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은 60.8%에 이른다. 반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1.6%, 22만 호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이보다 늘기는 했겠지만 여전히 2%에는 못 미칠 것이 확실하다. 추정컨대 시가로 따져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아무리 많아도 3%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온통 6억 원 이상 주택이 가득하고, 전세금도 3억 원 이상만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중상층 이상의 여론이 부동산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쇠락해가는 지방도시 주택이나 이미 월세가 다수를 이루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애환은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다. 아예 관심 밖이다. 언론사의 간부들이 상위 5%에 들어가서 그런가? (...)

이제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라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 정부에게 진짜 공공성을 요구하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장 규칙을 수립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토건 정치인, 부동산 언론, 무책임한 전문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진짜 꽃피기 위해서라도 인권으로서의 집을 실현해야 한다. (...)

‘공급자’ 위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부는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 영세민을 위해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되 재정지원을 병행해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을 편다면 (...) 궁극적으로 굳이 내 집이 아니어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 청와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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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지향하는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굳이 내 집이 아니어도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빈부격차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수많은 민중들의 극심한 출혈경쟁을 끝내자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이고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호하려는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반대의견도 당연히 개진되겠지만 이제 정부는 정면돌파하려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