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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0 09:55
'개천에서 용난다.' 적절한 속담인용이네요. 그거 생각나네요.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우리 아들은 우리 신랑처럼 외국인 처자랑 결혼 안하게 만들거라고...
12/12/20 09:56
로스쿨이나 사시나 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비슷합니다. 사시 칠 사람들이 로스쿨 못가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가 좌클릭해서 민주당과 차별성을 없앴다는게 중요한거죠.
12/12/20 10:37
저는 개천에서 용나는게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그런얘기가 아니고 서민층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로스쿨은 그게 안되고 사시는 되고의 차이구요. 또 실제 비율이 어떻든간에 받아들여지는 이미지의 차이가 크다는 말이지요. 소외계층 전형은 제 얘기와는 아예 다른 문제 입니다.
12/12/20 10:41
1. 소외계층 즉 서민보다도 더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로스쿨에 많습니다.
2. 최상위권을 제외한다면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기회가 많습니다. 글쓴이가 말씀하시는 용되는 것이 최상위권법조인 (로스쿨 학벌 기준으로) 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시보다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12/12/20 11:07
전혀 동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정직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법조인은 제가 말하는 논지랑은 하나도 맞이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례지만 제가 쓴 글의 논지를 이해를 하셨나요?? 제가 '변호사'가 되는것에 논조를 둔건지 아니면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가 되어 '상류층'이 될수 있는것에 비중을 둔것인지 조금만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길게 댓글은 단것은, 그래도 로스쿨제도에서 서민층이 변호사되거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법조인 숫자 자체가 늘었으니 숫자로는 늘었을지 몰라도 비율로는 사시제도에서 더 높았을걸로 봅니다. 그건 몇년만 지나면 통계로 나올수 있겠죠.
12/12/20 11:33
죄송하지만 글쓴이는 법조인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군요. 이미 법조인은 억대 연봉을 받는 상류층이 아닙니다. 그건 극소수에 불구하죠. 로스쿨 도입 전부터 그랬습니다. 로스쿨 도입이 이를 가속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은 특권층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시라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12/12/20 10:02
저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시는 그게 0.1%의 확률이라도,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돈 없이도 합격 가능한 것' 이라면, 로스쿨은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된 거죠.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12/12/20 10:11
제가 나온 학교는 지방사립인데 연고대 법대 출신들을 대학원 등록시키고(당연히 전액 장학금)
기숙사에서 공부시키던데요(02년도 얘깁니다.) 당연히 다 무료에 약간의 용돈 정도 장학금도 준걸로 압니다. 이런기회 당시에 다른 곳에도 많았습니다.
12/12/20 10:27
그 학교가 좀 특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 자체가 성장을 목표로하는 특수성도 있고요. 지금은 정책적으로 장학금을 전 로스쿨에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율적 장학금 지급과는 규모나 집행력이 다르다고 봅니다.
12/12/20 10:41
지방 사립에서 사시합격자 배출 을 위해 이런 기숙사 운영은 흔한 편이었을 겁니다.
서울도 01년에 제가 다니던 외대에서 보면 따로 고시동 같은걸 운영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로스쿨에 아무리 장학금을 준다한들 학비가 안드는 고시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게다가 4년제 졸업후에 로스쿨을 준비하고 다시 4년을 다닐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집이 얼마나 됩니까??
12/12/20 10:47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준다면 학비가 안드는 것인데요.
그리고 학부 내에 사시를 합격할 정도면 상당한 수재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서울 최상위권 대학교에 주로 있는 편이죠. 그런면에서 대학원 3년 (4년이 아닙니다)을 더 다니는 것은 어차피 사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고시동이 운영된다고 하여 그쪽에서 학비 지급등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12/12/20 10:58
계속 로스쿨이 부담이 더하지 않다고 주장하신다면(장학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고시동에 있으면 대학원을 다니는건 아니니 대학원 학비는 낼필요 없는데요. 휴학생이거나 아니면 최소 학점만 걸어두고 있던데 한 학기 100만원이하로 기억합니다(01년 당시) 지방에 장학금 주면서 운영했던 기숙사는 특수한거고 로스쿨 장학금은 일반적인 거라고 하시니 딱히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9/e2012092117371893820.htm 기사를 보면 등록금이 어마어마한데 장학금으로 50%를 지원한다해도 연간 1000만원이 넘는데요. 과연 50%씩 지원하는 곳이 많은지는 의문입니다만.
12/12/20 10:23
저는 재미있게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스쿨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군요. '소수의 성공보다, 실패하는 다수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게 포인트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패한 사람을 얼마나 카바할 수 있는가, 그 비용이 증대되야 한다면 그건 또 카바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책 입안자의 입장은 저렇다고 대강 추측하고..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뽑는지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은 하되, 선택에 대해 비판하려 하지 않는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보고 찍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찍든, 이익에 부합하는 이를 찍든, 인물에 감화되어 찍든 모두가 가치있는 판단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글은 이익, 인물, 정의 일색인 선거뒷담화(;) 판에 꼭 필요한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2/12/20 11:51
그 사람을 찍는다고 해서 그 쪽 계층이 상속세 인상을 반대해서 찍는건 아니니까요.
자신의 선택이 상속세 인상 반대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그쪽은 무관심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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