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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19:19
아동이 없는 시간이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스쿨존으로 늘 조심할 곳으로 조닝을 했는데 그걸 다시 시간으로 쪼깨는 것이 맞을까요..?
23/04/24 10:57
대부분의 횡단보도에 아직 없으니까요... 방금 출근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이 게시물 덕분에 일시정지 했다가 오긴 했지만) 스탑 사인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붙여서 외워서 하라는것보단 그냥 멈춰야 하는곳에는 다 스탑사인을 달고, 스탑사인에 안멈추면 단속하는 식으로 가는게 효과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23/04/23 17:14
차들이야 스탑 사인 붙이고 열심히 단속하고 딱지 떼고 하면 익숙해질 것 같은데...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 라이더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이 분 들은 스쿨존이고 뭐고도 없이 달리다가 사람이나 차랑 부딪힐 뻔 해도 역으로 성을 내더군요.
23/04/23 17:32
저기는 정지표지판이라도 있네요(...)
보호구역안 규제자체는 20km를 걸건 일시정지를 걸건 다 괜찮은데 보호구역 설정범위는 엄~~청 불만 많습니다 진짜. 새벽이나 밤시간 갈거도 없이 최소한 등하교시간에라도 애들 코빼기라도 볼수있어야 지킬맛이 나지 않겠나 싶네요.
23/04/23 18:13
우리나라 사회가 보입니다
1. 좋은 말만 가득한 법과 규정, 사상 2. 그걸 지키려면 지금까지 신경쓰지 않던 비용과 수고 노력 지불 3. 비용과 수고 노력에 대한 불만과 어쨌든 법 규정 사상 위반이니 닥치라는 쿨병 4.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고 너무 오래 뿌리박혀 단시간에 바뀔 수 없는 문제 5. 왜 이거만 문제냐 이것도 문제다라며 논의 확장과 문제점 희석 6. 흐지부지되는 본 목적과 해결하려고 파헤쳤더니 더 깊어진 갈등과 문제만이 남음 정말 어렵네요
23/04/23 18:21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앞에선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관점을 강하게 이야기 하고 딱지 끊긴 사람 욕하고 끝내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3/04/23 18:28
네 적어도 원글 댓글의 몇몇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이나 부작용을 겪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거만 갖고 그러냐 이런문제 저런문제도 있고 그게 더 크다는 사람도 있네요
23/04/23 18:32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말고,
본인도 저게 엄청난 희생이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만 가득한 법][쿨병] 같은 표현을 보면 [안전 앞에 어떤 것도 우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23/04/23 18:38
아뇨. 저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 앞 정차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5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거고 하나씩이라도 고쳐 나가야하는데 왜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오토바이는 적용 안하냐 스쿨존 불법주정차문제가 더 크다 이런 댓글 보니 해결이 요원할 것 같아 생각한 것을 적었네요
23/04/23 18:47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작용도 없는 방안이 아니라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지리들 의견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 비판해야겠지만 이 건에 해당되는 건 아닌듯해요 불편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지켜야하고, 쿨병이니 뭐니 하면서 폄하하는 말이 쌓이는 건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23/04/23 19:50
레드빠돌이 님//
정부 부서도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주관적으로 판단 하시고 주관적으로 의견 내십셔
23/04/23 18:23
뭐 어쨋든 법은 법이다라고 준법정신을 가진 사람을 더 좋게 바라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준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호불호와 합리/비합리를 논할때도 그게 법인데 어쩌라고 라는 식의 말이 나올때는 한심하긴 하죠. 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거도 아니고 그런게 모여서 만들어지는건데 말이죠. 반대로 법대로만 하면 아무 불만이 없었다면 저런 어린이 보호에 대한 법안이 발전하지도 않았겠죠. 법으로는 문제없어도 어린이보호를 하자는 공감대가 법 바깥에서 있었으니까 저런게 생긴것과 똑같은건데 말이죠.
23/04/23 19:57
정책결정과정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니 한국에서도당연히 나타나는거죠.....
5번을 새로운 정책결정과정으로 넘기면 6번 이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4번에 대한 해결은 장시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비용지불은 사회가 부담하지만 가시적이지 않거나 다른 구성원에 전가되거나 하던 비용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 입니닺 3번은 쿨병이라고 한 부분을 제외하면 변화필요성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기존제도에 익숙하거나 기존제도로 편익을 얻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뭔가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는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우회하려는 노력이 있어왔고, 있고, 있을겁니다....
23/04/23 18:26
저는 불만이 좀 있는 게, 안전하게 바뀌는 건 좋은데 너무 변경이 잦아요.
본문의 보호구역 일시정지도 바뀐 지 얼마 안됐거든요. 범칙금 발부되기 시작한 게 작년 말인가 그렇습니다. 한번에 바꾸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데 알고보니 얼마 전에 바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23/04/23 18:52
전 접근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이거 공감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의 대부분은 "있는 법도 안 지킨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횡단보도에서 안 멈춘 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STOP 사인 안 지키면(완전 정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필요한 곳에 STOP 사인을 박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는 (눈에 보이는 STOP 사인을 무시해도 됨 - 진짜 그래도 됨) 눈에 안 보이는 법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완전 정지 안 하면 과태료) 을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 되질 않네요.
23/04/23 19:40
모든 스탑사인 단속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네요.
단속가능성을 올리기 위해 스탑사인마다 카메라를 달아서 자동단속되게 하고, 번호판 오염이나 훼손 은폐 상시단속하고 적발시 과태료->압수 형태로 가면 준법의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걷은 과태료로 단속기금을 조성 단속체계 강화로 선순환을 진행하면 초기비용 투입 이후 지속적인 강화에 드는 예산을 억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23/04/23 19:26
(수정됨) 2021년 어린이 사고 통계중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차량탑승등 모든상황 포함)
22시~08시 어린이 사고 발생률 4.9% 16~18시가 22.9% 가장 많이 발생 토요일 사고 발생률 17.2% (요일별 가장 많이 발생) 금요일 사고 발생률 15.5% (요일별 두번째) 일요일 사고 발생률 14.3% 어린이 사고 발생 가해자 법규위반사항 안전운전의무불이행 54.6% 신호위반 11.5% 안전거리미확보 8.3%
23/04/23 19:46
등하교 집중시간엔 학부모, 인솔자가 집중케어해서 그나마 덜 나는거죠
08~10 8.7% 10~12 8.1% 12~14 13.2% 14~16 19.8% 시간대별 발생율이고요.
23/04/23 19:49
시간대나 요일 현황을 보면 학원 가고 오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등하원 시간에 학원가 근처 가보면 아수라장이 따로 없어요. 스쿨존을 더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3/04/23 20:00
거긴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신경 써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1차원적 규제 강화는 효과도 별로 없고, 규제를 잘 지키지 않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있으니까요. 스쿨존엔 본문의 규제를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다 신호등을 전부 다는 게 낫습니다.
23/04/23 20:41
곰돌 님// 홍보기간을 두었고, 계도기간도 뒀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니 이제 다들 알겁니다.
명확한 기준은 이미 있으니까요.
23/04/24 13:47
소독용 에탄올 님//
본인도 틀린 말씀 해서 다른 분 헷갈리게 했는데 뭐가 명확해요. 이게 신호등보다 명확하면 평소에 신호위반도 많이 하시겠네요.
23/04/23 20:05
사고발생원인이라고 해석할수 있는 어린이 사고 발생 가해자 법규위반사항중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신호위반이 11.5%로 그다음이죠. 안전운전에 본문같은 상황도 포함되어있는걸 생각해보면 사고건수가 줄어들텐데요.
23/04/23 19:45
단속체계를 초기예산투입으로 강화하고, 과태료로 교통안전 기금을 조성해서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단속강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모호성을 낮추는 접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계속 들어오면 예산하고 더해서 등록체계도 개편하고 안전검사도 강화하고 번호판 인식기술도 향상시키고 하는 지속적인 선순환이 가능해질겁니다.
23/04/23 21:40
모든 스탑사인에 멈추고 가야해요.
집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자마자 (끝난다는 표지판이 있고 5m내에 그 횡단보도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없고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 점멸등인 횡단보도가 있는데... 진짜 아무도 안멈춰줍니다. 20대 정도 보내줘야 겨우 건너갈 수 있고, 그 마저도 건너고 있는데 제 앞뒤로 차가 지나갑니다. 치일뻔한적도 있어요. 한쪽에서라도 차가 오면 건너지 않는 성격인데, 건너고 있는데 제 뒤로 쑹 지나가니 겁나더라고요. 제발 좀 멈췄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23/04/23 22:45
얼마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고앞에서 무조건 멈췄다가 출발하는데 80%정도 확률도 뒤에 차가 따라올 시 클락션 울립니다. 그리고 차량 접촉사고날 뻔 한적도 있네요. 욕쳐먹은건 보너스고요.
23/04/23 22:49
어린이만 사고나면 죽나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다니나.. 모든 횡단보도 일시정시 의무화 시급합니다 모든 도로 30km 제한도 필요하구요
23/04/24 08:33
헐... 어린이만 사고나면 죽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는 어른보다 분별력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니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죠.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 댓글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른다고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도 생기네요.
23/04/24 08:54
그럼 어르신들은요? 경로당 앞은요?
당연하다면 그 동안은 왜 규제가 없었고, 규제 수준은 시간대 제한없이 스쿨존 일시정지, 과태료는 7만원이 적정한건지도 생각해보신건가요? 하긴 문맥파악 못하시는걸 보니 평소에 생각은 많이 짧으신 것 같네요
23/04/24 09:43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어르신들이 건널목 언제 건너야 할지도 모르시나요? 그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되시면 그 분들에게 선거권은 왜 주나요?
23/04/24 00:23
출산률로 호들갑떠는 이유와 민식이법, 스쿨존 싫증 부추기는 이유가 정확히 똑같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망에 걸리적 거리는 건 윽박지르고 조롱하겠다
23/04/23 23:24
제가보기엔 사람들이 네비에 나오는것만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정지하세요. 이런것도 네비에 추가하도록 하면 그나마 나아질거라 봅니다. 우회전까지는 인식이 어려우니 경로안내일때만 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지도데이터를 통해 바로 적용할수있겠죠. 또 이것도 처리하긴 힘들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금지가 법이 적용되어있긴 하지만 학교 근처 골목급 길들은 여전히 길가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사각지대 생성으로 사고가 우려되긴 하고요. 물론 예전 주택가와 학교가 붙어 생기는 문제점이라 이건 쉽진 않겠네요.
사고중에서 노상주차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겨(특히 차고가 높은 SUV가 주차되있을때)여기서 나올때(특히 뛰어나올경우) 대처가 어려워 사고나는 경우가 제법 있는거같은데 이런건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 이런건 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해야겠지만 말이죠.
23/04/24 06:21
우리나라 정도면 과태료가 너무 약해서 문제인 국가 아닌가요...
과속티켓 한 장에 50만원내고 다음해 보험료 50만원 상승으로 1+1 얻어맞는 미국 같은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아차 싶을 정도로 부담되는 액수여야 기억을 잘 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지요. 물론 그 전에 있는 것부터 단속 좀 잘 합시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일시정지 싸인 지키는걸 본적이 없네요. (저도 안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독 자동차는 "빠른" 이동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건 목적지까지 얼마만에 가는지 일정하게 예측이 가능한 도로환경이지, 지하철로 30분에 가는걸 10분에 가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요..
23/04/24 07:40
(수정됨) 암튼 조심해야겠네요. 기억해야할게 계속 늘고있습니다.. ㅠ.ㅠ
@ 지금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왕복 6차선 스쿨존으로 지나가는데 그거 계속 일시정지했다간.. 안그래도 미친듯이 막히는데 참 볼만하겠어요.. 다음사거리 신호등까지 다 잡아먹을텐데.. 크크크..
23/04/24 07:51
왕복 6차선이면 신호등 있을 거라, 신호 받으면 일시 정지 안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스쿨존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분이 있어서 헷갈리신 듯 합니다.
23/04/24 09:15
다들 개인 재떨이 들고 다니던데? 라던 전설의 유니콘 흡연자를 보는 듯 하네요.
우리나라 운전자들 대다수가 운전매너 개판인 건 아무도 부정 못할텐데 또 난 아닌데들 하겠죠 뭐. 다치기 싫으면 지가 피하겠지 마인드 하나하나 바꿀려면 규제나 과태료 더 쎄도 된다고 봅니다.
23/04/24 09:28
동의합니다. 차 = 살인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민식이도 철수도 영희도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죠. 요즘은 너무 편리함에만 매몰되어 있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23/04/25 03:10
많이 동의하고, 음주운전부터 여러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까지, 차가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골목에서 속도내면서 밟고 횡단보도에서도 그냥 속도 내버리고 등등등등등등등..
23/04/24 09: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830.html
여기저기서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죠. 결국은 돈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돈 안들어가는 쉬운 일은 금방 하지만 더 안전해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머뭇거리고 있는게 현실이죠.
23/04/24 17:24
대전 노은동의 노은서로에는 1km정도 되는 거리가 전부 스쿨존이라 30km/h 제한속도입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만 한데, 그 거리에 횡단보도가 13개인가 됩니다. 일단정지를 하면서 운행하는 것은 제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출퇴근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관리주체가 횡단보도 갯수를 줄이던가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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