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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12 19:12:13
Name	강북스타일
Subject	이번에 포항산불피해 손해배상등 질문이요
https://pgrer.net/bug/162269 삭게로! 이번에 포항산불 범인이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되고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다는데 어떤식으로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건가요? 피해가 너무 커서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을 묻기에는 많이 무리일것 같고 자식대신 감옥가는것도 아닐테고.. 이렇게 피해가 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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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시 아이콘

13/03/12 20:30

불 낸 학생의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거죠.
산불 피해자나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들어올테고 그거 감당할만큼 재산 없으면 파산신청 할 수 밖에 없죠.

강북스타일

해시 아이콘

13/03/12 20:40

왠지 답변과 닉이 묘하게 어울리네요..
음 만약 그 집안은 파산신청하게되면 이번 산불로 집을 잃거나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이런경우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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