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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15:33
저도 방향성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더 바라는게 있으면 일단 공급을 풀어서 가격을 잡고, 비수도권 지역내에 일자리 창출해서 인구 과밀을 조금이라도 완화 해줬으면 ...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08 15:36
사실 전 그건 포기하고 있고, 결국 제1도심(강남)과 제2도심(강서/구로) 주변의 재개발 외엔 어렵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강남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죄다 지원금으로 50층씩 올리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분 제외하고 행복주택으로 돌려버리면 그래도 가격이 오를까요? 강남에만 한 8천 세대 공급해도? 저럴 일은 없겠지만 결국 가격이 오르는건 수요가 있다는건데, 수요를 더욱 더 조이고 있으니 답이 없죠. 지금 정부 정책은 '니가 이래도 서울에 살거야?'에 가까운데 그럼 어디가라구요. 크크.
20/07/08 16:14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놈들아" 가 제 심정입니다. ㅠㅠ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도무지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급의 점수를 줄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둘중 하나라도 해줬어야 했습니다. 1. 서울에서 살게 해주던가 2. 서울아니더라도 일하면서 서울 정도의 급여 받으면서 살게 해주던가 (심지어 자녀교육 같은걸 생각안하더라도요..)
20/07/08 17:25
지금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공급을 더 하면 수도권 부동산은 잡힐 수도 있지만 지방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겠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20/07/08 13:10
강남4개동도 그렇지만 고양시는 왜 거래허가제입니까?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sns로 미통당이냐고 욕하는 고양시장은 그냥 쓰레기고요.
다주택자 때려잡으면시 양도세 올려서 퇴로도 안주면 누가 매물 내놓나요. 결국 매물 줄어서 가격만 올라겠죠.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개돼지만도 못해요.
20/07/08 13:59
제가 생각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시네요.
이번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의 큰 흐름은 의도만 좋으면 과정과 결과와 부작용은 중요하지않다는 거에요. 그러니 항상 떳떳하죠. 난 선의로 행동하니까...
20/07/08 14:02
그 '좋은 의도'라는게 과연 있는지가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전월세 무한연장같은건 어떨까요. 이것도 본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냥 서민 때려잡는 효과밖에는 다른게 나올수가 없기도 할뿐더러, 그걸 모를 가능성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하물며 배울만큼 배우신 정치인들이 모를리는 너무 없습니다.
20/07/08 14:41
좋은 의도도 과연 좋은인지 의문이...
현재까지 민주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좋은과 제가 생각하는 좋은은 안드로메다 광년 이상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20/07/08 15:18
(수정됨) 그게 한 1년 전까지 이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던 말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진짜 숨은 의도가 있고(소위 말하는 가붕개론...), 그에 맞춰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구요. 이번 정부의 정책들을 보다 보면 그 의혹에 대한 신빙성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지요. 저 역시도 이전에는 '이번 정부는 무능할지언정 최소한 의도는 나쁘지 않을거야'라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그냥 사다리 걷어 차고 '가붕개는 가붕개 답게 개천에서 살아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거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20/07/08 16:06
밑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 좀 줄여서 요약하자면 결국 핵심은 이권인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개발, 최대한의 과잉투자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은 신규개발과 재개발이 있습니다. 원래는 재개발을 하면서 신규로 보완을 해야합니다. 땅은 중요한 자원이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재개발은 어차피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신규는 신규대로 최대한 많이 하는 그림이죠. 그럼으로 인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20/07/08 14:43
무리 안하는 선에서 속도 확실하게 내고 있는거 같지 않나요?
본래 우리니라 국민 무의식 속에 부자에 대한 혐오가 좀 각별한 것도 있거니와 그동안 워낙 재벌/기득권에 대한 혐오가 워낙에 교육이 잘 되어 있다보니까 서울에 집있는 사람이랑 안 그런 사람이랑 갈라쳐도 지지율은 크게 변동 없잖아요. 뭐 그러는 사이에 나라 허락 받아야 집 팔수 있는 정신나간 법에 다들 익숙해져 가는 것이고...
20/07/08 17:41
말씀하신 부분 이라면 경제민주화 관련 장기추세가 반영되는 형태라고 봐야죠. 토지공개념 같은 이야기가 꽤 이전부터 나왔으니까요.
재벌이나 기득권에 대한 불신은 교육된 형태라기보단 경험으로 학습한 쪽에 가까울겁니다....
20/07/08 13:22
제가 농담으로 국회의사당에 폭탄떨어져서 국회의원 일거에 다죽고 국민봉기로 재벌해체 되고 죄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극렬 빨갱이(?) 쪽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빨갱이라니요 우스운소리죠
20/07/08 18:14
뭐 소련이 빈부격차가 최대로 벌어졌을 때도 최고랑 최저가 6배 차이였는데 현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랑 비교하면 우스울 수준이죠. 게다가 흐루쇼프는 농부 아들, 브레주네프는 철공소 직원 아들이었는데 계층이동 가능성만 놓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나아보이는데요?
뭐 1980년대를 못 넘기고 사라진 나라니까 오늘까지 남았으면 어땠을런지 모르겠지만요
20/07/08 14:04
크크 아뇨 정권이 부동산에 있어 무능한건 맞지만 시뻘건 사회주의라 생각하는 일은 평생 없을겁니다
언젯적 색깔론을 지금까지 들고오십니까
20/07/08 15:27
이번 정부는 사회주의와는 어떤, 심지어 '시뻘건'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당장 사회주의 표방하거나 가까운 정당, 단체(아시는지도 궁금합니다)들이 이번 정부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 얼마나 비판하는지 찾아보세요.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이미 이재용 재판부터 이렇게 오래 안 끌고 한참 전에 조졌을 겁니다. 이제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 색깔론은 진짜 지양합시다. 한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진짜' 사회주의자들이 들으면 기겁할 말씀이에요.
20/07/08 15:36
님이 말하는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는 현실에 있었던 적이 없고, 또한 그런 사회주의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만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있었던 종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최고위층만 재벌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손자가 재판에 갈일이 있을 경우 법치가 제대로 작동될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재판에 가지도 않죠. 혁명의 성골집안은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20/07/08 16:22
이상적인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 또한 현실에 있었던 적은 없죠. 불평등 이슈는 1970년대 후로 꾸준히 심화되고 있고, 현재 불평등 관련 문제는 학계에서나 현실에서나 꽤 주목을 받고 있지요. 말씀하시는 사회주의자들이 트로츠키를 기반으로 하든 뭐든 일국 단위를 넘으려 하는 건 소련 패망 이후로는 특히 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재벌'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노멘클라투라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들이 소련 특권 계층은 맞으나 소련의 지도자였던 흐루시초프 같은 경우는 이들의 부가 세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했죠. 개념적으로도 재벌과는 다르고요. 말씀하시는 특성들은 '사회주의'의 특성, 혹은 사회주의'만'의 특성이라 보기엔 많이 어렵습니다. 박정희가 본인의 쿠데타 동지들에게 이권 나눠주고 성골들 만들었다고 해서 박정희가 사회주의자일까요?
20/07/08 13:18
토지공개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토지공개념인 중국의 경우 후커우를 통해 베이징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분리시키죠. 아마 공개념과 거래허가의 극단으로 가면 서울 후커우 개념이 도입되는게 아닌가...생각도 듭니다
20/07/08 13:19
저는 이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과 그외의 사람들이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 이런일이 생길리가 없어요 당장 매일 대면보고하는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이고 이런 난리가 나는게 말이 되요? 둘이 매일 '대화'를 한다면? 아 정부가 주장하는 바가 전부다 거짓말이면 말이되겠네요... 진짜 엄청난 거짓말쟁이거나 백치거나 둘중 하나에요
20/07/08 13:55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으로 두번째는 희극으로 (노무현-문재인) 처음은 희극으로 두번째는 비극으로 (박근혜-문재인) 뭐가 맞을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시대의 일들은 어찌보면 어처구니없어서 그냥 웃고 넘길 일로 끝났는데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20/07/08 15:28
전혀요. 이런 생각은 '문재인은 깨끗할거다' '근데 지금 정부는 뭔가 잘못됐다' '따라서 문재인이랑 지금 정부랑 어긋나 있다' 라는 끼워맞추기식 논리로 인해 나타나는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깨끗할거다'라는게 무조건적인 대전제로 박히고 논리 전개를 하니까 저런 결론이 나오는거거든요.
근데 김현미가 정책 20개 넘게 입안할 동안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장관은 바뀌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소통이 안되어도 문재인이 장관을 그대로 놔둘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재인도 지금 정부랑 한통속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20/07/08 13:20
그냥 집 3채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90프로가까이 부과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공산당이냐고 북한이냐고 할소리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이지않나요
20/07/08 13:20
이번 정권 들어서 하는것들 보고 있으면... 그냥 지지율만 신경쓰는거 같습니다.
실패 인정하기는 싫고... 투기세력 때려잡자... 편가르기로 좀더 가려나 보네요.
20/07/08 13:21
주의 반응이 미리 집산 사람들은 다행이다 이고
전세나 내년 분양으로 입주 예정인 친구들은 죽을맛이더군요. 일단 서울권만인데... 지방은 전혀 위에서 뭘하던 뭔가 바뀌나 하는 반응이고요. 집값 변동이 없다보니...
20/07/08 13:47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LTV가 바뀐 분들은 죽을 맛일 수 있습니다. (인천검단 등) 자금운용계획이 다 틀어져서 기억씩 더 마련해야 하니까요.
20/07/08 14:02
일단은 서울권이라고 하셔서 인천 검단은 생각을 안하긴 했는데요.
https://blog.naver.com/kjm2336/222010797445 - 여기 금융위 발표자료 보시면 인천 검단도 6월19일 이전 청약당첨이나 계약금 납부 완료시엔 LTV 70% 그대로 간다고 하니 내년 입주 예정인 사람들인 죽을맛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0/07/08 14:36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신건데요.
읽어보시면 중도금대출받은 금액만큼의 LTV입니다 그래서 거의 60%중도금 대출이라 분양가의 60%가 대출한도 입니다. 내년 검단입주예정잔데 지금 이거때문에 골치아파죽겠습니다.
20/07/08 14:03
윗분 말대로 대출규제도 있고,
결혼 시 부모님이 집 구할 돈 보태주는건 암묵적으로 허용해 줬는데 자금출처 의무화 하면서 그것도 다 세금 내야되죠. 뭐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할말없습니다만 문제는 고가주택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 구입시 자금소명 해야되는겁니다. 2~3억 서민용 주택까지도요.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는 말에 신뢰가 안가는게 이런부분입니다.
20/07/08 14:16
아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는 영향이 있겠네요.
이번 정부가 서민을 위하기는 하는데 그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민과는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나지 싶어요.
20/07/08 14:44
주임사, 임대법인 정책 보시면 알겠지만
취약계층(1억이하 전월세)에 악영향일 수 있는 정책도 남발하고 있다는게 함정 (...) 그렇다고 1억이하 전월세는 정부가 공급 책임진다는것도 아니고 (가능할리도 없지만요) 뭔 생각으로 민간공급 다 틀어막는지 참 ..
20/07/08 14:21
요샌 부울경도 미쳤어요.. 1주일에 2-3천씩 호가가 오르는건 서울권에서만 있는 일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무섭습니다..
20/07/08 13:24
https://www.nocutnews.co.kr/news/5374324
당장 자당의원들만 봐도 다 다주택 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죠 꼭 투기 아니더라도... 실제 세상을 아예 무시하고 머리속에 환상속에 사는 사람이 몇명 있으려나요? 근데 당장 부동산정책 사실상 지휘자는 과천 재건축 개꿀빠는거 봐선 현실을 알고있는거 같은데 말이죠...
20/07/08 13:32
미통당이 조금만 사람 같았으면 180석이 나왔겠습니까.
미통당 정의당.. 조금만 더 사람 같았으면 180석 안 됐겠죠. 와 진짜 그나마 사람 같은거 찍었는데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줄은 몰랐네.. 와..
20/07/09 02:50
[와 진짜 그나마 사람 같은거 찍었는데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줄은 몰랐네.. 와..]
마지막줄이 특히 공감간다는 뜻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엄청 깜짝 놀랐네요;;
20/07/09 08:31
오잉.. 댓글이 잘못 달렸네요. 아래 댓글에 적은 것인데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와중에 두개 달렸네요;; 진짜 이상한 사람 됐네요 크크크 아래 180석 먹은 정당도 뭐 사람 안 같다는 댓글을 이해를 못햇었습니다.ㅠㅠ
20/07/08 13:43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7%ec%9b%94-1%ec%a3%bc-%ec%b0%a8-%ec%a3%bc%ea%b0%84-%eb%8f%99%ed%96%a5-%e6%96%87-%eb%8c%80%ed%86%b5%eb%a0%b9-%ea%b8%8d%ec%a0%95-49-8-vs-%eb%b6%80%ec%a0%95-45-5/
2020-07-06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9.8%(3.5%p↓), 부정 45.5%(2.8%p↑)] 리얼미터기준 지지율 50% 는 깨졌네요. 확연한 하락세인데 이렇게까지 정책을 수행하면 얼만큼 더 내려갈지 궁금해지네요.
20/07/08 14:01
4년차라 지지율에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4년차 지지율이 높아봤자 40% 초반대였고(이명박 박근혜) 김대중 노무현은 20%대 노태우는 10%대였으니...
20/07/08 13:43
소통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동안 써오던 전략이 안먹히는것일 뿐이죠.
사람들 잠재의식속에서 불분명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에 대해 적폐로 몰아 정책을 달성했었죠. 그 대명제는 무조건 '공익적 목적' 이었고요. 남녀 대결구도 만들어서 남자 적폐로 몰음 -> 성공 자영업자 대 직장인 대결구도 만들어서 자영업자 적폐로 몰음 -> 성공 총선은 한일전이다 구도 만들어서 뜬금없이 x착x구 라는 미지의 존재 형상화 -> 성공 이젠 부동산정책 해야되니까 다주택자 적폐 만드는데까지는 성공 어라? 근데 부동산값이 안잡혀? 왜이러지 얘네 적폐인데 빨리 국민들이 같이 죽창질 해줘야되는데? 그와중에 지지율은 계속 하락중 어라? 어라? 근데 또 세수는 포기할수 없음
20/07/08 13:45
부동산쪽은 다 입장차이가 있으니 패스하고, 본문 마지막 기사는 돈 없는 사람은 정부가 다 커버쳐주니 손해가 없다는거겠죠.
'가진놈 때려잡고 정말 없는놈은 챙겨준다' 정도를 정부역할로 생각하는구나로 받아들입니다.
20/07/08 13:56
다른 명제들(예) 사립 유치원...)에서는 그래서 해당 없는 쪽이 응원하고 지지했었을텐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글쎄요... 과거 무주택자 국민들이 종부세 염려하던거 잊어버렸나봅니다.
20/07/08 13:57
3년 좀 넘어가니까 정권 헤드들 머릿속이 과부하 걸려서 폭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덕분에 전 5년 단임제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7/08 13:49
https://m.news.nate.com/view/20200707n29581
'임대차보호 3법'도 소급적용…"소급 안하면 전셋값 폭등"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20/07/08 14:32
의도야 그런거긴한데 법적으로는 성립이 될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마 헌법을 뜯어고쳐야 될걸요.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뜯어고치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1=2를 부정하는걸 헌법에 넣을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논리가 성립이 안되는 내용이 헌법이 될수는 없죠.
20/07/08 14:31
그냥 지금 최소 2년 보장이라 2년 계약하던걸 최소 4년 으로 소급하겠다는 소리겠죠.
(임차인 입장에서야 중간에 종료선언해도 상관 없으니 딱히 다를건 없겠구요.) 1년에 5% 인상 가능은 원래 있던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이젠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 조항을 무조건 실행하겠죠. 안그러면 다음 세입자 받을 때 전세금을 더 못올릴테니까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정권이면 소급 할거 같긴 해보였습니다. 저런 법의 맹점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오른다! 였는데... 그거 막고 싶을테니까요.
20/07/08 14:35
미리 오른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지금 사는사람한테 소급해줘버리면 답이 없어요 귀찮아서 전세 싸게 놓던사람 or 세입자 편의 봐줘서 전세 안 올리던 사람 대규모 입주물량 풀려서 전세 싸게 받았는데 2년차쯤 되어 슬슬 매매가가 안정되가는 사람 이런사람들은 이 법 소급해버리면 진짜 답 없습니다 소급이라는게 말이 쉽지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안되는 말이에요 법이 생길걸 예상하지 못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을 소급이라는 이름으로 한방에 규제 때리는거 괜히 위헌이니 뭐니 얘기 나오는게 아니죠
20/07/08 15:18
계약 연장 이랑 보증금 상승 5% 제한을 해당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그거 시행되기 전이 마지막 올려받을 기회다!” 라며 현 계약 끝나는대로 세입자들 내보내고 올려받을 거라는 거죠...
20/07/08 16:49
같은 진보가 아니죠.
노무현정부때는 정말로 몰라서 부동산 관리에 실패했다면, 이번 정부는 부동산 문제없다 자세로 일관했고 결과적으로 주요 공직자들이 자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악질적이라고 봐서 노무현정부와 현 정부는 구분해야한다고 봅니다.
20/07/08 17:10
아뇨.. 옛말에 그런말이 있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라는... 그거 가져다 써본건데, 전달이 잘 안됐... ㅠ
20/07/08 13:56
지금까지 (자칭)보수 정권들은 해먹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부는 정책방향을 떠나 생각이란거 자체가 없습니다 해보고, 잘못되면 내 알바 아니고, 내 의도는 좋았던거 알지? 자 지지자들 박수~ 여기서 '해보고'는 다른 나라의 선례나 충분한 검토 이런거 없이 즉흥적인 뇌내망상으로 결정한 것들이죠 얼마나 재밌을까요? 게임하는 기분일텐데
20/07/08 13:57
제 인생에 더이상 민주당 찍는 일은 없을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미통당은 나쁜놈이려니 했던 제가 철없는 바보였습니다.
의도도 효과도 알수없는 규제남발, 누더기부동산 정책,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고 토왜라며 홍위병들은 두드려패고, 남과여, 가진자와 못가진자 등등 모든 차이를 차별로 몰아세워 갈라치기 등등. 이토록 사람 피곤하게 하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그냥 남은기간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하시고 임기 끝나면 얼굴좀 안보게 해주세요 다시는 민주당정권 보고 싶지 않아요.
20/07/08 14:02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 정부는 그냥 정부 같지도 않은 정부 느낌인데 이번 정부는 그냥 매우매우매우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요 여러모로.
20/07/08 23:40
찍고, 안 찍고가 별 의미 없게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이고 주권이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20/07/08 13:59
솔직히 저렇게 빡시게 아니 더 빡시게 해서 내려가면 인정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저렇게 해도 집값을 못잡으니깐 문제죠
뭔 짓을 하던 결과라도 나오면 모를까 결과는 커녕 오히려 집값을 안정 못시키니 난리인듯 어차피 강남구 사는 인간들 다 부자인데 강남 집값 오르던 다른 지역 집값이나 잘 방어하지... 강남 못산면 그 돈 다 다른지역 가서 또 집값 오르고 노답..
20/07/08 14:02
다른 이념적인 부분은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려니 했을테지만
부동산은 진짜 내목에 바로 칼들이대고 내 계좌 숫자가 바뀌니 역시 반응이 바로 오는군요 역시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크크 지지율 실시간으로 떨어지는게 눈에 보이고 이 정부가 왜이리 안달이 나서 일분일초도 부족하게 계속 정책을 내놓는지 잘 알겠네요.
20/07/08 14:07
이거 집값 잡는 방법 맞죠
집값 비싼 곳의 거래를 막으면 실제 집값이 얼마가 되건 실거래 실적이 없으니 안 올랐다고 하면 되거든요...
20/07/08 14:08
아직 그분들께서 저 4개 동에 집을 못갖고 있으니, 갖고있는 동의 집값을 4개 동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서 저 4개 동에 입성하겠다
뭐 이런건가요??
20/07/08 14:12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텐데.....
뭔가 해보려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놓고는 '난 열심히 했어!' 하고, 나중엔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 끌고와서 '결과 또한 좋았다' 할것 같아서 짜증이... 농담 아니고, 지지율 떨어지는게 두려우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뭘 건들 때마다 왜이리 삐그덕대는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옛날 보수 지지자들이 능력 운운하는거 보고 '능력은 무슨. 나라 굴리는건 행정가지 정치인들이 아닌데' 라고 코웃음쳤던게 후회되네요. 손대지 말아야 할거를 손 안대는 것도 능력이란걸 이제 잘알겠습니다.
20/07/08 14:14
사실 집값이야 놔두고 그냥 보유세나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부가하고 지역별 인프라와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 해야죠. 송전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별화 라던가, 폐기물 처리 같은 것도 지금 서울내에서는 거의 포화상태로 알고있는데. 결국 지방식민지가 있기에 돌아가는것이 서울인데 그 비용은 부담해야죠.
20/07/08 16:46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전 오히려 서울에서 내는 세금으로 지방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만 봐도 서울이 가장 양호하고, 아마 세금도 서울시민이 두당으로 따져도 더 많이 낼거 같은데, 지방을 식민지로 사용한다는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20/07/08 17:53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은 건 본사가 서울에 몰려있어서 그런 거고, 두당 세금이 많은 건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이 서울에 몰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의 쓰레기는 인천에 매립하고 서울의 전력은 충북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회사 본사와 같이 돈되고 좋은 것들은 다 끌어오고 쓰레기 매립과 전력생산같이 꼭 필요하지만 환경문제로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외곽으로 다 보내니 식민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딱히 무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0/07/08 20:20
(수정됨) 본사가 몰릴만하니까 몰린거고, 돈되고 좋은 것들이 효율이 나니까 그러는거죠.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시민 세금 가져가서 개발하는데 어느쪽이 식민지인가요? 세금 내는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식민지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그냥 누가 어느쪽 손해보는거 없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상황인거 같은데, 한쪽에서 피해를 주장하니 당황스럽네요.
20/07/08 20:41
서울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서울시에서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근데 그 수익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 서울로 대부분 몰린다면 지방이 서울때문에 혜택보는게 아니라 서울이 지방때문에 혜택을 보는 셈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생산은 대부분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서울이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영향을 받진 않죠. 마찬가지로 쓰레기 또한 서울에 매립 안합니다. 서울시 쓰레기는 전부 인천으로 넘기고 있죠. 경제적으로 서울과 타 지방이 단절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득만 취하고 손해인 부분은 지방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이게 자연스럽다고 말할 순 없다고 봅니다.
20/07/08 20:48
서울이 싱가폴처럼 도시국가화되더라도 지금 세금이 지방으로 가는 양만큼의 비용을 지방에 지불할거라고 보시는걸까요?
당연히 서울의 좁은 지역적한계때문에 지방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으나, 그 이상으로 서울에서의 돈이 지방으로 흘러가기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비용을 지불했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적정 비용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걸 것 같긴하네요.
20/07/08 21:02
서울과 지방이 국가관계가 되면 현재의 것들이 유지 안되겠죠.
인천이 굳이 그렇게 싼 값에 쓰레기를 받아줄 이유도 없고, 충남이 그렇게 싼 값에 전력을 송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지에서 수익행위로 벌어들인 자금을 본사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 두지도 않을 거구요. 쓰레기도 서울 안에 묻고, 발전소도 서울 안에 세우고, 지방에서 얻은 수익이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서울도 좋을 건 없습니다.
20/07/08 21:32
서울이 싱가폴처럼 도시국가화되면 본사가 서울에만 있지 않겠죠. 구역이 나눠지는대로 분배가 될 겁니다.
서울이 대한민국 내에서 잘나가는 것은 배후에 4천만 지방인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도시국가화 된다는 것은 4천만 지방인구를 더이상 배후로 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서울의 산업 구조를 그에 걸맞게 개조하는 것 또한 필요하구요. 분명한 것은 도시국가화 되면 서울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구요.
20/07/08 14:25
전 정권보다 크게 유능한 건 바라지도 않았고 평타만 쳐주면서 도덕성에서는 확실히 앞서있는 정권을 바랬죠. 근데
도덕성면에서는 조국으로 어?어? 하더니 윤미향, 정의연 건으로 개박살. 총선 이후로 달마다 터지는 사건들 능력면에서는 소주성 6개월 뒤에는 효과있다, 1년 뒤에는 효과있다 하면서 결국 런한 장하성 대책은 마련하고 추진한건지 의문이 드는 탈원전, 부동산 등등.. 손 대는 것마다 파괴하는데 이건 뭐.. 살다살다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각 수석 이름마저 외우게 하는 정권은 처음입니다. 차악이라고 생각하고 뽑았지만 내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네요. 크크
20/07/08 14:25
어떤 만화에서, '욕망은 정의다' 라는 표현을 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게 지도자가 할 일이겠죠. 욕망은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권과 민주당은 욕망 자체를 죄악시해요. 정작 본인들도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얽힌 문제면 욕망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요. 뭐 노영민이 반포 아파트를 남긴 선택이든, 다른 다주택자들이든 다 이해할수는 있습니다. 그런게 욕망이니까요. 그런데, 남들의 욕망이 죄악이라고 몰아붙일거였으면, 본인들의 욕망도 죄악이란걸 인식해야죠. 본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속의 욕망'이고, 다른 사람들은 '돈벌려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보고있으니 문제가 계속 꼬이는거죠. 핑계없는 무덤은 없고,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욕망을 추구하는건데 말이죠.
20/07/08 14:25
현 정부의 문제점은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 서울 내 공급 늘린다고 해도 몇년은 걸리고 그동안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차이는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하고도 결코 서로 양보할수 없는 지점까지 이미 갔기 때문에 단교에 준하는 결과를 면하지 못할겁니다. 출산율도 남녀갈등을 더 심화시킨 바람에 되돌릴 수 없구요. 뭐 어느정도 개판을 쳐도 나중가면 회복되는게 독하디 독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이건 다시 회복될수가 없을지경까지 속도를 내버리니까 정신을 못차리는거죠. 다음 정권, 아마도 웬만하면 민주당이 될건데 다음 대통령 참 팔자 기구할겁니다.
20/07/08 1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731832&isYeonhapFlash=Y&rc=N
청와대 참모진중에그래도 못 판다는 분들 계시는데 적폐세력이 내부에 있었네욥
20/07/08 14:52
다 각자 사정이 있다는데, 본인들이 그토록 때려잡으려는 이른바 투기세력에도 각자의 사정이 있으리란 것은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시나 봅니다.
20/07/08 14:32
근데 계속 이러면 지지율 유지 안될거 같은데요.
선 넘는 분위기에요. 클리앙에서 정부 비난하는글이 추천글에 올라오는거 보고 깜놀했네요.
20/07/08 14:32
시대 보정 고려하면 역대급 반지성주의인듯 뭐 80년대에 사고방식이 멈춰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뭘 알까요? 그냥 머리에 가득찬게 실체 없는 혁명인데
20/07/08 14:49
강남3구의 이권을 지켜줄 국회의원이 다 야당이라 강남구 주민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방어가 전혀 안되는 이 상횡에 대해 쓴 제 글이 어디가 지역차별적 발언이란 말인지...
20/07/08 14:52
민주당이 보복하려고 강남구에 불이익이 되는 법을 추진하는게 아니죠. 지금이 중세도 아니고 누가 그런 정치를 합니까.
모든 정책은 이익일 보는 자와 불이익을 보는 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강남구의 이익을 방어해 줄 의원들이 모두 야당이니 방어가 안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20/07/08 14:53
지금 이 난리가 단지 강남만 가지고 이런거라고 생각하시는거면
시야가 상당히 좁으시거나 아니면 짜내고 짜내서 나온 실드 논리 둘중에 하나라고밖엔 판단이 안되네요
20/07/08 15:21
그러게요 대구에서 김부겸 홍의락 뽑아주니깐 그 해부터 대구시 국비예산은 다른 시보다 못받아서 결국 1인당 꼴찌신세던데 말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을 안뽑는게 현명한 일이라고 증명해주시는건가요?
20/07/08 15:25
전라도 사람들이 차별받았던건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보수의원들을 뽑아주지 않아서 그런거니 자업자득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20/07/08 14:42
진지하게 쑈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지금 고위공직자들 여당의원들 집팔라고 난리치는것도요. 집값 안정화는 관심없고 그냥 세금만 많이 걷으면 장땡인 정책..
20/07/08 14:45
일하는 정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손댈때마다 나락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심지어 아무일 안하고 드라마나 보던 대통령이 그리워지려 해요
20/07/08 14:49
민주당이 차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예네가 정말 차악인가?? 싶네요. 덕분에 권리당원 탈퇴헸습니다. 40을 바라보면서 보수화 된건지 현실을 알게된건지...
20/07/08 14:52
지지자 수준에 맞는 대책이 나오는거죠.
나오는 대책의 부작용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면 저런 대책 내지 못합니다. 그냥 포기 했습니다 최대한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받지 않고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행동 해야죠. 그리고 다음엔 표로 행동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20/07/08 14:57
작년 분상제 소급적용 때 잔뜩 깨 볶는 사람들 보면서 저치들도 언젠가 당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오는 느낌이네요
비정상 규제로 시장에 교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시장교란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20/07/08 15:01
(수정됨) 선악프레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독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관련 정부 정책들을 보면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사고방식같아요.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올릴리는 없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건 자기들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말 집값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했다고밖에 해석이 안되죠
세상을 선악구도로 보니까 반대쪽 의견은 악인들의 변명으로밖에 안보이고 선한 우리편은 틀릴리가 없으니 실패한 원인은 다 악인들의 수작으로밖에 안보이고 틀린 정책을 밀어붙이는거죠
20/07/08 15:26
아래사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리더가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 업무는 리더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죠.
그러니 자기입으로 집 팔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파는 괴리가 나오는거겠죠
20/07/08 15:06
부동산은 덕분에 상대적박탈감이 뭔지 절절히 알게됬고..
탈원전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분명히 감사에 처벌받는 사람 많을꺼에요. 정말 우리 나라 사람 중에 크게 이득보는 사람이나 기업도 없고 경제에 도움도 안되는데 명분으로만 밀어붙이는 정책..
20/07/08 15:32
코로나 방역만 해도 잘한점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미국정도 돼서 올해 한국 GDP가 -7%정도 나오면 다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글과 상관없는 댓글을 달아서 주제가 많이 샜네요
20/07/08 15:18
이번 정권이 보여주는 경제에 대한 인식과 기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쏟아내는 정책들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너무나도 뚜렷한 이념적 색채를 인지를 못한다는게 오히려 더 신기한데요?
20/07/08 15:33
(수정됨) 이밤님. 굳이 정책에 대한 평가에 이념을 끌고오시는 분과는 서로 노력을 해도 소통이 될거같지 않아 대화를 주고받고싶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07/08 17:49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2164.html#cb
노무현때부터 기업프렌들리하긴 했죠.
20/07/08 15:17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속히 진행할 거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풀리게 3주택 이상은 보유세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할텐데 이란 건 절대 안 하죠. 계속 규제해도 집값 올라가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 봄직도 한데 그럴 머리가 없을리는 없고 이쯤되면 일부러 저러나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때처럼 서울 내 아파트 물량 계속 쏟아내겠다는 방향으로만 가도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오르지는 않겠네요.
20/07/08 15:50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00707114039073
그린벨트 더 풀고 지어서 그거 입주시기에 재개발 진행할것으로 봅니다. 애초부터 그건 원래 하기로 정해져있었던건데, 다만 그렇게 바로 할 생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2017~2020과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과 3가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일단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의 양이 극대화됩니다. 2.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공공시설물 이전, 도로 위 주택등 신규 개발도 최대한 많은 양을 하게 됩니다. 3.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최대한 극대화된 상태에서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존 도심의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조금 덜해도 될걸 가지고, 외곽은 외곽대로 개발을 최대한 다 하면서 재개발도 그대로 다 하게되는.. 즉, 가능한 최대 한도의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겁니다. 경기도에서 계속 외곽으로 개발이 일어나는거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신규 가구가 계속 발생을 하니 어차피 지도는 계속 바뀝니다. 서울도 신규개발을 어느정도 해야하는건 어쩔 수 없구요. 근데 그렇다해도 조화는 중요합니다. 재개발을 많이 하면서 보완을 외곽으로 하며 조화를 이루는게 기본이어야 하는데, 여기도 저기도 그냥 최대한 다 많이 하게되는거죠. 최대한으로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하는것. 미래의 경기과열의 강도가 심해지고, 경제가 매우 좋아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장기집권론과 연관이 있고, 사사로운 이권과도 연관이 높습니다.
20/07/08 15:26
중국식 후커우까지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 재산 처분하고 다른나라로 떠나야 되나 싶기도한데 막상 갈려고하면 그돈이면 한국에서 지내는게 더 이득인게 많아서 참..
20/07/08 15:40
지금 기분은 수학좀 못해도 국어 영어 점수가 높으니 당연히 평균은 어느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지는 몰랐네요. 못하더라도 0점일줄 알았지 -무한대까지 열려있을줄이야...
20/07/08 15:59
레임덕을 강화시켜 현 정권의 색깔이 강한 이낙연과 친문 후보군을 밀어내고
대비되는 이재명으로 대권을 계승하는 빅플랜이 진행중인가...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됨..
20/07/08 16:01
이거 되게 큰 건 같은데, 민주당 너무 나이브하게 대처하는거 같아요.
당장 내 이득이 수천만원이상 없어지거나 손실이 나면, 그 정당을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얘기입니다. 크크크크크ㅠㅠㅠㅠㅠ
20/07/08 16:25
집값이 올라도 차익분을 뱉으면 지금 거주하는 곳보다 오히려 시세가 낮은 곳에 이사가야 하죠. 유지할 능력있는 사람들은 유지하겠고 팔아야할 사람들은 팔고 더 싼곳으로 가야하는데 제가 유지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집을 절대 안팔거같네요.
20/07/08 16:32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찌 되었든, 원래 자기집 떡락시키려다가 어케 올라버렸다고. 고소하게 여기면서도 아무튼 당최의 그 의도가 싫어서 정부 욕하더군요. 클리앙 보배 뽐뿌 루리웹이야.. 뭐 다들 이득 봤다고 주장하며 찬양일색..
20/07/08 17:26
아뇨, 오른사람도 불안해요.
이러다 진짜 폭락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오르니까 나쁠게 없긴한데, 계속 오르는건가? 뭐지? 진짜 떨어지는건가? 어차피 이집에서 이사도 못가고 이사 갈 곳도 없고
20/07/08 19:32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오른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이슈 없이 (사업이 힘들다거나) 자가로 살던 집 팔고 전월세 드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집 옮길 때나 파는데... 내집만 오르면 몰라도 남의집도 다 오르면 그냥 세금만 더 나오는거라서요.. 서울에 집 두 채 이상 있는 분들의 마음까지는 모르겠네요.
20/07/08 16:18
미래는 생각치 않고 당장 눈앞에 집값만 잡겠다는 생각으로 비상식적인 정책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도입하는 모습이네요.
옛날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 사람들이 대통령 뽑은 니 손모가지를 원망해라 라는 말을 쏟아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매번 분탕질 치는 야당이 싫어서, 전 대통령에 집착하는 야당이 꼴불견이어서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뽑았는데..... 제가 미친 짓을 한 거 였습니다.크크크크
20/07/08 17:18
지금 민주당이 정의롭다고 하면 웃음벨 수준이기는 하죠.. 뭐 정의롭든 말든 상관 없는데 내 대가리만 그만 깼으면 좋겠어요.. 난 안 뽑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20/07/08 16:21
팔게 한다면서 양도세를 올리면 어쩌자는거지..
하면서 기사 읽어봤는데 단기 보유 시에 해당하는거였네요. 이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만..?
20/07/08 16:25
지금 댓글 분위기는 제가 했던 [그자찍] 이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군요... 누구보다 앞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 손절한거 부심 느껴도 될정도로..
20/07/08 16:30
5년마다 야당 뽑아서 정권 교체하고 다시 야당 지지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견제밖에는 답이 없어요. 180석 총선이 뼈아프네요. 탄핵 총리가 당대표라니..
20/07/08 16:35
저도요. 박근혜뽑은 사람들이 창피한 줄 알아야하듯 근래의 민주당 뽑은 분들 역시 그래야죠.
위에분 말씀처럼 이제는 기계적으로 견제용 야당뽑을 까 합니다.
20/07/08 16:35
뭐 다들 득 보셨겠지요. 그쪽에 투표 줄곧 해오신 분들은..
서울 아파트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 계속 찍는 유권자는.. 도대체 뭐죠 아니 아니 존재할 리가 없겠죠 설마..
20/07/08 16:41
지금 문제가 너무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이 급상승하다보니, 그 이외의 지역 즉 충청-호남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곳에서 조차도 엄청난 경제적 박탈감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20/07/08 22:58
1주택자 = 관망
다주택자 =롱 무주택자 =숏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의견차이가 좀있는게 아마 국민 절반이 무주택으로 현금쥐고있으면 그게 관망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죠.
20/07/08 17:27
진짜 진짜 좋게 봐줘서 다른 정책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손 쳐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무능의 극치..
무능하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마..
20/07/08 17:33
다주택자가 욕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욕하라고 선언한 건 다름 아닌 현 정부죠 요즘은 내로남불보다 자승자박, 자가당착이 더 떠올라요
20/07/08 17:51
요새는 보니까 부동산 정책 까는 글은 클리앙에서도 빈댓글이 안달리고 토론이 이루어지더라구요.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7/08 17:53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뭐...그냥 GBC주변은 대한민국 탑 금싸라기 땅이라는 정부의 계시고...어짜피 옆동네로 옮겨갈텐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허가구역을 넓혀 가려는 걸까요. 양도세 중과는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 80~90% 세금 내면서 집을 팔거라 생각한걸까요.. 그냥 저부터도 안팔고 장투가거나 정권바뀔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인데 결국 공급만 확 줄고 거래 된다해도 이런 매도우위 시장에선 세금은 매수자 부담으로가서 집값만 더 오를 확률이 높겠죠.
20/07/08 17:57
양도세 중과때문에 요즘은 증여로 돌리는게 대세입니다.
손익계산 따져 봤을 때 팔아서 양도세 과하게 물 바에야 그냥 증여로 돌리고 향후 시세차액을 노리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어버렸죠.
20/07/08 18:01
OECD 노인자살률 1위라며 노후대책 걱정하면서 대체 왜 노인네들 소소한 용돈벌이까지 주택임대소득세란 명목으로 삥을 뜯는 지...어휴
20/07/08 18:13
(수정됨) 근로소득은 마이너스 날수 없지만,
양도차익은 마이너스 날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날때는 국가가 보조해줍니까?? 게다가 거주지 변경으로 이사가 필요해지면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양도세를 40%때리면 황당하죠. 조야한 예시들어보면 A지역 아파트 3억 B지역 아파트 3억 이래서 A를 샀는데, 4-5년뒤 이사 가려 했더니 둘다 6억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내 아파트를 팔면 1.2억을 세금으로 떼가서 4.8억입니다. 그럼 1.8억 번건가요?? B아파트 사려면 1.2억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렇게 주택가격의 폭등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올리고 규제를 올리면 매물을 안내놓겠죠.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치도록 돈이 급한게 아니면 집을 지금 파시겠어요??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에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고 안팔겠죠. 매물이 줄면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공급이 딸리니까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여러채를 가진 투자자면 몰라도 1주택소유자한테도 이렇게 세금을 때리면 그냥 아파트 팔지도 사지도 말란 소리죠.
20/07/08 18:54
어떤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난 금액을 가지고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게 힘들어집니다. 한 10~15%정도 떼는거면 모를까. 40~50%쯤되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위에서 아린어린이님이 3억->6억으로 예를 들었는데, 3억->3억8천쯤으로 예를 들어도 같습니다. 4천떼면 3억4천인데 그 정도 차이정도만 되더라도 수평 이동이 불가능한건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가 사실상 강제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건지 의문입니다. 장기보유를 못하도록 만드는건 당연히 안좋습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하는게 좋긴하다는겁니다. 근데 반드시 장기보유만을 하도록 만드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집은 사람들이 장기보유를 일부러 안하려고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보유를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합니다. 단기보유, 즉 투기적 거래에 다들 혈안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일부러 막을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단기보유를 막아서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단기보유를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지 싶습니다.
20/07/08 19:35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정말 어지간해서는 안 팔려고 할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러다 평생 집 못살지도 모른다” 는 공포가 있는 상황이면 더 높게 불러서라도 사려고 할거구요.
20/07/08 18:09
부동산정책은 진짜 에휴
부동산관련 세법 적당히 고치지 정부가 이렇게 허구한날 고치니 세무사들이 양도세를 안 할려고하지 에휴 제발 아무것도 하지맙시다 능력 없으면 가만 있는게 낫습니다.
20/07/08 18:11
(수정됨) 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거보면서 정말 확실히 느끼는게
나랑 관계없는 일이 되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교적 소수인 쪽이 갈라치기 당하면 정치이념이 앞서는 모습이였는데 역시 사람은 자기랑 관계된 일이 되면 전혀 다르네요 다시한번 느끼고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랑 관계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일은 역시 돈이죠 지금까지 정치이념이 앞서던 가장 굳건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돈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니 지지율에 변동이 생기고 원래면 신경도 안썼을 여론 의식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 집도 팔고 크크
20/07/08 19:14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부동산을 투자상품으로 바라보지않고 순수한 거주의 목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상황을 만든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관심있는 사람이랑 만나면 하루종일 얘기할 정도인데 오늘 관심없던 여동생이 부동산 관련해서 카톡 오는거보고 놀랐고 꼭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크크크.
20/07/08 20:22
이미 정치지형이 민주당쪽으로 많이 유리해져서 남은 임기 민주당이 말아먹어도 대선에서 심판이 되나 싶었는데 돈문제는 이념도 초월하네요 크크크크 걍 미통당은 2년내내 부동산만 공격하면 대선 비비겠네요. 역사 적폐 인권 이런건 다 필요없네요. 역시 이념이고 나발이고 집값이 가장 세네요 크크크
20/07/08 22:25
알못인데 만약 1인당 1채까지만 가능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명이든 뭐든 걸리면 해당 부동산 몰수, 파파라치 제도 도입 (4인가족이면 4개까진 가능, 미성년자 보유불가) 이러면 건축회사 미분양으로 도산, 추가 공급 불가로 또 집값이 뛰고, 임대사업자 : 거봐라 우리가 서민들에게 싸게공급해주는거라니까? 이렇게 되나요? 아님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내려가나요? 그냥 현정권과 관계없이 순수한 궁금증 입니다
20/07/08 23:00
모든 사람이 현재 가격대 집을 살 수 있는게 아니니 평균 가격은 떨어지겠죠. 다만 신축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테니 그나마 괜찮은 입지의 괜찮은 주택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전근, 타지근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사수요가 있는데 그 이사, 이전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겠죠. 속도도 한참걸릴거구요. 월세 전세도 다 사라질테니
20/07/08 23:07
정반대요~ 부동산 대폭등 시즌입니다.
이유는 뭐 쉬운 예시로 들으면 평생 먹을거 1개만 먹을수있다고하면 어떻게될까요? 맛있는 음식부터 대폭등합니다. 그거랑 똑같구요 아마 수도권서울 역세권은 3~5배오르고 서울수도권평균 2~3배 오릅니다. 반면에 지방은 궤멸이구요 가치는 무한0원에 수렴합니다. 지방광역시도 도심지외 궤멸입니다. 전국 모든 빌라 오피 주택 다세대 원룸물량은 모조리 가치가 0원에 수렴하며 토지가격으로 회귀됩니다. 똘똘한 한채가 이러한 이유때문에 나온거죠. 지금도 다주택자 어떻게든 하면 집값잡힌다고 많은 국민이 착각하는데. 이분들 대부분 오피 원룬 다세대 빌라 주택물량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아파트물량 10%도 안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잡으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처분하고 아파트를 구매할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 신중한거구요. 지금 현정부 지지자 대다수가 규제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옆집 초딩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예"라고 답할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랑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거구요
20/07/09 01:18
저는 신천지님 말씀대로 지방은 0원에 수렴, 서울 노른자위 땅은 천정부지로 폭등한다 치고.....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재편되었다 치고...그 이후에는 그냥 유지되나요? 계속 오르나요? 가령 25억짜리 강남아파트가 100억 됐다 치고....또 10년지나면 150억 돼있나요? 가령 1채 이외에 나머지는 22년까지 못팔면 정부에 몰수된다 치고요.
20/07/09 10:05
제 말뜻은 지금처럼 무리해서 이자박으며 대출껴도 일단 사놓으면 쌉이득일 정도일거냐는거죠
저런 비상식적 상황에서도(1인1주택 까지만 인정하고, 차명이든 다운,업계약시 적발되면 몰수) 집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20/07/09 10:18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윗 분말대로 한명 당 음식 하나만 먹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비싸고 맛있는 음식 고르듯이 폭등지역이 수도권에서 서울정도로 좁혀질순 있겠지만 상승폭은 더 심하겠죠 그건 지금보다 더한 정책실패 같습니다
20/07/09 09:24
뭔소리 하시는건가요. 1인당 1채만 소유하게 하면 강남 3구 외에 대폭락 확정이에요.
중국도 못하는 걸 할수는 없으니 그렇게 될리 없는거죠.
20/07/09 10:20
되게 공격적으로 적으시네요
제가 저렇게 하자고 했나요???? 제가 얼굴이 원빈이면 여자 사귈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얼굴이 원빈이라는겁니까? 얼굴 원빈처럼 성형하겠다는 겁니까?
20/07/08 22:26
총리 지시로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는 이야기가 나왔나보네요 지지율 떨어지는 삘 오니 나름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척이라도 하네요 크크크크크
20/07/08 22:37
팔고 수익 실현한다음에 여론 잠잠해질때쯤 또사면 되지요. 이제 백날 저래봐야 이 정권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지네들 지지율 불리하면 맘대로 법이고 뭐고 다 바꿔대는데요..
20/07/08 23:08
의도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가붕개는 월세나 살아라. 어딜 감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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