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 플루의 경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심한 독감 등에서는 대안이 없이 처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독감 유행시마다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있어 환각, 자살 충동 등입니다.

지금까지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미플루는 경구약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원칙상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데 이 처방,조제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서로간에 핑퐁싸움이 계속되다 보니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의약분업 과정에서 임의조제한 경우에는 약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페라미플루 약전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2021060100008
3) 이 약을 포함하여 뉴라민산분해효소 억제제(neuraminidase inhibitor)로 치료받은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 발작, 섬망, 환각, 이상행동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드물게 이러한 이상반응은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졌다. 중증의 이상행동은 취학연령의 소아․청소년에서, 그리고 발열 후 2일 이내에 더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상반응에 대한 이 약의 영향은 확립되지 않았다.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종류 또는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이상행동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약 치료 후 이상행동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뇌증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위와 동일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구약인 타미플루의 주사치료제인 페라미플루로서 그 기전이 유사하여 비슷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있어 환각, 자살충동 등에 대한 부작용 고지는 필수적이긴 하죠.

다만 이번 사례가 다른 것은 바로 주사제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대상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 주사되었기에 설명의무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병원에 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독감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16세 환자에게 페라미플루를 접종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집에서 혼자 요양하던 중 환각증상으로 7층 창문에서 떨어져 하지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통상적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라면, 이번 설명의무 위반은 그 자체를 과실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김 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은 김 씨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씨가 돌아갈 때 (A 병원이)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 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기에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읽어보지 못했으나 피고측에서는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였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의 경우 책임제한을 꽤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책임제한 없이 6억2900만원 청구에 5억7000만원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환각 부작용 자체가 치료제 문제인지 독감 문제인지 완전한 결론은 안 나와있는 상태이고, 설명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할지라도 배상액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해서요(물론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요).

이번 판결 대해서 의협 등에서는 반발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판결문은 아직 읽어보지 못하고 기사로만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병원측에 책임제한 없이 전액을 인정할 만한 사안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네이버 블로그에 동일한 제목으로 글 올라와 있으니 의료판례가 궁금하거나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쯤 검색해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