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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 23:45
그런데 카풀 규제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게...
택시 면허를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면허없이 택시 영역에 침범한거니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 권리 보호는 해줘야.. 안그러면 택시 총량제로 관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거니까요.
20/09/22 08:47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보고, 각 구역의 인구를 고려해 적정 택시 대수를 결정하는건데요.
5년마다 체크해서 다음 택시 대수를 정하는데 3차 택시총량제(2019년 끝)정책평가 결과 전국의 택시는 25만 1793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약 5만대가 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하고 줄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급된 택시면허가 1억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줄이는거도 잘 안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버가 끼어든다? 흠.. 그리고 우버도 한국만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eu에서도 자영업자가 아니라 운송업체다 그러니 운전자의 노동 시간 및 여건, 고객 차별, 차량 관리, 보험, 임금, 요금, 세금, 면허 등에 있어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쪽은 자영업자, 한쪽은 운송업체로 해서 다르게 관리하는건 문제니까요.
20/09/22 07:31
카풀도 많이 타봐고 택시도 많이 타봤는데 카풀기사가 훨씬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짐이 많으면 카풀기사는 대부분 내려서 도와주고 했지만 그렇게 한 택시기사분은 없었어요.
20/09/22 07:12
저가 그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어 취소해 버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 출입할 수 있다고 하며 싫어하더라구요=____=!
20/09/22 11:37
네, "쏘카 플러스"라고 쏘카와의 렌트 계약서를 가지고 선택한 차종 1대를 주차장에 주차 시켜 포인트로 혜택을 보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아파트 카페에서 어느분이 쏘카로 개인이익 취한다면서 올려놓아 시끄럽게 되어 취소했습니다.
20/09/22 09:01
진입장벽은 택시가 아니라 정부가 둔 거죠.
정부가 택세대수를 제한하고 택시요금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시장진입 장벽을 둠으로써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택시업계도 정부의 장벽때문에 대수제한과 요금관리를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갑자기 카풀이 떡하니 나타나 정부규제는 우회하고 택시시장을 침범하니 당연 반발할 수 밖에 없죠.
20/09/22 09:06
자율 주행이 보편화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차 보유하는 일이 드물 껄로 예상되긴 하는데
자율 주행도 일반화 될려면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 변수 때문에 자율주행 카풀 문제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를 보유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택시 타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50키로를 한달에 몇 번씩 움직이는 분이라면 중고차 구입은 할만하다고 봅니다 대도시 시내에서야 차가 필요없지만 50키로 쯤 되면 얘기가 다르니까요
20/09/22 09:07
일단 비영업용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택시면허 총량제와 면허 되팔기 같은 문제점 해결은 필요하지만 비영업용 차량의 영리목적 운송서비스 제공은 불법이 맞다고 봅니다
20/09/22 10:06
그냥 국가 정책은 말은 대중교통 공유경제 어쩌고 하면서
결국 차 사라는 쪽으로 등 떠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gg치고 차 산 1인)
20/09/22 18:09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59455
개인 차량 돈 받고 빌려주는 나쁜 예는 이게 있어서... 차 관련해서는 빡세게 규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고 나면 목숨이 달려있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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