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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4 13:05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 면제 해 줄 바에는 동방신기부터 면제해야 한다고 봤던 사람인데.... 이제는 늦었죠. 면제 기준을 노벨상 정도로 높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야 함.
19/11/24 13:06
군대를 안간다 = 기본적으로 불공정인데 이걸 아무데나 쓰도록 만들수없게 만든게 법령이죠 사실 이것 벗어나게되면 어떻게든 말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특혜를 받은거니까요 법을 벗어난.. 아예 예외를 없도록 만드느냐 아니면은 법령을 강화해서 예외를 매우 협소하게 만드느냐의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보내는게 사회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역을 하겠으나 반대가 많다면 가는게 결론적으로는 맞겠죠.
19/11/24 13:06
전 대입이든 군대든 어마어마한 액수 내는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뒷구멍으로 다 도망가는데 앞구멍 만들어 줘서 모두가 혜택봐야죠...
19/11/24 13:12
전 대입은 이해하는데, 군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낸다고해도, 병역자체가 어마어마한 패널티라서 별 효과가 없거든요.
예를들어, 병역면제에 드는 비용이 20억이라 칩시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20억 내고 군대 안가겠다는 사람이 매달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돈을 사병들 봉급을 올린다면? 장병 1인당 월급 5천원 오릅니다. 면제를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야하는 것치고,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죠.
19/11/24 18:56
군대를 20억 주고 빠질 사람이 연 1200명이나 될거라고 계산하시는게 우선 놀랍네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다른 논란이 발생합니다. 징병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징병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억을 안주고도 군대에 안 가는데 누구는 군대에 안 가기위해 20억이나 필요하다는 것에 형평성 논란이 훨씬 심화될 게 뻔한데요. 그렇다고 군대 못 갈 사람들을 가게 할 수도 없고요.
19/11/25 03:13
형평성은 이미 깨져있는 상황 아니던가요? 돈있고 빽있는 집안 자제분들 군대안가는 경우 많다는거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차라리 정당하게 군대라는 패널티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형태면, 너무나도 양반이죠. 그리고 그 금액도 20억보다는 높은 비현실적인 액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없는 집안이라 끌려왔는데, 누구는 돈많은 집안이라 군대도 돈으로 퉁치네` 가 아닌 `와... 군대 안오려고 0000원이나 낸다고?, 그래 그 정도면 인정. 걍 오지말라 그래` 가 되야겠죠.
19/11/25 03:43
형평성이 깨진 문제를 더 크게 형평성을 깨서 해결한다고요?
https://pgrer.net/freedom/83525#3726999
19/11/25 04:16
말장난 아닌가요? 50억에 면제면 50억의 의무를 하는거고, 20억에 면제면 20억의 의무를 하는거라면,
지금은 0원에 면제되는 사람이 있는 현실은, 0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건가요? 0원에 비공식적으로 면제되는 현실에서, 몇십억에 공식적으로 면제되는걸로 바뀌는게 왜 더 형평성이 더 크게 깨진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19/11/25 04:43
신체건강한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 안가기 위해서 수십억을 내야한다는 상황이 되니까요. 신체건강한 한국남자만 아니라면 수십억을 낼 필요가 없는데. 물론 그 형평성은 지금도 깨져있습니다만, 그 형평성의 문제를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형평성은 수십억 짜리라고요.
말장난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문제에 있어서 안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남자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유가 말장난이니까요.
19/11/25 05:26
기억의파편 님// 물론이죠. 상상해보세요. 직업으로 선택할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100원을 내고 면제를 택할 겁니다. 물론 그 100원을 받는 행정비용과 100원의 부득이함 및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곧 100원마저 없어지겠지만요.
이 형평성은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되지 않고 징병되는 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군면제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당연히 형평성은 커집니다. 금액이 커져서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 규모의 돈이 되면 금액이 커질 때의 형평성 증가는 줄어들지만, 이미 충분히 커진 다음이겠죠. 당연히 100원처럼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 되어버리면 형평성은 크게 축소되고, 사실상 모두가 면제를 택하고서 모병제가 됩니다. 본인이 상상하시고 나면 굳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텐데요. 도리어 제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사고실험인데.
19/11/25 05:38
솔로15년차 님// 글쎄요. 그 100원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100원을 상정했다고 하여 정말 액면 100원을 가정하신거라면, 상상 언급은 제가 해야되는거 같네요.
19/11/25 05:43
기억의파편 님// 제 댓글은 제대로 읽고 계십니까?
전 100원이라 한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 100원마저 없어지게 될 거라고 댓글을 적었는데, 그 댓글에 여전히 있게 된다는 걸로 반박하면 제가 뭘 말해야하는 겁니까?
19/11/25 05:58
솔로15년차 님// 무례하게 답글하시니 저도 조금 무례하게 설명할께요.
100원이라는 가치의 상정은 상대적 적은금액을 상정한건데,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니 웃음이 나오네요. 그럼 조금 더 알기쉽게 100만원으로 상정해볼까요? 100만원은 누구에게는 쉽게 지불할수 있는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이 큰 금액이라는거 동의하실겁니다. 행정상의 문제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을 금액이구요. 그랬을경우, 100만원을 못내서 못가는 사람이 분명 있겠죠. 자. 형평성의 문제는 축소되었나요? 단지 면제받을수 있는 숫자가 늘었다고 하여 형평성문제가 축소된다는 넌센스적인 답변을 하시진 않겠죠. 애초에 형평성의 잣대 양쪽에 큰금액과 작은금액을 놓는다는것 자체가 무리인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잣대 양쪽에 `공식적 면제방법`과 `비공식적 면제방법`을 놓은거구요.
19/11/24 15:09
법 개정 때문에 감옥 안가는거 아닙니다.
지금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대법에서 무죄를 주고 있어요(헌재결정은 헌법불합치라서 개정전,기한전까지 병역법 규정은 유효합니다)
19/11/24 17:48
19/11/25 08:3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65765
여야합의 끝났고 12월31일전에 입법이면 확정이죠
19/11/25 00:32
(수정됨) 대체복무를 몇개월하든 그건 입법문제고 논점이탈한 소리 하지마시구요.
대법원에서 여호와의증인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그게 정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대체복무가 몇개월인지 뭐가 중요한가요? 개월수만 길면 아무문제 없을꺼면 국민 전부 개인사유 대면 응 정당하네 하고 군대안가면 되겟네요.
19/11/25 10:17
그러라고 만든거 맞습니다... 근데 개월수가 많이 길면 신념이 아닌 병역회피의 이유로는 아무도 병역거부를 안 하겠죠. 그래서 개월수가 중요한거구요
19/11/24 13:14
모르겠습니다. 속칭 국위선양은 대중문화에서 bts같은 기라성이변 아시안게임 비인기 금메달리스트와 비교 불허일텐데
이를 또 군 면제라고 하면.. 명쾌한 답이 있을까요? 일단 전 bts면 오쥐환보다는 당연히 면제 줘도 되지않나 싶은데 말이죠.
19/11/24 13:20
쟤네들에게 병역면제라는 혜택을 주려면 도대체 무슨 '기준' 으로 혜택을 줄 겁니까.
빌보드 순위? 해외 인기 순위? 마땅한 기준이 없어요. 국민들의 뇌리에 뿌리깊게 박혀있던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면제도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판에... 마땅한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한 연예인(아이돌)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자구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이제 병역자원도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또 만들자구요?
19/11/24 13:21
싹 다 없애던가 아니면 대중예술쪽도 우대해줘야하긴 하죠
국제대회 우승한 피아니스트가 저런 탑 아이돌보다 우월하냐고 생각 안들기 때문에....
19/11/24 13:24
군대를 없앨수는 없으니 면제를 없애는게 깔끔하죠
체육이든 뭐든 얼마나 현 군제도가 x같은지 알수 있는 부분이네요. 생각해보면 국위선양했다고 면제시켜주는것도 웃기네요.
19/11/24 13:32
아마 공보의 같은건 따로 예외 규정을 살려둘겁니다. 국가가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거거든요.
전방에 실제 경계 빵꾸도 문제지만 도서지방 의료사각지대도 큰 문제라서..
19/11/24 14:22
병역 특례를 반드시 국위 선양에 따른 보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수한 재능과 분야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의 목적이 더욱 큽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감성적 판단에서의 배려가 아니라 그게 곧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대체 복무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 중 국위 선양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며, 실질적으로는 병역 대상자들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1/24 17:22
특정 직군의 군면제가 국가에 지속가능한 이익인지 계산할 수 있나요? 이런저런거 봐주면 있는 집 애새끼들 군면제에 악용될거 같습니다만.
19/11/24 13:30
면제를 없애든가 안없앨거면 엘리트 종목들이 안가는 군대를 bts가 왜 가야되는지... 전체주의 잔재라 생각하고 생활체육이나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19/11/24 13:37
한국 사병이 참 보잘것 없는 집단이고 그걸 2년 겪어봤기에서 공정성이고 혜택이고 그냥 내가 손해본 셈 치고 밑의 세대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점점 빠질 구멍이 늘어났으면 했는데 분위기 보니 그냥 오프에선 조용히 있어야겠네요...ㅠ
19/11/24 13:42
(수정됨) 예체능쪽 병특 다 없앤 다음에 입대 연기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은 대학원 꼼수로 28세까지 연기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입대 연기를 가능하게 해줬으면 싶네요. 기한도 한 32세 정도까지 늘리구요.
19/11/24 13:58
국위선양 같은건 시대착오적 망상이니 뭐..
근데 예체능 인재들의 성장 단절을 막기 위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개념이라면... 그게 또 애매해진단 말이죠. 물론 예체능 인재들만 한정되어있다는게 문제지만 의도 자체는 수긍할만하다는거죠.. 이런저런 더러운꼴 안보려면 그냥 싹다 보내는게 맞긴한데..
19/11/24 13:59
(수정됨) 스포츠스타나 아이돌은 20대까지가 전성기니 입대 시기를 30대 이후로 연기해주는 거면 모를까, 똑같은 대한건아인데 돈 많이 번다는 이유로 누구는 군면제이고, 누구는 얄짤없이 현역복무라면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에 의한 결과일까요?
정 BTS를 군면제시켜주고 싶다면 앞으로 수출기업 재벌, 준재벌 가문은 전부 군면제시켜 줘야죠. 삼성이 갤럭시 팔아서 번 돈으로 나라에 기여한 비중이 높습니까, BTS가 그리 기여한 비중이 높습니까?
19/11/24 14:01
저는 좀 안 갔으면 합니다. 외국에 있으니깐 진짜 K-POP이 좀 크긴 크더라구요. 공적 사적으로 외국인 만날때 의외로 도움 됩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도움 되구요.
이기적이긴 한데, 제가 이 암암리에 받는 이득을 못받으면 좀 서운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중 많은 수가 그러할 겁니다. 그러한 유무형의 이득을 합치면 그들이 군대가서 얻는 이득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건이 건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서 살다보면 좀 국뽕 차오르는 타이밍이 좀 있어서 좀 감정적이 되네요...
19/11/24 14:10
같은 논리로 세계 스마트폰시장의 애플 아이폰 독주체제를 막은 삼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최신기술의 디스플레이 분야인 oled 제품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 대형 디스플레이 점유율 1 위가 모두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이런 '국뽕'스런 이유로 앞으로 수출 대기업 재벌가 남아들에게 군면제시켜주자는 주장에도 동의하십니까?
19/11/24 14:28
재벌가 남아가 갤럭시에 그닥 도움이 안되서...... (이재용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다죠...)
예를 들면 한국판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가 생긴다면 적어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19/11/24 15:56
그런일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기능요원으로 어느정도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죠.
건희면 모를까 재용이는 솔직히 삼성전자에 도움이 된 게 없으니 군면제고 뭐고 할 게 없고요.
19/11/25 12:10
우리나라가 연좌제를 철저히 금하고는 있다지만 부모의 공로에 의해 자식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혜택이나 참전용사 혜택 등..
국가를 먹여살리는 대기업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치면 할 말이 없어지죠. 국가 경제를 이바지한 대기업을 만들었으니 대대로 군면제를 시키겠다고 하면 뭐... 적어도 메달 땄다고, 인기 많다고 아이돌이나 스포츠스타를 군면제 시키자고 주장하는 논리라면 납득 못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19/11/26 09:28
이건좀..
삼성이라든가 갤럭시 그 자체가 군면제 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BTS는 그 대상이니까 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19/11/27 01:50
그래서 재벌일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 자손에게까지 혜택이 이어지는 법안도 언급드렸구요. bts가 지들이 명성을 누리고 돈을 벌었지,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극기 등에 업고 활동한 것도 아니고요. 수출기업은 고용효과부터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를 합니다. 그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주체는 재벌이구요.
19/11/29 14:02
글쎄요. 삼성가는 방시혁쯤 될거 같은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bts는 상품 그자체이죠. 약간 다이렉트로 비교하기가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는
19/11/30 19:28
bts를 상품 그 자체라고 보신다면 더더욱 bts 군면제는 의미가 없지요.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가치를 입증한 것이 아닌, 소속사의 케어 덕분에 성공한 셈이니 공은 말씀대로 방시혁 대표나 빅히트 회사에게 돌려야 타당하겠군요.
19/11/24 14:07
대중가수들도 안 가게 한다면 기준이 뭐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해당년도 해외매출액 top 10안에 드는 남돌만 군면제 주면 되겠네요. 이경우 탈세도 막아서 좋고, 해외팬들이 기를 쓰고 매출 늘려줄테니 소속사도 좋고, 정부도 세금 더 걷으니 좋고?
19/11/24 22:48
그 경우에는 멤버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외 매출액 탑10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룹이 새 멤버를 추가한다면? 추가는 둘째치고, 3대기획사 아이돌이면 어지간하면 1년정도는 충분히 탑10에 들어갈텐데 여기에 두어명 꽂아주면요? 이건 수치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따로 기관을 만들어서 선정하지않고서는요.
19/11/24 14:09
bts 자체도, 그 팬클럽도 병역 혜택 달라고 한적이 없고
그냥 정치인들이 주목받으려고 하는 개소리죠. 아무도 그런말을 안했으나 정치인이 언론에 나오려고 수작부리는 상황입니다. 가만 냅두면 알아서 잘 군대 다녀올 겁니다.
19/11/24 14:14
징병제가 유지되는 동안엔 특수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다 가고, 입대기간을 계속 줄여가야 됩니다. 군대를 1년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미래의 전쟁은 인간 머릿수보단 첨단장비 보유 싸움으로 가는데, 이런 장비를 운용할 직업군인을 더 양성해야죠.
19/11/24 14:16
군문제랑은 별개로 표되는 곳에는 먼저 침발라놓으려고 여야가 아우성되는 꼴이라니... 저런정치인들이 득실거리는 걸보니 한숨만나옵니다.
19/11/24 14:17
안 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같습니다..
가야죠 별 수 없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봐야..... 차라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병역 혜택 주는 걸 마련해달라고 하는게 더 현실성이 있을 듯.. 그래미 본상나 대상?? 수상이나 뭐 이런 걸로, 영화계면 세계 3대? 4대 영화제 혹은 아카데미 수상(일정 기준 상 이상으로)..뭐 이런식으로요. 어차피 20~30대에 이정도 업적 달성할 남자가 뭐 없다 싶이 할게 뻔해서.. 근데 이거도 좀 웃긴 기준같은 올림픽같은거도 아니니 그참...
19/11/24 14:21
일년에 수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2년간 소총수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은 짓이죠. 자원 낭비의 극치이자 경제적 자살행위입니다.
19/11/24 14:21
어이가 없어서 저런걸로 또 여자들 표심이나 사볼려는겁니까
방탄이 뭐했다고 병특까지 나오는지 그럴거면 저기 유승준도 싸게싸게 입국시키시져
19/11/24 14:22
(수정됨) 빌보드 1위가 면제라고 하면
BTS 빌보드200(음반) 1위인데 얼마전에 Super M도 빌보드200 1위 먹었고 꼼수 논란이 있었죠 예상과 달리 겨우(?) 16만장 정도면 1위를 먹더군요 면제시켜준다면 소속사 사재기 판칠게 뻔한데 국제망신이죠
19/11/24 14:23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나 심각한 부상만 안 생긴다면 만 35세까지 입대를 미뤄주는것도 방법일것 같기는 한데말이죠.
뭐 신체판정을 만 26세에 고정하고 이후 병나거나 부상이 생겨도 무조건 가야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운동선수나 아이돌(이경우 매년 한번씩 체력검사 해야할것 같기도 하지만) 같은경우 저정도 나이까지는 20대 초반 입대하는 일반인에 비해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것 같거든요 문제는 부상같은게 분명히 있을것같아서 그게문제죠
19/11/24 14:44
35세까지 체력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던 일반인과의 형평성은 어찌하나요? 같은 수준의 체력인데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우를 받는게 올바른가요. 매년 체력검사 후 연기 가능 시점을 정해준다면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19/11/25 06:39
형평성 같은건 대충 끼워맞추면 됩니다.
지금도 딱히 좋다고 하기도 힘들고, bts보다 훨씬 안 유명한 음악인들도 대중들은 이름도 모르는 콩쿠르등에서 면제되고 있죠. 예를든다면 35세까지 일반인도 미루는게 가능하게 합니다. 대신 나이먹을수록 체력저하도 있고, 부상사고등으로 미뤘다가 면제되는 운에 대한 패널티로 입대 나이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늘려버리는거죠. 그럼 일반인들은 미루는데 아무런 매리트가 없고, 운동선수나 아이돌같이 20대 30대초가 전성기인 직업군들은 나중에 3~4년 군대가도, 전성기에 군대2년 가는 것보다 훨씬 괜찮죠.
19/11/24 14:25
Bts를 군대 보내면 딱한가지 이득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놈이 설쳐도 bts도 가는데 니가? 이거 한마디로 진압이 가능하죠 이게 큽니다.
19/11/24 14:26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이나 저런 말 나오는게 하필 전성기때 가야하니깐 그런거죠. 해결방법은 간단함 30대 이후에 입대 가능하게 해주면 되는거죠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도 입대가능하게 해주면 스포츠 선수는 은퇴하고 가도 되고 아이돌도 인기 거의 다 떨어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군대가면 됩니다
솔직히 신체적으로 저 때 군대 생활 못할정도로 힘들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전성기때 강제로 입대시키는건 어찌보면 잔인한 일이니깐요.
19/11/24 14:33
근본적으로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으며, 희소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한편으로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본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지만 대중 예술은 특히 예술성보다도 대중성, 즉 인기가 핵심으로서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수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온전히, 영속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19/11/24 14:33
저는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BTS는 충분히 군면제 해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웃라이어 하나 때문에 제도화, 상설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BTS라서' 찬성하는게 강하거든요. 예를들어 저 제도가 생겼을때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이 BTS보다 성과도 더 적고, 논란도 큰 그룹이었다면 제가 찬성하지 않았을거 같아서요. 결국 BTS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익과, 제도화, 상설화 되면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해악을 비교했을때, 저는 후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가 커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이건 그냥 예측보다 상상의 영역에 가깝다고 봐서요.
19/11/24 14:40
(수정됨) 다른 스포츠, 예술 특례제도도 폐지해야합니다. 올림픽, 콩쿠르로 병역혜택주는거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예요.
올림픽 메달따는게 국가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도 의문이구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변방 약소국도 아닌데.. 특례자체에대해서 반대하는건 아닙니다만 BTS조차도 군대가야하고 여러종목 스포츠선수들 사이에서도 병역혜택 기준이 공정하지않으니 제도의 실효성에 심하게 의문이듭니다. 야구팬인데 아시안게임만 봐도 혐오스러울정도구요..
19/11/24 15:07
상무에 갈 수 있는 운동선수는 한정적입니다.
젊은시기 운동 공백은 치명적이며 운동선수들의 경우 군생활로 인생이 작살 날 수 있습니다. 인기연예인들이 공백으로 인기 떨어지는 것은 그저 돈 못버는데서 끝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예인들과 달리 운동 선수들에 대한 군생활의 배려는 오히려 확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11/24 15:20
(수정됨) 저는 운동선수들이 배려받아야할 당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시기를 희생하는건 똑같아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따려는 이공계인재도 군대로인한 공백이 절대로 결코 적지않습니다. 요즘이야 신체가 미달수준인데도 군대를 보내는 세상인데, 특정 직업군이라고해서 형평성에 안맞는 혜택을 받아야할 당위가 있을까요? 하물며 인기종목 스포츠선수는 차고넘칠만큼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있어요. 일반인들도 특별한이유 없으면 다들 귀중한 시기 희생해서 복무하는걸요. 연예인들은 별 타격 없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연예인들도 한창 전성기 누리다가 공백생기면 예전인기 되찾기 힘든 경우도 흔한걸요
저는 해당분야에서 매우 특출난사람이라면 병역혜택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스포츠내에서도 종목간 형평성얘기는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고보고요.
19/11/24 17:04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기형적인 수업구조로 인해 학업은 포기하고 운동만 전념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기 스포츠 그리고 엘리트 유망주만 혜택을 몰빵해 받고 상무의 자리도 그들만의 차지 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인기스포츠나 엘리트 유망주를 제외하고 비인기종목 선수 비엘리트 선수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부상을 당하지 않을 군생활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받고 있는 혜택마저 없애버리면 차별을 받고 있던 비인기 종목 선수와 비앨리트 선수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꼴보기 싫은 제도니까 모든 혜택을 없애자는 주장이 되려 차별 받는 사람들에겐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9/11/25 00:46
냉정한 이야기지만 비인기종목이나 비엘리트 출신을 왜 살려줘야하는 걸까요? 국가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선택한 길 아닌가요? 운동선수나 직장인이나 업무의 유형만 다를뿐 같은 직업인 아닌가요? 수입이 적은 직업을 택했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국가가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주고 있나요? 운동이 좋아서 하는거라면 다른 직업과 병행하고 운동을 업으로 삼을거라면 돈되는 운동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려서부터 유튜버를 꿈꾸며 학업도 포기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유튜버가 되고나니 구독자수가 적어서 먹고살기힘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까요? 과거 배고팠던 락커나 비보이는 어떤가요? 국가는 운동을 하던 하지 않던 국민의 한사람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만 다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19/11/24 15:03
1. 개인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체를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만약 유지할거면 음악콩쿨 종류별로 수십개가 있다는 점에서, 빌보드1위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중예술인들도 포함시켜주는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하지만 지금 넣으면 너무 뻔하게 특정인(BTS)을 표적삼아 면세시켜주는 모양새가 되어서 더 큰 논란거리가 될게 뻔하고, 넣더라도 BTS는 간 후에 넣는게 맞다 싶습니다.
19/11/24 15:05
국위선양 블라블라, 경제효과 블라블라....이런 것 없앨 수 있고,
국뽕 없앨수 있다면 특례가 폐지되도 좋습니다. (올림픽이고 국제대회고간에 그 성적을 정부비판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하고, 정치경제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거의 예외없이 모두가 군대가는 것이 공평하겠죠. 그런데,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외가 폐지하는 것이 자신없다면, 기준이 정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시대 요구를 피드백하면서 변경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까는 도구로 자꾸 정쟁화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중앙일보는....
19/11/24 15:57
공평하게 예술체육요원 전체를 없애버려야죠. 입대년을 미룰 수 있는 시기를 좀 늘려주고요. 스포츠 선수들 35세 넘어서 가도 일반인 체력은 가뿐히 넘는다고 봅니다.
19/11/24 16:36
1명의 병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약 30억 기부로 면제했으면 좋겠네요.
기부금 최신무기 50%, 일반병 환경개선 50% 정도면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
19/11/24 22:53
'남자는 군대안가기위해서 30억 내고, 여자는 상관없고'가 됩니다. 거기다 다른 사유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0억 버는게 되고요.
한국국적의 신체에 이상없는 남자라는 이유로 30억 패널티를 짊어지는 겁니다. 다른 한국남자들과의 형평성보다 그게 훨씬 커요.
19/11/24 16:54
가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국가적 손해인 것도 맞죠.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젊고 세련되어 보이는 이미지로서, 또 외국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문화 컨텐츠로서
19/11/24 17:12
팝음악은 기준이 애매하긴 하죠. 빌보드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빌보드 차트는 실력이 아닌 인기를 측정하는 지표니까요. 클래식의 콩쿨처럼 기량을 평가하는 대회가 있어야 하는데 팝음악에는 그런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팝은 군면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 3대 영화제 수상자라면 특례를 줘도 된다고 봅니다. 해당 분야에서 전세계 인재들과 겨뤄 실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케이스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대중예술은 3대 영화제조차 병역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아쉽군요.
19/11/24 17:17
병역특례 전부 없애는거야 장기적인 목표일 뿐이고, 현재 병특이 존재하는데 BTS는 최우선순위로 면제해줘야죠.
일반인은 평생 듣도보도 못한 피아노 바이올린 대회 우승도 아니고 2등했다고 군면제가 되는데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야하는건 시대착오적인 불공정한 행정이 맞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맞는말 하네요.
19/11/24 18:11
그나마 있는것도 난리쳐서 없애는 상황에서 없는걸 신설해 면제해달라고하면 될지 의문이네요. 장기적인 목표라기엔 콩쿨이나 미술제 같은것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있죠. 아마 방탄이 면제받는건 한일월드컵 면제나 06wbc면제와 비교가되야할겁니다. 여론과 정부가 호응해서 특혜주는식으로
19/11/24 18:17
(수정됨) 면제제도의 의미을 보면 방탄의 지금 위상이나 여려 효과을 보면 면제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획기적인 역사을 써내려 가고 있죠 면제대상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추가 되거나 폐지되기고 합니다 월드컵 4강이 대표적인 예죠 다만 대중가수 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는 어려운 문제겠죠
19/11/24 18:26
장교나 부사관이 끌려온 태어나서 처음으로 처맞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사병들을 간신히 다독일 수 있는 이유가
<니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다> 라는 거였는데 그 말은 이제 곧 쓰지 못하게 되었군요. 잘난 인간들은 돈도 잘벌고 군대도 면제 받으니 말이죠.
19/11/24 18:46
솔직히 면제해줘도 될듯.
전 발치해서 안간 그분이나 국적옮긴 그분도 안가도 된다봅니다. 처벌은 따로 하던지 해야할지 몰라도.. 안가려고 그렇게까지 하는사람 보내면 주변인들 얼마나 힘들게할지... ㅡㅡ
19/11/24 21:30
시대착오고 불공정하면 가기 싫은 사람은 모두 안가게 해주십시오. 한시빨리 모병제로 바꿔서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그런 군대 만들어주면 될겁니다. 국회의원 님들. 현실적으로 징병제 안하면 안되는 나라고 징병할거면 특례 이딴거 없이 공평하게 건장한 모든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은 다 군대가도록 해주십시오. 누구는 가고 싶어서 군대갑니까? 강제적으로 20대초반에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 산골짜기에서 나라지킨다고 개고생하면서 세월 보내면서도 군바리네, 병영캠프 가네, 군대가는게 벼슬이네 어쩌네 하면서 온갖 비아냥 듣는데 누구는 돈 많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금메달 땃으니까 가지가지 이유를 들어서 특례로 군대면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해주십시오. 현 병역법상 특례제도는 다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11/24 21:40
(수정됨) BTS가면 손흥민도 가야죠~ 앞으로 올림픽 금메달이니 뭐니 다 군대가야 합니다. 전두환때 마인드로 아직까지 누구는 면제 시키고 누구는 보내고... 다 군대 가야됩니다. 여자들도 비전투 분야에 한해 일정기간 군복무 해야되요. 특례제도니 뭐니 군대가는게 꼭 군사력을 위한게 아니라 국민들 공감대 차원에서도 다 가야됩니다. 다 같이 가서 적나라하게 군대란 어떤곳인지 파악하고 고칠수 있게 경험해서 알수 있게 만들어야죠. 남자들 군대 갔다왔다고 여자들이 모르는 얘기 매일 반복재생 하는거도 지겹지 않나요? 손흥민은 안가는데 BTS는 간다는게 옛날 기준때문인거고 남녀 별도로 의무 분리된거도 옛날 기준입니다. 남자,여자,체육계,예능계,일반인 누구 20대는 놓칠수 없을만큼 소중하고 누구20대는 좀 노역해도 되고 그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국가 구성원이면 다 가야되고 다 경험해야 됩니다
19/11/24 22:59
지금 북한과의 문제 상관없다, 지금껏 잘 지냈다, 통일비용 부담된다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런게 전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인거죠. 방탄이 특별한 경우지만, 보통 젊은이들이 1년여를 희생하는 것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19/11/24 23:03
BTS의 팬심에 묻어가려는 성향이 여 야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사례죠 뭐
국회의원 월급 인상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것과 같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11/25 01:11
차라리 국방세금 같은걸 만들어서 면제를 시키면 아무도 불만이 없을텐데... 한 5억 10억 빡세게 받아서 현역들 고기반찬 한가지라도 늘려주면 누군들 불만이 있겠습니까.
19/11/25 04:42
수십억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숫자가 낮아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형태의 모병제가 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감안해도 군생활하고 못 받는 돈이 수천만원인데요.(현재 봉금인상기준은 주40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데,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되기도 했고, 군대가서 주 40시간만 일 할 리가 없죠. 일과시간 40시간에 경계근무만 포함해도 가뿐히 초과되니까요.
한국남자란 이유로 수억을 뺐기고, 그 수억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이야 무조건 몸으로 때워야하는 형태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정도의 불공평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명확해지죠.
19/11/25 05:59
국위선양?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기준이라면 넘사벽 BTS이긴 한데.. 역시 기준이 애매한 거 같아요. 위의 기준이라면 드라마가 한류 원조인데 이쪽은 더 애매하죠.
안타깝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9/11/25 09:00
뭐 개인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군대 가는 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인력 낭비라고 생각해서 병역특례를 늘렸으면 합니다만..
그럼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될테니 결국 지금까지처럼 보내는게 현실적일듯.
19/11/25 09:01
안타깝지만..."BTS도 군대 가는데, 니가?" 이 한 마디 정립을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각종 병역 면제 또는 특례 다 손 봐야죠...다 군대 가는 방향으로요...
19/11/25 09:08
안 갔음 좋겠어요.
법을 개정을 한다면 모를까. 이미 기준으로 병특을 정해 논 분야도 유지되어야하고. 누구든 도전할 자격을 제한 한 것도 아닌데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재능을 썩히는 건 국가적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9/11/25 09:13
그렇게 여자들 불쌍하다고 여자들 비례로 여기저기 박아주면서 챙겨줄 자비심의 1/10정도만써서
노예로 쓰는 남자군바리들 *최소* 최저시급맞춰주고 자본주의사회니까 돈으로 면제부 팝시다. 10~20억이면 저는 인정가능. 형평성이요? 자본주의사회에서 10~20억쯤쓰는놈이랑 저랑의 형평성이 중요합니까? 내가 2년노예생활하는데 안해도되는 사람들이랑의 형평성이 중요하지.
19/11/25 09:31
아미로서 말하자면 국내 팬들 대부분은 BTS가 조용히 군대 다녀오길 바라는 편입니다. 군대 관련 잡음 생기면 안티들의 먹잇감 되기 딱 좋으니까요.
BTS 군면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주로 외국 아미들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문제가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애들 왜 군대 가야 하냐 하고 있죠... 저번에 BBC 방송 나온 것처럼요.
19/11/25 09:33
모병제를 하자고 하면 찬성이지만 병역특례 자체를 반대합니다.
공평할수가 없는 제도에요 기피직업이라 사람들 안할거 같으면 일반시민이 손해보고 대우더해줄수밖에 없죠 직업자체가 20대남성의 희생으로 유지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9/11/25 10:16
모든 분야의 군면제는 없애는 대신, 징집연령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후반에도 군대 갈 수 있게 해주면 전혀 문제될 일 없는 사안입니다.
19/11/25 10:21
입대 연령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30대 중반까지 선택해서 갈 수 있게 조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하게 하면 되니까 형평성 문제도 안생기고 다 좋은 거 같은데.. 운동선수들이 선수 생활 보내는 동안 부상이 누적되는거 땜에 면제 비율이 높아지기야 하겠지만 뭐..면제 수준 몸을 가졌으면 면제 받는 게 맞는 거고요. 큰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19/11/25 10:32
어차피 병력도 없는데.... 선진 로봇 병과 육성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군역세 부과하고 군인들 대우를 대기업 수준으로 하고 빡시게 운영하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언제쯤 될런지
19/11/25 11:10
가는데 시기 조율은 할 수 있게 해야겠죠. 일반인들이야 손해보는거 있어도 20대 중후반에 취업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한창 돈 벌 시기에 있는 운동, 연예쪽 사람들은 35세에 가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아예 면제는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19/11/25 13:29
개인적으로 모든 병역 특례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지라 좀 더 큼직하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문에 '군대가는사람들이 뭐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라는 부분에 의견을 내자면, 병역특례 없애는 거 관해 댓글 오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특례 받는/받은 사람들 중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군대유머에 댓글 달린 거 보면서 '군대나 가는 무지렁이들끼리 잘 논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군대유머에 댓글을 잘 안 쓰게 됐습니다.
19/11/25 14:11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는 적폐라고 밖엔.
글쓴이 지적대로 스포츠는 군 면제 조건이 있으면서 다른 분야는 그런게 없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들도 뭔가 면제받을 길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이라 생각해서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병역의 의무라면서 군대에 안 가는걸 '병역 틀례'라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거기에서부터가 마치 군대를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돼죠.
19/11/25 14:54
BTS 가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군대를 빠지기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듯 합니다.
동방신기도 BTS 가 기록 세우기 전까지는 엄청났겠죠. 빅뱅도 월드투어 할 시절에는 앞으로 이런 위상을 능가하는 그룹이 또 나올까 싶었을 테고요. 그런데 BTS 가 짜잔하고 나오니 동방신기도 빅뱅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바닥 워낙 변화가 빨라 앞으로 또 어떤 그룹이 짜잔하고 나와서 인기를 쓸어담을 줄 모르는데 군대면제는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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