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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2 23:04
시간내서 찾아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일반 범죄보다 피해입증이 어려운 점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도 무죄율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홧김에 강간으로 고소하거나 가출 청소년이 주운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고소하는 등의 무고가 많을 것 같아서요.
19/02/02 23:08
자료 감사합니다.
기소를 많이해서 무죄가 많아진다면 접수 대비 무죄율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한번 시간내서 두 통계 한번 합쳐서 봐야겠네요.
19/02/02 23:13
오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성범죄와 다른 범죄간의 비교는 범죄의 스타일이 다르니 그렇다 치더라도, 연도별 패턴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기소 숫자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외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19/02/02 23:14
성의있는 글 감사합니다, 근데 비율 말고 말씀대로 사건 수치만 보면 10년 전에 비해 2017년도 수치가 두배 이상 많은데 이에 따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통계만 보면 인도보다 스웨덴이 성범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통계의 함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19/02/02 23:25
징역 : 583 -> 1198 (205%)
집행유예 : 730 -> 2238 (307%) 재산형 : 276 -> 1769 (641%) 선고유예 : 8 -> 142 (2367%) 무죄 : 33 -> 203 (615%) 공소기각 : 314 -> 3 (1%) 소년부송치 : 27 -> 13 (48%) 기타 : 174 -> 252 비율만으로 따지기에는 10년간 대한민국에 성범죄에 관련해서 몇 배로 증가할만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결국 기존에는 걸리지 않았을만한 범죄가 추가로 발각되었다던가, 기본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재산형이 6배가 넘게 증가했다는게 충격적입니다.
19/02/02 23:53
성범죄 수사 건수 대비 기소율의 통계자료도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전엔 쉬쉬해서 신고자체가 안되거나, 경찰 수사 선에서 종결되고 검찰 기소로 안가는 건수가 꽤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2/03 01:12
범죄 상호간 통계는 약식이냐 구공판이냐를 나눠서 봐야할것 같고, 또 자백율이 높은 범죄이냐 무죄주장이 많은 경우니냐로 나눠서 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높은 유죄율은 가벼운 범죄나 약식명령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점차 무죄를 다투는 비율이 더 높아 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고죄 시절에는 피고인이 무죄주장을 요청해도 변호인이 그냥 합의가 최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친고죄폐지 및 수많은 부가형벌의 존재와 무척 강화된 처벌로 인해 합의는 포기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19/02/03 09:54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에 넣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형과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확실한 무죄판결이 아니면 피고는 사회적으로 사형인데요.
19/02/03 12:16
시간들여서 자료 정리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 언론에선 보통 가장 특이한/자극적인 사례만이 다뤄지니 이러한 통계자료가 아주 고맙네요.
19/02/03 13:09
이런 통계 정리글이야말로 진짜 건전하고 의미있는 토론이 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즘과 성범죄 관련 수십플, 수백플을 달고 억울함과 분노, 불공정과 비논리함을 표출하던 분들은 막상 이런 글에는 썰렁하네요.
하긴 인터넷 토론은 사실상 감정싸움이지요. 이런 글보단 자극적이고 희소한 기사 하나 슥 긁어와서 분노유발 및 정신승리 가능하게 해주는 글이 더 팔리는 게 현실이고요.
19/02/03 13:30
맞습니다. 페미들 혜화역 시위처럼 여자 몰카범이라서 빨리 잡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글을 적은 뒤 분노유발 및 정신승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글이 사회적으로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게 현실이죠.
19/02/03 13:3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통계자료와 함께 서로의 주장이 오가는 건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정배설을 하기 위한 불판 글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19/02/03 14:4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글을 많이 써보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9/02/03 15:3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성범죄와 관련된 유죄추정 논란의 계기가 된 곰탕집 사건 판결과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언급 판결, 한국 미투운동의 촉매제가 된 검찰 성추문 사건 모두 2018년에 있었던 일이라 2017년의 1심 성범죄 판결 통계는 현재의 논란과 꽤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까지는 작년만큼 성범죄와 관련해서 페미니즘 이슈와 맞물려 뜨겁게 화제가 됬던 적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2010년 성폭법 제정 등 형량이 강화된 성범죄 관련 특별법들로 인해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에 더 보수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성범죄 유죄추정 논란과 관련된 1심 법원의 태도를 조사하려면 최소한 2018년 하반기부터의 판결들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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