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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23:02
사안에 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사법시험이 모두에게 더 열려있는 방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봅니다. 두 제도 다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건 비슷하죠. 제대로 고시 공부하려면 들어가는 돈과 기회비용이 로스쿨과 별반 차이 없거나 더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특별전형 및 장학금이 있는 로스쿨이 가난하지만 수학 의지는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15/12/03 23:03
이런 사안에 있어서 국민감정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야할 사항이긴하죠.
그리고 언제부터 포털 댓글이 국민정서를 대변했다고.. 그와 별개로 이런 여론이 형성된건 웃기는 여론 조사와 더불어 결국 다수의 국민이 변화를 느끼겠음 다가가질 못한 로스쿨측의 책임도 큽니다.
15/12/03 23:06
물론 대변은 아닙니다만, 양대 인터넷 포털, 더구나 평소 극과 극을 달리는 양대 포털이기에 참고정도 하시라고 링크해 놓았습니다.
로스쿨측 책임이 크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15/12/03 23:09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꾸 알려지니까 일반 대중에 있어서 사시출신은 실력있는 사람들이고, 로스쿨출신은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법조인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이 솔직히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무래도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들이기에, 로스쿨 출신이 홀대 받을 것이라는 불안함도 있고요.
15/12/03 23:12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학부에서 법학전공을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학부생들이 이미 진로 / 학업계획을 결정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인원을 해마다 줄여오다보니 로스쿨을 포함한 다른 인생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15/12/03 23:15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죠
자리 잡은 법조인들이 사시출신들인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나마 대우 받는 사람들은 고위층 자제들일거고
15/12/03 23:27
이 바닥이 "연수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위에서 끌어줄만한 바닥이 아닌데요.
그럴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잘 둔 법조인"이 훨씬 더 그럴듯 할겁니다.
15/12/03 23:33
그래도 사시시절 서울대 법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서로서로 돕고 그러면서 가는거 아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할때 이유도 이런거 없애려고 했던거고 제가 모르는거 지껄인거라면 죄송합니다
15/12/03 23:41
과거 학벌문제야 어쩔 수 없이 법조계에서 짊어지고 갈 문제기는 하지만,
서울대 법대가 많이 뽑힌다고해서 적어도 사시나 연수원 성적과 관련해서는 청탁 등 외부적 요인이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연수원과 로스쿨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연수원 출신이라는게 외부에서 소위 "끌어줄만한"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다른 요인이 너무 많아요.
15/12/04 01:01
로변들이 어떤 의미로 치명적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위에서 끌어준다"는 취지에서의 법조계의 대우로보면 오히려 연수원출신들이 할 말이 더 많을겁니다.
15/12/04 01:06
이미 그렇게 불리는걸로 나뉜거 자체가 이등시민으로 취급, 평가하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저야 지인들이 연수원, 로스쿨 다 있어서 그런가보다하는 정도인데 빽에 대해서 고기반찬님은 연변보다 로변이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15/12/04 01:12
일단 연수원 출신들은 임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연수원과 로스쿨 TO를 따로 나눠놓는것 자체부터가 불만이고,
그렇다고 딱히 지금 6대펌들이 연수원 출신들에 대해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바른 정도나 호의적이지. 또, 적어도 연수원은 임용이나 취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성적인데, 성적에 있어서만큼은 빽이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15/12/03 23:31
뭐 사법연수원 2년 차이도 취직 시장에서 크지 않을까 싶네요. 한 쪽은 기업-사무소에서 따로 돈 들여서 교육 안 시켜도 국가에서 알아서 2년동안 교육시켜서 내보내는데.. 다른 쪽은 그냥 덜렁 취직 시장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수습 기간을 따로 해야 하고... 어차피 자기 돈 들여서 수습 시킬 것이면 국가에서 돈 들여 만들어낸 쪽을 선호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인식도 그러하고..
로스쿨 변호사들이 먼저 시장에 나오니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서도...
15/12/03 23:06
특별히 악용되는 지도 의문입니다. 로스쿨 빽으로 들어가서 문제라고 난리인데, 그럼 다른 분야는 빽으로 들어가면 안 문제겠습니까. 빽 씩이나 쓸 수 있는 금수저들이 그깟 변호사 자격증이 그렇게 궁한지도 의문입니다.
15/12/03 23:31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보다 로스쿨이 상대적으로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덜 분명하죠. 그리고 사회에 팽배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계량해 나타내기 어려운 요소로 평가하는 영역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맥락에서 빽으로 영향을 주기 어려운 기존 방식보다 비교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로스쿨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비합리적인 판단만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변호사 자격을 얻는게 아니라 이후 주류 사법시스템의 인사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이런 면에서 실제를 떠나 음서제라는 표현은 상당히 핵심에 근접해 있기도 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판단은 다소 보류적이나 단정지어 어느쪽이 확실하게 낫다라고 생각하긴 어렵네요.
15/12/03 23:56
요컨대 이건 '공평'과 '공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비단 사시뿐이 아니더라도 '시험'으로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건 수시대신 수능을 낫다고 주장하거나 뭐 분야를 가리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실제로 사회에 효용이 있느냐인데.. 전 회의적입니다.
15/12/04 00:02
동북아시아의 저신뢰 문화가 과거급제라는 형태로부터 이어져온 정량적 평가와 가공된 신뢰를 강요한 것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가 계속 유지해야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뽑는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 요소를 잘 헷징 했다고 보고요.
15/12/04 00:06
시험만능주의가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평가기준도 결국 시험 아닌가요.
그럴거면 로스쿨 체제가 사시와 비교해서 최소한 그 정량적 평가라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군요. 인원 늘리는거야 기존 사시 체제로도 할 수 있었고 말입니다.
15/12/04 00:11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일괄적인 한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한계를 줄여나가보자는 거죠. 수능을 줄이고 수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시험'이라고 다 같은게 아닙니다.
15/12/04 00:16
그 로스쿨 체제가 얼마나 입체적인 평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시-연수원 체제의 평가기준이 성적인것처럼, 로스쿨 출신도 취직 기준은 학점입니다. 소위 로스쿨 체제에서 대학교수들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실무에 합당한 평가를 하고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 기준으로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대학시절 경험에 비추어보면 딱히 신뢰가 되지는 않는군요.
15/12/04 00:25
다른 것보다 '로스쿨 = 변호사'라는 인식에 잡혀있으신거 같은데
행시랑 비교하자면 로스쿨은 1차와 2차 시험 사이에 존재하는 기관 같은겁니다. 로스쿨 출신의 취직 기준은 학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당장 1월 시험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며 취직시에 당연히 고려대상이되겠죠. 게다가 다수의 로펌에서는 방학 인턴을 거쳐서 컨펌하는 방식입니다. 각 로스쿨에서도 중요한 것은 로스쿨 내에서 성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느냐, 검사, 로클럭, 빅펌 인원을 배출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정신나간 학교들이 아니라면 다 최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안그러면 변호사도 못만들고 현직자들에게 도태되거든요.
15/12/04 00:34
MoveCrowd 님// 그런식으로 따지면 연수원 출신들도 최소한의 인턴과 시보 기간을 거쳐 법조인으로서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며, 특히 법원과 검찰 기준으로는 연수원 지도교수들, 시보 담당 지도관들에 대한 평판 조회와 내부 보고도 이루어집니다.
결국 사시=한탕 평가/로스쿨=입체적 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타당한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실무가를 배출한다는 기준하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이 현직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런지요. 최소한 실무가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과 사건 해결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지금 로스쿨 체제가 연수원 체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군요.
15/12/04 02:46
고기반찬 님//
로스쿨 교수들도 단순히 기존의 법대 교수만 있는게 아니라 검사, 변호사 출신에서 스카웃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 수업들도 존재하구요. 그런 실무 수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괜찮게 커버할 수 있겠죠.
15/12/04 02:51
MoveCrowd 님//그래서, 로스쿨 학점관리에 있어 실무평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요. 연수원 교재 사다가 연수원 교수들 데려와서 연수원 1학기나 2학기 첫기록 정도 실무 교육 시킬거면 딱히 커리큘럼상 우위에 있다고 할 것도 없을거같은데요.
15/12/04 03:08
고기반찬 님// 당연히 현재로써는 2년 연수원 과정보다야 실무적인 면에서 우위라고 말하기 힘들죠. 현재 로스쿨은 정착되고있는 과정이니까요. 실무에 비중은 점점 늘려나가야겠죠. 다른거보다 여름겨울 방학 동안 각자 진행되는 인턴 과정이 좀 더 체계화되면 좋겠네요.
애초에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굳이 영어 성적을 보는 것도 그렇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만은 저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이 성장하는걸 기대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거죠.
15/12/04 03:13
MoveCrowd 님//애초에 재판실무, 변호사실무 비중을 늘려갈거면 로스쿨 체제가 현 연수원 체제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12/04 03:18
고기반찬 님// 그건 애초의 입법 취지로 돌아가야..
현재 고기반찬님과 이야기하는건 사시+연수원과 로스쿨 체제의 퀄리티를 비교하고 있는거죠.
15/12/04 03:23
MoveCrowd 님// 퀄리티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나온 주제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논의할 분야가 많지요. 연수원측이라면 지금이라도 TO떼고 동일하게 선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5/12/04 00:15
아시다시피 집착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왜 집착하는가에 대해 고려하는거죠. 외교자원의 선발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어학을 포함한 여러가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이상적인 제도에 대해 누가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까요. 다만 그게 장관의 딸이 그전의 고루한 시험제도에서는 선발될 수 없을 수준의 기량이었으나 뒷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케이스로 악용되는 걸 실제 목도하면서 기존의 불신이 공고하게 되는거죠. 사회의 효용은, 많은 경우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구성원들에게 일정 치 이상의 불신을 받게된다면 그것 또한 장기적으로 효용이 악화되는 것도 사실이죠. 아직 저는 로스쿨과 기존제도의 그 균형점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15/12/03 23:40
네 충분히 가치가 있죠. 원래 돈만 많은 집들이 졸부소리를 많이 들어서 가방끈 짧은데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죽어도 변호사가 될수 없는 유전자를 가진애들이 지금 변호사 명함 많이 파고 다녀요. 여자들은 특히 결혼스펙으로 잘 이용됩니다.(어느집 며느리 백수라더라 vs 변호사더라 차이 큽니다)
15/12/04 02:42
그깟 변호사 자격증이라고 스스로는 의문이 드실지 몰라도, 실제로 자식들 그런식으로 로스쿨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돌텐데요?
유력 정치인 자제들도 많이들 가고, 임원급 자제들도 많이들 선택하는 진로입니다. 그리고 개중에 소위 배경빨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준비를 겪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온 환경과 인맥이 아주 많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판사딸래미라 뽑아준다 어디 오너 아들내미라 뽑아준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좋은 정성평가를 받기위해 어떤식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하는가를 배워나가는데도 영향이 아주 큽니다. 사시는 그런거 없이 얄짤 시험이니 그런 면이 훨씬 덜하지요.
15/12/04 12:36
입시에서 반영되는 정성평가에 살아온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소득의 높고 낮음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의 진학동기나 절실함, 성실함, 사회성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로스쿨입시나 로스쿨커뮤니티에선 그래서 오히려 '흙수저가 유리한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15/12/03 23:09
무식한 소리지만
그럼 변호사 인원을 한해 사시1000명 로스쿨1000명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변호사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되면 공평하게 되려나요? -..-
15/12/03 23:17
이미 로스쿨 정원과 합격수를 정해놨는데 여기서 로스쿨 변시 합격자수를 줄이면 난리 날거에요.(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합격이 어려워지니) 윗 댓글에서 언급된대로 합격 후에도 사시합격생들에 비해 손해볼 가능성도 있고..
15/12/03 23:12
사시만 2000명 뽑았으면 로스쿨보다 훨씬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로스쿨 부작용은 로스쿨 자체의 부작용보다는 원래부터 우리사회에 있었던 병폐가 옮겨온거 아닌가요?
15/12/03 23:15
지금은 졸업했지만 제가 로스쿨 있는 법대 출신인데 재학당시 법대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시>>>>로스쿨이란 인식이 팽배했었던걸 생각하면 굳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할 이유가 있었나싶네요
15/12/03 23:31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지금은 오히려 고평가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만,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시기적으로 이후에 IMF가 발생함으로 인해 금융실명제로 인해 위축된 소비가 IMF 정국 동안 좋지 않게 작용했죠.(당시 금융실명제 이후 떨어진 주식은 금방 회복되었습니다만, 위축된 소비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로 소비권장 광고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지금이야 금융실명제와 IMF간의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것이 좀 더 상식에 가깝지만, 당시엔 금융실명제 때문에 국내의 검은 자금이 빠져나가서 IMF가 왔다는 괴담이 당연시 될 정도로 초기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15/12/03 23:36
고시낭인 외에 로스쿨 전의 표준정량형 사시-국가의 연수원 제도하에서 법조인 구성에 특별히 안될 문제가 있었던가요?
근본적으로 도저히 안될 이유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굳이 사시를 로스쿨로 바꿔가기 보단 사시의 약점을 보완하는게 나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로스쿨 제도에 투자한 개인-단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며 방향을 탐색하는 사법개혁의 와중에 이들을 보호할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5/12/03 23:36
사시 로스쿨 자체가 개천에서 용나는걸 점점 막는다 이런 점들도 있죠.
막노동 하면서 밤새 공부해서 변호사 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
15/12/03 23:38
금융실명제와 단순 비교를 하기엔 금융실명제는 그전의 금융제도의 좋은 요소를 지워버릴 만한 거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로스쿨과는 다르게요.
15/12/03 23:46
로스쿨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노무현은 그냥 지역 청년으로 살아갔겠죠. 로스쿨 비용이 사시준비 비용이랑 비슷하다는것도 웃기고요.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용 다떠나서 들어가려는데만 해도 텝스 리트 학점 등등에도 비용이 필요하고요. 시험에 목매다는 사람들때문에 사회적 낭비라면 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제도를 아카데미식으로 바꿔야하나요.
집안에 돈이 부족해서 결국 로스쿨은 포기하고(아예 못사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학금은 못받고 로스쿨 비용 충당하긴 더힘든 더 억울한 형편입니다 대출받으면 되지않냐는 말은 패스하겠습니다) 다른 시험준비하는데 알바좀 뛰고하면서 돈 모으니 시험 준비할 돈되더라구요. 이런 차이아닐까요 솔직히 주변 로스쿨 친구들 보면 대부분 집안 걱정은 없는 친구들 밖에 없네요.
15/12/04 00:11
정말 가난한 친구들은 로스쿨로 특별전형 이용해서 잘만 들어가서 3년내내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돈 걱정 별로 없이 공부합니다.
오히려 집안이 가난한데 사시 준비하길 꺼려해서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은 많이 보입니다. 사시는 존치해봤자, 결국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없는 시험이에요. 특히 현 사회에서는요.
15/12/04 01:46
맞습니다. 진짜 로스쿨 모르고 하는 소리이지 돈 없는 학생들은 장학금에다가 생활비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시는 돈 없어도 된다는거야 말로 요즘시대에 안맞는 코미디죠.
15/12/04 02:50
그게 초기에는 장학금도 많이 뿌려서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한해한해 갈수록 장학금이 줄어들어서 실상 1등 아니면 성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로스쿨도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은 또 나온다고 하는데,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로스쿨 학비랑 생활비 대주는건 무리인 어중간하게 가난한 친구들(주로 부모님 공무원층)은 성적 이왼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또 가서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법학사들은 물론이고 사시 오랫동안 준비하던 사람, 변리사 등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건이 또 돼야해요.
로스쿨이란 집단 내부 분위기는 또 집안 걱정 없고 경쟁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쉽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뒤가 없는게 커서 우위를 따지긴 힘들지만, 돈없이 버텨나가기엔 사시가 더 낫긴 합니다.
15/12/04 00:37
동생이 사시준비 하다가 지금 로스쿨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는데 사시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갑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파산신청하신 없는집안인데 알바+장학금으로 학비 다 충당됩니다.
15/12/04 03:29
사시 준비하신 분 한 명이라도 붙잡고 물어보세요. 텝스 리트 학점? 웃기지도 않네요. 사시 2차 답안지 학원에서 첨삭 받는데만 얼마 드는 지 아세요?? 이 첨삭을 몇 번을 해야되는 지 아세요? 아무 과외교육 없이 법대 나와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사시 합격하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15/12/04 13:30
둘 다 경험해본 분들 말로는 사립로스쿨과 비용 비슷하다는게 다수설입니다. 학원이나 독서실 전혀 안다니면서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반전님처럼 '억울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도 과연 의문입니다. 앞 문단에서 제가 한 말과는 달리, 로스쿨보다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서민층까지 기회보장이 될수있다손 쳐도, 취약계층은 고시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 선택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려면 '억울한 형편'의 사람들이 예상외로 너무 많다거나 로스쿨의 취약계층 지원이 실상은 저조하다거나를 입증 해야겠죠. 현재 로스쿨 대출제도도 외면할 점은 아닙니다. 소득생길때까지 원금상환유예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든든하게 진학중인 원생들 많습니다.
15/12/03 23:50
주변에 돈이 없으니 로스쿨은 못가겠고 끝까지 사시붙잡고 가겠다는 사람은 제법 봤어도 그 반대는 못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요구하는 로스쿨 준비비용과, 그게 없는 사시 준비비용을 비교가 되나요. 제아무리 인강비용이 비싸다고해도 로스쿨 등록금만큼은 아니고, 솔직히 인강비용이야 줄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15/12/04 00:07
사시합격에 드는 시간이 로스쿨 3년 이상의 시간이 라는 점, 게다가 실패에 대한 높은 확률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겠지요. 전 끝까지 사시를 붙잡는 사람도 보았지만 그 반대도 보았습니다. 고시생활을 벗어나니 얼굴도 피더군요.
15/12/04 00:09
제 친구는 수급자인데요, 자기정도 형편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시는 취업을 포기하고 5년간 학원,인강,숙박비 다 대변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고, 로스쿨은 학비에 생활비까지 지원되거든요.
15/12/04 00:22
로스쿨 붙기까지 들어가는 숙박비, 리트, 토익, 각종 스펙, 학점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기가 준비해야하는건 마찬가집니다.
그러다 원하는 로스쿨에 지원하지 못하면 다시 공부해야하는건 마찬가지고, 결국 그렇게 따지면 사시는 붙고 나면 학비 면제에 생활비 지원까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5/12/04 00:36
첫쨰, 리트가 사시보다 훨씬 더 저비용, 짧은기간이라는건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이조차도 요즘 과열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둘쨰, 사시는 로스쿨보다 그 확률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5년간 공부한다고 해도 단 1%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나눠 생각하신다면 사시+연수원 = 리트+로스쿨+변시 까지의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생각하셔야지, 연수원과 로스쿨만 비교하는건 온당치 못한 비교라고 생각되네요. 실상은 사시의 기간이 훨씬 긴데 말이죠.
15/12/04 00:54
리트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점, 영어, 각종 스펙 쌓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인서울 상위권 로스쿨에 들어간 친구들이 갖고있는 소위 "스펙"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 4년간 학점 관리, 충분한 리트 성적, 높은 토익, 외국어나 각종 경력에서 오는 특별한 스펙 등을 들면 종합적으로 로스쿨 준비비용이 사법시험 준비비용과 크게 차이가 날지는 의문이며, 사시합격/로스쿨 입학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건 최대 비용만 해도 그렇고, 최소비용은 더 차이나죠. 사시도 줄일만큼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 로스쿨마다 티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로스쿨이 학벌타파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확률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1%는 1차 허수인원까지 고려해봐도 심한 과장이네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은 1차 대비 20:1이었고 2차는 5:1입니다. 로스쿨 준비 인원 중 원하는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험 실패자에 대한 배려는 적어도 지금 이 범위의 논의에서 고려될 문제는 아니지요.
15/12/04 01:05
학점,영어,리트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물론 비용이 들어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재학 내에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사시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에도 5년정도 아니면 더 이상 숙식,학원강의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비용면에서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합격자만 따졌을 때 인당 비용은 로스쿨생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것이 자명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스쿨과 사시의 중도탈락자를 고려하는 전체 총 인원의 비용을 따졌을 때 로스쿨이 훨씬 비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시와 로스쿨의 중도탈락자는 비율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학벌타파에 대해서는 저도 로스쿨이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하지 않았었구요. 합격률은 3%정도로 정정하겠습니다. 어쩄던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건 획실하다고 보구요. 또한 시험 실패자로 발생하는 고시 낭인의 문제도 로스쿨 도입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었습니다.
15/12/04 01:21
사시도 대학 재학하면서 준비합니다. 보통 2,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4~7년이 소요되죠. 인강? 저 3시 때부터는 형소 빼고는 인강 안들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와 생활비, 교재비 정도만 들었고, 재시 시절 인강 들을 때도 스터디 만들어서 공동구매하는 방법등 비용 줄이는 방법은 많았으며, 그래도 공부하는데 딱히 지장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시낭인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로스쿨의 기여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 로스쿨이 사시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군요. 장학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더불어 장학금 이야기가 나올거면 연수원에서 봉급 받는 것은 왜 비난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5/12/04 01:27
저는 법대가 아닌지라 제 주변에는 거의 대학 끝물이나 졸업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또 사시는 결국 대학 졸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하는 것이라고 봐서..(물론 재학중에 붙는 괴물들도 있지만요)반면 로스쿨 입학은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하면서 충분히 무리없이 준비하죠. 고기반찬님은 사시를 붙으신 분이신가 보네요.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 로스쿨이 사시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총 비용을 고려할 때 (중도탈락자를 고려한) 로스쿨이 사시보다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스쿨에서 장학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소득층에게 사시보다 더 희망의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제 댓글 처음을 보시면 수급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한 연수원에서 봉급 받는것에 대해 저는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15/12/04 02:42
말씀하신 학점 영어 각종 스펙은 단순한 기회비용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인 회사 취직할 때도 필요한건데요. 오히려 로스쿨 준비하다가 떨어져도 다른 회사에 취직하긴 유리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면.
15/12/03 23:59
근데 막상 사법고시 시절보다 로스쿨이 합격자 분포를 봤을때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출신지역과 대학이
훨씬 다양해진 결과를 보고는 로스쿨이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더군요,,, 사시도 결국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준비하던 시험이라;;;;
15/12/04 00:08
결국 사시는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야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고, 로스쿨은 명백하게 사회적 약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인데..
몇몇 미꾸라지 국회의원들이 로스쿨을 너무 부정적으로 만들어 놨네요.
15/12/04 00:12
그 평범한 집안 사람들이 사시 5년간 학생한테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마련한 집안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로스쿨 가도 등록금 다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고요. 이런 약자에게 로스쿨과 사시중 어느쪽이 더 희망의 사다리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네요.
15/12/04 00:14
중산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시 붙은 제 선배는 학자금 대출 받고 과외 알바도 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중산층인가요 사회적 약자인건가요?
15/12/04 00:19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가장 보편적으로 일컬을 수 있는 계층이 두가지죠. 수급자와 장애인입니다.
애초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정부로부터 더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수혜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자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실제로 그 선배에 대해 모든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도 집안이 그렇게 부족한 편이 아닌데도 대출 받고, 과외도 하는 친구 꽤 됩니다.
15/12/04 00:23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 아닌 이런 사람이 로스쿨가도 500~10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여유롭게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풍족하게 준비를 하는걸까요? 그건 제 경험상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전 로스쿨이 사시보다 돈이 더 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제 경험상 님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 공감이 가지 않아서 쓴 댓글일뿐이네요
15/12/04 00:30
여유롭게 내긴 힘들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로스쿨에서 500~1000을 전부 다 그대로 내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장학금 혜택 받으면서 대학 등록금 수준이랑 비슷하게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배도 대학 다닐떄와 비슷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과외를 하던지 해서 극복하겠죠. 그 선배는 사시 준비할떄 과외 따로 안뛰고 돈 안벌었다고 하나요? 만약 과외를 따로 안 뛰었다면 집안에서 그정도는 지원해 준 셈이고, 아니라면 결국 사시에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이겠지요. 또한, 제가 사시 준비하는사람들 다 풍족하게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극단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시의 집안배경이 뒷받침되어야된다는 말은 집안이 짱짱하다 이런말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집안 사정이 있어야 기약 없는 5년간의 사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15/12/04 00:37
음 제가 음속님의 글을 잘못 이해했었네요. 전 집안의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걸 집안이 빵빵해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건 줄 알았네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던거고요.
15/12/04 00:43
아 그런가요? 저도 사시가 집안이 빵빵해야지만 볼 수있는 시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산층, 서민층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지요.
하지만 우리 집단에서 이 게층 외에 사회적 약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만 생각해 봤을떄 그들이 과연 사시에 5~7년간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도전 자체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로스쿨을 들어간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는거죠.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다른분들 오해하실까봐 원 댓글은 수정했습니다.)
15/12/04 00:13
전 로스쿨이 사회적 약자/다양성 보장 한다는 것이 다소 허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탱되는건 기형적인 지원 때문이에요.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사시 폐지 된 4년 뒤에도 과연 학비에 생활비 지원해 줄까요? 막말로 일반 학부생들은 걔네들 등록금이랑 교수 연봉, 도서관비 대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로스쿨 학생수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지원이에요.
15/12/04 00:21
말씀하신대로 사시 폐지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확실히 정하던가 해서 해결해야지 사시를 존치한다는건 아니라고 봐요 60년간 그렇게 많은 단점들이 존재했었기에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건데 다시 원점복귀는 아니라고 봅니다.
15/12/04 00:27
그런식으로 애초에 불신을 깔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죠.
다수의 대학에서 기초수급자들이나 농어촌 전형을 통해서 학부생을 선발하고 또 학교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거 안해도 되는데 왜하고 있겠습니까..
15/12/04 00:31
그럼 그냥 사시 존치하고 학생수 늘린다음 지방 학생 뽑고 가난한 사람 지원해주면 될 일이죠.
제가 말하려 했던 것은 지금의 사회적 약자지원, 다양성이라는 것이 한국의 로스쿨 제도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장점이 아니라 억지로 제도를 정착시키려다 생긴 기형적 이득이란 거였습니다. 애초에 자격증 따려는 사람들을 저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의문 가질만 하지 않나요?
15/12/04 00:40
학생수 늘린다음 가난한 사람 지원해주자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설립 취지 중에 하나가 애초에 사회적 약자와 다양성 추구 였는데요. 기형적 이득이 아닙니다.
15/12/04 00:54
지방 학생, 가난한 학생 지원에 대한 대답입니다.
로스쿨이 본질적으로 특별히 지방 학생, 가난한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는 로스쿨이든 사시든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일이죠. 왜 로스쿨이어야 지원 가능하고, 사시면 지원이 불가능 합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제도 반발을 없애려고 설립취지로 사회적 약자를 우겨넣은거고, 그거 때문에 학비에 생활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로스쿨이 정착될 수록 그런 지원 사례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 왜 개인 자격증 시험에 그런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보다 많은 법조인 배출이죠. 사회적 약자는 억지로 로스쿨에 넣은 것일 뿐, 분리 가능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15/12/04 02:31
당연히 사시준비생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주겠습니까.
제도 반발을 없애려고 억지로 우겨넣었다거나 로스쿨 정착되면 장학금이 끊길 것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그게 당연한 것 처럼 말씀하시면 이어나갈 말이 없습니다. 설립취지라는게 한 가지만 있는게 아니죠. 여러 가지의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형성된거지.
15/12/04 10:01
사시에 대해 지원을 못 할 근거는 뭐죠(애초에 저는 지원 자체가 반대입니다만)?
합리적인 기준은 고민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로스쿨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란 것은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네 설립취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로스쿨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제도라는 겁니다. 그냥 1+1=2가 된 거지이지 로스쿨 취지 자체가 2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걸로 설득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죠. 사시 부활하면서 사시 제도에도 지역/소수자 할당해서 뽑으면 그대로 로스쿨과 똑같은 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스쿨에 대한 지원을 줄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게 아니라요. 저 위에 나오는 건국대만 하더라도 장학금 비율은 점차 줄고 있죠. 딴 학교도 비슷하고요. 애초에 로스쿨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건국대 1년 40명 학생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지금 본 전임교수만 31명 입니다. 국가 지원 or 학교(이 경우 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금이겠죠)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지금의 지원이 가능할리 없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9745&kind=AM&key= ->일본 13년 뉴스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41604 -> 그리고 나중에 이리 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보는데요. 사실 이건 딴 얘기라 안하려 했지만 줄이는게 맞기도 하죠. 결국 나중에 지원이 준다면 SKY 제외한 다른 학교들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교육도 장사인데 수지타산은 맞아야죠. 1. 로스쿨 등록금이 미국처럼 폭등하던가, 2. 아니면 로스쿨 입학생을 엄청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반토막 되던가.(합격자 수를 같이 엄청 늘리면 물론 되겠습니다만)
15/12/04 11:13
그래서 비용절감이나 약자 지원 등은 로스쿨의 순수한 장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공은 딱 2가지 있다고 봐요. 1. 고시 낭인을 일거에 없앴다. 2. 그나마 법조인의 전공 분야가 다양해졌다. 근데, 이정도면 투트랙 인정 할 수 있다고 봐요. 투트랙 한다고 기존의 저 장점들을 크게 해치진 않거든요. 사실 저라는 개인에게는 로스쿨이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직장인이고 돈이랑 조금의 노력만 있으면 입학 가능하고, 과거 사시를 2번 본 적도 있고, 그렇기에 전 제가 기존 사시하에서는 합격 불가능이란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현재에도 로스쿨 가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5/12/04 00:15
양측에서 상반된 비용우위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쯤에선 사시vs로스쿨 도전 비용대조와 증거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전 주장만으론 잘 모르겠습니다.
15/12/04 00:3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928.html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35 이건기사고 http://hosting01.snu.ac.kr/~lawi/xe/index.php?document_srl=70288&mid=law2010 이건 바탕이된논문입니다. 로스쿨 초기인 1~3기와 당시 사시 합격자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제 5회 변호사 시험인만큼 로스쿨 자료는 좀 더 변동이 생기겠죠.
15/12/04 00:33
안 그래도 전에 본 기사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사시/로스쿨 합격생들 인터뷰로 기억하는데 합격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로스쿨>>>사법고시 라는 기사 있었습니다
15/12/04 00:39
그 총 비용이라는게, 기간과 기회비용,실패확률까지 전부 따진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경우까지도 전부 따진건지요. 일단 저 비용은 비교를 할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몇년인지 기약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죠.
15/12/04 00:50
신고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시는 집안배경이 뒷받침되어야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고, 로스쿨은 명백하게 사회적 약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인데.."라고 써 놓으신건 본인 아닌가요?
비꼰건 사과드립니다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5/12/04 00:57
실제로 수급자인 제 대학시절 친구가 사회적 약자 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했고, 그 친구는 사시였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떄문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난해서 대학교도 다 등록금 지원받고 다닌 학생인데, 자기는 사시였다면 꿈도 못꿨을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내가 5년간 공부한다고 해서 확신이 있는 시험도 아니고, 당장 그동안의 경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친구는 실제로 리트도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독학으로 모든 스펙을 만들어서 특별전형으로 로스쿨 입학했습니다. 또 애초에 특별전형에서는 이런 환경의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훨씬 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특별전형 컷이 낮은것도 사실이구요. 이 친구는 현재 로스쿨에서 3년간 등록금 전액 받으면서 다니고 있네요.
집안배경이라는건... 위에 리플에서도 발씀드렸듯이 집안이 짱짱한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적 형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경제학님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15/12/04 01:14
개인적인 사례 하나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로스쿨 입학한 학생들 여러 사이트에서 말 들어봐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사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긴 있나요? 있다고 해도 정말 특별한 케이스이기 떄문에 신문 기사에 나올정도로 이슈가 되겠죠. 로스쿨은 그러나 매년 일정비율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쥬다스님 기사에도 반론이 나와있죠. 결국 저건 반론을 봐야 하는 기사입니다. 저도 1인당 변호사 합격자들만 비교해 봤을떄 로스쿨이 월등하게 비용이 높을 것이라는 데에 부정은 안합니다. 그러나 합격률에 따른 사회적인 총 비용과, 저소득층의 기회균등을 비교해 봐야 진정한 통계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안들은 반론에도 나와있구요.
15/12/04 01:24
푸른음속 님//
이해했습니다. 97%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말씀하신 거네요. 착오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leet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비용과 사시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궁금하네요. 시험 준비기간 이나 생활비 등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시험수준의 차이인가요?
15/12/04 01:32
정치경제학 님// 리트는 말그대로 로스쿨 입학 시험이라서 재학중이나 직장생활중에 충분히 1년남짓이면 준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사시는 5년을 해도 기약이 없는 시험이구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림동 가죠. 로스쿨의 1인당 비용이 높은것은 비싼 로스쿨 등록금에서 기인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비꼬신 부분에 대해 사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비꼬는 것은 아니고 정치경제학님은 아직 로스쿨과 사시의 차이에 대해 완벽히 알고 계시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사례와 같이 안좋은 뉴스들만 보고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폐단이 맞긴 맞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폐단을 고쳐야지 로스쿨 자체를 들어내는 사시존치로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5/12/04 00:58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찾아본 건 다음과 같습니다.
2014-08-27일 천도정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와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의 '법조인 선발 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사시 vs 로스쿨] 6333만원 vs 1억579만원 1 vs 1.7 (취업기회비용을 포함하면 1 vs 2) [통계청 소득 10분위 통계와 교차 분석시] 사시는 1분위와 2분위(월 소득 182만여원)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도전할 수 있음. 로스쿨 도입으로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월 87만여원)부터 7분위(월 462만여원)까지 전체 70%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변호사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사시는 시험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평균 6.79년이 걸렸지만 사법연수원 2년을 빼면 로스쿨과 비슷한 4.79년이 소요. 로스쿨이 평균 4.77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계산. 자세한 사항 및 반론은 링크에 있습니다. 반론은 1)사시 합격률이 3%로 낮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2)로스쿨은 취약계층 특별전형(법정 5%, 대략 102명)으로 지원한다 등입니다. 개인비용 산정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942
15/12/04 10:27
3%합격률에 따른 고시낭인의 폐해는 접근이 쉽고 제한이 없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의 리스크 문제이고 이걸 개인 비용/리스크의 문제에서 보자면 더 세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로스쿨측에 따르면 사시 합격률이 3%인데 법률저널(2003, 266호)을 보면, 도전자격에서 로스쿨에 비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대학 법학부 명문들의 과거 정원 대비 사시합격률은 대학에 따라 20~75%(서 75%대 고48연38한27%대)에 이릅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대략 50% 이하에 수렴할텐데(재시험 5회 기회에 따른 인원수 증가로 이 2012년 75%에서 2013년 60%, 2014 50%, 2017년엔 33.6% 추정) 동일한 지원자 수라면 한해 뽑는 법조인원수가 수십배 증폭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칠 자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급 지원자격 학생의 합격률이 사시를 치면 합격률이 대폭 떨어져서 그들에게 3%의 합격리스크가 있다고 하긴 어려울 겁니다.
15/12/04 00:33
사시 유예를 한다고 해도 100명선 미만으로 보이는데...
훨씬 많은 배출자가 나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시출신 우대라는 것도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기도 하죠. 워낙 극소수고 젊은 피들은 전부 로스쿨로 향하니까. 소위 대세가 된거죠. 사시를 뚫는 건, 정말 유예가 된다고 해도 개미바늘 구멍 수준일텐데 이게 로스쿨에서 정말 자퇴"위협"을 하면서까지 할 사안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정말로 집단 자퇴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전문가 배출통로가 이원화된다는 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애초 정책약속을 깨버린다는 부분이 당연히 로스쿨 학생들의 항의에 명분을 실어주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요. 어쨌건 이런 일이 설마설마 하다가 정말 벌어진 이면에는, 로스쿨시스템보다 사시시스템에 대해 더 선호하는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찌되든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많겠네요.
15/12/04 00:34
금전적으로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 사시든 로스쿨이든 간에 실제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험기간 동안의 생활비입니다. 의식주 해결을 위해선 최소 연간 1천만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수험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대체로 전체 비용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그리고 이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중에서 생활비가 가장 크다는 것이고, 실제 총 비용 중에선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소득상당액, 즉 기회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건 다들 몇천만원 단위지만, 이건 억 단위거든요).
고로 어느 제도가 비용면에서 유리한가는 보통 개별 응시자의 수험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이 맨땅에서 시작해서 사시 최종합격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알 수 있다는 가정하에, 1~2년 내로 사법시험에 합격 가능한 경우 사법시험이 무조건 유리하나(이런 사람의 비율은 사시합격자 중 대략 0.1~1%, 전체 사시응시자 중 대략 0.01% 정도라, 고졸 사시 합격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3~4년 정도면 사법시험이 소폭 유리한 정도이고, 5년 이상부터는 로스쿨이 유리, 7년 이상부터는 로스쿨이 크게 유리합니다.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사람을 기준으로는 딱히 유불리가 없으나, 그 시험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로스쿨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시는 수험기간이 통상 4-7년이고(합격자 평균연령 28-31세에서 역추산한 값) 로스쿨은 통상 3-4년이어서, 합격자 기준으로는 로스쿨이 학비의 불리함을 수험기간의 유리함으로 상쇄하는 정도이지만, 도전자 대다수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로스쿨과는 달리 사시는 불합격 도전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합격 인원의 10~20배에 달함) 과반 이상의 사시 도전자는 도전 기간의 생활비만 낭비하고 아무 것도 못 건져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와 같은 점이 사시의 문제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합격이 가능하기는 한지 미리 확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전적을 바탕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령 수능에서 남들을 거의 다 이겨본 전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추측은 충분히 신뢰할만큼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설법(수능 승리의 전적이 있으며, 대부분이 사시 트라이를 하는 집단)이라도 한 30% 정도는 빨리 붙는데, 한 30% 정도는 천천히 붙고, 나머지는 아예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몇 년 들이대보기 전까진 견적이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 자기 생각에는 (빨리) 될 것 같아서 붙잡아 봤다가 실패하고, 거기 낭비한 시간으로 인하여 다른 길로도 가지 못하고 낭인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매년 수천명이나 나옵니다.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에서는 합격자수를 늘려줘도, 거기 들러붙는 사람이 그에 상응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낭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뿐이고 해결이 안 됩니다(물론 합격자수를 100만명 이런 식으로 늘린다면 해결이야 되겠지만, 배출되는 자격증 소지자의 QC가 전혀 안 되겠죠). 반면 로스쿨은 이런 견적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응시자격 자체를 일정한 입학정원 내에서만 부여하기 때문에 합격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수험기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합격률 50% 기준으로 3년 뒤 합격확률은 50%, 4년 합격은 75%, 5년은 87.5%).
15/12/04 03:10
생활비 문제로 넘어간다면, 사시는 대학 재학 중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에 비하면 로스쿨은 대학 4년부터 시작이고. 합격연령이 높아졌다는 45기 기준 86년생이 전체 나이대의 50%정도에 있었습니다. 사시합격 기준으로 할때 한국나이로 28세죠. 로스쿨 출신이 휴학없이 대락 4년을 보내고 3년차에 칼같이 합격하는 사람을 50%로 잡아도 양자를 비교하면 생활비만 쳐도 소요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거같지는 않네요.
15/12/04 03:27
원 코멘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래서 사실 합격자 기준으로 비교하면 비용 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합격자 연령도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이나 별 차이가 없구요. (사시 28-31세, 변호사시험 31세인데, 사시는 원래 28세 정도이던 것이 요즘에 인원수 감축으로 좀 올라간 것이고, 변호사시험은 다른 것 하다가 40대 근처에 진입한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서 31세 정도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사시에 불합격 하는 95%(그 중 일부는 이후 회차에 붙긴 하겠지만)의 비용이죠.
15/12/04 03:30
그렇다면 결국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생활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비의 불리함을 소요기간의 유리함으로 상쇄한다는 논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15/12/04 03:33
합격할 확률이 다르니까요. 변호사시험은 1~3년차 내에 대부분이 합격하는 시험이고, 사법시험은 대부분이 불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합격자끼리 소요비용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도, 전체 도전자의 기대값을 비교하자면 차이가 크지요.
15/12/04 03:36
합격자 기준으로 소요비용은 비슷한데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이 이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소요기간이 큰 차이가 없고 학비에서 차이가 나는 구조라면, 로스쿨 등록금만 국립대 기준으로 연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합격자 기준으로 비용차이가 안 나지는 않을텐데요. 사립대 로스쿨이라면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질테고 말입니다.
15/12/04 03:40
일단 평균 장학금을 고려한 실등록금은 국립대 연 800, 사립대 연 1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시는 대체로 학원을 다니고, 1년 수강료가 위와 별 차이가 없어서(물론 수험기간 내내 학원을 다니진 않고 보통 초반에 한동안 다니다가 그 뒤로는 잘 안다니지만), 등록금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됩니다.
대충 비유하자면 변호사시험은 100명이 1원씩 쓰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사시는 1000명이 1원씩 쓰고 100명 가량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결국 합격자 기준으론 똑같이 1원 썼어도,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값을 판단하자면, 변호사시험은 1원짜리고, 사법시험은 10원짜리죠.
15/12/04 03:49
1년 수강료가 별 차이가 없진 않죠. 초시때는 0순환 정도고 재시까지야 제법 들 수 있지만 스터디짜서 인강 들으면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비용이고, 3시 이후로는 실제로 인강 비중이 줄어드는걸요. 재시할 때도 강의 비용으로 800까지 쓴 기억은 없네요. 4시 때는 형소 들으면서 두명이 25만원씩 냈고.
15/12/04 03:55
별 차이가 없다는 부분은 꼭 1년 단위가 아니라 총 수강료 기준으로,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통상적으로 5배 10배 같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사시가 비용이 소폭 적다한들, 위 비유에서 사법시험쪽 1원을 0.8원으로 수정하는 정도의 차이인데, 결국 도전자의 기대값 측면에서는 여전히 압도적 차이가 나지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15/12/04 04:10
SC2 님// 글쎄요, 1:0.8이랑 비용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JUDAS PAIN님께서 제시한 자료만 봐도 1대 1.7의 차이고, 절대적인 소요비용으로 계산해도 약 5,000만원 차이입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비율로든 절대적 차이로든 소폭이라는 말로 용어는 부적절해 보이는군요. 소요비용은 차이나지 않는데 기회비용에서 우위라고 단정지을 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로스쿨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거야 맞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3년의 기간만으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률지식을 갖출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12/04 05:21
기사에 언급된 원본논문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 내용 만으로도 이상한 부분이 많네요. 우선 사시, 로스쿨 양쪽 다 기본 생활비를 연 911만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럼 사시쪽에 잡힌 생활비는 911만원 * 사시준비년수 6.79년 = 6185만원으로 총비용 6334만원보다 고작 148만원 적습니다. 사시 수험비용을 148만원으로 봤을 리는 없을 것이고(만약 그랬다면 완전 엉터리이고), 6.79년이 연수원을 포함한 기간이라면(즉 사시준비년수를 4.79년으로 봤다면[*사용한 준비년수 데이터 자체가 최근 데이터에 비하면 좀 짧죠]), 4.79년간 생활비가 4363만원 들었을테니, 나머지 1970만원을 4.79년간의 수험비용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로스쿨은 4.77년[*이 기간도 뭔가 좀 길죠?] * 911만원 = 4345만원이 생활비로 잡혔고, 10579-4345=6233만원이 그 외 수험비용으로 잡혔습니다. 즉 수험비용에서 등록금 1000만원(평균 장학금 지급을 공제한 대략적인 연평균 등록금)*3=3000만원을 빼고도 4.77년간 3233만원이라는 비용이 있다고 계산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학원에 돈을 써야 하는 사시를 4.79년간 하는 것이 1970만원 드는데, 기본적으로 수업 외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을 4.77년 하면서 3233만원을 썼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등록금을 과다계상하는 오류를 범하였거나, 로스쿨쪽 등록금 제외 수험비용에 뭔가 이상한 것을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예컨대 마음대로 추측한 로스쿨입시 학원비용 등). 변호사시험의 등록금 제외 기타 수험비용을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누적학원비용 차이가 970만원 정도 난다는 것은 수긍할만 하죠), 총 비용 차이는 4245만원(10579-6334)이 아니라 2012만원(8346-6334)이 됩니다. 그럼 대략 합격자기준으로 0.75:1.0이고, 도전자의 기대값으로 보면 7.5:1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값을 자세히 따지지 않아도, 변시와 사시 합격자의 각 평균비용은 얼추 비슷한 선이지 수 배 가량의 극단적인 차이가 날 리 없다는 점은 통밥으로도 알 수 있는 점이고, 양 시험의 도전자 간의 비용 기대값은 수 배 가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통밥으로도 알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지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류의 데이터는 제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을 냈는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단순히 결과값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별로 없기도 하구요(결과값은 사실 제조과정에서 여기서 살짝 저기서 살짝 조금씩 건드리면 거의 뭐 원하는대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15/12/04 12:08
SC2 님//사시를 4시 기준으로하여 소요비용을 모두 합쳐 1,970만원으로 보는건 경험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74 대략 넉넉하게 잡고 35*55로 친다면 1,925만원이 나오지요.) 로스쿨쪽 소요비용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통밥"으로 사시를 "기본적으로 학원을 가야한다"고 하면서 학원 소요비용을 계상한다면, 로스쿨 역시 로스쿨 입학 및 변시에 소요되는 학원 비용을 따로 배제할 필요는 없지요.(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05010001510,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e20151203181437142920.htm) 로스쿨 입학 소요비용, 변시 준비비용에 대해 정확히 계산된 자료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신림동 학원들이 변시체제로 전환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누적학원비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그것만으로 기타 소요비용이 없다고 할만한 근거가 확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따진다면 사시도 5년간 누적 학원 비용 1,000만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시 소요비용은 5400여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굳이 수 배 같은 극단적인 차이야 나지 않겠지만 "합격자 평균 비용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할 근거는 결국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통밥"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그럴거면 차라리 대학교수의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을 것 같군요-적어도 기사상으로도 기회비용 문제는 다투었지만 소요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있었던 것은 아닌것 같아보이고요-. 그리고 소요비용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유불리가 없다고 하다가-오히려 5년 이상은 로스쿨이 유리하다고 하다가, 5년에 가까운 4.8년 기준으로도- 0.8, 0.75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또한 기회비용 문제야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이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결국 그렇다면 계속 3년동안의 기간만으로 전문가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밖에 없지요.
15/12/05 00:01
변시 대비를 위해 학원비를 대량 지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초회에 탈락했다는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계속 재학하다가 초회에 합격하면 변시 대비를 위해 종합반 등을 수강할 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애초에 많은 학원비 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초회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0원 내지 천만원에 비교하면 크게 소액(가령 100~200만원) 정도만 지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회에 합격해서 나가는 인원수가 아직까지는 60~70% 가량입니다. 결국 나머지들 중 일부가 신림동에 기거하며 학원비를 쓴다고 해 봤자 평균이 몇 천만원씩 나올 리가 없지요.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초회합격자(입학인원 중 약 60~70% 정도가 이쪽에 속함) 비용을 간단히 보여드리죠. 일단 기간 자체가 4.77년이 아니라 3년에 가깝고, 입학 소요비용은 가장 흔한 케이스가 LEET 응시비용(30만원), 원서 접수비용 2장분(30만원 가량), LEET 기출문제 인쇄비용(1만원)만 지출하는 것입니다(TOEIC/TEPS 점수는 취업 등을 위하여 기보유). LEET라는 것이 애초에 수능 언어영역 시험에 지능검사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도의 것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그런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본 순간부터 자기가 고득점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입학 후 학원 수강비용은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로스쿨 특성상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강을 수강한다 하여도, 그냥 책 값 등 잡비에 묻어갈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죠. 그리고 초회 합격자들은 대체로 평균 장학금 지급률(약 35% 상당)보다 높은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록금 역시 3년 3천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초회 합격자의 과반수가 3년에 500만원도 안 내고 다닌 사람인 경우도 있을 정도죠) 고로 전체 입학인원의 60~70% 정도는 생활비 911*3년=2733만원에 등록금 1~2천만원, 기타 잡비 수백만원 정도가 전체 비용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60~70% 정도가 4~5천만원 가량에서 끝내고 있는데, 나머지가 1~5년 동안 평균을 올린다 하여도 1억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자꾸 0.8 0.75로 후퇴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문제가 많은 기준에 의하더라도 저 정도밖에 후퇴하지 않아서 대동소이한 수준이 유지되고, 그 결과 기대값의 극단적 차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 외에 기사의 문제점이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로스쿨 4.77년이 말이 되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전체의 60~70%가 초회에 합격한 사람(=3년)이고, 2번 이하 도전에 합격한 사람은 80~85%나 됩니다. 3년이 60~70%이고, 4년이 15~25%인데, 어째서 평균이 4년을 0.77년이나 넘어가죠? 그리고 저기선 실제 지출 비용만 비용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는데, 실제로는 공부하느라 소득활동 못 하여 손실본 소득(기회비용)도 비용입니다. 5~10년짜리 중장기 기준으로 연간 기회비용을 보면, 알바는 연 1500, 중소기업 공장은 연 3000, 대기업은 연 5000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기간이 조금만 길면 비용 차이는 바로 역전됩니다. 결국 이런 자료는 원하는 결과를 거의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계산하는 과정을 봐야지 결과값 자체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반문은 비용을 비교하는 코멘트의 취지와 별 관련이 없네요.
15/12/04 00:41
전 로스쿨도입취지 자체에는 찬성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로스쿨의 가장 큰 기회비용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죠.
대입재수 혹은 휴학으로 1년+군대+대학교+로스쿨7년 하면 기본 서른.. 애초에 20대초중반 진로결정시기에 확정적으로 30살이후를 바라볼 여력이 되는 집안, 혹은 굳은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입의 심리적 장벽이라고 할까, 그런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 해결책으로 로스쿨제도와는 전혀 연관이 없지만 한국식 나이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12/04 00:44
그런데 이런 기회비용을 보자면 사시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5년을 해도 붙을지 말지 장담을 못하는 시험인데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로스쿨이 월등합니다.
15/12/04 00:46
음, 진입시 심리적 장벽이라는 말에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계적으로 그정도 걸리더라도, 고시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처음부터 5년 잡고 하는 사람은 없었네요.(물론 사후적으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많긴 합니다만)
15/12/04 01:11
진입시 심리적 장벽은.... 솔직히 사시 맘잡고 3~5년 해보자 하고 고시촌 들어가는 사람이 심리적 장벽이 더 크면 컸지 로스쿨 지원하는 사람이 더 클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네요.
15/12/04 01:50
고시촌 들어가는 사람의 심리적 장벽과 로스쿨 지원하는 사람의 심리적 장벽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20대 초반에 결정하기에 있어서의 장벽을 말씀드린 건데요. 좀 심플하게 예로 들면, 법조인이 되고싶지만 집안의 눈치로 30살정도까지 학교를 다니기 힘들 것 같은 23살의 남학생 A가 그시점에서는 로스쿨보다 '3년만 바짝하고 안되면 포기하고 취업하자'고 생각하는게 편하다는 겁니다. 일반화가 가능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로스쿨이 막 도입됐을 때인 08 09학번 무렵때에는 굉장히 흔한 모습 아니었나요.
물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3년보다 더걸리거나 못붙어서 고시낭인이 될 수도 있는 큰 폐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단계 이전의 개인의 '선택'과 '시간'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구요. 첨언하면 비용얘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꺼낸거지 저는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15/12/04 01:56
josee님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모습이 심리적 장벽의 흔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심리적 장벽이 더 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애초에 재학기간 포함해서(재학기간 제외해도 힘든데..)3년만 바짝하고 안되면 취업하자는 마인드로 사시 붙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구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사시가 없는게 그 남학생에게 좋은 길이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기간 제외하면 로스쿨이나 사시나 예로 드신 3년은 비슷하네요.
15/12/04 00:45
댓글들보니 확실히 여론은.......
이제 이렇게 터진김에 좀 더 양지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있다고봅니다 사법고시는 존치하고 법대도 살리고 로스쿨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진짜 자퇴했으면좋겠네요 국민들은 "응 해 전혀신경안써^^" 장담하는데 자퇴 안해요 ... 그럴 깡있으면 사시봤겠지요
15/12/04 00:46
일반 공무원 시험처럼 사시도 일반 공무원 뽑듯 시험 실시해서 판,검사 필요한 TO만큼 뽑는 식으로 바꿔서 말 그대로 판검사 할 사람만 사법고시 치고 변호사 할 사람은 로스쿨 가고 뭐 이런식으로 두 가지 제도를 공존 시키는것도 가능해뵘직 한데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15/12/04 00:50
금방 전까지 술자리에서 확인한 내용은 25개 로스쿨 전체 로스쿨 다 긴급총회 들어갔고
대부분의 로스쿨(제대로 확인한건 메이저 로스쿨은 다)이 내일부터 수업과 연수원 주재 수업과 시험 보이콧한다는 건데 몇몇 로스쿨에서는 법전원장도 총회에 와서 학생들 지지 발언도 했고 수업나오는 학생들을 확인도 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제대로 보이콧하고 자퇴서도 쓸 요량이라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15/12/04 00:55
현실 여론은 자퇴하던지..인거같네요.
의사들 소방관 하다못해 일반노조 파업처럼 절대적 압박을 가할 수단이 전혀 아닌듯한데요. 기존 법조계인조차 공급이 알아서 줄어든다면 환영할거 같구요. 왜 전략을저렇게 짜는건가요
15/12/04 00:59
결국 기천만원 들여서 로스쿨 나왔는데
사시생들 생기면 못한 취급 받을까 그러는건가요?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고작 200명 미만의인원일텐데 그 경쟁에서 못이겨낼거같다는 증명인건지 아직 남아있는 사회적 여론때문이라면 능력으로 보여주면 될거구요. 자기꿈이 법조인이라면 사시가 있던 말던 어떤 상관인건가요. 법조인이 되는건 똑같은데. 물론 정치적으로 제도가 뒤집히는건 반대지만 로스쿨 생들이 그외에 반대하는 이유를 못찾겠네요.
15/12/04 01:15
누구라도 불만이 생기는건 당연한건데 정부는 결국 국민의기관이고 여론자체가 사시존치에 호의적이라면 소수집단의 이익 대변하는것보단 사시존치가 맞지않나요.
플러스로 의전원처럼 아예 폐지뒤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체제는 유지하되 소수 인원만 사시로 뽑고 그나마도 한시적 유예인데요.
15/12/04 01:26
사시존치 자체를 로스쿨생들은
서울대로스쿨 윗급 로스쿨이 생기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검클빅에 갈 티오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는거죠
15/12/04 01:27
말이 한시적이지 언제까지일지 장담되는기 아니죠 한번은 있었는데 두세번이 없겠나요?
불만생기는개 당연하면 자기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왜 남의 이익을 대변하나요? 알아서 호구짓 하라는건가요? 그리고 공청회 같은 공개적인 절차 하나없이 여론조사 딸랑 하나 들이미는게 개코나 여론을 반영한건가요?
15/12/04 02:34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순현주의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애초에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모든 법조인이 양성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법 카르텔이란 말도 생기고.
15/12/04 01:49
동의합니다. 로스쿨에 문제? 당연히 있죠. 성적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입학절차 역시 더 투명하게 해야겠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로스쿨을 고쳐야하는 것이지 왜 사시를 존치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5/12/04 01:59
이게 로스쿨생들의 주장이죠.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 문제가 심각하고 로스쿨 제도의 생래적인 특징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이면 로스쿨을 없애고 사시를 존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물론 사시가 갖는 수많은 문제점들도 다 개선해야겠지만요). 하지만 그 문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사시 존치와 문제 해결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오히려 사시존치론자들에 의하여 문제가 과장되기도 하고, 논리적 비약 하에 제기됩니다. 아무 문제 없거나 근거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의혹을 질러놓고' 보는 언론 기사를 정말 많이 보았어요. 그렇게 '문제 있는 로스쿨' 프레임을 만들고 사시 합격자들만 이득을 볼 뿐이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전부 다 '문제있는 제도에서 배출된 변호사' 프레임 속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이 부정당하는 거죠. 경쟁을 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집단 자체가 이미 폄하되어있는데 대체 무슨 수로 실력을 증명하나요. 만나는 클라이언트마다 실력을 증명해야하나요? 애초에 사건을 맡기지도 않으려고 들면 어떻게 하구요? '공정한 경쟁'을 논할 자격이, 제가 볼 때 사시존치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거든 실력 없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 하지말고, 동등한 변호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런 말을 해야죠.
15/12/04 01:53
로스쿨에 금수저만 간다는 여론자체가 웃겨요
금수저는 사실 로스킬 말고도 갈길이 많거든요........... 어느쪽이든 좀 확길하게 길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5/12/04 02:51
실제로 그래요. 금수저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분야에요.
로스쿨 말고도 먹고살길 많다는 말은 동의하는데, 그런 여론은 사실에 기반합니다.
15/12/04 03:22
사시에도 최근 합격자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비율이 로스쿨 비슷하게 높아요.
이건 로스쿨/사시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고착화의 문제로 보아야..
15/12/04 02:16
로스쿨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수저 논란이니 비용 논란도 그렇지만, 사회적 비효율성도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옛날에야 뭐 합격률 75%니 87%니 했다지만, 요즘에는 합격률 50%가 간당간당하고 앞으로는 이게 더 떨어질 게 훤히 보이는데, 수천만원 비용과 시간 들여도 절반 이상은 또 학원 다니면서 재수생 신세가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면 사법시험이 차라리 낫죠.
15/12/04 08:32
법학석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옛날 사시 오십명씩 뽑던 시절에야 법대 졸업생들이 법무팀에 많이 갔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많이 나와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합격률 50프로밖에 안 되는 시험 떨어졌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거구요.
일을 하려면 법학석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해야겠죠.
15/12/04 17:35
법학석사가 의미가 없어봐야 인문학석사 의미없는 것만 하겠습니까..
로스쿨 졸업이면 일반 문과 취업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매우 높긴 합니다. (상경계 우대계열 제외)
15/12/04 02:40
로스쿨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거 맞나요? 학부와 전공을 떠나서 젊은이들만 뽑지 않나요?
피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합격요소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로스쿨도 그렇잖아요... 축구선수하다가 변호사 된 케이스를 티비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대학때 부상을 당해서 공인중개사 - 법무사 - 변호사 된 케이스인데.. 현 로스쿨 체제에서도 이런분이 변호사가 될수 있을까요? 다른 꿈을 꾸다가 혹은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수 있겠냐구요. 간혹 몇몇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평한 기회니 평등을 좋아 해서 본인들이 하던 말던 기회가 열려있는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왜 막는지도 궁금해요. 나이 40먹어 내가 변호사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리트시험보고 대학원입학하고.. 어느 로스쿨이 나이 40먹은 사람을 뽑아갈까요? 뭐 뽑을 수도 있고, 누가 나이 40먹어 변호사되겠다고 그러냐고 하면 할말 없지만.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응시하는데 있어서 왜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시의 학점제한은 얼마든지 이수로 때울수 있는 부분인데.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까지 더하면 장학금을 준다카더라도 사시준비하는거나 금액은 또이또이할것 같고, 사시의단점중 하나인 사회적손실에 관해서는 로스쿨 역시 합격률이 가면갈수록 낮아지고 응시기회도 제한되면.. 로스쿨낭인들도 생겨날텐데
15/12/04 02:55
지방대 법전원의 경우 입학의 문턱이 그리 높지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LEET와 영어 성적만 제대로 준비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나이 40되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버리고 사시 준비하는 것보다 LEET, 영어성적 준비하는게 훨씬 부담이 덜할겁니다. 또 성적 맞춰서 지원하면 되는거구요. 로스쿨 입학하기위해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학점, LEET, 영어성적인데 LEET 준비만 빼면 이건 원래 취직할 때도 준비하는 부분이니까 사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단순 비교해선 안되겠죠. 로스쿨의 경우 졸업시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낮추는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점점 전환될겁니니다.) 로스쿨낭인이 될 숫자는 훨씬 적을겁니다. 적어도 졸업하면 법학 석사 타이틀은 남으까요.
15/12/04 02:58
이런 것도 전형적인 프레임의 문제죠.. 정말 답답한 것이 통계로, 팩트로 이야기하면 로스쿨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일단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로스쿨 제도 하에서 40대에 입학하시는 분들 계시구요. 한 번 이 기사를 보세요.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01 그리고 이게 사법시험 1000명씩 뽑던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 통계인데요(최근 사법시험은 젊은 층 신규진입자가 줄었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크게 늘었으므로 정당한 비교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m.blog.naver.com/maproad/50038140847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적으로 고연령자가 로스쿨에 더 많아요(35세 이상 로스쿨은 7.92%, 사법시험은 4.71%). 사법시험 당시 1005명 선발했는데도 40대 이상은 3분 합격하셨네요. 로스쿨은 40대 이상이 로스쿨 별 비율로만 나와서 정확히는 추산할 수 없지만, 총 10개 로스쿨에 재학중이시니 2배의 선발인원을 감안하더라도 6명을 훌쩍 넘는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지방대에밖에 못가지 않느냐, SKY 로스쿨에 못가지 않느냐'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방대 나오면 변호사가 아닌가요. 변호사 자격증 따면 다 같은 변호사고 자기가 원하는 직역에서 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반론은 지방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15/12/04 03:10
인서울 대형로스쿨의 경우에는 내세울만한 경력이 없는 40대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LEET 점수만 충분히 높다면 40대 정도까지는 별다른 경력 없이도 (서울 소재 로스쿨을 포함하여)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LEET라는 것이 딱히 준비가 필요 없는 시험이라서, 되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도 그냥 합격권 점수를 받고, 안 되는 사람은 금방 이건 해도해도 안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대 이상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호사시험 쪽이 사법시험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아직까진 낭인이 없는 상태고, 다른 것 하다가 와서(물론 여기서 '다른 것'에는 사시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35세 이상에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합격자의 20%, 40세 이상은 5%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시는 35세 이상 5%에 40세 이상 1% 정도입니다. 사회적 손실에 관해서는 ①로스쿨 변호사시험의 경우 5회 탈락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 제도가 있어서 무기한 낭인이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고(아직까지는), ②응시 자격을 갖게 되는 사람의 수 자체에 제한이 걸려있으므로, 너도나도 볼 수 있는 사시처럼 많은 인원유입이 없어서 대량의 낭인이 발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로 수렴한다면, 유입인원의 90% 이상이 첫회응시~5회차응시 사이 어딘가에서 합격하게 됩니다. 사시는 예전 1천명 뽑던 시절 합격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국 도전한 사람의 과반 이상이 아무 것도 못 건지고 탈출하거나 그대로 낭인이 되었죠.
15/12/04 02:52
아마 내일중으로 모든 학교가 학생총회를 완료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투표를 완료한 모든 학교에서 향후 학사일정 거부, 검사 채용과 직결되는 검찰실무 시험 거부 및 전원 자퇴서 제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교수회의까지 거쳐서 로스쿨 인가반납과 더불어 사시 및 변시의 문제출제 거부 등 학교 차원에서의 조치가 확정된 곳도 있고, 다른 학교들도 조만간 교수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5/12/04 02:54
예전부터 느꼈지만 자신의 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참 먹먹하네요.
어떤 분위기에서 소수가 된다는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15/12/04 03:39
그러게요 예를 좀 이상하게 든 것 같아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냥 편견으로 인한 오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딱 떠오르는 예시가 없네요.
15/12/04 04:34
정시,수시 논란을 보는 느낌이네요.사시랑 로스쿨에 대해 많이 알지는 않지만 일단 저는 받는 느낌이 비슷합니다.그리고 로스쿨 학생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15/12/04 04:42
로스쿨생 집단자퇴해서 파급력이 있나요?
누가 불편해할 만한 것이 있나요? 판검사임용이야 사시출신이나 기존변호사대상으로 하면되고 변호사 1,2년배출안된다고 법률서비스가 마비가될리두없구여
15/12/04 07:02
저도 집단자퇴는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마치 송곳에서 주임 한명 건드리니까 다른 주임들이 열받아서 단체로 사표쓴다고 하는 상황같네요. 집단자퇴에 대해 윗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구고신 소장님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어이구, 단체로 나가주면 고맙지~ 안그래도 변호사 차고 넘치는데. 니들 변호사 안하면 사시인원 늘리면 되겠네. 땡큐베리머치 메르시보꾸지"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15/12/04 11:59
화는 나고 시위하면 욕먹을 것 같고 해서 내린 결론이 저거 같습니다.교수들이 나서는 거면 몰라도 학생들의 저런 움직임은 사실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차라리 인식개선이나 사시존치론자들과 밤샘토론을 제안하는게 더 합리적이죠
15/12/04 05:43
로스쿨과 사시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금수저와 흙수저, 어느쪽이 낫냐고 토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밖에서 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비용지출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사 사시가 로스쿨보다 일반적인 비용지출이 더 들더라도 공평한 제도라고 느낍니다. 사시는 목표가정해진 대학을 가는 재수, 삼수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즉, 학업이 뛰어난 사람일 수록 바로 사시에 붙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당연히 고시낭인이 될 확률은 떨어지며 비용은 적게 들꺼라 생각됩니다. 사시가 높은 변별력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사시를 몇번 칠지는 개인의 판단 문제라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될 사람은 돈 적게 쓰고도 될꺼고 안될사람은 영원히 안되겠지만 본인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실력에 따라 최소한 공평하게 기회는 돌아갈 거라 믿어집니다. 반면 로스쿨은, 제가 대학 다닐때도 성적장학금은 금수저, 흙수저 가려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건 아니고 부자라고 놀지만은 않지요. 로스쿨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원을 한다지만 분명 일부분이고 다수의 장학금받지 못하고 변호사시험에는 겨우합격할 만한 중간 계층들은 많은 비용을 내고 로스쿨을 다녀야 합니다. 이 다수의 중간 계층에 국한하고 보면 일단 입학부터가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개인적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이 스펙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흙수저라도 대출을 해서 변호사가 되어 결과만 좋을 수 있다면 여기까지도 불만이 없겠죠. 문제는 사시처럼 성적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가 갈리면 모를까 로스쿨은 졸업하고 나면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성적보다는 개인의 인맥, 부모의 지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게 현실이고 흙수저는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어도 큰 매리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금수저라 사시같은 거에는 크게 관심 없던 사람들 까지 로스쿨을 통해서는 변호사가 되어 로스쿨은 가진자들의 리그로만 전략해 버릴거 같은게 밖에서 보는 저같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로스쿨 후에 주변에 잘난 친구들이 결혼할때 상대인 아내들이 금수저이면서 로스쿨출신인 것을 몇명 보았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시시절에는 사법시험에 통과하여 변호사가 되기 힘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15/12/04 06:12
1. 판-검-변이 갈리는 것은 사시, 로스쿨 둘 다 거의 전적으로 성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부모의 지위가 변호사 내부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를 얻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사시, 로스쿨 둘 다 동일합니다. 사시 출신이라도 등수 높은 사람보다는 일감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먼저 뽑고 싶은 것은 매한가지죠. 3. 사시의 진입장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합격확률이 90%라면, 소득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가, 평균 수 년씩 소득 없이 전업고시생 신분을 유지하는 모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시는 일단 해보기 전에 자신의 합격확률을 미리 알 방법은 없고, 평균은 5% 이하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로스쿨은 평균이 50%이며, 평균값이 높다보니 자신의 합격확률도 대략 90% 신뢰구간으로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차상위 등), 등록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구제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표상으로도 합격자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 등은 사시에 비해서 로스쿨 쪽이 좋습니다. 4. 일부 학교의 입학전형 투명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일부 학교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시험점수와 같은 정량적 요소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5. 사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속성 때문에 거기에 발을 넣었다가 인생을 망치거나 인생의 일부를 날리는 사람을 다수 만들어내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반필터링이 없는 이상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죠.
15/12/04 07:54
저 역시도 사시제도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사시 역시 로스쿨 처럼 명확한 한계/문제점들이 있지요.
다만 SC2님과 제가 바라보는것이 다른것은 (1), (2) 사시나 로스쿨이나 모두 성적에의해 진로가 결정되고 변호사는 나중에 지위에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을지라도 사시는 일단 모두가 동의할만한 능력을 갖춘 후 나뉘어지는것이지만 로스쿨은 [제] 생각엔 그보다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글에 댓글로 달겠습니다. (3), (5) 사시의 불확정성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제 글에 언급하였듯이 그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최소한 로스쿨보다는 기회가 균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에 대해 사실이 무엇이냐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최소한 상위 Judas Pain의 댓글에서만 봐도 로스쿨이 사시보다 불공평하다는걸 최소한의 논리적인 제시를 했다는걸 이유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시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별, 인종, 종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오로지 학업만으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였고 또 이 법조계가 학업으로 성취할 수 있는 도착점의 정점에 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처럼 변호사가 서비스업으로 좀더 개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상으로는 법조계는 상위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자식들 변호사시키고 싶어하는거 보면 그 힘은 아직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를 없에고 싶기 보다는 로스쿨 역시 한계가 있고 사시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로스쿨 때문에 사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5/12/04 06:22
설명하기도 지쳐서 더 말할 기운도 안생기지만 이건 확실히 하고 싶은데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성적보다는 개인의 인맥, 부모의 지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게 현실" 여기서의 모두는 대체 누군가요?? 적어도 로스쿨생들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인맥 부모 지위따라 직업이 갈리면 왜 로스쿨생들은 학점 잘 따려고 기를 쓰고 경쟁을 하며 대형로펌 컨펌자들은 다 수석급 학점이며 자격증 보유자이며 고학점인 자들인지.. 어떻게 로스쿨생들보다 외부에서 로스쿨생들의 취업사정을 더 잘 알고 단언하는 건지 정말 도저히 모르겠네요.
15/12/04 08:07
'네가 그 조직안에 있지 않으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로스쿨생들이 몹시 노력을 하고 대형로펌에 들어간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날 거라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 개인의 경험을 무시못하는것처럼 소수나마 제가 아는 로스쿨생들은 소디님과 말씀하신것과 다른 케이스가 많아 그런겁니다. 전체가 모두가 그러지 않을 지라도요. 하나더 제가 15년동안 제 조직에 살다보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제 사정이니 저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만, 조희 조직도 사시처럼 시험만 보고 뽑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이유들 처럼 다양항 전형및 기회를 넓혀주는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초기에는 잘 정착되어 가는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러한 다양한 기회들은 점점 소수에게만 유리해졌고 이전보다 부족하고 덜공정한 사람이 채워질 수록 조직자체의 실력이나 도덕심도 떨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제 동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보다 높은 수준의 법조계는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라 남에게 설명하거나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게 사시와 로스쿨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면 사시를 선택하게된 이유입니다.
15/12/04 12:22
님께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사시를 지지하거나 로스쿨을 지지하거나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서 마치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말하지 말하주세요. 그런 댓글은 '일부'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히 노력하고 성적받아 취업하고 있는 저와, 저 포함 대다수의 로스쿨생들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로스쿨생들에 대부분은 그런 댓글 보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상처입니다.
15/12/04 13:03
저는 소디님을 모욕할생각이 전혀없습니다, 소디님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치에서 대다수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이라는 시스템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게 사시제도보다 나을게 없다는걸 이야기할 뿐입니다, 더욱이 매우 소수나마 조직에 속한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조직이 비판받고 조정을 요구 당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희 조직도 소수때문에 성실한다수가 항상 비판받고 구조의 조정을 요구받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걸 제게 대한 모욕으로 받아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답이 아닌 시험도 아닐뿐더러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생각을 남에게 표현하고 알리는겁니다, 사시와 로스쿨에서 어느것을 선택하라는 투표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뽑을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답이없는이상 전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황변화및 뉴스들, 타인의 생각들과 제 경험에 비추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굳이 합리의 문제를 따지신다면 저는 주다스 페인님의 댓글과 같은 합리적인 논문은 본적이 있지만 받대의 의견이 되는 논문은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로스쿨생과는 달리 매우 소수가 변호사가 되는 그 과정에 공정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보았지만 사시 자체가 지옥문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가 아닌 그 공정성에서 사시에 대한 문제는 들은적이 없기때문입니다,
15/12/04 06:13
저는 한동안 로스쿨 까는 글 안보다가 오늘 하루 원없이 봤더니 이제 좀 내성이 생기려고 합니다. 오해를 풀어보겠다고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금수저론을 주장하시니, 그냥 포기하고 집단행동하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네요. 사실에 대한 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근거도 없이 일단 로스쿨은 금수저들의 그들만의 리그이고 취업도 다 집안 배경 따라 갈린다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나요 허허..
15/12/04 07:51
로스쿨 1기 생들이 나온지도 몇년 지난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기수(?)의 로스쿨 졸업생과 사시출신들 중에
판검변 모두 어느 쪽이 업무능력이 좋더라, 아니면 그냥 비슷비슷 하더라 하는 평가가 전혀 안 되어있는건가요?
15/12/04 13:15
1. 판사는 올해 임용되어 아직 현장 배치 전 교육중입니다.
2. 변호사/검사는 3년밖에 안 되어 유의미한 비교가 나오기 힘듭니다. 어차피 한 조직에 한두 명밖에 없을텐데 그게 개인차인지 수준차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초보는 몇 년간 헤매는 거니까요. 조직당 숫자가 유의미한 정도로 증가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략 1기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때 정도 되면 비교는 될 겁니다. 3. 문제는 2009년 대학입학자를 받기 시작한 로스쿨 2013년 입학자(5기) 이후는 오히려 실력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로스쿨 설치한 대학의 법대 학부과정이 폐지되어 그때 대학신입생이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스쿨을 진로로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4. 결국 시간이 가더라도 유의미한 통계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15/12/05 12:48
비교 데이터요. 사시를 통한 계층이동과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한 계층이동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제가 신화라고 한 이유는 사시가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인생은 한방역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 유일한 길은 사시 뿐이 라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입니다.
15/12/04 08:33
로스쿨 재학생들의 주장들은 이거네요
1. 알고보면 로스쿨다니는게 사시보다 훨씬싸다 2. 로스쿨이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이다. 3. 난 장학금받고 다닌다. 4. 로스쿨로도 사시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는다 5. 좌표는 제공하진 못하겠지만 여론들중 사법고시 폐지하자는 글들이 많다.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게 아니다. 이정도겠네요.
15/12/04 08:37
지금 로스쿨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음서제도화 됐는지
9월22일 [PD수첩: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 꼭 보시길 강추합니다. http://www.dailymotion.com/video/x37h4be 방송보면 사시준비생이 직접 로스쿨 비용이 부담돼서 사시준비한다는데 댓글들 보면 어이가없네요.
15/12/04 09:10
저기 위에 댓글에도 있네요.
'법조인 선발 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사시 vs 로스쿨] 6333만원 vs 1억579만원 한가족 경험담보단 방송과 논문이 객관적일테니 어이없을건 없죠.
15/12/04 09:16
해당 논문은 반론이 중요하다는 댓글도 못보셨나보네요.
로스쿨 변시 합격률과 사시 합격률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333만원 들인 사람은 3%입니다. 97%의 고시낭인들이 사시준비에 얼마를 쓰는지는 아십니까?
15/12/04 10:11
반론이 중요하다는 댓글은 푸른음속님 개인의견인데 그게 뭔의미죠?
합격률을 고려해야된다는 반론도 로스쿨협의회 주장이고 중요한건 논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애초에 님이 말했던 비용측면에서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크다는건데요?
15/12/04 10:22
듣고싶은것만 들으시네요.
https://pgrer.net/?b=8&n=62349&c=2418643 위 댓글좀 보고 오세요. 합격자 비용 차이는 실제로는 미미하고 이걸 전체 수험생으로 비교했을때는 사시와 로스쿨은 비교도 안됩니다.
15/12/04 10:26
님 주장대로 97% 고시낭인 사회적 비용, 전체 수험생 비교하면
30만명넘게 준비해서 수십만명이 떨어지는 공무원셤이 사시,로스쿨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네요??
15/12/04 12:44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있는데 뭔 사회적 비용 운운입니까
합격생들 6333만원 말고 97%는 얼마 들이는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구요
15/12/04 13:14
합격자가 쓴 6333만원 말고 합격 못하고 있는 97%의 사람들이 얼마씩 돈을 들이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그러니까 합격률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기약없이 몇해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사시, 비교적 명확한 수험기간의 로스쿨. 어떤게 더 개인에게 부담입니까?
15/12/04 14:57
써버 님// 두 분 이야기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사실 관계 하나만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네요.
"기약없이 몇해고 돈이 들어간 평균비용 6333만원 vs 비교적 명확한 수험기간비용 1억579만원 이라니까요? 개인적 비용측면에선 로스쿨이 더부담인데요?" 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신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신문 발췌] ....변호사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로스쿨이 평균 4.77년이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계산한 것이다. 사시는 시험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평균 6.79년이 걸렸지만 사법연수원 2년을 빼면 로스쿨과 비슷한 4.7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사시 vs 로스쿨] 6333만원 vs 1억579만원 라는 금액은 각기 다른 수험기간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수험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구해서 평균을 낸 것이 아니라 먼저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평균기간"을 먼저 산출한 후, 그 평균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로스쿨은 4.77년에 1억579만원이고 사시는 6.79년(비용 계산을 위해 사법연수원 제외하면 4.79년)에 6333만원인 것이죠. 그래서 1일3똥님은 반론으로 이렇게 평균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비용 계산을 할 경우, 사시의 낮은 합격률에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발생을 간과하게 된다고 하신거죠. 이건 평균값을 구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 주의해야죠. 어느 지점에서 평균을 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15/12/04 09:37
사시 vs 로스쿨 vs 로또
6333만원 vs 1억579만원 vs 260만원(일주일에 1만원씩 5년) 이건 어떤가요? 확률 무시하고 비용만 놓고보면 로또가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데 최고의 제도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고 심지어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15/12/04 10:21
아 그럼 님 주장대로 전체 합격률, 사회적 비용따지면
30만명넘게 준비해서 수십만명이 떨어지는 공무원셤이 사시,로스쿨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네요??
15/12/04 11:11
저는 합격률, 예상비용, 기대수입까지 다 한꺼번에 봐야 정확한 분석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비용만 보고 본 것은 제가 아니라 써버님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은 "좀 다릅니다."입니다. 일단 위의 댓글의 경우에는 기대수입을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따로 그 내용을 쓰진 않았습니다. 뭐 편의상 로또로 그 당첨금 자체로는 평생 변호사 수입보다 적지만 당첨 후에도 기존의 직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얼추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기대소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비용과 확률만 놓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9급을 기준으로 공무원 비용 시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계산해봤습니다. 2.5년 기준으로 생활비 + 학원비 + 기타비용을 합하면 3,778만원 나옵니다. (인강 위주로 들으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비용이 더 적으니 사시 그만하고 공무원 해야겠네요. 여기까지가 써버님의 첫번째 주장입니다. 여기에 확률 이야기를 해보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률을 1%라고 해봅시다. 비용도 낮지만 안타깝게도 합격률도 낮습니다. 근데 기대 수익(12~15억)이 변호사와 비교해서 낮죠. 변호사와 9급공무원의 평생 소득 차이는 3~4배 이상입니다. 결국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시험이 사시나 로스쿨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나왔네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바보 같이 사시보나요 공무원 시험 보겠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시험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냐? 그냥 비용 자체만 놓고봐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시나 로스쿨 보다 좋으냐? 당연히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이 로또보다는 휠씬 좋습니다. 추가: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나마나겠지만 대략 계산해도 공무원 시험이 6배 정도 더 큽니다. 준비기간이 더 짧다는 점과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약간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 시험이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15/12/04 12:24
애초에 3% 합격률과 사회적비용 리스크를 주장한게 님과 로스쿨측이죠?
[사시 vs 로스쿨] 6333만원 + (97% 고시낭인 사회적비용) > 1억579만원 [공시 vs 사시,로스쿨] 3700만원 + (99% 공시낭인 30만명) 저기에 님이 주장하는 수입변수 들어가봤자 사회적비용차이로 공무원시험 비용이 압살이죠. 또 님 주장대로 공무원시험 비용 3700만원, 1%합격률, 낮은수입 고려하면 리스크와 비용이 사시, 로스쿨보다 훨씬 큰데요? 근데 공무원시험이 비용이 더큰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15/12/04 12:58
전혀 아닌데요. 제가 글을 헷갈리게 썼나요? 전 사회적 비용 이야기는 써버님이 직접 쓰신 댓글에서 언급하기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위에 쓴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회적 비용은 마지막 추가 부분에만 나오죠. 그 앞 댓글에서 써버님이 사회적 비용을 언급하셨길래 한 줄 적은 것입니다. 누가 공무원 시험의 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고 했나요? 누군지 궁금하군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결국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시험이 사시나 로스쿨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쓴 내용입니다. 전 처음부터 개인적 비용을 이야기했고 그에 따라 논리를 전개했는데(비용산출 과정을 유심히 보세요. 어디에 사회적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댓글을 다시기 전에 제 글에서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구분하는 것 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비용측면 : 공무원 시험이 비용은 비용 자체는 작지만 합격률과 기대소득을 고려하면 사시나 로스쿨이 더 낫다. 사회적 비용 측면 : 공무원 시험이 더 크다 (끝) * 솔직히 공무원 시험vs 사시와 로스쿨은 절대적인 기대수익이 너무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말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15/12/04 13:59
써버 님// 죄송하지만 비용이랑 사회적 비용이랑 구별 못하시나요? 제가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이라고 썼겠죠. 제가 개인적 비용이라고 명시 안한 것은 잘못이지만 제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했다는 내용은 그만 우기세요. 제가 쓴 글의 내용은 제대로 독해도 안하고 단어 하나만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질 생각이신가요?
3% 합격률에 따른 고시낭인은 사회적 비용문제지 이걸 왜 개인적 비용측면에 넣나요? 이거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합격률이 낮으니 그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니까 개인적 비용으로 이야기한겁니다. 답답한 것은 저죠. 구분은 못한 것은 써버님이시고요. 개인적, 사회적 비용측면도 구분안되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다니 황당하네요. (1)
15/12/04 16:25
써버 님// 개인비용이라고 치지 마시고요 개인비용입니다. 명확히 해주세요. 비용이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이후에 더 배운 것은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리스크와 기대되는 이익을 같이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격률이 3%라고 해도 97%학생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 A가 있습니다. 써버님은 A에게 사시를 선택하면 개인적 비용은 6333만원이고 로스쿨을 선택하면 1억 579만원이니 사시를 보는 비용이 더 낮다며 사시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사시를 추천 안할 것 같네요. 여기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도 안되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써버님께서 논리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아까 위에 보니 법률신문 텍스트 자체를 잘못 파악하셨던데 그러니 계속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겁니다. 마지막 줄에 대해 답변 드리게 전에 아직도 제 댓글을 읽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비용 자체는 적겠죠. 제가 계속 말했죠. 비용만 보면 적다고요. 근데 나머지를 고려하면 개인에게 로스쿨이 더 낫다고요. 제가 로스쿨 비용이 더 적다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15/12/04 17:55
써버 님//
음... 로스쿨인지 사시인지 뭐가 맞는지는 일단 모르겄고.. 뭔가를 판단해야 해서 비용을 측정할 때 기회비용을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쓴 것만 놓고 보는건 유치원생 수준에서 할 일입니다.. 그게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나눠서 이게 객관적이니까 맞다고 볼 성질이 아니에요.. 예를들어 회사에서 전략기획실 같은 곳에서 사업타당성 측정할 때 그렇게 일하다간 싸다구 맞기 딱 좋죠..
15/12/04 23:58
써버 님// 자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네요. 제가 써버님 주장의 어느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테니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개인적 비용 이야기만 해보죠.
써버님의 주장은 이거죠. [사시보다 로스쿨이 개인 비용이 많이 든다.] 제 주장은 위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비용만 보면 써버님 말씀이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시나 로스쿨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합격률)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한겁니다. 써버님께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펼쳐야 하는 논리나 근거는 [리스크를 제외하고 단지 비용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왜 더 나은지] 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고작 나온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회비용을 구분하자고 하신거죠. 여기에서 써버님 또 댓글을 제대로 독해 못하셨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네요. 첫째, 저는 개인적 비용을 이야기 하면서 기회비용을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정확히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비용에서 이야기했죠.) 그 대신 리스크와 기대수익을 이야기 했죠. 혹시 리스크와 기회비용을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둘째, 모든 기회비용(제가 개인 비뵹에서 언급하지도 않은)을 수치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리스크는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리스크에 대한 수용도가 달라서 같은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드리지는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말하신거라면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것은 개인의 의사결정의 영역일 뿐이고 그로 인해 리스크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처음에 논란의 시작이 된 논문에서 비용은 산정할 때도 기회비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위 댓글 중 개인비용 이야기하면서 기회비용 이야기는 누가 가장 먼저 꺼냈나요? 써버님이죠. 저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댓글은 읽지 않으신겁니다. 전 사회적 비용을 예측하면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냈을 뿐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그리고 써버님께서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개인 비용도 다양한 가정(필연적으로 주관적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상비용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의 기준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비용은 실제로 전수조사를 한 것도 혹은 통계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표본조사하여 모집단을 예측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격률이라는 명확한 결정인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크와 비교했을 때 대단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써버님의 바로 위 댓글에 대한 반론이었고요. 여기 대해서 재반론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반론 기대합니다. 자, 다시 중점 사항으로 돌아오자면 저는 [비용과 리스크를 분리해서 보는 것보다 비용과 리스크를 합해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써버님께서는 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더 나은지를 주장해주셔야죠. (비용과 리스크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비용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사시와 로스쿨 중 어디 것이 더 접근성이 떨어지느냐, 어느 것이 더 개인의 소득, 부모님의 소득 영향을 덜 받으냐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결국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고려해야만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비용이 작으니 여기에 사시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더라도 절대적 비용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Threshold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써버님께서 제 논리의 이 지점을 공격하셨으면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위에 1일3똥님이 주장하신 논거, 즉, 비용 산정에 있어서 불합격자들의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평균 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한 단계 위에서의 부분적 반론이 가능하긴 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시가 낫다는 주장에 완전히 동의를 하게될 조건은 표본조사를 통한 전체 사시 준비생의 해당 준비 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의 평균과 분포 데이터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이런 조사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15/12/05 00:42
써버 님// 제가 이 댓글은 못봤군요. 제가 말한 적 없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댓글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써버님의 댓글을 보고 있자니 아직 리스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써버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은 "리스크"와 "리스크 프로파일"(각 개인의 리스크에 대한 수용 정도) 이라는 개념의 차이입니다. 자, 저는 수치화 할 수 있는 합격률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시와 로스쿨 간의 리스크에 차이가 있고, 이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대값에서 사시보다 로스쿨이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같은 리스크라고 해도 개인마다 리스크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받아드릴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주관적 가치판단이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말입니다. 원래 논의의 쟁점은 비용 vs 비용+리스크 아니었나요? 여기에서 은근슬쩍 개인의 리스크 수용성 차이로 넘어가시네요. 논의의 방향이 약간 틀어진 것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공무원 이야기를 하셨으니 하나만 추가하자면 솔직히 사시/로스쿨과 공무원은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지원자도 다르고 목표도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률과 기대소득을 고려하면 사시나 로스쿨이 더 낫다] 라는 제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시와 로스쿨을 논의 하면서 써버님께서 공무원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고 여기에 이어서 제가 로스쿨과 사시를 판단하는 같은 논리를 공무원 시험에 적용하여 반론을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 시험과 사시/로스쿨을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시와 로스쿨로 돌아가죠. [A한테 사시보다 로스쿨을 추천한다는것도 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구요] 라고 하셨죠?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죠. A와 B라는 2개의 도박이 있습니다. A는 이길 확률이 1% B는 이길 확률이 30%입니다. A라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1,000원을 내야 하고, B라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겼을 경우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00원으로 동일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A 정도는 충분히 받아드리는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A의 리스크가 B보다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혹은 A의 기대값이 B보다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A와 B의 리스크와 기대값은 객관적으로 정해진겁니다. 제가 기대값이 -890원인 A 가 1,600원인 B보다 기대값이 작다는 것이 주관적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각 개인이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죠. 그리고 1차원적 비용 개념을 가지고 계속 우기시고 리스크와 각 개인의 수용성에 대한 개념도 구분을 못하시니 써버님의 글에 제가 설득이 안되네요. 물론 제가 짧은 시간에 쓰다보니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매번 명확히 표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맥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까부터 써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반론을 드린 것이고요. 반론을 드릴 때마다 헛다리를 짚으시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매번 어려웠고요. 마지막으로 논리는 단지 내 글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없던 논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15/12/06 01:41
써버 님// 리스크와 수용성은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말하는 것이겠죠. 일단 비용은 적습니다만 이 비용 산출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건 기억이 안나시나봐요?
"기약없이 몇해고 돈이 들어간 평균비용 6333만원 vs 비교적 명확한 수험기간비용 1억579만원 이라니까요? 개인적 비용측면에선 로스쿨이 더부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률신문에 나와 있는 1차적인 내용 이해조차 실패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답변도 없이 나몰라하시니 불리하면 그냥 모른 척하는 전략이신가요? 그리고 PD 수첩에 나온 학생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한대로 Threshold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신 이유는 뭔가요? 양 쪽 다 동의하는 지점인데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제 논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Threshold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인 논거에서 가장 강한 부분과 제 논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데 명확히 비용이 크고 작음이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발전적인 논의가 되었을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야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 말입니다. 사회적 비용이니 기회비용이니 제 중심 논거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변죽만 울리시느라 너무 시간을 낭비하셨네요. 게다가 제가 말하지도 않은 기회비용으로 한참 공격하시다가 제가 그런적 없다고 하니 슬그머니 기회비용 이야기는 하지도 않으시니 이것 또한 불리하면 그 때부터는 나몰라 전략의 일환인지요? 어쨌든 개인 비용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나왔으니 이에 대한 제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비용 산출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근거로 써온 것이니 6333만원vs 1억579만원를 계속 쓰겠습니다. 첫째, 사시도 역시 Threshold가 있습니다. 6333만원이죠. 이것도 없는 사람은 사시도 역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4000만원, 등록금 차이죠. 둘째, 사시와 로스쿨은 비용배분이 다릅니다. 로스쿨은 LEET를 준비하는 초반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나중에 등록금과 함께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이미 로스쿨에 합격한 뒤라서 기대값이 크게 올라가죠. 이로 인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금융지원, 장학금 등이죠. 하지만 사시는 기약도 없는데 생활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지원책도 없죠. 결국 4000만원의 차이가 여기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셋째, 로스쿨은 전액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전형이 있습니다. PD수첩에 나온 학생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보네요. 즉, 사시비용을 부담하지 못할만큼 취약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로스쿨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PD 수첩에 나온 학생은 지금까지 공부 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위에 SC2님께서도 쓰셨지만 이러면 결국 내년에 바로 합격하더라도 로스쿨 간 비용보다 사시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솔직히 이 경우 저 학생의 결정이 정말 더 비용을 적게 쓰는 길이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시라도 붙으면 좋겠지만 만약 떨어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지점에서 설령 처음에 Threshold에 걸려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사시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4000만원이라는 차이는 어느 시점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6333만원vs 1억579만원 합격생들만의 데이터거든요. 결국 여기서는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비용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쪽에서 고려못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로스쿨의 비용이 Threshold로 의미있게 적용되는 지점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상당히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4000원 조달하기는 어려우나 아무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의향도 없는 하지만 본인은 정해진 시간 약 4년 내에 사시까지 합격이 가능한 일부에게만 비용측면에서 사시가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을 위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4000원 조달하기는 어려우나 로스쿨에서 장학금, 취약계층쿼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시보다 빨리 변호사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겠죠. 절대적인 비용 비교(비용 산출의 문제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는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써버님의 논지가 맞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리스크로 인한 기대값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써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틀은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죠. 저의 기준에서는 거의 코 앞의 벽만 바라보고 있는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긴 비용=돈 이라고할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추가적인 반론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15/12/04 09:09
감정싸움들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시출신자들 부모 직업 통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부모 직업 통계낸거 비교해보면 끝 아닌가요? 나왔을 것도 같은데 이런거...
아시는 분 있으신지
15/12/04 10:51
연수원생과 로스쿨생에게 부모 직업이 뭐냐고 강제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므로, 그렇게 통계 내서 비교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래 논문처럼 표본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주소 끝부분에 하이퍼링크가 안 붙네요)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4599/1/09-%EC%9D%B4%EC%9E%AC%ED%98%91%20%EC%99%B8(367-411).pdf 그리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실겁니다. 사시든 로스쿨이든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과반이 서연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대 입학자의 1/3이 강남3구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시도 보고 로스쿨도 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 분포는 어디가든 다 비슷합니다. 지금 연수원이나 로스쿨에 가 있는 세대는 지금 막 수능 입학하는 세대보다 거의 10년 가량 더 앞선 세대니까 비율이 위 언급한 수치보다는 더 낮습니다만(절반 정도임), 어쨌든 강남 출신이거나 전문직 집안 출신 그러니까 대충 살만한 집 출신인 사람의 비율이 전체 사회 평균보다 높은건 사시와 로스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갑부라 할만한 사람은 양쪽 다 별로 없습니다. 갑부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
15/12/04 11:21
같은 시기 연구 결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927.html 기사에서 인용된 논문 RISS 주소입니다.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f59c2cf3894c955b7f7a54760bb41745#redirect 위 논문에 대한 반박 내용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3
15/12/04 10:24
자퇴할테면 하라죠. 의전원, 약전원, 법전원 대체 왜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대, 약대는 수능치뤄 가면되고 판검변호사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떡하니 있는데
15/12/04 19:54
그 사법고시가 없어지니까요.
대체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 기존제도가 있는데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의미있는주장이긴 합니다. 제도수용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니까요. 하지만 각각의 제도도입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데는 일단 각각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15/12/04 11:23
계층이 이나라를 좀먹이는 기득권이란 이미지가 강하고 그걸 노려 가는사람이 내 몸값은 기득권답게 유지되야 한다는 느낌이라 자퇴하든말든 싶네요. 해당인들에겐 기대 대비 큰 좌절이겠지만 계층의 밥그릇 크기를 법적으로 유지할려는걸로 보이는지라
15/12/04 12:44
로스쿨생들은 시위 자체는 할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시위 불참자는 도서관 좌석 빼고 실명 공개하겠다고 의결하고 더 나아가서 시험장 막고 시험도 못보게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걍 이런 사람들은 법조인 안되는게 사회를 위해 좋아 보이네요. 자퇴하려면 하길 바랍니다. 학생회 따위가 뭐라고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석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시험 못보게 하겠자는 x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법조인이 되겠단 사람들이....
15/12/04 12:46
로스쿨이 사시와 가장 비교되는점은 정직성이죠.
로스쿨은 집안 좋고 빽있으면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시는 그런거 없죠. 장관 아들이 와도 실력 없으면 사시 합격 못 합니다. 지금 로스쿨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사시 연장 되니깐 도전해봐라 하면 쉽게 못 할겁니다. 도박수도 클 뿐더러 자신도 없으니깐요. 로스쿨생들에게 사시출신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지금 위에 검,변 사시라인들 빠질때까지 버티면 자기들 세상인데 이렇게 연장하고 나중에 존속되면 로스쿨생들은 그야말로 찬밥신세 되는거죠. 아무리 적게 뽑는다한들 자신위에 엘리트 그룹이 있다는건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15/12/04 13:18
자퇴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나요?? 자퇴하는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만 손해보는거지.
파업을 하면 회사가 손해를 본다든가의 문제가 있지만, 로스쿨 제도 파행된다고 해서 법률 소비자들에게 따로 손해가 가는게 없죠.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대형로펌도 누구하나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로스쿨에 계신 분들, 또는 현직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님들의 불만은 이해가 갑니다만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시제도의 문제점들이 고쳐지기는 커녕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시제도하의 고시낭인 문제도 낮아져 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 변호사의 출신들이 특정 학교, 특정 전공에 쏠린다는 문제도 로스쿨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선발 과정으로 인하여 고위층 자제에 대한 특혜가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시제도 하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점이 문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 로스쿨 학생 또는 출신 변호사님들께 이러한 문제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부 특권 계층이 로스쿨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학교별로 수행하는 정성적 평가(!)를 배제하고, 오로지 로스쿨 입학 시험만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은 사실 사시제도와 별다를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정한 사시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구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거 자퇴서 다 수리해서 현 사태가 원점에서 변호사 제도를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5/12/04 13:21
자퇴서명이야 법무부에서도 어차피 비진의의사표시인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냐 하고 말겠죠, 자퇴서 수리 주체가 법무부인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언뜻 보니 교수들이 출제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건 꽤 골치아프겠는데요. 변시나 사시나 모두 주관부서는 법무부고, 변시는 아마 당장 이번주나 다음주에 출제교수들 합숙 들어가야 될겁니다. 이미 위촉이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같은 건 다 끝났을 거구요. 위촉 승낙해 놓고 설마 안 가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실제로 안 가는 상황 벌어지면 헬이겠는데요;;;
15/12/04 17:18
1. 저는 고시낭인 출신입니다. 제 대학친구들도 거의 고시준비하다가 붙은 녀석들도 있고, 낭인이 되어버린 녀석들도 있죠.
댓글들 보다 보니,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댓글 달아 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기준[그래봤자 10년 안됨]이니까 요즘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크게 다르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2. 사시 준비에는 엄청난 돈이 든다? 아닙니다. 제가 준비할 때 책값 말고는 드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먹고자면서 책만 팠으니까요. 고시반에 들어갔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먹고자고 책보던 장소가 고시반으로 바뀐 것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시반에서 할 수 있던 거의 모든 것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거나/못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사시준비하는데 드는 수천만원의 비용'은 뭐냐? 신림동 등 집 떠나 살면서 학원강의 다 들으면 그렇게 듭니다. 3. 그러면 학원 들어야 붙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불안해서 학원강의를 듣고, 나중엔 늘어지지 않으려고 듣습니다만, 그거 안듣는다고 못 붙는 거 아닙니다. 학원강의 없이는 법서를 이해하지 못할 머리라면, 고시 접어야죠. 2차 준비할 때 답안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와 관련된 학원 커리큘럼도 있었는데[예비~4순환. 정확하게 몇 순환까지 있었는지는 생각이 안나네요], 그것도 '학원 안가면 안되는 지'는 의문이네요. 어차피 진도 정해둔 거 빼면서 연습문제 써보고, 모범답안/강평 보면서 되새겨보면 되니까요. 숱한 고시낭인 가운데 '학원강의 들을 돈 없어서 떨어졌다'는 사람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4.사시에 붙고 떨어진 사람들은 어느 집 자식들이냐? 통계 낼 주제는 못되고, 제 주변만 보겠습니다. 고시낭인이 다 그렇듯,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대학동기/선후배 몇 뿐이니까요.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합격과 집안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금수저 급으로 여당 원내대표 아들 떨어졌고, 은수저 급으로 운전기사 두엇 있는 집/경찰고위간부출신 아들, '벤츠동호회원[물론 대학다닐때 벤츠를 몰진 않았지만]' 떨어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평범한 집 자식들도 많이 떨어졌죠 붙은 사람들 가운데 집안배경까지 아는 사람들은 몇 없긴 하지만, 경북 촌 농사꾼 아들, 조실부모해서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던 동기 형.... 그 밖의 사람들도 대부분 평범한 집 아들딸들이었고, '대단한' 집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시합격이 '등용문'까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없는 집 자식이 사시붙는 이야기'가 왜곡/과장된 사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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