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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02 21:24:05
Name 아수날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7061?cds=news_media_pc
Subject [정치] [단독] 민주당 조국신당 야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준비 착수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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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입니다

야권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 강경파들의 모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준비 의원 연대'가 범야권 의원들에게 
탄핵안 소추 최소 요건인 150명을 채우기위해 노력하고있는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근 조국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게 "윤석열 탄핵에 민주당도 함께해달라"며 뜻을 밝혔었죠 

조국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결심’ 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2800?sid=100



또한 민주당의 친명 강성파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의밤' 축제를 열며
서서히 탄핵의 기운을 밝히는 전야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탄핵의밤' 신청서에 "윤석열 탄핵" 명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4469?sid=100



그리고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한것에 대해
당 입장을 밝혀 탄핵 의사가 전혀 없지않음을 보여줬는데요 
[野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탄핵의 당위성 커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0310?sid=100



그리고 또 상당히 흥미로운 관련된 기사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민주당 당지도부는 예비내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예비내각' 이언주 '미래경제'…이재명 집권능력 강조하는 野]

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만간 ‘집권플랜본부’(가칭)을 띄운다.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장차관 인재풀을 구성해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하는 게 골자다. 

친명계 인사는 통화에서 “2017년 당시 탄핵 바람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집권 초기 혼란을 겪지 않았나”며 
“정권의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당선 직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168?sid=100





드디어 민주당이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이러라고 표를 줬죠

제가 최근에 즐겁게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아수라장인 정치판과
어울려서 링크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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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4/10/02 21:28
수정 아이콘
이게 탄핵 거리가 되나요? 어찌어찌 정족수 채워도 헌재에서 기각당할 게 뻔해 보이는데요.
아수날
24/10/02 21:30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다 생각이 있죠

[또 10월 헌재 마비설…"野, 재판관 선출 지연 땐 국정 치명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648?sid=100

탄핵안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3명이 올 10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러면 정족수 9명을 채우지못해서 헌재가 마비가되죠

민주당은 이를 노립니다 현재 계류되어있는 검사 탄핵안 이진숙 탄핵안 등 모두 올스톱되는거죠
일각여삼추
24/10/02 21:31
수정 아이콘
탄핵은 진짜 국가멸망급 위기 때 쓰라고 만든 조항 같은데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날
24/10/02 21:36
수정 아이콘
사실 윤석열 하고있는게 국가멸망급 위기를 초래하고있는거 같아서
저는 그냥 지켜볼려고요

[尹-韓 갈등 새 뇌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녹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0098?sid=100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0307?type=main

[‘공천 컷오프’ 김대남, 서울보증 감사에…“尹측근 추천 의혹”]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0327?sid=100

["김 여사, 진정있는 사과할 마음""지금은 아니다"…용산의 고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134?ntype=RANKING

[尹 쌍특검법 거부…대통령실 "이재명 방탄용" 야당 때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0547?ntype=RANKING

한번 터지면 한달 넘게 여야 정국을 차지할 대형이슈들을 하루에 5개씩 터뜨리는데
이미 국정은 멈춰있는거 아닌가요 의료대란만 봐도...
일각여삼추
24/10/02 21:56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탄핵은 오버 같습니다. 국정이 멈춰있다고 정권 뒤집고 싶으면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를 해야죠.
박한울
24/10/02 21:46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기들 입맛데로 수사하고 조작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검사들 유일한 징계 방법이 국회 탄핵이라서 하는건데요.
절대로 되서는 안될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되었는데, 물러나게 할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아 하는거죠?

지금 야당의 탄핵은 아주 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제발 하루빨리 윤석열좀 탄핵 시켰으면 합니다.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합니다.
일각여삼추
24/10/02 21:53
수정 아이콘
네 이정도로 안 망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탄핵 시도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적어도 친위쿠데타나 군대로 국회해산 정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헌법에서 정한대로 돌아가는 정도인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나요.
박한울
24/10/02 22:01
수정 아이콘
첫번째 의견에대한 견해의 차이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이게 탄핵될 꺼리가 안된다면, 박근혜도 탄핵이 안됐어야죠.
박근혜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한건 없으니까요.

뭐라 그랬죠?
제3자 뇌물죄라 그랬던가, 경제공동체라고 했던가.
그 죄목으로 실형을 받아낸게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부인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가조작, 국정농단,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등
이런 것들을 밝혀보자고 국회 통과된 특검법들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이해충돌이 어디있습니까?

헌재에 가서도 이미 저지른 행동들만 해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24/10/02 22:02
수정 아이콘
탄핵도 헌법에서 정한대로 하는건데 뭐가 불만이신지요? 탄핵해도 나라 안망하고 탄핵 안해도 안망하면 해볼수있져.
헌제에서 기각당할게 뻔한지 어케 아세요? 헌밥학자세요?
전기쥐
24/10/02 23:40
수정 아이콘
탄핵도 법적으로 있는데 무슨 불만이에요?
빼사스
24/10/03 00:07
수정 아이콘
탄핵해도 나라 안 망하고, 탄핵 정족수도 안 됩니다. 탄핵안 '준비'하는 거보다 거부권 매일 남발하고 B선에 아내는 금품 받고 벼라별 짓을 다 해도 내버려두는 게 더 문제라 보이는데요.
일각여삼추
24/10/03 00:19
수정 아이콘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탄핵 같은 핵폭탄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도로 탄핵 시도 하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이재명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또 탄핵 이야기 나올겁니다. 다른 나라 보면 적어도 친위쿠데타나 국회해산 정도는 시켜야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 가볍게 사용됩니다.
전기쥐
24/10/03 00:25
수정 아이콘
영부인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고 남편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엄청난 국기문란인데요.
일각여삼추
24/10/03 00:30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탄핵 이야기 나왔었죠? 이렇게 매 정권마다 탄핵 탄핵 거릴거면 아예 의원내각제로 가서 내각불신임권 의회해산권 행사하는 게 더 적절해보입니다.
전기쥐
24/10/03 00:31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문재인 기소라도 됐나요? 언론플레이일 뿐이었죠?
일각여삼추
24/10/03 0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기쥐 님// 송철호는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이 감옥에 안 간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섣불리 탄핵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쥐
24/10/03 00:35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그래서 문재인이 관련되어 있나요?
24/10/02 21:31
수정 아이콘
탄핵시도하다 실패하면 역풍 씨게 맞는거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여 야 모두 배웠을텐데요

사람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지
닉네임을바꾸다
24/10/02 21:35
수정 아이콘
여론이 아니라 여길때 진행하면 역풍 맞는건데...현재 여론이 글쎄요...
DownTeamisDown
24/10/02 2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탄핵 시도하다 실패하면 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죠.
국민 여론에 반해서 시도하면 이라는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볼때 탄핵실패는 오히려 결과에 가깝고 여론에 반해서 시도한게 더 큽니다.
그 실패에 대한 댓가도 탄핵 실패 결정이 있는 다음에 받은게 아니라 탄핵 시도중에 있던 총선으로 받았고요
박한울
24/10/02 23:10
수정 아이콘
탄핵 실패하면 그 역풍은 생각하고 계신 반대쪽으로 갈겁니다.

지지율을 보세요.
답이 나왔죠.
24/10/02 23:20
수정 아이콘
위에 3분 다 여론을 말하는데 글쎄요.

솔직히 여론이 박근혜 때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요

사람들한테 윤석열 정치 잘 못하고 있는거 같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동의하겠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당장 여기 피지알 안에서도 몇명 분들 빼면 전체적으로 반응이 미적지근하네요

진짜 대규모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 결과도 교차검증해서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는데, 지금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도 딱 그러신 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방구차야
24/10/02 23:43
수정 아이콘
그게 정치적 쿨함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 무력감에 길들여진 수순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대로 가겠죠. 민주당도 배울테고요. 그게 싫은겁니다.
24/10/02 23:52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반대쪽에 지나친 정치과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규모 여론조사라도 해서 결과라도 보고 싶네요.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건은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으로는 헌재도 통과하지 못한다에 십만원 걸고 싶네요.
전기쥐
24/10/03 00:17
수정 아이콘
공천 개입 건만 해도 박근혜 탄핵 사유였습니다.
전기쥐
24/10/02 23:46
수정 아이콘
노무현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24/10/02 21:33
수정 아이콘
탄핵중독
이또한다지나가리
24/10/02 23:34
수정 아이콘
쏟아지는 여론을 멈출 수 가 없을까~? (고민중독 가사를 인용해보았습니다 크크)
박한울
24/10/02 21:38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정책과 행위 등만 놓고 봐도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죠.
그 중 제일큰건 역시나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될 듯 하네요.
아수날
24/10/02 21:40
수정 아이콘
저도 김건희 공천개입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박한울
24/10/02 21:46
수정 아이콘
네 더 구체적으로 나가자면, 공천개입이 되겠네요.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으니.
진공묘유
24/10/02 21:5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시절에도 안됐는데 지금은 절대 안되죠

윤석열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누가봐도 현격하게 못했지만

그때 노무현은 민주당에서도 공격받는 입장이었고 윤석열은 그래도 여전히 국힘에 지지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치 방향 자체는 노무현때가 더 건강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더 위태하고 혐오정치 일색인 지금 윤석열이 더 안전해보이는게 코미디긴 하네요
Mattia Binotto
24/10/02 21:54
수정 아이콘
스스로를 정치 고관여층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때는 JTBC 폭로부터 집회까지 정말로 온 나라가 술렁술렁거렸다면, 지금은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공천개입이든, 양평 땅이든, 채상병이든, 디올백이든 뭐든)에서 단 하나의 스모킹 건과 같은 증거(조금 더 정확히는 탄핵에 반대하는 골수 지지층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파급력을 지닌 이해하기 쉬운 증거)만 나온다면 아마 이전 탄핵 때와 비슷하게 불타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건이 2~3개월은 더 불타면서 기존 지지층이 돌아서는 시간이 있어야 탄핵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같아요.
아수날
24/10/02 21:59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게는 2~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11월 15일 11월 25일 이전까지 쇼부를 봐야되는 입장이죠

[이재명 '운명의 11월' 온다…15일 선거법, 25일 위증교사 선고]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11월 25일에 1심 결과가 나온다. 지난 20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건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대북송금)에 얽혀있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905?sid=100
Mattia Binotto
24/10/03 00:45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위에 복잡하게 써놓긴 했습니다만, 좀 단순하게 지지율로 봤을 때 콘크리트 레벨에 해당하는 20% 정도의 일부라도 좀 돌려놔야 할 만한 무언가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탄핵 때의 태블릿급에 해당하는 무언가가요. 그래서 지지율이 15~10% 정도로 하락할 때가 온다면 그 때 가시화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수날님은 조국혁신당의 현재 무브가 민주당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단지 그냥 이니시에이팅을 조국혁신당이 했을 뿐이고 이제 민주당이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24/10/02 21:57
수정 아이콘
탄핵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쟤가 잘못한다. 그러니 쟤를 혼내야한다. 이런건 다들 동의할 수 있을텐데, 그러니 쟤를 죽일것에 동의하라. 이러면 망설일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어설프게 탄핵걸었다가 처절하게 역풍맞았던 실례도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탄핵 추진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미적거리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두루두루 잘못했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보이는거라서, 이 한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적거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국당이야 애초부터 2년은 너무길다를 구호로 삼고 나왔으니 자체추진 가능한데, 민주당이 저기 합류하기엔 아직 불안요소가 많죠.
박한울
24/10/02 23:13
수정 아이콘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현 야당쪽으로 부는 역풍은 없을겁니다.
이건 지지율만 봐도 너무 뻔한거 아닌가요?

노무현때는 탄핵은 안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거구요.
그래서 얻은 의석이 150석을 겨우 넘겼죠.
지금 야당의 의석수를 보세요.

국민여론은 이미 탄핵해야한다로 굳어졌고, 문제는 국회 통과, 즉 국힘의 8표 이상 이탈이 되느냐죠.
후자의 이유로 민주당도 신중하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24/10/02 23:27
수정 아이콘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당연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론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론은 인터넷 밖에도 존재하니까요.
당장 지금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는 여론도, 막상 탄핵한다고 하면 '탄핵은 좀' 이러면서 돌아서는 퍼센트가 꽤 있을걸요..?
박근혜때 탄핵 성공한건, 정권퇴진운동이 제대로 불붙으면서 촛불시위가 이어진게 컸죠.

참고로 저는 탄핵 자체에는 찬성하는 편인데, 지금 시점에서 탄핵시도하면 무조건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소소하게 탄핵하고 싶은 이유야 차고 넘치는데, 정말로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봐요.
헌재에서도 그런 결정적인 사유 아니면 기각될꺼라고 보고, 그렇게 헌재까지 가서 기각당하면 이건 무조건 역풍이라고 봅니다.
전기쥐
24/10/03 00:20
수정 아이콘
결정적 한방이 되기 전에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컷하고 검찰이 수사 안해서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방구차야
24/10/02 23: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탄핵의 성사여부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국민적인 결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민결집이 안된다면 다들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있구나라는 반증이 되는거죠.
그리고 그 무기력을 기반삼아 정치는 보다 양극화되고 중도층은 무효표 취급될테고요
24/10/03 00: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민적 결집이 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는겁니다.
이건 정치적 무기력이랑은 다른 문제에요.
밑에 다른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지지율 안나오는것과 탄핵에 동의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여론은 생각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그 보수적인 선을 넘기기 위해서는 박근혜때 태블릿 정도의 한방이 필요한거죠.
당연히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로 스택 자체는 많이 쌓였는데, 국민들의 보수적인 감정선을 넘을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구차야
24/10/03 00:51
수정 아이콘
광폭행보를 따지면 최순실보다 김건희가 같은 민간인으로 부리는 월권이 몇배는 큽니다.
탄핵을 위한 국민적 결집이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는 정권의 패착이 너무 광범위하기에
다양한 국민의 평가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에 지난 국민청원 140만 모여도 북한문제,일본문제등 일반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주제를 다 끌어모으다보니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버렸고 곧이은 프랑스 올림픽으로 희석되버린 면이 있죠.

지금 탄핵에 필요한건 단순화된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건희죠. 한방이라면 그게 한방이 될겁니다.
박근혜 탄핵사유는 다양했지만 실제 헌재판결로 탄핵이 이루어진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주효했습니다.
바로 민간인 김건희가 지금 하고있는 일이죠.

지금 필요한건 여당의원들에게나 보수층에게나 post탄핵에 대한 로드맵일 겁니다.
그게 한동훈 체제일수도 있고, 이재명도 같이 실형선고되어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계기가 될수도 있죠.
탄핵이 곧 이재명의 부활이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심판이면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고민을 하겠죠. 대통령 실각하고 야당대표도 구금된 상황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 말이죠.
탄핵이 되어야할 사유는 충분함에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민국을 내놓느니 하던대로 하자고 탄핵불발로 가는게 보수적인 생각이 아닐까합니다.
한동훈이 차기 대권주자로 두팔걷고 나서면 모를까..

힌동훈: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것. 윤석열 걷어내도 한동훈 체제로 국힘이 정권지킬수 있으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배신은 배신도 아니다는 뜻이겠죠
24/10/03 01:13
수정 아이콘
말하신것처럼 너무 광범위합니다. 단순하게 '김건희' 이 이름만으로는 아직 무리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가지는 위상이 생각보다 큽니다. 김건희가 압도적인 비호감을 쌓아서 그렇지, 원래 영부인이 여기저기 활동하는게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당장 육영수가 제일 유명하고, 이희호여사 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활동을 했었죠. 대통령들의 활동에 영부인들의 입김이 있었다는것 역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비호감일수는 있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비토나 수사의뢰 이런건 가능한데..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되기는 아직 어려워요.
저도 심정적으로야 당연히 지금이라도 당장 탄핵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환상회랑
24/10/02 21:58
수정 아이콘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눈치없고 고집불통에 독선적인건 독재자의 전형이라 봐서 끌어내려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홍명보와 윤석열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응, 내가 버티고 있으면 니들이 어쩔거야? 너희가 할 수 있는건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임. 적어도 대화의 시늉이라도 하고 타협할 여지라도 있다면 몰랐습니다. 하지만 독불장군입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회의 예의범절을 모르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서 머가리를 깨버려야 할 수 밖에.
방구차야
24/10/02 23:48
수정 아이콘
윤석열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이 통치과정과 중도층의 무력감이 고착화될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24/10/02 22:06
수정 아이콘
아직 스모킹건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물증이 안나온 이상 백프로 기각입니다.
피노시
24/10/02 22:11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윤석열 한동훈이 집어넣었는데 이번엔 그역할을 누가 하나요?
아모르
24/10/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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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주도하고 싶나보네요. 민주당이 그걸 받을까요
강동원
24/10/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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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때도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부터 시작했었죠.
물론 지금도 퇴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요쪽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지는 걸 기다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어요.
가성비충
24/10/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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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의 위대함…
철판닭갈비
24/10/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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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니다
성공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이 무슨 왕정국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국민민의 대변하라고 뽑힌 대표자들인데 입법부 무시하고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면서 행정부 멋대로 하고 있는데 이정도로도 탄핵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건 말이 안되죠 이럴거면 뭐하러 민주주의 하나요 그냥 보수 진보 팀 나눠서 그냥 주먹다짐으로 결정하지
국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해서 20프로 낙제점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역풍 걱정해거 할 거 못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번개맞은씨앗
24/10/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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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 무시 2. 거부권 무력화 3. 행정부 멋대로.
여기서 법을 어긴 건 없지 않나요?
법대로 한 거면, 왕정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지요. 탄핵은 법을 어겨야 가능한 걸로 알아요.
박한울
24/10/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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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거부권 행사가 바로 이해충돌에 관한 법을 어긴거라고 보구요.

헌법 전문에 나와있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내용에 반하는 정책과 행동들.
이미 헌법은 어긴 겁니다.
방구차야
24/10/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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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탄핵이후 명줄을 신경안쓸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죠. 지금 주저하는건 국민적 지지가 눈치게임, 지지부진 상황이라는게 핵심입니다. 국민들중에서 좌우 극단은 떼놓고 중도층만 봐도 양극단의 갈등과 코로나 이후 민생자체에 무력감에 빠져있는 상황이라...이게 고착화될지 우려됩니다.
라라 안티포바
24/10/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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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핵심 지지층까지 돌아서야하는건데
핵심지지층이 노년층이 굳건해서 힘들죠.
코우사카 호노카
24/10/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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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조국이 파이를 다 먹을 것이요
실패하면 민주당이 덮어쓸텐데 받을까요
스핔스핔
24/10/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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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탄핵좀...
Alcohol bear
24/10/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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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도 느꼈는데 선례가 되서 이제 뭐만하면 탄핵거리는것 같음
24/10/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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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헌재 간다한들 탄핵사유로 안 봐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 좀 부실하거나 사안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떨어진다거나 결과가 박았든 어쨋든 고도의 정치행위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쉽게 동의 못 할 것 같고 민주당이 미적거리면 조국신당이 지지율을 빨아먹는 그림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설마 국회 통과 되겠어~ 하고 강행하고 국힘이랑 대치구도 형성하면서 지지율 안 빨리려고 전략적 선택할 가능성도 있긴한데 어쨌든 탄핵 수준의 일을 벌여놓고 통과 못 시키면 역풍은 맞을테니까 쉽진 않아보여요.
노다메
24/10/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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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문재인이었다면 탄핵사유가 수십건이 될텐데
윤석열이니 탄핵사유가 안되나 보네요.
Yi_JiHwan
24/10/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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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는 충분합니다
쿠키루키
24/10/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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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1%도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은 좀 다른 이야기죠 <- 탄핵은 지금 지지율이랑 다른 반응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4/10/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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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지지하지 않는다'와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동일시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방구차야
24/10/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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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눈치게임 하는거고요. 저는 이걸 윤석열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양극단 갈등이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의 무력감이 원인이라고 보기에 그런 중도층과 소통하려하지 않고 똥덮듯이 갈수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공학에 대한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24/10/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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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만 안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참 살기 좋으시겠습니다.
죄가 없으니 난 깨끗하다고 인터넷에서 우기면 되는지라.
24/10/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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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즈아~~
24/10/02 23:31
수정 아이콘
탄핵은 애매할꺼에요. 박근혜 탄핵때는 '무당에게 나라를!'이라는 것과 함께 문재인을 필두로 한 민주당이 악을 무찌르는 선 같은 느낌이었죠 (이미지가 그랬다는겁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역시 비호감 지수가 높아요. 선이 악을 무찌르는 구도로 불이 확 붙는게 아니라, '쟤들이 쟤들을 심판하는게 맞아?' 느낌이 될꺼라서 애매하겠죠.
24/10/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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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당장 추진하고 있는 조국신당 대표 조국만 하더라도, 조국 본인이 저걸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막말로 진짜 '짜칩니다'.
방구차야
24/10/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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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핵은 눈치게임입니다.

지지율만봐도 현재 윤정권의 방식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탄핵할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그 칼날위를 걸으며 생존하고 있는거죠.

지난 대선때 세대갈등과 김건희의 사기로 겨우 소숫점 과반수 당선된 이후
과반수 결집이 필요할때만 이용해 먹었으니 이제 스윙보트 패는 버리고
열성 지지자들로만 정국을 강행하는 형국이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정권끌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문제는 3년후 이 방식이 끝나는게 아니라, 한국 정치계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비토하는 비율이 있다한들 열성지지층으로 상충하면 몇프로 차이도 안나고
중도층, 스윙보트라는 계층은 정치적 무력감에 빠져 무효표 취급하면 될일이니
몇프로 빠진다한들 비실비실 좌충우돌, 앞으로도 정권을 마음대로 운영할수있는 프로토타입이 성립되는 시점인거죠.
그와중에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은 모두의 몫이 되는거고요.

떼법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대법원이던 정치권이던 언론정재계는 범국민적 결집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시스템이 아직 만능이 아니기에 악의를 품고 이용해 먹으려면 충분히 이용해 먹을수 있는게 현재 정권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법치라는건 계속 진화하고 개선되기에 민식이법이니 공소시효 폐지라던지 근래들어 새로 도입된 법안들도 있는거죠
당시의 국민정서와 시스템적인 발전이 그것을 반영하는거고요

맘에안든다고 탄핵이 습관이 되는걸 우려하는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통치 방식이 과연 고착화되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는
이번에 똥밟았으니 다음에 잘하자가 아니라
정치적 호불호를 넘어 이런 통치 방식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는 남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24/10/02 23:32
수정 아이콘
우리 공정하고 옳바른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왜 나라가 일각여삼추라고 생각하고 그리 탄핵을 합니까. 법리적으로 탄핵의 이유가 있나요? 
라고 삼촌이 물어봅니다
24/10/02 23:33
수정 아이콘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은 대부분 탄핵에 찬성하겠지만
일반 국민도 찬성하냐는 다른 문제라 크크
박근혜가 태블릿으로 하루 아침에 나락가서 탄핵맞은거 아닙니다. 빌드업이 있었고 대규모 촛불시위도 함께했었죠.
완전범죄
24/10/02 23:51
수정 아이콘
김건희가 최순실처럼 국정농단하고 있냐 생각한다면

그런거 같다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법기술자들이 윤석열 편이니

결정적 한방이 부족해서 박근혜 엔딩은 힘들지
않을까요

검찰내부에서 무언가 흘린다면 모르겠지만요
방구차야
24/10/02 23:54
수정 아이콘
그 한방이 대법원 판결인데, 결국 국민정서를 반영할수 밖에는 없는거죠.
완전범죄
24/10/03 00:00
수정 아이콘
기소를 안하면 재판갈일이 없는거 아닌가요?
방구차야
24/10/03 00:23
수정 아이콘
소속 정당과는 무관하게 개별 국회의원들의 선택도 국민정서에 영향을 받는거라서요.
그럴때마다
24/10/03 00:09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 앞둔 사람과
1심 선고를 앞둔 사람이 손잡고 탄핵이라...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겠네요
전기쥐
24/10/03 00:19
수정 아이콘
국민이 잘 이해해줘서 그렇게 총선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럴때마다
24/10/03 00:29
수정 아이콘
총선에 이겼다는게 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건가요?
민주당 14,758,083표 50.45% 161석
국민의힘 13,179,769표 45.05% 90석
1300만표는 국힘이 받았는데요?
그럴때마다
24/10/03 00:32
수정 아이콘
탄핵할만한 결정적 범죄증거가 나오지 않는이상
탄핵발의순간 역풍은 무조건 생길거라 봅니다
방탄탄핵이란 소리가 안나올수가 없거든요
전기쥐
24/10/03 00:34
수정 아이콘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나와요.
그럴때마다
24/10/03 00:36
수정 아이콘
그럼 퇴임 후 수사를 하면 되겠네요
문재인처럼
정권잡고 칼춤추면 되는걸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려는지...
방탄 말고는 이유가 안보여요
전기쥐
24/10/03 00:37
수정 아이콘
뭐 지지자로선 상관없어요 어차피 탄핵 안하면 민주당에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전기쥐
24/10/03 00:3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기소를 안 당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방탄이 성립됩니까?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방탄은 현 시국의 김건희 같은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전기쥐
24/10/03 00:33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중요하죠 정당 지지율을 보기엔?
24/10/03 00:16
수정 아이콘
이전 탄핵도 법리를 어겨서가 아니라 민의를 어겨서 탄핵당했다 생각하지만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바람이 진짜 바람을 일으킬지는 좀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별개로 앞으로도 이렇게 할거면 대통령 힘 빼두는 법안이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고 강한 것도 참 문제예요.
아수날
24/10/03 01:0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랑 더민주도 집권할 생각이 있기때문에 대통령 권한 약화 법안은 안만들겁니다
권력 잡아본적 이없는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력이 엄청 센거면 자기가 잡으면 더 잘휘두를 생각있을거같아서요
전기쥐
24/10/03 00:29
수정 아이콘
탄핵 안하면 민주당만 좋은 거죠. 앞으로 남은 선거 3연승은 거의 확정각인데요.
24/10/03 00:34
수정 아이콘
제가 요새 정치에 관심꺼서 그런데 탄핵각 날카롭게 선게 있나요? 지금 타이밍 뭔가 뜬금없는데

할거면 김건희 명품백 때 하지
24/10/03 00:43
수정 아이콘
벌써 수차례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 남발하고 있죠.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했구요. 말씀하신 명품백도 오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 해버렸네요.
전기쥐
24/10/03 00:45
수정 아이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만 봐도 뉴스 좀 보다 보면 탄핵 이야기가 안 나오기가 더 힘든데요.
불쌍한오빠
24/10/03 00:44
수정 아이콘
조국이 다시 윤석열을 살려주는 그림이네요
귀인이예요
대통령도 시켜주고 정치적 재기의 기회도 주고
브레스피해욧
24/10/03 01:56
수정 아이콘
크크 그러네요
24/10/03 00:45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으론 힘들죠.
근데 수사들어가고 좀만 파면 이정권은 뭐 나올거라는데 걸 수 있습니다.
24/10/03 0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윤석열이 남발하고 있는 거부권도 사실은 재의요구권이고 국회에서 올린 법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이죠.
그러면 그 법안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걸 보완하면 수락할건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용산은 그런거 없이 어린애처럼 떼쓰면서 "흥 안받을꺼야" 이러고만 있는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전기쥐
24/10/03 00:50
수정 아이콘
부인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남편이 대통령 거부권을 사사로이 가족을 보호하려고 쓰고 있죠. 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24/10/03 00:58
수정 아이콘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는 커녕 개무시해가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읗 보면 탄핵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정치라는게 결국 타협과 협상인데.. 그 두가지가 실종된 것 같은 현 정국도 개탄스럽기 그지없구요..
붕붕붕
24/10/03 01:03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반대하는 분들의 사고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감싸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물론 탄핵될 가능성은 1프로도 안되고, 윤석열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정신차릴 가능성도 제로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위협하는건 좋은 일이죠.
빼사스
24/10/03 01:11
수정 아이콘
박근혜 때 차고 넘치는 걸로 탄핵했나요? 솔직히 박근혜 때 사건이 9라면 현재는 8 7 8 7 8 8 7 8 7 8 7을 10개쯤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무감해졌을 뿐이지 뭐라도 하나 집중하면 탄핵하고도 남죠
국밥한그릇
24/10/03 01:12
수정 아이콘
탄핵을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힘들어 보이네요
24/10/03 02:16
수정 아이콘
탄핵은 이번에 안되도 어차피 당합니다.
탄핵을 쉽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짓을 얼마나 더 해야 맘에 안든다고 탄핵 한다느니하는 말이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를 해본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부인 은 인생에서 윤석열 안 만났으면 엄마랑 같이 사기치고 다니는 그냥 사기꾼 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 가지고도 모자르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임기가 계속 될수록 더 심한 일들 계속 터질 거니까요.
같은 당 에서 연속 2번 탄핵 당하는 대통령 이 나온다?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있을수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걸 해낼수 있는 사람 이라는 겁니다.
Dr. Boom
+ 24/10/03 02:37
수정 아이콘
윤석열 탄핵 VS 이재명 구속

어느쪽이 가능성 높을까요?

닥후라고 봅니다만...
Dr. Boom
+ 24/10/03 02:37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조국도 구속 대기표 뽑아놓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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