::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6/19 09:06
법치를 할꺼면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처럼 하던가..
국민들에게만 강조한 법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다 족구하라 그래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3년후에도 법치를 제대로 해야겠지요. 권선징악의 측면이 아니라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한다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09/06/19 09:10
이붕총리가 천안문사태를 진압할때도 Law & Order!
버마군부의 탄압때도 Law & Order! 최근 아다디네자드 이란대통령이 시위를 진압할 때도 Law & Order! 'Law & Order'가 왜곡되어 '통치'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꼭 많은 피가 따랐었죠.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정의사회구현" ..그리고... 현재의 "법질서확립"...
09/06/19 09:15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의 손을 곧잘 들어주게 만든 법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제로 서민들을 옭아매는, 기득권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솔로몬? 이런 프로를 보면 매번 느끼시지 않나요? 저건 당연히 저래야하는거아냐'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전부 법적으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들을 보여주죠. 법을 누가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서민들의 고통까지 챙겨주질 않는군요.
09/06/19 09:38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happyend님 글 읽었을 때랑은 기분이 영~ 다르네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씁쓸합니다
09/06/19 09:42
법치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네요.
그들은 애당초 법치를 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법치라 주장할 뿐이죠.
09/06/19 10:02
분수님// 상앙의 정치는 끔찍했었죠. 그 덕으로 진나라는 지리멸멸해 가던 전국시대를 휘어잡을 수 있는 부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진나라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은 엄청난 형벌과 규율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상앙은 그 엄청난 사기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죠.
엄정했던 상앙도 그러했는데,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없는 저들에게 법은 그냥 날잘드는 망난이의 칼일 뿐입니다.
09/06/19 10:10
크, 양혜왕장구상의 클라이막스군요.
왕 앞에서도 할 말 다하는 그 분은 진정한 호연지기의 용자.. 뜬금없지만 왕도를 놓고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요순시대일 겁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어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한가로이 있으면 왕이 누군지 알지 못하여도 태평성대라고, 사실 지금도 그러할 겁니다. 먹고 살기 편할수록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갖는 관심은 적어지니까요. 거기에 법까지 느슨하면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규제가 많아질수록 사는 게 까다로우니. 예전에 싸이베플 중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이전 정권때는 대통령 이름밖에 몰랐는데 현 정권에는 자기가 나열할 수 있는 정치인만 100명이라던.. 지금처럼 생업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부르짖는 시대는 역사속에서도 낯설기만 합니다.
09/06/19 10:20
땅과자유님// 그렇죠. 그래도 상앙은 진짜로 법치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법가입니다.
그런 그도 결국 그 법때문에 죽고마니 그게 진짜 법치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법치를 제대로 실천한 사람도 그 공과를 제대로 받는데 현재 이 정부의 법치론자들은 그 공과를 어떻게 치룰것인가가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역사에서 받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그 공과를 받게 될지를요.
09/06/19 10:43
법치는 정의롭습니다. 아니, 정의로워야 법치입니다. 최근 다수의 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에서 과반 이상이 법치가 후퇴했다고 나왔습니다. 7~80%에 육박하더군요.
현 정부는 법치를 외치기때문에 문제가 생긴게 아닙니다.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인거지요. 당장 노 전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사실공표 이거 불법입니다. 이메일공개? 헌법위반입니다. 이게 현 정부의 주소고 그래서 법치가 무너지는거지요.
09/06/19 21:59
여전히 좋은 글이군요.. 1번에 이 구절이 기억에 남네요.
‘백성들의 죄를 벌주는 데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지나칠 정도인 관리들이었지만 그들의 죄는 누가 벌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