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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9 09:11
5대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능력있는 인사를 쓰라는게 국민 다수의 여론이죠. 전 정부의 문제되었던 사람들처럼 영 형편없는 인사만 아니면, 일단 임명권자를 믿고 가야죠.
17/05/29 11:50
야당들이나 언론들이 몰라서 그러는건 아닐겁니다.
자기네들 이익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서 그러는거죠. 예전 imf때부터 유명했죠. 나라가 부도위기가 났는데도 차떼기를 기업체들에게 요구하던 당입니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 먼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당들인데 저런거야 신경도 안쓰죠.
17/05/29 09:22
다수의 호남 의원들은 속이 끓겠죠. 내분으로 안보일려고 참고 있는 것 같고, 건수 잡으면 끌어내겠죠. 결국 호남 vs 친안패권세력이 세를 겨루는게 계속되어 보입니다.
17/05/29 09:19
근데 진짜 능력있는 사람 중에
위장전입 안 한 사람은 없는건가.. 보통 시민들은 위장전입 안하고 다들 살잖아요.. 왜 그걸 못 지키나..
17/05/29 09:23
보통 시민들 생각 외로 위장전입 많이가 아니라 엄청 많이 합니다.
다만 생계형(임대차보증금에 대항력 유지, 자식들 학교, 직장 관련 등)이라 그렇지요. 위장전입은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부재자투표 등 거소 지역외 투표가 활성화 된 점을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17/05/29 09:26
보통 시민들 사이에서도 위장전입은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할때 사는 지역에 따라 배정받는 학교 달라지니까 좀 더 좋은 학교 배정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주소 옮기는 일 흔하게 있지요. 공무원 시험은 지방직 시험보려면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본적이 있어야 하니 집이 서울인 공시생들은 거의 다 주소 아니면 본적지 지방으로 옮긴다고 보면 되고요.
17/05/29 09:26
보통시민들도 위장전입 의도치 않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당장에 저희 사촌형만 하더라도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안나와 할머니와 세대분리해서 살았었구요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 한다고 잠깐 다른집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부 다 위법이라면 위법입니다만 그렇게 위법을 해야 상식적인 결론이 나게 하는 현 법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형 위장전입이 아니면 악질로 보기 힘든다는 거죠. 한국에 연고가 없으면 학교도 못보내는 제도를 탓할 문제입니다.
17/05/29 09:50
크게 보면 안되는게, 이부분은 그냥 전입 미신고입니다. 이건 과테료는 있지만 처벌 법조항이 없어요. 죄가 아닙니다.
반면에 위장전입은 요즘 기사마다 법조항 떠놓고 있어 이제 국민이면 다들 한번쯤은 보셨을 건데, 엄연히 형사법 위반입니다. 위장전입과 전입 미신고를 구분하는 방법은, 위장전입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 주소지를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한거, 전입 미신고는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한거의 차이입니다.
17/05/29 11:01
판단기준이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사도 하지 않았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100% 위장전입이고, 이사 했는데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100% 전입 미신고입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사 여부로 판단하면 됩니다.
17/05/29 09:28
그게 좀 잘못 생각하신거에요. 일반 시민들 위장전입 진짜 빈번하게 합니다. 퍼센트로 통계내는 거까진 몰라도
상세하게 그거 주변 사람에게 묻고 다니시면 정말 깜짝 놀랄정도로 흔할 겁니다. 강경화씨도 20년전에는 일반 시민 중에 하나였죠. 수많은 외교관들 중에 장관될꺼라 생각해서 조심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냥 이웃들 하듯이 자기도 한다고 생각해서 했을 겁니다. 소위 명문학군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부정적 위장전입은 물론이거니와, 또 위장전입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이 아닌, 거주지가 자주 옮겨지는 학생이 본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던가 하는 케이스까지 합쳐지면 정말 위장전입은 흔합니다. 위장전입은 소위 서울 강남에서만 있는게 아니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있고 심지어 소도시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은 학부모는 전국 어디나 널려있고 말이죠. 애초에 왜 시민들이 다른 건보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는 여론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요. 본인들도 하고, 주변에서도 흔하고 하니까 조금은 관대해질 수 있는거죠. 게다가 아무리 공직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부자들이지만, 위장전입 문제 나오는 사람이 왜 이리 많겠습니까. 그만큼 다들 많이 하니끼 많이 걸리는거죠. 다만, 그 위장전입 중에서도 위화감이 들 정도는 문제가 되겠지만, 여튼 일반시민은 안하고 살잖아요는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들 합니다.
17/05/29 09:29
대학생들 주소 안옮기는거나 직장 발령나고 몸만 가는것도 위장전입입니다. 우리야 뭐 고위공직 갈 일도 없고 재산상 이득 취하려고 하는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안되는거지....
17/05/29 10:19
꺼라위키에 그렇게 적혀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이란 단어 자체도 사실은 법 조항에 없어요. 다만, 주민등록법에 있는 처벌 조항인 37조에 3의2항을 흔히 위장전입이라고 하는겁니다. 반면에 전입 미신고는 이 37조 내용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과태료 조항이 있을 뿐이죠.
전입 미신고는 넓게 봐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하면 맞는 말이지만, 전입 미신고는 넓게 봐서 위장전입이다. 라는건 37조에 묶이지 않으니 넓게봐도 틀린 이야깁니다. http://www.ndi2005.com/board_02.asp?id=board&mode=view&idx=1067&page=53 관련된 내용 링크합니다. 전입미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원 게시판 글입니다.
17/05/29 10:42
그러니깐 처벌 법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에서는 처벌 조항이 있죠. 전입 미신고든 위장 전입이든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선거가 아닌 타 지역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전입 미신고로 이득을 얻게 되는 예가 뭔지 떠오르지가 않네요. 오히러 확정일자 받지 못하고, 세금 감면도 받지 못하고, 예전같으면 부재자투표만 할 수 있어서 참정권도 행사하기 힘들게 되는데요.
17/05/29 09:31
제가 위장전입을 안해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일인지 몰랐네요. -_-;;
그럼 [부동산 투기], [학군 배정]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범위를 좁혀야 겠군요. 부동산 투기야 당연하고.. 학군 배정 때문에 위장전입 하면 다른 학생은 그 학교를 못갈 수 있으니. p.s 그럼 애초에 5대원칙에 위장전입을 포함시킨거 자체가 문제였다는건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저처럼 위장전입을 안하고 살아서 그랬는지..
17/05/29 10:38
말씀대로 애초에 위장전입을 5대 부패로 넣은게 문재인의 실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실감각이 떨어진 거죠.. 잘못은 잘못이지만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배제해야 할 정도의 사안으로 넣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17/05/29 11:17
친족관계로 넓히고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후 학부모연령층이 있다면 이런 저런 이유로 위장전입이 참 흔합니다.
법없이 살 사람들이라는 말 듣는 저희 집에도 형이랑 누나가 위장전입 전적이 있다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10프로가 넘는 친구들이 위장전입 케이스였구요. 사실 50대이상한테 위장전입에 대해 비판하는게 표 더 갉아먹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건 문재인이 공약을 잘못한거라는..
17/05/29 09:32
예전에야 자녀들 학교때문에 옮기는 경우는 꽤 많았죠.
맹모삼천지교라고 내가 비록 저 동네 살 정도는 안 되도 우리 애 좋은 학교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게 불법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아 교육열 높은 부모네 같은 생각 정도였달까. 투기목적의 악질적인 위장전입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라고 보지만,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참 그 때 기준으로 보자면 애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7/05/29 09:37
예. 법상으로는 위장전입이 맞죠. 근데.. 주소 안옮기는게 부모님한테 우편가고, 또 자취는 언제 이사갈지 모르니 이사갈때마다 전입신고하는게 불편해서 안하는 그런 자취생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애초에 5대 불법 공약에 넣기는 너무 무리가 많이 가는 사안이었어요.
어차피 심각한 문제가 될 위장전입 케이스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저건 진짜 너무한 위장전입이다, 이렇게 개별사안마다 국민여론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위장전입은 낙마사유가 되고, 심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5대 공약으로 세운건 본인이 너무 깨끗해서 국민실정을 모른(?) 문재인대통령의 실수라 생각해요.
17/05/29 10:24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하느냐, 아니면 이사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처벌조항인 37조에 전자는 처벌 조항으로서 있는데, 뒤는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전자는 하면 이득인 경우가 많은데, 후자같은 경우,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러 손해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7/05/29 11:40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럼 처음에 좋은 학군에 있던 학생이 나쁜 학군쪽으로 이사갈 때, 이사간 곳에 접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장전입은 아닌가요?
17/05/29 11:45
위장전입으로서 처벌은 받지 않는데, 나중에라도 전입 미신고가 걸리게 되면, 해당 지방 교육청 업무 지침상 전입신고를 하도록 조치 후에 (장기 미신고면 그냥 귀찮게 학부모랑 실랑이 하지 않고 주민등록 말소 시켜 버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과태료 5만원 내고 주민등록을
살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주소지로 전입 신고가 되죠.) 전입 된 지역의 학교로 재배정 시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05/29 09:34
한 10년 전만 해도 '땅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많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는 단어가 도덕성과 연관이 있는 부정적인 단어였던거지, 현재 일하실 세대들은 보통 '교육' 목적이 많죠.
이건 사회 구도가 기존 부동산 투기로 돈벌이가 최우선이었던 세대에서 교육, 그러니까 왕따, 교육 평균화 과정에서 배치가 예상되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 학교 위치등, 교육문제로 '부모'들의 세대가 바뀌어서 나타난 것이고, 앞으로도 55~65년생 고위공직자를 선출할 때에는 이런 '위장전입'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어가 가진 어감이나 단어 자체가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7/05/29 09:37
좋은 학군을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아닐까요..
부동산 투기 뿐만 아니라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17/05/29 09:42
좋은 학군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다못해 집앞 5m에 학교를 두고 30분~40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학교배정이 우선시 될 때, 마침 옆 아파트에 사는 친척집에 자녀를 전입신고 하면 집앞 5m 학교가 무조건 1지망이 되는 일이 생기죠.
이런 일은 아주 작은 사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그 세대의 부모들의 변명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니까요.
17/05/29 09:46
학교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학군이든 통학거리든 위장전입을 통해 내 자식한테 유리하게 하는게.. 곧 남의 자식한테 불리하게 될수 있는거잖아요. '공직자'로서의 흠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공직 안 맡고 살겠다면 상관 없겠지만.
17/05/29 09:55
위 사례를 보면 원래는 집이 그렇게 먼 곳에 배정이 되면 안되는 아닐까요? 제가 속했던 세대(부모나 자식)가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 정책이 바뀌는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마바라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청문당사자에게 20년전으로 거슬러가서 '당신이 20년 뒤에 장관할건데, 이래도 자녀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시키겠냐?' 라고 묻는 다면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한 판단을 묻는거지만, 현재는 20년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때는 그 세대의 평범한 부모로써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 봅니다.
17/05/29 10:29
저도 고등학교 진학 때 이렇게 되었었는데,
5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 말고 버스 20분+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치가 되었었죠. 심지어 집 앞에 있는 학교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랑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XX중고등학교"였는데 말이죠.. 이걸 미리 알았으면 저도 위장전입을 시도 했을 것 같습니다.
17/05/29 10:32
그렇게 위장전입을 통해 집 가까운데 배정을 받게 되면
원래 그 학교에 배정 받아야 할 누군가는 집 멀리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 탐랑님의 경우에도.. 누가 위장전입으로 그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탐랑님은 집에서 멀리 배정받은것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_=;; 그럼 이제 어느 부모가 위장전입 잘하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편하냐 아니냐가 갈린단 얘기인데 악순환의 고리이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17/05/29 11:19
만약 마바라님의 자녀가 5분거리 학교를 두고 40분걸려 버스로 3년간 통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현재 법제도가 어쩔 수 없으니 너는 이렇게 다니는게 맞겠다' 라고 설명하신다면 고위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존중하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친지, 지인등을 통한 위장전입 생각했을거 같아 교육목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땅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은 '투기'이기도 하고 본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니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7/05/29 11:57
위장전입들이 사라지고 모두 원칙대로 배정을 받는다면 대부분 집가까운데 배정을 받겠죠.
경계선에 걸려있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근데 학생 정원은 정해져있는데 위장전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5분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40분 걸리는 곳으로 밀려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요.. 위장전입 못하는 부모 만난 죄인가요.. 고위 공직을 맡으려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직을 포기해야겠죠. (전 민간인으로 살랍니다) 솔직히 학군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에서 말씀하신 버스 안타기 위해서가 많겠습니까 좋은 학군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많겠습니까 (이낙연 후보자도 자녀는 아니지만 교사인 부인을 강남지역에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다는거 아닌가요?) 자식 좋은 학군 보내기 위한것도 본인의 이득을 위한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문에 피해보는 학생들이 생기구요. 음주운전 정도는 아니고 신호위반 정도다.. 둘다 해서는 안되지만 경중은 있다.. 이건 이해하지만 애초에 흠결도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7/05/29 12:28
마바라 님// 아뇨 경험상 그게 인원수에 걸려서 먼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경계선이 이상해서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 통학 관련 위장전입이 있는거고 그 경우 딱히 뭐 밀려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17/05/29 12:37
마바라 님// 이건 잘못 아시는게 학교가 애초에 부족해서 가까운 곳에 배정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집 가까운 곳이 면학 분위기 별로 였고 배정된 곳은 차로는 25분, 대중교통은 45분 거리에 나름 좋은 대학 잘 보내는 학교였습니다. 전 가까운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학교 자체가 모자라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17/05/29 15:31
마바라 님// 학교 배정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면학분위기니 성적이니 따지는건 지방에선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대체 왜 초등학교를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보내려고 하느냐 학구 배정이 거지같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학교가 5분 거리에 있는데 학구가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길 세번을 건너 15분을 가야하는 학교가 학구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자연스레 전자의 학교를 택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그 방법이 위장전입 또는 이사인데, 지금 집과 가까운 학교를 보내려고 더 먼 곳으로 이사간다는건 넌센스니까요. 실제로 잠시 기간제로 근무했던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일단 학교 배정받은 후 주소지를 다시 원래 집으로 옮겨버리니 전교생 중 학구위반 사례가 60%가 넘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시골학교인데, 애들 공부시키기보단 놀게 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보내는 학교라서 이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는 집은 전교생의 20%도 안됩니다. 지금이야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주소지가 본교 해당 학구가 아니어도 지원하면 올 수 있지만, 작년까진 입학하려면 무조건 학교 주변에 주소지를 뒀어야 했거든요. 이처럼 사소한일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위장전입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8학군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부득이 이루어지는 위장전입은 분명 그 성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이미 [위장전입은 5대 비리 중 하나] 로 규정지었기에 문제가 생긴건데, 다르게 따져보면 진짜 이거말곤 깔 거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17/05/29 09:58
분명히 흠결 사유는 맞습니다.
다만 '이것 만으로 낙마까지 갈 사례인가'에 대해선 대략 본문의 결과가 지금 여론이구요. 여태 사례들도 이 건만으로 낙마한 사례도 아직 없죠.
17/05/29 09:47
윗분들 말씀처럼 위장전입들 많이 하죠
안하는 사람 찾는게 더 힘들겁니다. 크크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자녀들 좋은학교 보내려고 진짜 투기 목적 등등
17/05/29 09:51
그래서 위쪽에 [부동산 투기], [학군 배정]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범위를 좁혀야 겠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애초에 5대원칙할때 막연히 위장전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5/29 09:55
부동산은 부동산투기 자체가 비리로 들어가지만
학군은 윗분들이 달아준 것처럼 학군 배정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서.. 당장 저같은 경우도 뺑뺑이 시절인데 집주소가 구 경계선에 딱 걸리는데 다른 구는 걸어서 15분거리 학교인데 저희 집주소가 속한 구의 학교는 버스타고 40분은 가야 첫 학교가 나왔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두고 막연하게 법을 지켜라, 라고 요구할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7/05/29 10:14
제가 말씀드린 학군배정은
기본적으로는 소위 8학군 등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한 위장전입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큰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말씀하신 경계선에 걸리는 일도 있겠지만 위장전입이 가능한 부모를 학생은 편하게 다니고 위장전입이 불가능한 부모를 만나면 불편하게 다니는것도 공평한 일은 아니니까요.
17/05/29 10:18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는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 이전이 금지라 기숙사 이용하는 타 지방 직원들은 주소지 이전 안하고 그냥 다닌다거나 하죠
17/05/29 10:36
80%.. 이건 진짜 비정상이 만연했다는거군요.. -_-;;
이런 비정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17/05/29 10:38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는터라.. 저희동네는 학교 문제로 많이했습니다. 시골동네인지라 아이를 시내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많이했죠.
17/05/29 18:29
맨위 마바라님께 댓글 단겁니다
그렇게 깨끗한 인물이 왜 꾸질꾸질한 정치판에 끼어들겠나요? 아 한명 빼고요, 그분은 우리가 불렀으니깐요.
17/05/29 09:2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주말동안 지역구 민심 좀 확인해 봤을거니 아마 총리 인준쪽으로 당론을 정할겁니다.. 민심도 제대로 못 읽으면 이건 진짜 도태되겠단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17/05/29 09:36
국민의당도 다크나이트인가요.
지방선거때 호남도 싹 넘겨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야 왜그러는걸까요. 호남분들 얘기들어보면 지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표결들어가면 당연히 찬성할걸로 생각하시던데 크크크
17/05/29 10:26
독재 저리가라 할 지지율인데 피지알서는 비토 여론이 높죠.
평소 커뮤니티 둘러봐도 보기 힘든 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기서 많이 보고 갑니다.
17/05/29 10:48
여긴 지지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그런다음 눈꼽만큼만 깔 거리 나오면 양비론 펼치면서 극렬하게 물어뜯죠. 제일 극혐인게 저 양비론입니다.
17/05/29 09:42
위장전입도 땅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안되는 사안에다.
이전과 달리 능력젹으로 탁월한 인물들이라는게 먼저 알려진 상태이기도 하죠. 부패해도 능력있다고 옹호하던 집단이 내세운 인물들의 실제 능력이 지들 이익 챙기는 능력이라는게 알려진 상황과 다르게 말이죠
17/05/29 09:44
게다가 위장전입이 문제시된 것자체가 얼마 안됐죠. 이낙연 총리후보같은 경우는 1989년인데, 그시절에 위장전입을 신경이나 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7/05/29 09:45
5대 원칙을 가급적 지키되 큰 흠결이 아니라면 설사 좀 위배된다 해도 능력있는 인선을 해라 정도로 보이네요
뭐 정말 하자없는 인선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다만 5대 원칙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단서를 달았으면 이런 시비 자체가 없었을 듯한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야당도 이럴 때는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일단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빈틈을 노려야 반등의 여지가 있는건데 자한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당은 정말 수읽기를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17/05/29 09:56
자유당이야 뭐 어지간해선 선거기간 때 되면 돌아오니까 (특히 지역 조직이 중요한 지선 총선엔 더) 막 질러도 안심일건데
국당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네요.
17/05/29 09:52
계속 밀고 나가면 되겠네요. 오히려 질질 끌리면 503이 똥이란 똥은 실컷 싸놨는데 야당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 프레임으로 끌고 가도 괜찮구요.
17/05/29 09:55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댓글들에서 전입 미신고와 위장전입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게 보이네요. 전입 미신고와 위장전입은 다른겁니다.
신고를 안하는거랑 고의로 허위신고한거의 차이입니다.
17/05/29 11:24
그렇긴 한데 위장전입을 모든 케이스를 동등하게 보자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상 비슷한 경우인 전입 미신고도 같은 취급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의견인거죠.
일의 경중을 따지자면 위장전입-전입미신고는 다른사항이 맞고 경중에 상관없이 생각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생각하자는거구요.
17/05/29 11:31
자세한건 위에 다 적었는데, 경중에 상관없이 전입 미신고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위장전입은 형사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서도 다른 케이스에요. 같은 취급을 해선 안됩니다.
17/05/29 11:39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낸다고 전과자 되지 않아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강화되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 미신고와 비유할 사안이 아니죠.
17/05/29 11:52
벌금이냐 과태료냐를 따지자는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고 과태료만 낼수도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7/05/29 11:54
벌금 =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는거에요. 법이 그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벌금과 과태료 따지는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는 형사처벌, 반면 전입 미신고는 행정처분,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이렇다는 것이죠. 예시도 다르고, 위장전입과 전입 미신고가 같은 사안도 아니란걸 말씀드리는겁니다.
17/05/29 12:10
사고 안나면 과태료내고 사고 나면 벌금 같은 형사처벌 받는 걸로 비교하면 되죠.
음주운전도 예전에는 과태료 아니었던가요? 하루빨리님은 과태료내는거랑 형사처벌이라는 기준에 따라 다른 법이라고 하셨고 저는 상황에 따라 과태료만 낼수도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같은법으로 볼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는거구요.
17/05/29 12:22
그러니깐 위에 다 적었는데, 전입 미신고랑 위장전입은 방법 자체가 다른거에요. 같은 위장전입인데 경중 따져서 하나는 전입 미신고, 하나는 위장전입 이렇게 따지는게 아니라고요.
위장전입은 실제로 이사하지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걸 말합니다. 전입 미신고는 이사 했는데 고의적이든 아니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거에요. 행위 자체가 다르고, 처벌 조항도 다릅니다. 그리고 허위로 행정기관에 왜 신고하겠습니까? 심증적으로 이득보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되잖아요. 실제로도 위장전입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잃는것보다 얻는게 더 많으니깐 하는겁니다. 전입 미신고는 다릅니다. 물론 위에서 논의된 대로 좋은 학군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임 미신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경우보단, 전입 미신고해서 손해보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요.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게 적용되는거랑 적용못받는건 세입자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이 있었는데, 실제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하고 예전 집 처분하면 무주택자가 되서 세금 혜택이나 분양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 이런 혜택 못받아요.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관행인 전입신고 못하게 막는 행위가 세입자에게는 엄청난 손해고 건물주에게는 엄청난 세금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 미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장기 미신고 하면 주민등록 말소도 되는 위험을 떠안으면서,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당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음주운전-음주사고 예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17/05/29 09:55
지금 사회의 주류로 있는 세대, 5, 6, 70년대 출생자 가운데서 위장 전입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저 출생자들 자녀들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위장전입 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장 전입 자체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 봅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 '반문'이 많은 제 경우에도 위장전입 가지고 야당이 너무 시끄럽게 구는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17/05/29 10:00
모든 내정자가 통과되기엔 어려울듯 싶고 자유당쪽에서 딜 할거 같네요.
한명정도는 태클걸어서 통과못시키게 하거나 대통령 직접사과로 비판명분얻기 총선이 올해였어야했는데..
17/05/29 10:05
국당 수준나오죠 흐흐 호남 표로 먹고 사는 당이 이낙연한테 못팔아주겠다 이러고 있으니 크크크크
현직 전남지사를 자기들 손으로 낙마시키려는데 그냥 생각자체가 없는거 같은데요 -_- 그리고 저는 그 이전부터 위장전입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었습니다. 위장전입이 욕먹을 일이 된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몇십년 전에는 그게 위장전입인지 인식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때 대학교 복도나 실내에서 담배피는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담배폈던 사람들을 지금 기준의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는 형태인데 아주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일반국민들도 공무원 시험친다고 주소 안옮겨본 사람 별로 없고, 객지에서 학교 다니거나 고시학원 다니면서 자취하면 다 위장전입입니다. 대다수의 여론도 그걸 인정하니까 그럼에도 지지를 하는 것인데, 아직도 대중을 개돼지로 보니 저런 소리를 하는거죠. 우리가 나서서 이렇다고 하면 그런줄 알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번에 역풍 맞고 해당테크 타면 적절하겠네요. 전정권 청문후보자들은 위장전입이랑 병역면탈은 기본 옵션이었는데.....
17/05/29 10:08
여론이 여전히 호의적인 것은, 후보자들에게 위장전입 외에 다른 사유는 안 나오는데, 야당들은 자기들 엉덩이에 묻은 똥은 생각 안하고 이때다 싶은 모습으로 과하게 물어뜯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17/05/29 10:09
청와대가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 안 했다고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참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대로 본 회의 인준 표결 들어가면 꿀잼이겠네요. 과연 국민의당이 버틸 수 있으려나?!
17/05/29 11:29
헤깔리는게 아니라 위장전입이라는 법조항은 없고 정확하게는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위장전입이면 무조건 문제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인 전입미신고도 문제인건 똑같지 않냐? 라는 의견인거죠. 50보나 100보나 를 시전하면 10보나 50보나를 시전하는 경우랄까..
17/05/29 13:09
위에 하루빨리님 댓글 내용이 제가 알고있던 것과 비슷한데 그정도로 아무차이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https://pgrer.net/?b=8&n=72112&c=2942556
17/05/29 10:18
차제에 고위공직자의 흠결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논문표절이나 투기, 범죄 등의 같은 확실한 것들은 당연히 안되는거고..위장전입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난 정권 후보자들의 진짜 더러운 비리와 경중이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죄목으로 묶이면 경중이 도무지 파악이 안되니까요.. 왠만큼 바르게 살았다.(?) 여기서 왠만큼에 대한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17/05/29 10:19
이럴 때 국민의당이 싸울 생각 안하고 현정권 인선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점잖게 훈수뒀으면 정말 점수 많이 땄을텐데 아쉽네요. 흔드는게 무조건 능사가 아닌데요.
17/05/29 10:32
차라리 이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가면 좋죠.
이것도 적폐 청산을 위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칼날로 돌아올 때까지 목 잘 닦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17/05/29 10:37
아니 지금 북쪽 정으니는 정신 못차리고 아직도 미사일 쏘는데!! 이놈의 야당들은 여론 지지율도 모르고 총리 인준도 안시켜줘서 국방부, 통일부 장관도 임명 못하게 하고 나라 안보 발목잡고 국정 방해하네~!! 대통령은 아침부터 보고받고 회의하는데에에~!
...이 프레임을 써먹어 보니까 괜찮네요. 구새누리 애들이 쓸땐 빡치던데.
17/05/29 11:23
국당이 스탠스 정하기가 정말 힘들겠어요.
찬성하자니 민주당에 당이 잡아먹히게 생겼고 반대하자니 지역 기반 다 날라가게 생겼고.. 바른당과 합당도 힘들어졌고 그렇다고 호남 버리고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하기에는 기반도 없고 의원들 경쟁력도 낮고 당 유력 대권주자는 존재감이 없고.. 이거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별 수 없을거 같아요..
17/05/29 11:25
아니 야당 대표라는 인간들은 머리가 있기는 한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건지 뻔히 다음주 이런결과 나올거 생각못한걸까요?
이미 이낙연 총리 반대하면서 대통령 사과하라고 맨날 뉴스 나올때부터 여론에서는 발목잡기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식의 글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니 참 꼴좋게 됬군요 저런 멍청이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대표하고 있었다니 소오름 입니다.
17/05/29 11:25
트윗 페북 다음 기사 댓글과 피지알 댓글은 정말 온도차가 있군요. 새삼 느낍니다. 여기는
꽤나 비토하는 댓글도 많길래 저같은 정알못은 정말 당황했거든요. 아직 이런기사 저런기사 이런댓글 저런댓글에 휘둘리는 저로서는 저 지지율과 피지알에서 보던 댓글의 온도차가 좀 있어서 당황 중입니다
17/05/29 11:33
pgr은 은근히 절대정의론? 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즉 잘못한건 잘못한거다. 라는건데 연령층이 낮으면 자주생기는 일이죠. 아직 순수하다고 볼수도 있고 이상론에 집착한다고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예로 동성애 문제도 pgr만큼 호의적인곳 잘 없죠.
17/05/29 11:35
피지알 온도는 네이버에 도배되는 조중동 한경오 기사 제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프레 지지자 분들의 경우 다름과 틀림을 의도적으로 구분 안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물론 구분할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도 꽤 있구요. 원인이야 대놓고 어그로 시전하시는 분들을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부분이 제일 크죠
17/05/29 18:19
아직 피지알에서 진성과 코스프레릉 구분할 줄 모르는 저같은 정알못에 게시판 초보자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보게되는 눈이 길러지겠죠?
17/05/29 11:35
5대 원칙 준수여부는 말이 좋아 능력이 있으면 OK지만, 결국에는 인선되고 하는걸 봐야 되는 일일텐데
능력이 없으면 대놓고 역풍이 엄청나게 불텐데요;;;; 단순히 여론이 5대원칙 위배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OK라고 볼수가;;;; 저도 어느정도 찬성은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능력도 없는 사람에다가 5대 원칙도 위배한 사람이 되어버릴텐데;;;
17/05/29 11:43
[이데일리] 여야 "청문회 검증기준 마련키로"..靑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원천배제"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36749 )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7/05/29 11:45
2005년 7월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이 실시된 시기군요....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은 시기에 상관없이 배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구요
17/05/29 11:57
주민등록법 부터 좀 손보는게 먼저 인거 같은데..
현 주민등록법에 의한 2005년부터 위장전입 이라는 조건이면 좀 빡빡해 보이네요. 40대는 피할수 있겠지만 지금 2-30대들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위장전입한 케이스 수두룩 뺵빽 할건데...
17/05/29 12:18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장관할지 모르니까 지금 위장전입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학부모가 없을거라는거죠. 중학생이 뭔 결정권이 있던것도 아니구요.
물론 2005년 기준이면 지금 2-30대가 당장은 상관없고 20년정도는 지나야 영향받겠지만서두요.
17/05/29 12:25
전라도 출신 친구 曰
"이언주가 요새 미쳐 날뛰면서 무쌍 찍던데, 지금 지지율도 다빠지고 전라도 사람 일부 남은 정당에 앉아서 전라도 출신 총리를 까고 앉아 있다." "그 여자도 참..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저기 가서 저 ... " ...99.9999% 공감합니다. 0.0001%는 눈치만 없는게 아니라는거... "그러니까 국당으로 갔지..." 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랍니다.
17/05/29 13:25
위장전입에 봐줄만한 위장전입 악질 위장전입 없고 다 그냥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해서 비판 못할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임명 못될만한 사유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격거리를 준건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직자라면 응당 자기기준정도는 맞추고 오겠지란 생각을 하신게.... 아무튼 앞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어쩔수 없는 위장전입도 미래에는 단번에 날라가는 정도의 도덕성은 갖춰질거라 생각합니다. 좋군요.
17/05/29 13:31
흠이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이미 사과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와서 또 사과하라는 건 되도 안 되는 땡깡이죠. 503까지 겪은 국민들이 그런 걸 모르고 넘어갈 바보도 아니구요.
17/05/29 13:34
문 지지 90%중에서도 문이 최선이다, 문이 차선이다, 문이 차악이다 로 다들 지지 수준이 나뉩니다. 그게 각 정책별 지지율이 다른 이유인데, 뭐 하나 사안에 반대하는 걸 가지고 문 지지 안하면서 반대만 한다고 몰아가는 건 이상하네요.
17/05/29 14:17
야당들도 눈치보고 있습니다.
절대 임명 안된다하는 수준도 아니고 흠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공언한 원칙에 어긋나는것은 사실이고 뭐 그런거죠. 제일 강경하다고 볼수 있는 자한당이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라 정도인데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17/05/29 15:31
[이데일리] 文대통령 “인사기준 마련해야..공약 후퇴 아니다”..野에는 양해 당부(상보)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37072 ) 오후 2시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했네요.
17/05/29 15:35
[이데일리] 국민의당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 협조하기로"(속보)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37083 ) 자세한 내용은 후속 기사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05/29 15:46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것"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299552 ) 조금 더 자세한 기사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인준 문제를 위임하고, 국민의당 지도부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국민의당이 협조해줘서 다행입니다.
17/05/30 00:51
제가 볼땐 국당은 그냥 자기들의 결정권이 현 판세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뿐이라고 느껴지네요.
뭐든 일단 반대하고 나중에는 결국 다 협조해 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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