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43588&isYeonhapFlash=Y&rc=N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발사 장소가 중국과의 국경에서 50㎞ 이내여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려고 해도 중국 국경 가까이에 있어서 타격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며 중국 역시 이 일대에 미사일 기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이 성공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말하며 미국조차도 3-4주가 지나야 제대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국방 관련 정보와 그에 따른 생각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말해 놓고 엉뚱한 사족이 붙은 것입니다. 물론 누가 붙여준 게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이 붙인 사족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 동맹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60년, 민주당이 10년 집권해서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민주당이 60년 집권했으면 북한이랑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 예.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총 쏴서 학살하고, 3선개헌 유신헌법으로 민주주의 작살내고, 선거에 이기겠다고 행정관이 북한에 굽실거리며 총 쏴달라고 하고, 나라가 IMF로 거덜나고, 비선실세 불러들여 역적질해서 나라 기강이 개판이 된 게 민주당 집권시기였나요?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건국 이후 잘한 것만 자신들의 덕이라고 뻔뻔스럽게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저 작자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한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당의 횃불 로고를 바꿀지의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70977

자유한국당은 창당 당시 당 상징을 발표하면서 "자유와 역동성, 활력과 추진력을 뜻하는 '각진 횃불' 모양을 당 상징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공개 당시부터 일각에서 이 로고가 북한의 주체사상탑이나 김일성 봉화탑과 닮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빨간색이라 여러 모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지요. 혁신위원회는 돌아오는 주말 워크숍을 열어서 최종 변경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개통 축하드립니다.


3. 며칠 전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일베 권유 논란이 있었습니다. ( PGR 관련글 - https://pgrer.net/?b=8&n=7307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96589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77647

그리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베를 하는 사람]은 이제 욕이 아니라 캐릭터화 됐다"([]안의 문구는 금지어라 다른 단어로 대체합니다.)는 자유한국당 측 인사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일베 정당임을 인정한 것인가. 자유한국당 혁신의 지향점이 결국 일베인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것이라면,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국민이 인정하는 혁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왜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반사회적 세력으로 취급 받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4. 통계적으로 볼 때 이른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42839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과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그걸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사람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도록 일 시켜 사람 피폐하게 만드는 나라, 결혼해서 애 낳으면 생계에 위협이 생기는 나라에서 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나라가 나라다워야 그 나라에서 살고 싶고 자녀도 낳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5. 일선 경찰서장을 지낸 현직 경찰 간부가 동료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40636

전 서울 방배 경찰서장 이 모씨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2명과 감철담당관실 소속 직원 4명을 횡령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 이유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2명이 지난해 4월 관용차 수리비를 허위로 작성해 100여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며 이들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고, 감찰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 8월에 이들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내부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감찰 단계에서 징계와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인데도 검찰에 고소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 전 서장은 지난해 8월 이른바 '갑질 서장'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그 때문에 서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그 때 관용차 수리비 횡령 혐의까지 받으며 용산경찰서장인 김 서장과 함께 1계급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처분에 불복해 고소장을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즉, 관용차 수리비 횡령을 한 건 부하 직원들인데 감찰부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고, 심지어 정 경위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만원과 한우선물세트를 내게 주려고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진실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참 씁쓸합니다.


6. 한편 동네 미성년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요즘 한 경찰관의 어이없는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384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38843

이른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동네 친구 집단 괴롭힘 사건'이야기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가해 학생들이 맡겨 놓은 옷을 찾는다는 핑계로 계속 집에 찾아오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 학생 부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옷을 찾으러 왔으면 옷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답변한 것이지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경찰 대응에 분노한 피해자 어머니는 결국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켰고 수사 과정을 엄정하게 조사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의 진정서를 받은 검찰도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는 아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꼭 피해자를 한 번 분노하게 만들어야 뭐가 그나마 제대로 주어지는지도 의문이고,
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7.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며칠 전 발표된 것에 이어, 내일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030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43652

논의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사실상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이 된 것을 52시간으로 환원하는 것과 주당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고 운수업의 연속 휴게시간을 명문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한 가지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당 대표 출마 요구를 받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96469

김철근 국민의당 전 선대위 대변인에 의하면 어제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109인 명의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달 말의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성명을 낸 지역위원장 대표단 7명이 안철수 전 대표와 약 1시간 20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 전 대변인은 안 전 대표의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서 "(돌아오는)이번주 내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고, 그러면서 대선에서 3등으로 패배하고도 당을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1987년도 제2의 김대중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끼시다가 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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