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에 있어 국민1의 1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되지 못하는 권리가 투표권이다.



이야기에 앞서 몇가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첫째, 민주주의는 차악을 고르는 게임이다.
둘째,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것도 진리는 아니며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셋째, 정치가에 대한 선거자의 투표는 공익이 아니라 이기적 동기에 의해 이뤄진다.
넷쨰, 무한집권은 없다. 물갈이는 계속된다.

는 사실이다.

이 네가지 불완전성이 서로를 견제하며 진흙탕 속의 연꽃인 합리적 공익이 이뤄진다.





현재, 투표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효표, 무효표, 비투표 등이 있다.


유효표는 일반적인 표의 행사이고

비투표는 선거의 권리 포기다.




문제는 무효표다.
무효표는 비투표와 법적 선거당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똑같지만


투표자의 위치와 미치는 영향력은 전혀 다르다.



무효표의 까다로운 점은 그들은 오히려 정치와 공약에 관심이 많고
그들 중에는 유효표는 거부해도 정치적 의식과 참여는 되려 높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선거장에 굳이 찾아와 무엇도 찍지않고 갈려는 모순된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중에
정당과 정치인과 공약과 그리고 투표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다음번에 자신의 품위에 좀더 맞는 후보가 나오면 기꺼이 투표한다.


이들이 무효표를 날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너희 중에는 찍을 놈이 없다"라는 강력하게 꼬인 의사표시이다.



무효표의 진정한 파워는 당일 선거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다음번 선거에 있다.

이게 가능한것은 투표의 절대수가 아니라 투표의 득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개의 표가 있다 칠때 어떤 인물이


한 지역구에서 30%의 참여율에서 80%의 득표율로 당선된것과(24표)
한 지역구애서 80%의 참여율애서 30%의 득표율로 당선돤것은(24표)


그 표수는 같다고 해도 의미가 아주 다르다.
특히 80%의 참여율 중 무효표가 50%의 득표율을 가진다면 더욱 그렇다.
물론 뽑히고 난 다음엔 표를 준 집단에 맞춰 멋대로 해도 되지만 문제는 다음번 선거다.


40표는 진공 상태다. 자신에게 갈 수도 있고 경쟁자에게 갈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쪽이든 무효표를 낸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당이든, 정당과 인물의 공약이든, 아니면 정당에서 인물의 선택이든



반면 전자의 경우는 24표만 확실히 관리하고 소수 이기적인 공약을 남발해도 무조건 당선된다.
당선후 개차반으로 운영해도 그 표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압도적이다.

비투표는 조금도 무섭지 않다. 오히려 정치가에겐 반갑고 쉽고 고맙고 편할 뿐이다.



이게 무효표가 가지는 물리적 파워다.
(또한 무효표는 강력한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만약 총투표율의 과반수 이상이 무효표라면 그 사회는 혁명의 조짐이 있다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효표가 힘을 얻기 위해선 두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다음번 선거때까지 차악이 아닌 최악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유효표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손쉽게 바꿀 수 있었던 최악의 선택이
기존 세력의 텃밭 관리로 날로 먹어 당선되는걸 감내해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것이다.


둘째, 무효표가 제대로 효과를 낼려면 전체 투표 참여율과 무효표 참여율이 동시에 높아야 한다.
(전체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것은 기존세력권이 일정한 텃밭을 일구고 있기 때문)
30%대 참여율에서 5%의 무효표 득표율이 있다해서 정치인에겐 위협도 안되며 그건 개인의 소신과 양심의 발로일 뿐이다.



남한은 어느 지역이던 보통 두번째가 충족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효표는 종종 비투표와 같다.

이상의 관계로 자신이 최선의 인물에게 투표선택을 못한다 하더라도.
고르고 골라 차악을 고르고 영리한 투표게임을 하는것이 일반적으론 무효표보단 합리적이다.


사표는 없다. 지지하는 후보는 비록 낙선되더라도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도전하고 정치생명력을 얻는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 차선조차 없으면 최악을 견제할 차악을 고르면 된다.
당 비례대표제 투표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유심히 고르고 골라도 차악마저 없는 선택 상황이라면
그때서야 투표소에 걸어들어가 질펀하게 욕을 지르면서 무효표에 일필휘지를 갈기고 걸어나오면 된다.



그런 무효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 표엔 현실을 놓치않는 긴장과 정치에 대한 분노가 있다.
냉소도 아니요 패배주의도 아니요. 선거날 현실에 무관심한채 공부하고 놀러가는 지적인 게으름도 아니다.



우리는 무효표를 좀더 긍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무엇보다 강력한 의사표시다.
정부는 오히려 무효표를 위한 투표칸을 정식으로 만들고('누구도 선택하지 않음' 같은)
국민들은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무효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층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삶은 길고 정치도 길다. 우리 다음의 세대를 생각하면 더욱 길다.







모든 세대층 중 가장 저조하다는 20대의 투표율이 달갑지 않은것은 그래서이다.

정확한 조사는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출구조사로는 19%의 투표 참여율이 확인되었다. 비율이 폭등하진 않을것을 감안하면 서글픈 수치다.
(무조건적으로 강제 투표하는 군인의 부재자 투표는 제외한 수치다. 웹에 떠도는 37.1%는 17대 총선의 수치.)


1000만원대 등록금에 88만이 평균 임금인 세대.

대학 1학년부터 취업만을 위해 학점을 따고 스펙을 길러야하는 세대.

말 잘듣는 아이로 착하게만 길러진 세대.

부모와 기성사회가 시키는대로 경쟁을 해도 해도 끝이없는 터널속에서
정치와 사회에 대해선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란 가면을 쓴 나약함으로 비열한 무장을 하는 세대.


무엇과 싸워야 할지 무엇과 싸우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세대.

투표는 하지않으면서 무기력한 현실엔 짜증섞인 뒷다마말곤 공격이라곤 할 줄 모르는 세대.


피를 먹고 자란 나무에 대해 그늘이 주는 편안함 밖엔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자기배를 채우기 위해 서로를 좀더 배고프게 만드는 법만 배운 세대.

구세대가 지금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세대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세대.


현존하는 세대중에서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면서도
그중 투표한 절반이 성장만을 부르짖는, 20대를 위한 공약엔 관심도 없는 당을 선택하는 아이러니함을 보이는 세대.


투쟁할 절대악도 없이 선과악이 뒤섞인 모호한 시대의 강물 속에서 사금을 걸러내며 살아야 하는 세대.



그리고 이 모든 비판에 대해 먼저 우리 앞 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익숙해진 세대.
우리들은 우리들 의지의 주인도 아니요, 우리들 영혼의 선장도 아니었다.



08 총선에 20대가 찍을 지역 인물은 별로 없었던것이 사실이며 정치 의식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당들 중에선 20대를 위한 제대로된 공약을 내건것은 한곳 뿐이다.


선과악과 이념이 모호한 시대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것은 우리들에겐 사치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진보와 보수 어느쪽도 88만원 세대를 신경쓰지 않았고 그날 우리들은 88만원 어치 영화와 꽃 구경을 했다.

어차피 우리완 상관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포기한 81%의 절반이라도 포기대신 무효표를 행사하는 안목이 있었다면
우리들 20대의 사회는, 우리 다음 세대의 20대의 사회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88만원 세대를 위한 공약이 만들어지고 88만원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가 저들을 당선시키고 탈락시킬 힘이 있다는것을 보여줬음으로.







* OrBef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09-01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