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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이 고교무상교육을 발표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의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3, 2020년에는 고2, 고3이 2021년에는 고교 전체로 확대됩니다.
고교무상교육의 대상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라 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약 2조원이 매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체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시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누리과정지원도 이리 나눠서 했다가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마냥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교무상교육도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이 절반을 넘겨 받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은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시행해서 내년도에 추경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올해 고3부터하고 이후에 고2, 3이 함께 하라는 것은 솔직히 속 보이는 행동이긴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당정이 이렇게 했다고 뭔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원래는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게 원칙이고, 고1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게 원칙입니다.
교육과정도 바뀔 때 학년부터 차례대로 진행되고, 모든 제도는 그리 돌아가야죠.
하지만 이번에 그야말로 당장 2학기가 몇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바로 시행입니다. 그것도 고3대상으로만...

당장 교육청별로 예산 다시 짜맞춰야 하고, 학교 역시 예산을 다시금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걱정이 되는건 이런게 그냥 바로 짜맞춰진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점에 있죠.
물론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진보 교육감이라 무상고교교육에 동의는 하겠지만 막상 이리 닥친다고 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년도 예산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지역재정교부율이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거 늘리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은 역시 쪼그라들은 예산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지금 국공립 고등학교도 시도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 돈 지원받는게 많을 정도로 재정운영이 꽤나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정부는 생각보다 자기 신념이라면 앞뒤 안가리고 밀고 나가는 경향이 조금은 엿보이네요.
이게 좋게 작용할 것인지, 나쁘게 작용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현직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좀 복잡합니다. 무상교육은 필요한데 이 재원마련은 진짜 어찌 할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