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해할까 말하자면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기에 쳐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탄핵집회부터 코로나19 대응까지 한국이 민주주의의 귀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세계가 어느정도는 한국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문보단 반문에 가깝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성과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통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를 인정받고 제대로 된 화해와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이 가능한 한 민주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사례를 볼 수 있듯 중화권이라고, 동북아시아인이라고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건 편견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겁니다.


잘 거론되지 않는 사실인데, 중국은 단순한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주의를 계승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경합하는 정당이 없이 국가 전체가 중국공산당의 엄격한 그물망 하에 통제된 일당독재 국가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지만,
관치주의나 금융개방성을 보면 민주화 전의 한국보다도 폐쇄적이고 국가주도적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후커우 제도로 국가 내 이동의 자유조차 제한되며,
토지도 99년 임대까지만 가능해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는 불가능한 게 중국입니다.
한국은 민주화로 확실히 개선되기라도 했지,
중국은 개선 기미는 커녕 시진핑 집권 이후 후퇴일로이지요. 개선될 기미는 난망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유신헌법이 혹독하긴 했지만 일당독재 국가는 아니었고,
그 체제 속에서 김대중과 김영삼 수준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아시아적 민주주의 건으로 리콴유/마하티르와 토론을 벌였던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가였고,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에서 제명되자 부마항쟁으로 정권 몰락의 신호탄을 끊을 급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거물들 덕에 한국은 민주화 기회를 잘 잡았고, 민주화 되고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국정운영을 벌여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은근 중요합니다. 민주화에 시민들이 실망하거나 쿠데타가 벌어져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나라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도 이승만 박정희 때 그렇게 됐고요)

하지만 중국에 김대중, 김영삼 급의 구심력을 갖춘 민주화운동가가 있나요?  
류샤오보?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달라이 라마? 상징적인 인물이고 세계적으로 이미지는 좋습니다만 슬프게도 실질적 권력은 없습니다.
홍콩 시위대? 적어도 '형식적으로' 중국과 홍콩은 별개의 체제고, 중국인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아 이들이 중국 민주화에 영향을 직접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구르 독립운동가? 100만명을 감금하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는 판에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정치 계파? 다 숙청당했죠.
파룬궁 수행자들? 이미 엄격하게 진압당했죠.

그나마 권력이나 인지도, 인기의 측면에서 중국 체제에 제일 위협적이었던 인물이 전 충칭 시 서기였던 보시라이인데,
이는 마오주의를 부르짓고 포퓰리즘에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마오주의는 이미지만 차용한 정도에 그쳤지만, 중국의 민주화를 이뤄 낼 대안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위험하죠.
결국 비리가 터지고 아내의 살인범죄가 드러나면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민족주의 열풍,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는 이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저게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일당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있다" "홍콩 시위대/타이완 정부는 반역자들이다!"하는 자극적인 선전을 해도 먹히게 되었어요.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좋아만 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별개로 중국공산당이 선전하는 민족주의적 정서에는 호응하는 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민주화가 되는 시나리오는


1. 천안문 사태 혹은 그 이상의, 내전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유혈사태
2. 중국 내외적으로 공산주의 붕괴 급의 이데올로기적 대전환
3. 흔한 드립처럼 중국이 여러 개로 분열됨
4. 타이완 점령/미중 전쟁과 같은 무모한 전쟁을 벌여 패배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 아닌 이상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논리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국이 민주화되면 소련/유고슬라비아 꼴 난다'고 악용되고 있지요.

넷 모두 엄청난 일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혼란을 주는 것을 넘어
지정학적으로 세계 전체에도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어도 소련 붕괴/9.11/코로나19 이상 사태는 될 거라 장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국내 문제나, 코로나19를 포함해 한국 주변의 지정학 상황은 정말 위태로운데
이것까지 가해지면 정말 끔찍해질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는 중국의 민주화를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지지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매우 회의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만 민주화가 가능하다면 저도 그 결과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민주화된다면 몰라도 무조건적 민주화를 원하기는 꺼려집니다.

그저 제 생각이 틀렸고, 평화로운 중국의 민주화가 가능하길 바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