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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01:13
반동이 어디서 오는지?
실정에 대한 반동이 오는건 민주당 정권 뿐이지요. 지지율이 그 증거입니다. 1년반째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미 다 굳은 것 같아요. 이젠 집권당과 정권쪽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쓰는 것 같고. 진짜 '그래서 니가 어쩔껀데' 이 이야기를 1년 반째 듣는 느낌.
23/08/08 05:15
(수정됨) 실정에 대한 반동이 오는건 민주당 정권 뿐만은 아니죠. 우리는 민주화 시대 이후 가장 큰 반동을 박근혜 정권때 보았습니다.
23/08/08 06:58
(수정됨) 비슷한 얘기일수도 있는데요,
- 저는 아직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게 너무 후한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심각하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이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반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반동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아니면 반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은, 자기 실현적 예언일 뿐이죠. 반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으켜야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23/08/08 09:24
펠릭스님의 의견과 쿠마님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반동은 분명히 왔을 것이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동이 오려면 박근혜 수준은 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반동에 필요한 매개체(언론)가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23/08/08 11:17
예전부터 탄탄한 60대 이상 TK라는 막강한 자산이 있어서 버티는 거긴 한데, 그 자산도 예전보단 많이 쪼그라들었죠. 한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총선판도 일단 보수 성향 과반 확보...가 전제였지요 .다음 총산에서 여당이 150석을 못 넘긴다면 심판이라고 봐야죠.
23/08/08 12:30
아무리봐도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심각한데요.
단지 다른 점은, 논란이 생기면 박 정부는 해명하고 어떻게든 수그렸다면 이번 정부는 뭐가 문제냐며 뭉개고 가면서 보도하는 자들을 족친다는 거겠죠. 이미 천공 논란에 김건희 여사의 정부라는 평...도대체 최순실은 왜 잡힌 거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23/08/08 12:36
그 부분은 저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 의견은 아래 링크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s://pgrer.net/freedom/99276#4791388
23/08/08 13:13
박근혜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무소불위 식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때문이에요.
검찰을 자기 몸처럼 꽉 쥐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정권이에요.
23/08/08 05:05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떠들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이번 정권 들어서 쏙 들어간거 보면 반동은 커녕 단단한 기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23/08/08 17:28
동감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욕심 때문에 꾸역꾸역 먹는 로마인 같아요.
저거 분명히 체합니다.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적을 만들고 있어요. 당장은 무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계점에 다다르면 터질 겁니다. 기폭 장치를 누르는 건 꼭 민주당은 아닐 수도 있죠. 국힘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제 3의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기폭제 누르면, 편승해서 자기네 이권 챙겨 먹을려고 저러는 거 같은데, 저러다 같이 쓸려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양 당 늙은이들 은퇴하고, 젊고 똑똑한 정치인들(몇 명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실명은 안 적겠습니다.)이 주된 정치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3/08/08 00:48
관련 법령은 이걸 말하는 걸까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51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10323&ancYnChk=#0000 제7조(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①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08/08 00:51
김 전 과장 측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열람 및 보고·전파가 이뤄진 보고서는 폐기가 원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기사에는 피고인이 이렇게 해명했다고 나오네요
23/08/08 01:21
일단 현 정부는 공무원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대국민 발표도 드럽게 못하고요.
대가리들은 책임도 안지는 부도덕한 사람들 + 법망 빠져나갈만한 검찰출신으로 채워뒀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말단이 [더 많이] 고통받는 구조로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3/08/08 01:39
증거인멸로 검찰에게 기소된 경찰간부에 대한 증언이네요 경찰윗선에서 사건은폐를 지시한 모양인데 검찰이 밝히려는거 보면 검찰과 경찰이 한통속은 아닌가보내요
23/08/08 01:53
(수정됨) 예…?
아니 욕 먹고 책임 문책당할까봐 지우라는 지시 내린걸까요 참..;; 예측을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 것도 참 그렇고 그 예측한 문서를 없애서 아예 증거를 인멸하고 없었던 일로 만드려는건 더 더 문제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나요?
23/08/08 05:08
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이라고 해도 윗선에서 뭉개고 대응 안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거기 몰린 사람들 잘못이고,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전정권이 원인이겠죠. 이번 정권은 최대한 권한을 누리는 정권이니까 누구도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견제 할 수 없을 겁니다.
23/08/08 10:13
신기하긴 합니다. 당장 kbs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신료 정책을 시행령으로 바꾼다 하는 이 정부에
kbs조차도 전 정부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비판도 안 들어가는 게요. 자기 밥그릇조차 못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23/08/08 11:00
고개 빳빳히 들고 대거리 하시던 참언론인들이 불과 2년 사이에 귀신같이 사라졌죠.
전형적인 강약약강인거 이제라도 알았으면 민주당도 언론정책 점검좀 들어가야 할겁니다.
23/08/08 09:10
박근혜 때 한 번 물렀더니 5년 간 주구장창 깨졌다는 게 지지층들 뇌리에 박혀서... 이제는 진짜 최순실 같은 게 터져도 그때 같은 파급력은 없을 거 같네요.
23/08/08 09:35
이정도 무능과 안하무인에 국민의 눈치도 안보는데 정권이 무리없이 굴러간다??
얼마안가 빈부격차 공무원부패 등등에서 필리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껍니다. 경찰이든 환경 식품 단속공무원이든 누가 들이닥치든 언제들 줄 수 있는 5만원 지폐 소지가 필수가 될거고요.
23/08/08 09:48
스포츠에서 구멍인 선수가 1군으로 계속 출전하는 경우는 양아들 케이스도 있지만 그 못하는 선수의 경쟁 선수는 더 끔찍하게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23/08/08 11:18
유시민 작가 말대로 아직은 시스템이 버텨주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총선을 국민의 힘이 이긴다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 그 대가는 국민이 옴팡 쓰는 거겠지만... 뭐 국민의 선택인 거지요.
23/08/08 12:30
반동은 정부가 못했다고 오지 않습니다.
언론이 정부를 물어뜯어줘야 오죠. 박근혜 때도 탄핵각이 서기 시작한건 정부랑 조선일보랑 싸우기 시작하면서였죠. 근데 지금은? 어림없지 압수수색각이 서있는 한 그럴 일이 없죠
23/08/08 13:16
압수수색과 '법대로'라는 칼날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언론만 해도 설사 기자가 떳떳하면 뭐합니까. 편집장의 약점이, 사주의 약점이 도처에 깔려있는데요. 언론이 정권을 물어 뜯을 리는 만무하고, 검찰이 정권에 칼을 겨눌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도 이것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어요.
23/08/09 18:26
이 사건은 잼버리 따위는 할만한 그 이상의 사건이죠.
언론이 제대로 안 건드니 이런 단신의 뉴스로 처리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서 인지 관심이 없어서 인지 이 사건이 묻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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