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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8:21
어려운 문제네요.
증거영상을 정리해두시는게 첫번째 같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보호자를 찾아서 담판 짓는게 좋아보입니다. 경찰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 보이고 감정적으로 갔다가 장애인을 핍박하니 어쩌니 하면 피곤해질 문제라..
+ 24/11/24 20:08
카메라를 잘 보이게 설치해놓으시고, 너의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여기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 대항수단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 24/11/24 20:29
형사상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려울수도 있어보입니다
위력, 위계(속임수), 허위사실유포 와 같은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 말씀해주신 행위들만으로는 업무방해까지 되려나 싶긴합니다(달리볼수도 있지만..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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