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지겹게 볼 수 있는(?) 언론의 왜곡보도 패턴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16711

연합뉴스 TV가 '[뉴스초점] 김경수, 조사 후 귀가 '댓글조작' 연루 의혹 전면 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김경수 의원의 참고인 조사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명 '펀치킹' 사건과 광주 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된 사건, 광주 집단폭행 사건, 경북 포항의 영아 시체 발견 사건 등등을 엮어서 보도한, 잡다한 소식들을 묶은 보도였습니다.

문제는, 연합뉴스 TV가 낸 이 기사의 원래 제목은 위 캡쳐 화면처럼 '김경수, 조사 후 귀가... 포항 모텔서 영아사체 발견' 이었습니다. 전혀 상관 없는 두 개의 기사를 엮어서 마치 김경수 후보의 경찰 참고인 조사와 영아사체 발견 소식이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양 제목을 뽑은 것이지요. 혹시 이것을 실수나 우연이라고 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분명한 언론의 왜곡 보도 패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4월 20일에 올린 [뉴스 모음] 글(https://pgrer.net/?b=24&n=3866)에 소개한 기사 중에도, 민언련 관계자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사례로 소개한 내용 중에 '세월호 유가족 폭행 논란 사건과 범서방파 조직폭력배 검거 소식을 한 꼭지처럼 묶어 보도'한 KBS의 왜곡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연합뉴스 TV 측은 인터넷상에 올라간 기사의 제목은 위와 같이 수정한 듯 합니다만, 이미 라이브로 나간 영상은 수정할 재간이 없는 법이지요.

참고로,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면 위의 기사 제목이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중 폭행당해... 포항 모텔서 영아사체 발견'이 된다 해도, 언론이 쓰레기질을 한 것은 똑같습니다. 애초에 관련 없는 별건의 내용을 기사 제목으로 무리하게 엮는 행동 자체가 언론의 편의성을 가장한 왜곡보도 수단으로 잘 쓰이는 패턴이므로 왜곡의 의미로 엮인 대상이 누구인지는 직접적 관계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김경수 의원이건 김성태 원내대표건 포항 모텔에서 죽은 영아가 발견된 것에 관계 없는 인물인데 엮일 이유가 없지요.

제발, 보도를 내고 제목을 뽑을 때, 사람이 됩시다.


2.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6937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가격한 김모씨에 대해 상해·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모씨가 김성태 원내대표 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어떤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병원 진단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단 결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95949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이번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일 대낮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권 옹호 괴한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이는 야당탄압을 넘어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폭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이번 정치테러에 6일 오전 8시반까지 18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공포정치를 조장하는 것이냐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자처한 인물에게 얻어맞은 것을 '정권 옹호 괴한의 소행'이라 말하고, 이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공포정치를 조장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보니, 피해망상도 이쯤 되면 상담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82064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작태를 벌였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의 상태를 염려하며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황영철 의원은 심야 의원총회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에 국회 사무총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국회 사무총장은 왜 안 나타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보면 볼수록 웃기는 일입니다. 국회를 박차고 나간 주제에 국회 사무총장의 책임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폭행사건에 정세균 의장이 관련된 것도 아닌데 사과 표명을 하라는 거는 무슨 생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대리 사과'라도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단비꺼야!!!! 우와아아아앙!!!!!' 하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1342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에 대해 지난 2014년 8월26일 당시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명의로 김성태 의원이 낸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에 대해 "대선 후보까지 한 야당 중진의원은 밖에서 단식을 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난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에 대해 "국회가 할 일은 방기한 채 오로지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리는 야당에 거듭 촉구한다. 재협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부추긴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도 똑같이 이 말을 들려 주면 과연 그 분은 뭐라고 할지 주목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5&aid=0000630781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시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이를 민형사상 고소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단식중단 허위사실 보도', '연양갱 테러 당하고 농성 중단된 김성태', '내부자 소행 정황…"자한당 편" 외쳐', '이제 식사해야 할 듯', '초코바 주는 척 얼굴 가격' 등이라고 합니다.

...현행범이 현장에서 자신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말한 동영상이 있건만, ''자한당 편'외쳐' 가 가짜뉴스라니, 무슨 헛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으로 아는 이 폐기물들을 어찌할까 싶네요.-_-;;;


3.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에 대하여 또 엉뚱한 소리를 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82067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월 5일 오후 9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피습사건에 대해 "자신이 정치를 하는 23년 동안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얻어맞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동을 테러라고 자칭하면서 "이건 절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우발적 범행도 아니다. 계획된 것이다. 조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두면 자유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자유당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정작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문제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23년 동안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얻어맞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불과 9년 전에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전여옥씨가 그것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의 4선 의원이자 원내대표였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난 2009년으로 시간을 돌려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000464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전여옥씨가 국회의사당 본관 1층 복도에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2009년 2월 27일 오후 1시 경입니다. 전여옥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국회 본관 엘리베이터로 가던 중 이모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안면을 가격당했으며, 왼쪽 눈 각막이 손상됐고 뇌진탕과 가슴 타박상 증세 등으로 인해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당시 전여옥씨의 신고에 따라 이 폭행 사건의 수사본부 책임자가 된 인물은 다름아닌 이철성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입니다. 지금 경찰청장과 동일 인물 맞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1986544

당시 한나라당의 4선 의원이자 원내대표였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전여옥 의원이 신원을 알수 없는 분들에게 눈 부위를 가격당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인을 색출하고 진상조사를 빨리 해야될 것 같다. 의원님들도 비상대기를 해주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까지 건 일은 잊어먹고 "자신이 정치를 하는 23년 동안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얻어맞는 걸 처음 봤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허 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3514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1999985

다만 당시의 전여옥씨 폭행 사건은 과잉수사 및 왜곡보도 논란이 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4명 이상의 용의자가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단폭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당시 CCTV 등의 자료에서도 전여옥씨가 처음 주장한 것만큼의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이 용의자를 집단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과잉수사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언론들의 이슈화도 문제가 되었는데, 조선일보가(?!) 전여옥씨 측의 주장을 상세히 보도하면서도 가해자 이정이씨측이 자신은 멱살만 잡았을 뿐이라며 반론권을 제공한 데에 대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는 일부 목격자와 이정이씨의 주장은 반론권조차 주지 않고 외면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섣부르게 우발적인 폭행이 아닌 계획된 테러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행태마저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령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가 아닐 수 없다"라고 평한 것 말이지요.

뭐 그 때 보도를 보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을 어떻게든 조직적인 문제로 몰아가려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과 일부 언론의 행동이 지난 9년 전의 보도와 본질적으로 별다를 게 없는 건,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12976

결국 전여옥씨 폭행 사건은 법원에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쨌거나, 홍준표 대표의 무탈함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헛소리를 한다 해도 역적의 수괴가 아닌 이상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들이 계속 범람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게 계속 쌓이면 홍준표 대표의 남은 여생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4. 지방선거 관련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8631

중앙일보가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전문을 참조하시고 저는 주요 문답 몇 개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 좀처럼 지지율이 안 오른다.
안철수 :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때부터, 지방선거 분위기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일주일 후부터 달아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 발표를 안 하고 미룬 이유다. 공약을 제대로 발표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잡힐거다.

기자 : 박 시장을 꺾을 사람으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뽑을 수도 있지 않나.
안철수 : 김 후보가 시장에 나왔었나(웃음). 김 후보는 박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기자 : 생각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의 다툼이 심한 거 아닌가.
안철수 :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친문과 비문 만큼 심하게 싸우겠나.

기자 : 지난 대선 때 패인이 뭐라고 보나.
안철수 : 이미지 왜곡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양쪽 진영에서 무차별로 퍼부었는데 방어를 제대로 못했다. 두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중 하나에 속해서 정치했으면 편했을 것이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살아있는게 기적이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철수입니까"를 양쪽 진영에서 무차별로 퍼부었다고 말하는 작태에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94580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H.O.T의 '캔디'를 로고송으로 선정하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며칠 전에 돌았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

이 팩트체크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측은 '캔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 관리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했고(물론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와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저작자와 직접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이 원저작자와 직접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원저작자와 직접 협의를 하든, 아니면 대행 관리 업체와 협의를 하든 계약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로고송을 발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원저작자를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먼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캔디' 사용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저작자에게 '자유한국당에서 쓰면 우리는 못쓴다. 로고송은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 당과 전략적으로 같은 곡을 쓸 순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은 이를 원저작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현혹시켰다는 투로 말하며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 역시, 도의적 측면이라면 거짓이 아니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쓰면 자유한국당은 쓰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드라이하게 표현되었으면 법적으로 거짓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이 다르더라도 독점곡이 아닌 이상 같은 로고송을 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고송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며 경쟁 당과 전략적으로 같은 곡을 쓸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지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별성, 전략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하면,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캔디'는 원저작자와 계약을 먼저 맺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용 가능하고, 원저작자는 더불어민주당에만 독점 사용권을 인정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8661

보름 이상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던 서울 노원병 선거구의 바른미래당 공천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바른미래당 노원병 예비후보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봉합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5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떠나 안철수 위원장이 더 이상 곤란해지지 않게 후보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안철수 후보를 지켜내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비후보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김근식 교수가 과연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의 만남 문제를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이준석 예비후보와 독대를 해서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김근식 교수 역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기 전에 공천을 신청해 정당하게 승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준석 예비후보의 공천 유예 결정 이후에 승차한 인물인 점을 감안하면 정당성이 약한 건 오히려 김근식 교수 쪽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사퇴 시사 글에서 2016년 국민의당 창당정신과 2018년 바른미래당 합당정신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다당제의 가치를 들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김근식 교수의 행동을 보면 김근식 교수만큼 국민의당 창당정신과 바른미래당 합당정신에 잘 어울리는 인사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2885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83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8652

의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한 명을 잃었습니다. 강길부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강길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바라던 혁신과 쇄신은 온데간데없고 당 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식으로 작심 비판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히 나가라"고 응수하는 것으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에는 홍준표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길부 의원을 자신이 밀었던 군수가 공천되지 않았다고 탈당하겠다고 협박하던 분이라고 말하며 그 명분으로 탈당하려니 옹색하다고 생각했는지 뜬금없이 남북 관계를 명분으로 내걸고 탈당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일어탁수(一魚濁水, 물고기 한 마리가 큰 물을 흐리게 한다)라는 한자성어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강길부 의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직접 공천한 16번 당적변경 한 철새는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홍준표 대표의 행태를 꼬집은 뒤, 자신이 홍준표 대표 사퇴를 이야기 한 마당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욕심을 낸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냐고 반박하면서 "대한민국 보수의 일어탁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강길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떠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당을 떠나게 된 것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고는, 자신을 비롯한 복당파 의원들의 건승을 빈 뒤 "여야 균형이 맞아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8558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드루킹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23시간 밤샘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이 어쩌면 이토록 말쑥하냐", "얼마나 대접을 받고 나왔으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까지 개선장군 행세"라는 식으로 김경수 의원이 양심수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다하다 사람의 생김새와 차림새를 걸고 넘어지는데, 구차하고 근천스럽다 싶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소리 작작 좀 하시고 거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잡다한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232965

아파트 단지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반대측 주민과 쌍방 폭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부선씨에게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김부선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모씨는 이미 상고를 포기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씨는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495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욕설을 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한 유튜버가 찾아가 욕설을 그대로 돌려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에는 문제의 영상이 실려 있습니다만, 규정위반이 될 수 있으니 영상을 직접 링크해드리지는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68950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반정부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반복되면서 경찰이 대응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 장소 근처에 있던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 또는 집단폭행이 발생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으며, 말리던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 및 폭언을 하거나 가스총을 겨누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 사례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골머리를 앓으며 어려움을 토로할 게 아니라 잡아 넣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1136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그 동안 전두환씨가 회고록 등을 통해 내놓은 주장이지만, 검찰이 최근 당시 기무사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이 전두환 씨와 관련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22일 서울에 있는 육군 항공대장이 광주를 관할하던 소준열 전투교육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에는 "'대명을 받고 임지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헬기 작전 조언을 포함 부대지휘에 적용하시어 큰 성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황상 군내 최고위층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전두환씨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으로 군의 최고 책임자였음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 서신을 근거로 전두환씨 등을 비롯한 서울의 군 수뇌부가 헬기 사격을 지시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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