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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3 22:50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3권을 다 장악해버리니 바보가 청와대에 있어도 어쩔수 없었던 거죠.
법원위에 검찰있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17/03/13 23:11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보면 통진당 해산선고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헌재 내부 논의과정을 다 알았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헌재내부에도 부역자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아이러니한 건 저 문제가 언론 보도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헌재에서 단속을 철저히 함.. 그러니 만약에 재판관들 중에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이번에는 본인이 살아야 되니 끊어냈겠죠.
17/03/14 00:08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하도 분위기 잡고 똥폼 잡고 기각 다 된것처럼 승복을 하라느니 자기들이 날뛰길래 진짜 재판관 한 두세명은 포섭 끝난줄 알았습니다. 나름 법 전공한다는 사람인데도 헌재를 의심했네요. 현실은 8:0. 속된말로 뭘 믿고 이렇게 깝친거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17/03/14 00:39
인용은 될거라 생각했는데 만장일치는 긴가민가 했네요. 처음부터 만장일치는 아니었을거 같고 평의에서 치열한 논쟁끝에 이뤄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미나 강일원이 애 많이 썼을거 같은 느낌.
17/03/14 01:32
내 패를 상대방이 휜히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위축이 됩니다.
종전에 추미애 대표가 계엄 운운 한 것이라든지, 제3지대 구상에 관한 예측이라든지 하는, 상대방의 움직임보다 한 박자 앞서서 상대방 패를 보이는 듯 터뜨리는 것이 뒤에서 공작을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에 협조하는 이들에게도 큰 위축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각설 내지 각하설에 관한 수읽기는 친박 단체 등등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어도, 뒤에서 공작을 주도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위협적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당시의 온갖 여론의 추세를 종합하여 볼 때 재판관 자신의 법적 신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17/03/14 01:38
손쉬운 승리는 이기고 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거죠. 저도 박근혜가 뽑아놓은 인사가 저렇게 많고 통진당까지 해산시킨 헌재가 8:0 해줄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명분이 확실하고, 정권이 넘어가는게 확실하고, 무엇보다 촛불국민들이 등등하게 뒤받쳐주니까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17/03/14 05:55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수준 이하라, 최소 대한민국 헌법을 유지하려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왜, 어느 날은 끝나고 소주 한 잔 했다잖아요. 저쪽 대응이 그지 같아가지고
17/03/14 06:09
사실 탄핵 찬성쪽의 불안감과 탄핵 반대쪽의 자신감에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통진당 해산과 행정수도 관습헌법 같은 고갤 갸우뚱하게 하는 판결이 기억나는 면도 있었고요. 이제와 4대 4니 5대 3이니 하는 숫자가 청와대와 친박계의 자가발전으로 퍼진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설마 지난 총선에 그리 깨져놓고도 여전히 소스 없이 자가발전을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었죠.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고, 실패는 쉽게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죠. 그리고 아직은 상식이란 게 존중받는다는 걸 확인해서 다행이다 싶고요..
17/03/14 08:05
너무 결과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 8대0이었다면 한 분은 퇴임하시고 또 한 분도 퇴임직전까지 회의하고 발표를 미뤘을까요. 고심 끝에 친박쪽 청와대쪽에 가까웠던 헌법재판관들도 굽힌 거라 생각해봅니다. 소신있는 의견vs인맥, 학맥, 권력맥에서 개인에게 득이 별로없는데 전자를 선택하실 분이 몇이나 될까요? 더욱이 요즘같은 때에~ 그래서 청와대와 근혜측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겠죠
17/03/14 08:29
전 반대라고 봅니다. 실제로 상당히 신빙성있는 소스로 기각설이 돌았다고 하죠. 청와대는 기각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해놨었다는 얘기도...
도저히 기각 시킬수 없게 만드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행동, 인용 쪽 판사들의 끈질긴 설득과 치열한 논리, 국민들의 변함없는 여론과 매주 자리를 꽉 채웠던 촛불들...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봅니다.
17/03/14 10:31
과거에 비슷한 토론도 있었던 듯한데(https://pgrer.net/?b=8&n=55685&c=2081729), 헌재 재판관쯤 되면 사실 누가 임명했는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더 출세할 데도 없고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잡아가두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짜르지도 못하니 별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임명장 준 사람에게 보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17/03/14 11:00
그러니까요. 커리어 끝판 찍었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를 남기는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인맥 등으로 재판관들 신념이 꺾일 수 있을거라 착각하고 전략을 짠 피청구인 측이 바보짓한거죠. 이제 뭐가 아쉬워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인의 압력 행사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가뜩이나 압력을 주려는 권력자들의 목숨줄이 재판관들 손에 달려있던 상황인데...
17/03/14 11:35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정치-관료-언론-경제, 행정-입법-사법이 일체화된 카르텔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어요.
이명박은 그 구성원들이 카르텔 안에 남아있는게 유리하도록 이익을 보장해줬는데, 박근혜는 자기 꼴리는 대로 휘둘러대니 누수가 생겼고 한번 터지기 시작한 둑을 막을 수 없게 된 거지요. 결국 쥐새끼들이 우르르 난파선에서 탈출. 일이 여기까지 온데는 조선을 건드린 게 크다고 봅니다. 저 중에 모두가 헌법가치 수호만을 위해 인용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기각이 다수, 아니 2명만 있었어도 덩달아 기각 판결했을 인물이 분명 두어명은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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