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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1 15:27
사법개혁은 장기적인 과제이니 앞으로 꾸준히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일단 양승태가 박아놓은 '영장기각 전담판사'들 좀 내년 정기인사 때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해줬으면 합니다-_-;
17/09/21 15:29
양승태 의결 때 야당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했었는데, 그 반대는 역시나 없더군요.
새누리당 종자들은 그냥 콘크리트 지지층을 발판삼아 지네들 입맛대로 휘두르는데 뻔뻔하기 그지 없더군요. 시간이 지날 수록 자유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만 굳혀집니다.
17/09/21 15:29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다른건 몰라도 양승태가 이룩해낸 업적을 다 파헤쳐서 깡그리 뒤집주면 좋겠습니다.
17/09/21 15: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56658
하태경 "김명수 인준 찬성…바른정당 당론과 모순되지 않아" 요근래 하태경 의원 행보가 흥미진진하네요 크크
17/09/21 15:36
이사람 과거 행적이나 이전 종편에서 나오는거 보면서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하는거 보면서 암걸리다가 뒤질맛 이었거든요. 북한 관련해서 아주 학을 떼는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요즘 자유당한테 하는 모습 보면 참 물음표(?)가 되더군요. 그래도 이미지 세탁은 되지 않을거에요.
17/09/21 16:38
크크 문득 생각나는건데 여기서 엿먹이려면
바른정당에서 사실 우리 전부 찬성표 던짐 국민의당 반대였음? 이런거...는 될리가...
17/09/21 15:35
(수정됨) 참 다행입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보니 정권과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약 탄핵사건이 없었다면 503이 마지막으로 임명하고 떠나버리게 되어있었기에 후임 문대통령은 5년간 대법원장을 임명해보지 못한 채 정권을 마무리하게 될 순번이었는데요. 탄핵덕에 일찍 임기를 시작하면서 진보적인 대법원장을 임명하게되었고, 이 대법원장이 앞으로 13명의 대법관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층 진보적인 판결을 내 놓을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크크
17/09/21 15:55
503 탄핵은 항상 기쁜 결과이었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감사는 이런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말나온김에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개회선언을 503이 할뻔했다는게 아찔합니다 정말 다행이야
17/09/21 16:19
엄밀하게 말하면 임명은 아닙니다 임명권이야 대통령에게 있구요
뭐 그런 엄격한 뜻의 용어로 쓰신 건 아니겠지만 혹시 보시는 다른 분들의 착오가 있을까봐 부연해 놓습니다
17/09/21 16:57
넵 엄밀한 의미로 쓴것은 아니구요.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골라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17/09/21 15:35
KAI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여론조작까지 영장 기각 줄줄이 되는거 보면
왜 자유당 바당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7/09/21 15:43
잘됐네요 진짜 반대해야 하는걸 반대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맞아야할매라면 김이수판사때 맞은게 나았다 싶네요 어차피 임기 1년에 부결됐어도 뭐... 권한대행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크크...
17/09/21 15:53
뭐 잘해준건 잘해줬다고 칭찬해줘야 담에도 잘해주겠죠 개인적으로는 다음주 국당 지지율이 좀 유의미하게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현정부에 협조하자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앞으로도 잘해줄거거든요
17/09/21 16:18
위력시위와 파급력을 감안했다고 봐야죠.
일단 깽판을 한번 쳐서 시비를 걸어야 하는데, 헌재는 이미 권한대행체제로 돌아가고 있었고, 만약 부결시켜도 파급이 어마어마하진 않죠. 그러나, 대법원은 기구의 위상이나 영향력도 월등히 크고 뭣보다 퇴임후 신임 임명이라 부결시키면 파급이 넘나 큽니다. 그니까, 만약 계산이란게 있었다면, 김이수를 부결시켜 위력시위를 하고, 김명수는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게 타당하긴 합니다. 둘 다 통과시켜주면 위력시위가 안되고 둘 다 부결시키면 뒷감당이 안된다는 점에서. 물론 안철수가 그런 계산능력이 있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맡길 일입니다만.
17/09/21 20:19
헌재 김이수건은 안 해결해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로 김이수 부결이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으로 완전히 이어지지도 않았죠.
너무 오랫동안 묵혀놓았던데다 헌재의 경우 어차피 새 재판관을 뽑으면서 그 재판관을 다시 재판소장으로 만들면 되는지라... 거기다 김이수 재판관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데다 어차피 헌재의 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같이 엄청난 권력이 있지는 않죠.
17/09/21 16:06
근데 뭐든 안된다고 하는 쪽에서도 눈치 봐서 정 하나 가결 시킨다면야 그쪽 입장에서는 김이수 가결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대법원장 권한이 어마어마하다는데-_-? 부결 시켜놓으니 뒤늦게 헛둘헛둘 눈치 본 건지
17/09/21 16:12
http://m.libertykoreaparty.kr/news/briefing/readView.do?bbsId=SPB_000000001232367
사법부 좌편향과 집권여당의 독선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데 의원직 총사퇴로 결기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정도 깡다구는 보여주셔야 끄덕끄덕하면서 이응지읏 하지욧
17/09/21 16:14
뭐 하여간 천운이라고 해되되겠죠
무려 6년권한의 자리인데 박근혜가 좀만 늦게탄핵됬으면 이여자가 대법원장지명하고 새누리가 통과시킬수순이었을건데 단군할아버지가 아직은 후손들을 버리지는 않으신듯
17/09/21 16:19
정말 그생각하면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대법원 헌재 모두 박근혜의 입김으로 다 채워져버렸다면 울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해요.
17/09/21 16:23
김이수 김명수 둘중에 한명만 될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김명수가 된것이 더 잘됐다도 봅니다. 김이수야 어차피 대행으로 계속해서 갈수도 있는거고.
17/09/21 16: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63246&isYeonhapFlash=Y&rc=N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들 결단으로 대법원장 탄생"
17/09/21 16:32
(수정됨) 그나저나 김이수 재판관은 속이 쓰리겠어요. 우연히 과거 판사시절에 같이 일했던 분 이야기 들었는데 말도 무지 없는 성격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런 분들이 속앓이 심하죠. 물론 헌법재판관 출신인거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물러나는거라지만, 소장이 될 수도 있는데 못 됐으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17/09/21 16:51
(수정됨) 저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희생된거 같아서 마음아프네요.
김명수랑 순서가 바뀌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수도.. 김이수같은 분들이 수장 자리에 올라야 보수적인 법조계가 조금더 진보적으로 변화할수 있을텐데요.
17/09/21 17:50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딱히 쓸데없는 헌재장 자리는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통과안시키고, 영남 대법원장은 통과시키다니
국민의당이 대체 뭘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가 호남 팽하고 호남의원들을 죽이고 자기 세력으로 보수와 합할려고 한다는게 정말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권한이 큰 대법원장을 부결시키는게 맞는데, 오히려 호남 인사를 부결시킨건 그런 의도말고는 설명이 안되네요.
17/09/21 18:20
사고라고 보기에는 안철수는 너무나 당당했죠. 진짜 호남 죽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되는 뒷수습이었습니다. 안철수 속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호남 죽이고 보수 세력을 합할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멍청해서 김이수를 날린건지.
17/09/21 19:57
(수정됨) 헌재소장건은 당대표 되고나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임을 보여줄 첫 무대였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간지나게 나섰던건데 역풍 오지게 맞았죠. 그러고서도 안 수그리고 대법원장건도 자율투표로 하겠다는 패기... 아마 호남영남 구분따위는 안중에 없었을거고, 대법원장-헌재소장 순서대로 투표했으면 김명수가 날아가고 김이수가 임명되었을 겁니다. 솔직히 Anything but Moon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정치논리이긴 해요.
17/09/21 20:21
그런데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더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고 보네요.
호남 헌재소장이면 뭐가 어떻고, 영남 대법원장이면 어떤 것인지... 어차피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에서 얻는 지지율이 많은 것도 아니고...
17/09/21 20:50
당연히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역주의를 고착시키죠.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킨 당이 저러니까 이해할수 없는 겁니다.
17/09/21 17:53
본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부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진해서 물러나는걸 말하는겁니다.
사퇴가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고 쓰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17/09/22 03:16
이렇게 보니 청와대가 빅픽챠 정말 잘 짠것 같네요. 임명동의가 안되더라도 현행 체제가 별 문제가 없는 김이수 헌재소장을 미리 표결에 붙이고, 부결의 여파로 인해 대법원장 임명동의는 갈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이제 MB는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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