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과 개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조찬회동을 하고
헌법개정안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일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초 대통령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정략적이다. 선거용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개헌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될 일이라는 말인가.

또 개헌을 원내 제1당을 빼고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개헌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개헌을 졸속적이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열 동력을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3당은 즉각 정략적인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개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국민적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3당 개헌 투표 합의 관련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라는 말이 와닿네요. 그렇죠. 사실 저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외치만 맡고 내치는 내각이 맡는 이원집정부제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말처럼

개헌이 무슨 50일만에 후다닥 이뤄질수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