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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0 19:15
이번 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은 통과의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혹이 있는 사람을 중기부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이정도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게 딱히 이상하진 않네요.
19/04/10 19:16
저것들 참...저따위로 즈그들은 하면서 맨날 밑에만 청렴 청렴 무새짓을.
청렴 안하고 싶어도 할수밖에 없구만. 급수 낮은 핫빠리들은.
19/04/10 19:17
근데 주식투자로 이득보는게 뭐 잘못인가요? 딱 글만 봤는데 이건 논란거리가 아닌거 같은데..
판사가 일생동안 굉장히 많은 재판을 하는데 재테크를 주식에 몰빵했다고 가정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도 아니고 하도급업체나 기타 관련 업체까지 전부 도의적으로 재판하지 마라 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19/04/10 19:18
하도급 업체도 엄연히 관련 업체가 됩니다만... 참고로 공직자들은 김영란법으로 엄청나게 제한 받고 있습니다만...
재판관들은 정말 편하군요. 그저 하도급 업체니 머니까 상관 없다? 앞으로 재판관들 주식 많이 하겠네요.
19/04/10 19:22
주식투자 수익률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도 특이한 주식투자 수익률로 인한 내부자거래 의심때문이었죠.
19/04/10 19:30
이유정은 사퇴로 끝난게 아니라 수사해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흐흐
이건도 수사하면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될거 같습니다 자기가 주식 몇억치 보유한 회사 소송을 판결하고 판결 이후에 추가매수까지 했는데 판사는 주식 못하냐로 퉁칠 문제는 아니죠 실드를 위해 양심을 팔진 맙시다
19/04/10 20:07
(수정됨) 판결 이후 추가매수도 했군요. 그래도 재판 내용 보면 전 이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의 판결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네요. 똑똑한사람들이 주식투자 더 잘하는건 당연한거라..
19/04/10 20:16
자한당 지지자 아니면 죄다 민주당 지지자 인가요? 제 말은 어디까지나 '자한당 지지자 셨으면' 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민주당 지지자 아니라도 상관없는 말입니다.
19/04/10 20:30
(수정됨) 끠밍 님// 그야 이명박 전대통령은 완전 블랙이고 이번건은 그레이존을 넘나드는 상황이니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굳이 겉표면에 덕지덕지 뭔가 달라붙은 사람을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리에 임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네요. 털어내면 그냥 없어질 흙먼지 일 수도 있지만 찐득한 오물이 들러붙었을 수도 있는데 걸 굳이 찍어먹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19/04/11 00:54
ann309 님// 아니 주식으로 돈좀 벌었다고 다 내치면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김연철같이 능력이랑 인성에 문제있는 사람 까는건 그렇다 쳐도 저분은 좀 억울하죠 크크
문정부 인사 문제 있는거 맞는데 저분은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면 문제있는건 아니에요.
19/04/10 19:30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300여회 주식 거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4,100여회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합치면 5,400여회) 배우자 명의의 계좌야 뭐 수상쩍지만 그렇다고 넘어가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300여회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건 업무 시간에 얼마나 많은 해태 행위를 한 건지 궁금증이 생기기에 충분한 정황이긴 하죠. 헌재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19/04/10 20:23
주식 거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시간외거래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오후 6시 까지만 가능합니다.
판사의 업무 시간이죠. 한두차례 한다고 해도 엄밀하게 따지면 업무 시간에 업무 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 사는 세상 그렇게 팍팍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차례 주식거래 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300여회는 말이 다르죠. 15년 동안 1,300여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87회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주식 매매 거래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주식을 년 100회 거래하던, 200회 거래하던 말이 안 나오는 거지 1년에 87회나 주식 거래를 업무시간 중에 했다는 게 밝혀지면 징계는 몰라도 당연히 지적 받을 사항입니다. 또한 주식거래라는게 단순히 매매 주문 걸어놓는데 5초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시에 최소한 당일의 개별 종목 수급 현황,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 현황, 투자 계획, 미래 전망 등에 대해 최소한의 시간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정도 실적을 올린 거래였다면, 후보자께서는 매매에 더더욱이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겠죠. 제가 고려 못 한 요소, 알려지지 않은 요소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게 없으면 저 정도 주식 매매는 헌법 재판관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뭔가 전적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권고사직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근데 그 깐깐하고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는 판사 사회에서 저 정도라면 너무하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죠.
19/04/10 20:28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년에 87건정도 수준이라면 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주식으로 저렇게 많이 번 사람 치고는 굉장히 조금 거래한거죠.
19/04/11 21:11
변호사나 판사로 재직하면서 파악한 비공개 내부정보 활용한 거래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의심되니까 그런거죠. 변호사, 공직자 윤리에 당연히 반하고요.
19/04/10 19:18
이 나라의 인재풀은 겨우 요정도 인거겠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위치로 고위층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들 중 무난한 인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봅니다. 이거이거 뜻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결점으로 커리어를 쌓아서 배출되려면 20년은 걸리겠군요. 쯧
19/04/10 19:20
아마 남편분이 제테크를 열심히 한것 같은데...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했는데" 소송규모는 모르겠지만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사가 과실로 인해 당한 소송에 대해서도 도급업체가 신경이나 쓰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도급업체가 책임 져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명의 빌려줘놓고 남편이 했다 모르쇠한거.
19/04/10 19:21
애초에 별 변명 대려다보니까 남편 변명을 댔겠죠. 남편은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쪽도 주식으로 재미 보기에는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죠.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저런 사람이 헌법 재판관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헌법 재판관이 그리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 뽑힌 이유가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라는데 그런 이유로 뽑은게 저런 인사라면 진짜 안 뽑는게 답이라 봅니다.
19/04/10 19:28
말씀하신대로 여성, 지방대가 주된 추천이유 같은데 남편이 자기명의로 주식투자 했다고 말하는 사실 자체가
글쎄요 헌법재판관이 되기에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네요. 헌법재판관이 신호등 신호위반을 해도 부적절하다고 뭐라할것 같은데 크크
19/04/10 19:48
사실 남편도 판사출신 변호사고 이후보와 남편이 각기 판사일때 서로 상대방이 재판을 맡은 회사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나온 기사도 있더군요..
19/04/10 19:24
맞아요. 저런 판사 많겠죠. 원래 고위공직자는 저렇게 돈 많이 버니까요.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명예까지 부린건 솔직히 오버죠. 정말...
19/04/10 19:29
떨어질 지지율이랑 딜해보겠죠 뭐.
다른자리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자리인데 저런 인물로 강행한다는건 참... 정말 인물 구하기 힘든가보네요
19/04/10 19:27
주식으로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이 좋으면 똑똑하면서 사회와 경제를 보는 안목이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거보단 더 사회에 올바르게 정면승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건데.. 저 같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면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투자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 보험 재판 결과 정도로는 어떻게 판결나든 주가에 영향을 거의 하나도 주지 못할걸로 보이고, 하도급이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재판까지 이 잡듯 뒤진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19/04/10 19:32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회에서 판사들, 고위공무원들 주식투자 아예 못하게 법률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떼법'이랑 다를게 뭔가요.
19/04/10 19:36
저는 그런 이유로 댓글을 단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윤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분이 댓글로 말한건 어찌 되든 잘만 투자하면 뭔 직에 가도 상관 없다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그 직에 맞는 윤리라는게 있는 것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책은 단순한 직책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판사라면 모를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고 직접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조건이 투자의 귀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투자의 귀재는 펀드매니저로 가야죠.
19/04/10 19:45
할수야 있죠.그런데 자신이 매입한 주식과 관련있는 재판을 하게 되면 회피 신청이라도 해야죠..그걸 또 그대로 재판해서 유리한 결론까지 내버리면 어쩌라는 겁니다.
19/04/10 19:54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는건 알고 해당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써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전제하에,
주식투자 하실때 하도급 업체의 고용인의 과실 때문에 보험회사와 소송이 걸렸단 사실을 알고 주식투자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도급 업체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면...
19/04/10 19:31
그럼 찬 대단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니 헌법재판관같은거 하실게 아니라
미국의 워렌버핏처럼 주식으로 계속 벌고 유명해지는게 좋아보이니 놓아주는게 더 좋아보여요.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의 수익률만 보면 고작 30몇억가지고 만족하실 만한 재목이 아니시니까요
19/04/10 19:50
문제는 재판과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부부가 서로 재판을 맡은 회사주식을 크로스 매매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이겠지요. 매매도 너무 빈번하고.
19/04/10 19:30
윗분들 말씀대로
배우신 분들이 부부로 만나서 그런가 주식전문가 싸대기 때리고도 남게 주식으로 돈 잘 버시는데 잘 먹고 잘 사십쇼 근데 명예까지는 가지지 맙시다
19/04/10 19:32
맞습니다. 그냥 주식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명예까지 얻으려고 하니...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을 좌우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니 참...
19/04/10 19:35
주식투자 수익율이 40~200% 라는건 그리 대단한 수익율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무슨 문제 인가 싶기도 하지만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판사는 좀.... 본문에 예시된 기중기 과실 송사...이것도 이런재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리도 만무하고... 그냥 판사라는 직책으로 너무 돈 밝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만...본문 내용은 저는 공감이 안 되네요
19/04/10 19:40
참고로 저 의혹이 나는 이유가 재판 직전에 꽤나 사들이고, 재판 직후에도 그 주식을 그대로 사들였다는 점에서 생긴 점이에요.
단순히 주식 보유하고 재판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 재판 전후로 사들였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건도 남편 핑계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19/04/10 19:49
그 송사와 관련된 재판 전후라는거죠?
먼저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송사 승패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기엔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본문에 써 있는 정도의 송사 정도로 이 재판을 내가 회사측 편을 들면 주가가 오를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다면...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바보로 밖에 안 보여서요 ^^;
19/04/10 20:51
(수정됨) 그러니깐 기중기 과실송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나요? 아무 관계가 없을거 같은데요? 거기다 이테크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익을 얻었다는거죠?
19/04/10 19:43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식투자 수익률 40~200% 면 엄청난거 아닌가요?
투자 수익률이 15%를 넘는다고 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배워서요.
19/04/10 19:48
연 평균 40~200을 계속 찍더라면 엄청난(사기적인)거지만, 누적 40~200은 말도 안되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인덱스펀드만 10~20년 사 모으면 그 정도 수익률을 매우 높은 확률로 거둘수 있습니다. 뭐 개인으로썬 훌륭한 거지만요.
19/04/10 19:53
종목 기준으로 하면 두세배씩 먹는 종목 몇개 정도야 그냥 개미투자자들도 얻어 걸릴수 있죠. 전 종목 합산한 연평균 수익률로 봐야하는데 그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9/04/10 19:58
위 이리님 말씀처럼 연평균으로 매년 그리 찍어대면 정말 사기적인것이고 세상 제일의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누적(누적은 마지막 한방에 가능해서)이나 혹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율로만 본다면 쉽진 않지만 말도 안 되게 대단한건 또 아니에요
19/04/10 19:41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라고 하네요
19/04/10 19:45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맡게된것 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재판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를 투자했다고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죠
19/04/10 19:40
이런 말 뭐하지만 반민주정부 9년 동안 이런 사람이 지명됐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청와대가 이 인사 강행하면 정신 나간 거라고 봅니다
19/04/10 19:48
외교부 장관도 임명만 시켜주신다면 자녀들 미국 국적 다 포기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임명되고 나서 지켰는지 잘 모르겠네요
19/04/10 19:51
(수정됨) 그냥 다른거 뽑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는겁니다.
다른 직책보다 윤리적 기준을 높게 가져갈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주식 수익률이 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04/10 19:55
주식 건 말고도 논문표절건도 있고, 자녀 증여세 탈루건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분도 세무사 말 들어서 세금 복잡해진다고 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과연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자세에 저런 것도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어야 하는 자리인데 저런 사람이 소수의 의견에 잘 귀를 기울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19/04/10 19:59
예, 자녀 증여세 탈루는 분명 문제겠지요.
논문표절이야 그 시대에 안그런 공직자들이 거의 없긴하지만 역시 감점 사유이긴하겠습니다.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버는 것과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건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재판관이 본인이 말한대로 노동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충분히 약자의 소리를 잘 보는거라 봐야겠죠.
19/04/10 19:52
헌법재판관 이라기 보다는 주식재판관이죠
주식재판관은 경제관련 케이블방송 출연하시면 돈 많이 버실듯 저런 분을 고작 헌법재판소에서 일하게 하는건 이나라 주식쟁이들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19/04/10 19:55
돈과 명예를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저저번 대선때는 정동영이나 이회창을 찍으셨고 정몽준 vs 박원순때는 박원순으로 찍으셨을 거라고 굳게 믿어보겠습니다.
19/04/10 20:02
(수정됨)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건 괜찮고 사퇴 사유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 위의 후보가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크게 이득봤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돈과 명예를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서 돈 많은 사람 뽑으면 안 되죠.
19/04/10 20:41
돈만 가지고 명예는 가지지 말라는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불법 혹은 부도덕한 방식으로 번거 같은데 아니라고 부인하니 투자 실력으로 그리 돈을 잘번다면 그냥 투자나 하라고 비꼬는거 아닌가요? 돈많이 벌었다고 비판받는 맥락이 아닌거 같습니다.
19/04/10 20:45
말씀하신대로 해석해도 주가조작 했던 사람과 동업까지 한 이명박을 뽑았으면 모순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명박은 정당하게 벌었고 저 판사는 불법적 혹은 부도덕하게 벌었다고 생각했으면 모순까지는 아니겠고요.
19/04/10 21:17
위에 분들이 이명박을 뽑았는지 안뽑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현 헌재 재판장 후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명박이 어쩌구 하는것도 피장파장의 오류아닙니까. PGR이 자한당에 우호적인 분위기인곳도 아니고 갑자기 mb가 왜 나오나요. 앞으로 자한당 쪽이 정권을 잡고 비슷한 이슈를 가진 사람이 등용되면 kien님은 비판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만 봐서는 정말 판결이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전 둘다 욕할겁니다.
19/04/10 21:31
부도덕성 비판은 괜찮다가 메인 토픽이였나요? 제 허잡한 독해력으로 느끼기에는 "지닌 투표에 누구를 찍었고~" 말 나오는거 자체가 너희들은 보수쪽 지지자들이고 그때도 부도덕했는데 내로남불하는거 아니냐 정도로 읽혀집니다.
19/04/10 23:10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둘다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석을 하나요.
감히 더러운 수작으로 돈 벌어먹는놈이 명예까지 가져가려고 하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19/04/10 19:58
내로남불
대놓고 더러운 사람보다.. 똑같이 더러우면서 고상한척 깨끗한척 하는 사람이 더 역겹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안 그럴꺼라 믿고 지지했기에
19/04/10 20:02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 행위에는 저도 불만이 많지만 주식거래 많이하고 잘한게 더러운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난것도 없는데요.
19/04/11 11:14
구리잖아요.
뭔가 구린게 있는 사람이 겉으로 "비주류이고 여성이며 노동권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다."아고 하잖아요. 그럼 더 호감이 반감될 수 있죠. 김성태같은 경우도 노동권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활발한 활동으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되고나서의 행보는 참 못났죠.
19/04/11 11:23
그러니까 대체 뭐가 구리다는겁니까.
법조계에서 부산대 법대면 충분히 비주류라 부를 수 있으며 여성인 것도 사실이며 노동권에 대해 연구를 하는게 강점이긴 하니까요.
19/04/10 20:02
국회의원들이 청문회하고 여기서 네티즌들이 왈가왈부 해봐야 의미 있나요.
어차피 누가 뭐라하던 '아몰랑 반대하면 적폐'하고 임명강행할건데 별로 까고 싶지도 않네요.
19/04/10 20:05
주식으로 35억을 벌었든 350억을 벌었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판사까지 할 정도면 일반인보다 머리는 훨씬 좋을테니 돈좀 벌수도 있죠.
문제는 돈버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냐인데 신문기사나 인터넷 댓글은 "35억 주식"에만 집중하고 있는게 아쉽습니다.
19/04/10 20:09
저도... 그래서 저렇게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대체 어떤 불법적인 정황을 저질렀는지를 보고 싶은데 언제나 기사는 저렇더군요. 저번에 교수였던 임명자 아들 외제차나 이명박 손녀 몽클레어, 나경원 피부과도 재산 축적 과정에서의 탈세라든지 부당이득취득등을 조명한게 아니라 걍 비싼 돈 썼다라는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 이상했습니다. 한겨레 시절 김의겸 칼럼 읽을때도 그랬고요. 잘못이 아닌 걸 잘못이라고 주장했었는데 나중엔 본인이 하더군요.
19/04/10 20:06
저게 정말 투자를 잘한 건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투자를 잘한거면 임명해도 되고 구린 구석이 있으면 안되는 건데, 일단 임명하는 걸 그냥 지켜보기에 찝찝하긴 하군요...뭐 그런 의도로 이유로 꺼내들고 반대하는거겠지만요. 그렇다고 민주당을 신뢰하기에도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정당이라...
19/04/10 20:08
댓글 분위기 보니 pgr의 투자를 대하는 자세가 보이네요. 특히 주식투자로 돈벌면 사기꾼 내지는 나쁜 사람이라는.. 물론 국내 시장이 외국시장에 비해 더 도박판같은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불법적 투자행위가 있지 않는한 투자 잘한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불법 냄새난다 말고 정말 불법을 한 정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중기기사 보험재판정도로는 약하고... 거래횟수? 남편이 운용? 이런건 무슨 상관인지 모르는 지적이네요.
19/04/11 13:41
(수정됨) 투자로 돈 버는건 나쁜게 아닙니다.
판사정도면 머리가 좋은편이니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죠. 그리고 머리가 좋으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교묘하게 관련기업과 무관하게 이득을 취득할 수 있죠. 토착왜구당은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건 당연하구요. 저 같은 진보주의자들이 의구심을 품는건 이러합니다. 판사라는 공직자가 경제적 이득을 가까이 한다면, 과연 그가 엄중한 준법정신과 도덕의식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저정도로 벌려면 판사가 똑똑하다고 해도 몇년 이상은 주식에 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주식으로 재산을 키운 과정 역시 그리 타당해 보이지도 않구요. 투명하게 판사로서의 봉급만으로 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게 있다면 세금 다 낼거내며 재산 불린 사람들 많을텐데 굳이 저런 인사를 뽑는 것도 참..안타깝네요.
19/04/10 20:40
이미선 판사와 남편이 투자했다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군장에너지의 지분가치는 가치투자자라면 이미 한참 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구요. 기민한 투자자들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 지분가치를 고려햇을 때 저평가라는 판단 아래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부 정보 주식투자설은 이미선 판사가 군장에너지 ipo 설을 사전입수하고 주식투자했다는건데요. 군장에너지 ipo 설은 2018년 초에 흘러나왔는데, 남편의 최초 투자는 2015년 12월입니다. 군장에너지 ipo 이슈로 투자를 했다고 하기에는 시간차가 많이 납니다. 현재 최초투자일로부터 3년 존버인데, 내부 정보 주식투자한게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현재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결코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미선 판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들을 보니 삼진제약과 신영증권이 있는데, 삼진제약이야 훌륭한 재무제표의 우량 중견기업이고, 신영증권은 전통적인 배당주죠. 장기투자하기 좋은 회사들입니다. 제가 볼 땐, 남편 분이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보이고, 이미선 판사는 남편이 하자는대로 한걸로 보이네요. 주식 전부 팔겠다고 하니,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사익편취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주식시장의 속성을 봣을 때, 주가의 흐름은 예측할 수가 없어, 쉽사리 공직자 1인이 주가를 휘두르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건전한 투자 습관 하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장기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제일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시선을 좀 누그러뜨리고 긍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4/11 03:43
그러게요 35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괜찮았을텐데 주식이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걸수도.. 우리나라도 부동산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재테크수단이 넘어가는 과도기일텐데 인식이 너무 안좋은거같사요
19/04/10 20:47
그런데 주식투자하면서 그 회사 하도급 업체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하나요? 하도급 업체의 기중기 기사가 낸 소송인데 그것까지 피한다는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19/04/10 20:48
높은곳 까지 간사람 중에 안해먹은 사람은 거의 없는듯..
어느정권이든 인사할 때 보면 항상 먼가들 나오네요. 일반인들은 털어도 머 안나오는데..
19/04/10 20:53
주식 투자를 하는거야 자유지만 그 투자가 내부정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게 공직자의 도리죠.
손혜원 의원 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익을 보면 이해충돌이고 이익을 안보면 이해충돌이 아닌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일이 투자와 엮이면 그게 이해충돌이죠. 공직자가 그걸로 이익을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 속은 모르기에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괜히 주식 백지신탁하는게 아니거든요.
19/04/10 20:54
지난번에 대변인 하려다 부정행위 탄로나고 빤스런한놈은 나는 몰랐고 마누라가 했다더니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는 남편이 한짓이라네요 크크 이정부 인사들은 어쩜 이리 레퍼토리가 똑같은지 배우자 탓하는거 진짜 없어보이고 추합니다
19/04/10 20:58
작년쯤 이테크건설 알아보다가 군장에너지 그리고 기중기사고도 봤었는데 그 송사랑 주가는 아무 의미 없을거 같네요. 그리고 군장에너지가 무슨 숨겨둔 정보도 아니고... 그냥 인지도가 낮은 건들이니깐 대충 엮어서 공격하네요.
19/04/10 21:07
주식이 뭐 그렇게 나쁜일이라고 이렇게나 까대시는 것들은 정말 참...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거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가한것을 했을때 비판되는건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할 거지만 별 상관도 없는 이테크건설에 기중기 송사 이런거까지 어케든 엮어가면서 이득을 봤을거아니냐 이런식으로 끌고가는건 참 .... 대단하네요.
19/04/10 21:17
어차피 언젠가는 자한당 또는 그 후신이 정권 잡을테고 그때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장관이나 법관으로 올라오겠죠. 그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방어가 되는지는 지켜보면 알 일이죠.
19/04/10 21:26
내부정보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주식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주식투자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 정도 수익율 나오는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이해 못할 수준으로 높은 것도 아니죠. 물론, 저런 수익율 올리는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9/04/10 21:41
주식 사기 전에 하도급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도급 업체의 고용인의 과실에 따른 소송까지 확인하고 주식투자하세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19/04/10 22:17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논란이라서 논란이다 수준이네요.
여기에서 한단계는 더 나아가야 뭐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주식투자 잘했다고 딱 그정도네요.
19/04/10 22:47
주식 투자한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대다수 정치인들이 하는 부동산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좋은것과 매매 횟수가 많았다는걸 비판하는것도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 느낌이네요. 단지 주식 투자와 본인이 맡은 판결 사이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매우 질이 나쁜 케이스가 되겠죠.
19/04/10 22:53
증여세위반, 논문 표절의혹이 더 문제지 주식투자는 불법정보를 취득해서 한것만 아니라면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남편이 했으니 괜찮다는 민주당 의원들 변명은 좀 가관이더군요.
19/04/10 23:10
주식으로 35억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것 처럼 보이는데 35억이면 강남에 아파트 두채 정도 가격입니다.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 두채 있다고 신고 했으면 다주택자라고 야당에서 뭐라 했겠지만 투기 수준 정도로 보지는 않았을텐데 주식이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는 것이네요. 사실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건전한 경제 참여 수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선 판사 부부가 보유한 주식이나 거래 방식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에요. 그냥 남편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시고 재산을 불린 것 같네요. 이미선 판사가 주식 관련해서 내부 정보 거래 등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진 사퇴하겠다 했으니 지켜봐도 될 것 같네요.
19/04/10 23:41
돈이 많은게 무슨 문제일까 싶네요
저 이테크? 저거도 보도와는 다르게 회사측에 손해보는 방향으로 판결이 난거였고 하청의 보험처리에 관련된 소송이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해서 그렇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긴 한데 무슨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가서 어버버 했다고 봐야할지... 명색이 헌법재판관을 뽑는 자리인데 살아오면서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가 좀 더 궁금할법 한데 쓸데없이 주식투자를 너무 잘하네 마네 가지고 싸우는 꼴이 안타깝긴 합니다.
19/04/10 23:45
주식에 대해 모르는건 알겠네요 바이오나 성장주 들고 있으면 연수익이면 모를까 누적 400프로가 쉽진 않아도 일반인이 불가능하다는 아닌데
19/04/11 00:20
댓글을 쭉 읽다보니 논란이 되고있단다 그래 그럼 일단 까고보자 그런 댓글들이 좀 보이네요?
짧은 지식으로는 주식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만한 건인지도 모르겠고 설사 논란이 될 건이라해도 팩트 하나 하나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부분인데 그냥 본인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고 너무 쉽게 댓글들 다는건 아닌가 싶네요.
19/04/11 00:21
의심을 살만한 사안이면 본인이 좀더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원래 고위 공직자 검증은 그런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억울해 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완벽하게 판결 유죄로 나오거나 증거가 100% 다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해주는 그런거였나요.? 그냥 남편이 한거라 나는 몰라요는 저기서 할말은 아니죠. 여당의원들도 한숨쉰건 그런 이유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9/04/11 01:12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2
이 사건이 생각나네요. 이거랑 뭐가 다르죠. 미공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손실을 보든 말든간에 그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로 징계를 쳐먹었는데요. 그 회계사는 머리가 좀 나빠서 사시를 못봐서 판사가 못된게 죄군요. 아니 이익을 보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이해상충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도 판사라면 누구보다도 더 신경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주식투자를 잘햇네 마네? 그냥 아예 관련있으면 오얏나무 근처에도 못가는게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판사가 존나 어기고 있는건데 그게 죄가 안된다고요??? 미쳤네요 빅펌 소속 공인회계사는 그 빅펌이 감사한 회사 주식을 1주라도 거래하면 바로 징계먹습니다. 한낱 cpa가 그정도로 신경쓰고 주식거래를 스스로 경계하는데 판사이자 하물며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그런다???? 이해불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04/11 09:13
저걸 감싸주는 사회가 너무 따뜻해서 놀랐습니다 크크크크
여당쪽 사람들도 야 이건좀.. 절레절레 하는사람들 꽤나 있는데 여기선 정작 돈번게 죄냐고 쉴드쳐주고 있음
19/04/11 10:42
저 기사에서 배씨라는 사람은 겨우 29만원 이득보고 추징금은 40만원 나왔는데도 징역1년 집유 2년을 줬네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크크
19/04/11 01:14
조현옥은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조국은 공수처등 문제가 걸려있어서 밀고 가야 한다지만 조현옥은 왜 안 짜르는지 미스테리입니다.
19/04/11 02:42
무슨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지지율믿고 이념으로 깝친 결과죠. 청와대 참모를 능력으로 안뽑고 할당제로 뽑으니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여자라서 못짜른다? 이게 말입니까? 일하라고 임명하는게 참모지 무슨 얼굴마담도 아니고. 아님 그냥 손발 자르고 일을 주지 말던가. 뭔 똥싸개한테 라인 cs를 밀어주냔 말이죠. 일안할거에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최고관리자 입장에서있는 조국이 무능하고 솔직히 문통이 무능한겁니다. 페미니즘이 밥먹여 줍니까? 일하라고 청와대 들어가 있는데. 이 정권 망하고 또 황교안 나경원 10년 돌릴겁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19/04/11 05:22
증권사에서 일하면 주식은 X도 모르는 부서 직원들도 웃기는 교육 주기적으로 받아야하고 주변 가족포함 1만원 푼돈이라도 주식 사고팔때마다 준법감시부에 신고해야 하죠. 이해상충 어쩌구하며 만들어놓고 정작 그 법 위에 있는 놈들은 그런 제지따윈 안받네요.
19/04/11 06:18
지긋지긋하네요. 그냥 경제활동 아닌가요? 여기도 주식하는 분들 많을텐데 수익나면 그게 적폐인가요. 물론 내부정보로 주식한 거면 사퇴해야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요. 증거없이 일단 유죄추정하는거... 그렇게 싫어하는 페미들이 말하는 킹리적 감수성위반하고 똑같네요.
아니 정치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합니까? 불법행위라는 증거부터 가져오고 얘기하는게 도리 아닙니까.
19/04/11 10:27
멀티비타민님의 첫댓글에도 "내부정보로 투자한거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태클거리가 되기 충분하죠, 불법인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법의 증거가 있으면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에 가야한다니까요? 국회의원이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닌데 불법인 증거까지 직접 잡아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청문회때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는게 있긴 있습니까? 애초에 증거가 없기에 의혹이라는 것이고,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는 그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갖는 건데요. 택도 없는 의혹이라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잘 설명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 택도 없는 의혹을 끝까지 믿느냐 마느냐는 정치병의 영역이니 그때 가서 그런 콘크리트를 걸러도 됩니다. 이제 막 의혹제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긋지긋하다는 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19/04/11 15:20
음. 의혹제기 자체가 아니라 근거는 없는데 부정인게 확정된 것처럼 해서 달았던 댓글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혹 제기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19/04/11 10:03
원래 인사청문회는 지난 정권에서도 다 이랬어요. 의혹 가져오고 후보가 소명하고...
증거가 없더라도 문제가 있을수 있는 인사를 굳이 고위직에 임명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껍니다. 저런 청문회가 싫으면 안하면 되는거예요. 하고 싶으면 검증을 거치는거고요.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있으면 왜 청문회를 해요.. 법원으로 가야지...
19/04/11 16:22
아 네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의혹 제기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불법이 없다면 주식 거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라는 말을 하려던 거였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했네요.
19/04/11 12:54
본인 주장이 남편이 주도하에 경제활동을 했다 이구요.
검사,판사는 괜찮지만 변호사는 주식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구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냐는 전혀 상관이 없구요.
19/04/11 16:25
변호사여도 관련 내부 정보 취득해서 한게 아니면 상관 없지 않나... 라는 입장인데요. 변호사도 주식 투자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불법이나 위법/탈법이 있으면 잘못했고 사퇴해야 하는건 맞고요.
댓글 다신 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19/04/11 08:33
다른 자리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인데요. 저도 아예 저정도 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것 자체로 애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고려하면 안되었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동안의 판결과 관련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거도 중요한게 아니에요, 구지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지 말고 좀 헌법재판관에 어울릴만한 사람이 그렇게나 없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임명되면 주식 다팔겠다 무슨 헌재 자리를 거래하듯이 이딴 소리 하는것도 참 맘에 안드네요
19/04/11 09:22
헌법재판관과 주식거래가 도저히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위에 불법이 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알려진 정도의 정황으로 불충분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경우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와의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범위까지 봐야 할 듯 하구요. 주식 거래를 업무 시간에 했는지의 여부는 큰 흠결로 비추어지진 않을 듯 하네요.
19/04/11 09:27
어느 의원이 말한대로 그냥 판,검사는 주식같은거 웬만하면 하지말라고 교육받습니다.
모든 직업중 도덕성이 가장 높아야 하는 직업인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놓고 남이 선의로 해석해주길 바란다구요? 판사자격 없는거죠. 그냥 판사로서도 흠결인데 헌법재판관이요? 무슨 헌법재판관이 아앗 오해를 잔뜩 사버렸네요 하고 핑계대면 넘어갈수있는 자립니까?
19/04/11 09:42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일부니까요. 판, 검사가 자제하라는 의미는 말씀하신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합법적인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도 없거니와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임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주식과 부동산은 궤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활도이라는 측면에서요.
19/04/11 09:59
우연히 어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회사관련 재판을 했고 재판끝나고 그 회사 주식을 더 매입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불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주식활동을 안했길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게 법치 주의입니까? 심지어 그 최고 윗자리에서 판결내리는게 판사 입니다. 판사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게 맞구요. 그냥 우연히 주식샀는데 관련재판이 껴있었길 바라는건 무려 헌법재판관후보한테 너무 나이브한거 아닙니까? 금융계 신입들도 기업체랑 일하고나서 그 기업 주식 몰빵하는게 잘못된 일이란거 압니다. 실제로 걔넨 그런짓하면 탈탈털려요. 왜냐? 바깥에서 봤을땐 정보가지고 산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피하라는겁니다. 적극적으로 회피해야할 의무가 있는 직업이에요. 사놓고 아~ 나는 그 회사가 내 주식이랑 관련있는지 몰랐는데? 남편이했어요~ 이딴 핑계로 넘어갈수있는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극적으로 회피한다고 해도 만의하나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터질수 있으니 아예 하지말라고 가르치는겁니다.
19/04/11 09:23
이쯤되면 진지하게 숨은 적폐들 일부러 단상에 올려서 공개처형하고 있다는게 더 그럴듯함.
50점 맞는사람은 공부못하는거지만 0점 맞는 사람은 사실 ..?
19/04/11 09:49
어디서 보니 5억 손실이라는데 개별 종목 수익률로만 후드려패는군요.
주식물 좀 먹은 분이면 OCI에 몰빵되어있다는거만 봐도 애도할텐데... 2000년 초반부터 투자한거 아니면 OCI쪽은 폭망의 대명사죠.
19/04/11 09:5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10080&date=20190411&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상장논의 전후 관련 부부가 주식매입, 이테크건설 대규모계약 공시 직전 남편이 6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남편이) 2주 동안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공시가 돼요. (이후 주가가) 15만 9800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41% 폭등하게 됩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보유 주식의 49.1%), 또 다른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보유 주식의 18.5%)어치 갖고 있다. 야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2017∼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주식이 많다지만, 이 두 다소 생소한 회사의 주식이 그 중에서도 67.6%, 보유주식의 2/3입니다. 전재산의 83%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 2/3를 특정 중소기업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전재산의 56%) 그 보유 경위에서 대규모 호재 직전 다량구입하여 폭등했으니까요. 전재산의 반을 OCI 같은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할 정도의 공격적 투자는 일반적인 법관들의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게 사실입니다. 주식이 많은 것이나 수익률이 높은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중소형주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고 그 특정주의 호재 직전 대량매입으로 큰 수익을 보았다면 내부정보이용의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저는 투기와 투자는 결국 본인자산대비 위험부담 정도로 정해진다 생각하는데, OCI 주식같은 위험자산에 전재산의 50%를 넘는 비중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기, 도박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19/04/11 10:04
위에 하도급업체 재판보다는 이게 더 문제 소지 있어 보입니다. 상장정보 공시정보 알고 투자한거 아니냐...
후보쪽에서 소명을 착실히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공격쪽보고 확실한 불법증거 먼저 가져오고 말하라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19/04/11 11:08
전 후보자 자기소개도 재밌더군요.
"일단 제가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판사부부에 주식만 35억을 가지고 계신 자본주의국가의 주류 of 주류께서 과연 우리사회의 어떤 비주류들을 대표하실 수 있을지 심히 궁금합니다.
19/04/11 12:51
(수정됨) 업무와 사적거래의 이해상충을 무시하면 업무를 통한 내부정보를 인식한 채로 사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게 자연한 상태며, 그 업무자가 시장을 관리/감독/감사/심판 하는 공직자면 두 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공무를 사적이익을 염두하고 처리할 유인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무의 공정성이 보장이 안되어 시장질서를 심하게 교란합니다.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미국같은 자본주의 고도화 국가는 정부감독기관이 아닌 거래허브인 금융회사의 내부자거래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이해상충의 문제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한국의 일개 공인회계사가 관련업무의 1주만 거래해도 징역 1년을 받고 일반행정직 공무원 본인이 인허가 내줄 수 있는 회사주식을 사면 중징계를 받는데, 판사의 일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본인들 재판의 관련주식을 대량 매도매수하는 판사가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부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한 불가합니다. 개인투자자면서 한종목에 6억 몰빵하는 본인의 도박/투기로 손익을 얼마만한 크기로 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시장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거나 생산하는 상태에서 거래한다는 자체가 이 문제를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에 원님이 부디 선의를 가지기만 바라는 시스템을 근대국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미 고위공직자, 법쪽에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증권을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압축성장한 한국에선 이해상충 관련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고 형성중이나, 이런 문제를 꺼리낌 없이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판사가 정치프로세스인 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가는 건 정치적 불가능이고 이런 문제가 사회에 노출될 때마다 입법부에 하급 판사의 주식의 백지신탁이나 거래금지 법률제정의 필요/압력이 거세질 따름입니다. 이해상충 없이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든 얼마를 벌든 그건 시장의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권력기관 및 공공의 감시/심판자가 관련업무회사와 거래를 하는건 시장의 일이 아닙니다. 이 타래에서 건전한 경제활동 운운하며 이미선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자도 시장주의자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자본시장교란주의자이며 국가/권력의 부패를 비호하는 자들이죠.
19/04/11 19:20
정말 이 댓글 추천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시장교란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자본주의라 받아들이다니...
국가가 선의에 기댄 권력을 휘둘러서 자본시장을 교란해도 그것도 자본주의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모로...
19/04/11 17:18
조현옥 인사수석은 진짜 경질 됫어도 진작 되어야 할 수준인데 대체 뭐하는건가 싶습니다. 솔직히 조국 민정수석도 같이 나가야 한다고 보지만 뭐 공수처 때문에라도 잡고있다면 이해합니다만 인사수석은 진짜 최악입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걸 못봤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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