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4bcebb028602a

정말 게임이 만만하긴 만만한가 봅니다.
문화컨텐츠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니 단번에 술, 담배와 동급인 '청소년 유해물'로 취급되는군요.

이미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했고 2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데
아~ 깝깝합니다;

항간에는 청소년 기금을 마련하련하기 위해서 게임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말도 있더군요.
기존의 경륜, 경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익금의 30%(연간 300억원)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할당됐었는데, 이번에 이 법이 개정이되면서 6%(연간 60억원)로 줄어든다는군요. 기금을 충당하긴 해야겠는데, 술은 국세청때문에 패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기금때문에 또 패스.
결국 만만한 게임쪽을 때려잡아보자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문화부에 게임업계가 연간 100억 규모의 게임과몰입방지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했는데, 이건 뭐 이중으로 내라는 것인지 그야말로 게임회사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PS. 여성가족부 측은 아직 청소년기금을 걷기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군요~;;;
PS2. 스타 2에서는 이영호, 전태양 선수와 같은 청소년 프로게이머는 보기 힘들어지겠네요(심야에는 배넷접속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