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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 13:00
선관위가 요구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국정원 직원 관련해선 민주당이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정황을 보고 각자가 정상 참작하는 수준이 달라질 뿐이지.
12/12/14 13:03
그래서 문 열고 안에 오피스텔 보여줬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측에 '문제없죠?' 라고 질문하고 민주당은 '문제없다' 라고 얘기했구요. 선관위는 이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저 조항또한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에 한정합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현행범도 아니고 심지어 증거도 없어서 영장발부신청서조차 못썼는데 선관위가 뭘 보고 그 국정원 직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정입니다. 민주당은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2/12/14 13:05
현행범일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요. 소명이 이유있다는건 사실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만으로도 가능하다는걸 말하고.. 이번 윤정훈사건도 안에서 사실증거가 안나왔다면 국정원녀처럼 끝났겠죠.
12/12/14 13:07
그러니까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철수했구요.
그리고 소명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쪽은 선관위입니다. 민주당측이 제대로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선관위가 무슨 직권으로 소명이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노트북이 불법선거운동에 사용된 증거물품이라고 압수하겠습니까? 애초에 소명이 이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증명을 못한걸로 끝입니다.
12/12/14 13:10
s23sesw님 리플보니 그게 문제가 아닌것같군요.
소명에 이유가있다고 생각되어 선관위가 실제로 출동해서 방을 봤는데, 암것도 없으니. 문제없제? 하고 철수한거네요.
12/12/14 13:19
소명이 이유가 없었죠. 무슨 정황증거가 있었다는 건가요? 국정원 직원이고 일찍 퇴근했다는게 정황증거입니까? 그리고 사실 소명이라는 것도 정황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2/12/14 13:08
선관위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상황을 파악했고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철수했습니다.
여기서 선관위의 역할은 끝난 거죠.
12/12/14 13:01
좋은 정보 올려주신것 같은데, 전 이런 정보를 처음보네요... 제가 결백하더라도 저분과 비슷한 반응 보일 것 같아요. 그분이 결백한지 유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12/14 13:01
선관위와 경찰, 민주당관계자가 가서 요구했는데 거짓말하고 결국 농성했잖아요?
민주당만 간게 아니라 경찰, 선관위에게도 거짓말한거라고 생각합니다
12/12/14 13:03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한거죠.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거 밑에서 다 토론 된거 아니에요? 거기 몇백플이 달렸는데..
12/12/14 13:03
재미있는건 그렇게 많다는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정보가 있을 것이라던 컴퓨터와 노트북을
어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밟은게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 이 건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무리에 대해 비난하시던 분이 증거도 없이 어찌 저걸 받냐? 이런 식이었지만 그들은 36시간 후에 임의제출 했습니다. 임의제출 할 수 있었다면 36시간 이전에도 충분히 제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니 여기서부터 국정원 여직원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경찰로 넘어간 사안이니 우리가 더이상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2/12/14 13:05
임의 제출을 해준겁니다.
해야 되는게 아니죠. 해야 되는게 아닌데 해 준겁니다. 안해줘도 되는데 해줬으니 수상하다. 안해줘도 되니까 끝까지 안해줬어도 수상하다고 했을걸요. 결론은 뭘해도 수상하다고 했을겁니다.
12/12/14 13:06
그러면 왜 36시간이나 혼자 감금되어있으면서 뒤에 제출받았답니까?
저는 그 점을 의심하는 것인데... 솔직히 처음에 경찰 출동했을 때도 가능했잖아요. 영장 가져와라 이랬던게 엊그제 같은데요?
12/12/14 13:07
그러니까요.. 제출해도 수상하다고 하시니
끝까지 제출 안해도 수상하다고 하셨을거라구요. 언제 내는거야 제출하는 사람 맘이죠. 어차피 협조인데. 원래 끝까지 안내려고 했다가.. 주변에서 내는게 좋겠다고 설득해서 냈을수도 있고.
12/12/14 13:11
수상한걸 수상하게 느끼는것도 일반 국민의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뻔히 수상하고 또 봐도 수상한데 그걸 수상하게 보지 마라고 하면 그것 또한 너무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12/12/14 13:13
그러니까 제출해도 수상하게 느끼셨을거고 제출 안해도 수상하게 느끼셨을거면
어차피 결론은 수상하다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 여자의 행동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건 자유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 토론을 하기는 좀 무리겠죠.
12/12/14 13:28
제가 말할려고 한건 이번 선거의 유불리를 말한거에요
어제도 오늘 아침이면 국정원 역풍으로 민주당 끝장 날거다 공중파고 뭐고 다 때리기 시작할거다 하는데 사실 별거 없잖아요 ;; 어차피 토론이야 밑에 수백풀로 할 사람들은 다해서 뭐 더 할거나 있지도 않고요 덜덜...
12/12/14 13:32
근데 저랑 테테시님이 원래 말하던건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었는데.. ^^;;
어쨌든 국정원건은.. 새누리당이 선관위에게 십알단 들킨걸 물타기 하려는 용도로 사용되더군요. 거봐라 얘네들은 증거도 없이 이러는 애들이다. 박근혜가 직접 기자회견 한거 보니까 계속 국정원 이 얘기만 하대요. 피지알을 매일 보면 뉴스에 빠삭해 지니까 말도 안되는 변명인걸 알지만 그렇게 자세히 안보는 사람들이면 역시 민주당이 그렇지 쯧쯧하고 넘어가겠더군요. 선관위에게 걸린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데..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열심히 알려야죠. 십알단은 선관위에서 적발한 것이며 사실로 드러난거다. 민주당이 네거티브 하는게 아니다라는걸.
12/12/14 13:42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극도의 펙트까지 확인해 가면서 의심을 안하는건
아니기에 말씀 드린겁니다. 누구라도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면 그건 더이상 펙트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마바라님 말씀처럼 피지알이니 법 조항까지 가지고 와서 반박하지 솔직히 일반적으로 안그러잖아요 덜덜..
12/12/14 13:45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말씀하신 거라면..
야권지지층이 많은 피지알에서조차 민주당의 뻘짓이라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이 그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공중파와 조중동의 창으로 보여진 이번 사건은 저 놈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자를 3일간이나 가둬놓고 음식도 물도 못먹게했다며 나쁜놈들.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12/12/14 13:48
피지알로 국민의 여론을 판단하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피지알은 어찌 되었든, 기계적이든, 중립적인 의견을 매우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조항 부터 펙트 하나까지 모조리 동원해서 토론 하는 곳이구요 당연히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과는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12/12/14 13:51
피지알은 절대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셨네요.
맹목적인 믿음을 지양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곳이죠. 맨 처음 국정원녀 집 쳐들어 갔을때 만들어진 불판이 몇개인줄 아시나요? ^^;; 그때 댓글의 분위기를 보세요. 중립? 하하하. 그런거 없어요. 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바뀐겁니다. 자기편이면 뭐가 나와도 유리하게 해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의 의견이 못 믿을것이죠.
12/12/14 13:57
그건 명목상이지 사실 피지알이 이런게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수 있는건 피지알만의 강력한? 룰이
존재하기에 타 사이트와는 다른 현상이 생기는거라 봅니다. 중요한건 이게 아니고 결국 피지알이 토론하기는 좋아도 이것이 다수를 대변할수 있는 창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12/12/14 13:58
명목상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 피지알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시란 말입니다. 바로 몇페이지 뒤에 있을텐데요. 국정원녀 불판은 아마 피지알 역사상으로도 역대급일걸요. 지금 토론하는 분들도 다 그때 그 불판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거기에 중립이 있었습니까? 그때 강력한 룰이 작동해서 중립을 만들어 준거 같으세요? 여론이 좋았다가 불리하게 변할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편이 무조건 옳다는 쪽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님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셔요.)
12/12/14 14:08
처음에는 피지알 얘기만 하셨는데 댓글달고 잠시 다른거 하다오니
위댓글에 추가 내용이 들어갔군요 -_-;; 늦게 봤는데. 너무 무섭게 말하시면 ㅠㅠ 하지만 제가 말하는게 그겁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습니다. 자꾸 논지가 산으로 가는거 같은데 그나마 피지알은 다르다 하는데도 그정도인데 일반적 국민 여론은 지금 이 게시판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12/12/14 14:14
피지알이 중립적이었다면..
국정원녀 초기에 그 열광적인 분위기는 없었겠죠. 정말 역대급 불판이었습니다. ^^;;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은 피지알인데. 그럼 피지알 때문이 아니죠. 상황이 변합겁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이걸 인정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민이 진영논리에 갖혀있다면.. 무슨 사건이 나와도 새누리당이 더 유리합니다. 그럼 이건 토론할 필요조차 없는거고. 선거게시판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대다수가 야권지지자입니다. 따라서 선거게시판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야권에 유리합니다. (그 불판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고 오시라니까요. ^^;;) 근데 분위기가 안좋게 바뀌었다면..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반전시킬 생각을 하는게 좋겠죠. 지금 여기 의견들이 민주당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제발 뻘짓 좀 그만해 달라고 부탁하는거죠. 너무 무섭게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ㅠ_ㅠ
12/12/14 14:19
아.. 글 쓰는데 습관인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슬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어느곳을 통해서 여론을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곳에서 파악하는 여론은 제대로 된 여론이 아닐수 있습니다. 거긴 뭘하든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불리해도 끝까지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우길 곳이죠.
12/12/14 14:22
네 결국 특정 사이트로 여론의 향방을 알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논지가 여기까지 왔는지.. 피지알 개념부터 여러가지 논지가 바뀌어서 게니 저때문에 별로 남을것도 없는 토론에 시간을 ㅠㅠ 쩝 저도 게니 쓸대없는 리플 달아서 마바라님이 여기까지 온거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저도 사과드립니다.
12/12/14 14:24
뭘하든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이트가 있고,
뭘하든지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나마 피지알이 그 사건의 유불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여긴 그런 맹목적인 지지가 덜한 편이니까요.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한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12/14 13:04
이번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녀편을 들면서 민주당을 까는 측의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이거죠.
영장도없이 조사하려든 선관위와 민주당측의 잘못이다. 근데 이 선거법을 보면 영장이 없더라도, 정황상 의심이 가고 조사민원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서 자료제출을 요구할수있으며 피조사자는 여기 응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2/12/14 13:11
밑에 몇백플 달린 글을 다 읽어보시기가 어렵겠지만..
그 토론에 인용된 조항만도 엄청납니다. 본문에서 인용하신것 뿐만 아니라. 경찰법 등등. 대부분 긴급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강제로 뭘 할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걸 입증도 못했고. 민주당이 가진 유일한 증거는.. 그 여자가 2시에 퇴근했다 입니다.
12/12/14 13:08
문재인 후보 지지자입니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문 캠프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영장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출의무가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의심이 가고 조사민원의 이유가 있는지'를 민주당 측에서 제대로 입증하기 못한 것 아닌가요?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본다면,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요 며칠 근무행태가 이상하더라... 정도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공직선거법상의 비위행위의 의심 또는 조사민원의 이유와 연결이 되는지, 민주당 측에서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거나 하지는 못한 듯 합니다.
12/12/14 13:04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 1차 진입때는 선관위 직원이 왔고 이때 선관위 직원이 동행했을때는 여직원도 오피스텔 내부 공개에 협조하였습니다.그리고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이 같이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다만 이때 선관위측에서는 컴퓨터 내부 확인까지는 요청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 같이 간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도 이의를 제기하지않아 오피스텔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은 혐의점 없다고 가버렸고요.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선관위 직원 가버린 이후에 민주당이 컴퓨터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주장하여 경찰과 함께 2차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때 여직원은 진입을 거부합니다. 즉 선관위 직원이 있었을때는 여직원이 협조하였으나 선관위 직원이 가버린후부터 협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과 대조해보니, 오히려 선관위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거기 응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감금 안했습니다.선관위는 첫 조사때 와서 오피스텔 둘러보고 혐의없다고 가버린게 전부입니다.그후 선관위는 일절 개입 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 여직원은 [선관위가 왔을때는 조사에 협조적] 이었습니다.비록 신분에 대해서는 숨기긴 했지만요. 그러나 [선관위가 가버렸을때는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12/12/14 13:05
참고로 어제 적발되었던 십정단 사건도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여기도 설마 영장 없다고 가로 막으면 되는 일인가요? 그게 더 개그라고 보여지네요.
12/12/14 13:06
그때는 선관위가 참석하였죠.그러니까 선관위의 대동하에는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직원때는 선관위 참석도 없이 진입 요구를 한겁니다. 선관위 있을때는 여직원도 조사에 협조했었고 선관위는 같이 있던 경찰과 민주당의 동의아래에 혐의 없다고 나와서 간겁니다 그런데 가놓고 나니 갑자기 민주당이 컴퓨터 조사해야한다고 재차 진입을 경찰에 요구한거예요
12/12/14 13:10
참고로 진입요구를 한게 아니죠. 실제를 말하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고
이후에는 경찰에 협조한다는 것으로 오빠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간 것은 생방송으로 다 봤잖아요. 솔직히 저 여직원의 대처법은 무지 좋았지만 결국 그게 시간끌기 같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꼭 한쪽 지지자 편에서 본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애요. 그냥 경찰수사로 넘어간 부분이니 제 의심은 이쯤에서 끝낼까 합니다.
12/12/14 13:11
그러니까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거죠.정 할려면 선관위 직원 다시 불러왔어야 합니다.근데 결국 안왔죠?
그리고 선관위 직원있을때는 문제없다고 오피스텔 들어가서 둘러보고 난후에 나오기 까지 했으면서 왜 선관위 직원 가고 나니 저 난리를 피운건지 모르겠네요.선관위 직원 있을때 잘하던가요
12/12/14 13:10
선관위는 참석했었던거 아니였나요? 경찰측에서 맨처음 조사하고 다시 문을 닫은 뒤부터 영장이 없어서 못 들어간거였죠. 선관위 직원은 그날 당시 꽤 오래 현장에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12/12/14 13:14
그랬군요. 뭐 저도 문을 막고 못나오게 한 부분에 한해서는 민주당측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따로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 북미사일부터 십알단까지 한꺼번에 터지니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벌써 과거의 사건이 되는 느낌이네요.
경찰의 결과조사발표가 나오면 그 때가 다시 이슈화가 되는 시점일것 같습니다.
12/12/14 13:07
정치공학적으로만 말하자면 문재인 지지자 측에서는 이 문제를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상처가 퍼집니다. 어설픈 논리로 합리화했다가는 정당성을 더 잃게 됩니다.
12/12/14 13:21
동감합니다. 그냥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한 발 물러나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왜 민주당 까냐는 글에만 이렇게 댓글이 달리냐는 푸념인데, 이 글이 민주당 옹호를 위해 쓰여진 것처럼 지금 국정원 여직원 글의 지분은 대부분 문재인 지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12/12/14 13:07
감금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건 감금?한 건 민주당 아닌가요? 만약 선관위나 경찰이 와서 하드 당장 내 놓으랬는데 버틴 거라면 당연히 여성분 잘못이지만 선관위는 신원확인만 하고 가고 하드달라고 집앞에서 농성한 건 민주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12/12/14 13:09
272조2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불판 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글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이고,
그 중에서는 선관위에서 일하셨던 분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272조2는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12/12/14 13:13
그냥 사실만 말하자면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특정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근무형태 역시 특정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근무장소 역시 특정했다. 이 정도이며 이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까인다는게 더 웃기네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간건 사실이라 봐야죠. 거기에 맞춰서 민주통합당은 선관위에 신고해서 행동한 것이구요. 이후의 행동은 선관위, 경찰의 몫이지, 민주통합당의 몫은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수사기관의 초동대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2/12/14 13:14
아니 근무형태 근무장소가 특정한게 어떻게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연관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 비약이죠. 이부분은 무조건 민주당측이 잘못한 겁니다. 설사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잘못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법치주의사회에서 적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인데요.
12/12/14 13:15
저는 국정원 직원이 어디 사는지 압니다.
일주일간 지켜보면 몇시에 퇴근하는지도 알수 있겠죠. 그럼 그 국정원 직원은 불법선거운동을 한겁니까? 어떻게 논리가 저렇게 점프가 되죠..
12/12/14 13:16
그건 아마 타테시님이 민주당 지지자 혹은 새누리당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일겁니다.
저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만약 상황을 바꿔서 새누리당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12/12/14 13:17
경찰관의 불심검문조차도 인권침해로 인해 금지된 2012년에 영장도 없고 수사기관도 아닌 민주당의 일련의 행위가 왜 까이는지 모르겠다니,
대체 이런 분들이 박정희 전두환을 왜 까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12/12/14 13:25
민주당이 까일만한건 맞는데 박정희,전두환은 무리수죠. 누가보면 민주당에 여직원 납치해서 감금하고 고문해서 정보캔 뒤에 컴퓨터를 강탈한줄 알겠습니다.
12/12/14 13:37
차량을 일주일에 걸쳐서 미행하고 접촉사고 내서 주소 알아내고 32시간 정도나 문밖에서 포위하고 음식물반입도 차단하고 집주인인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게 감금이죠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처럼 고문까지 했다는게 아니라 초법적으로 노는게 똑같다는 겁니다 법은 개무시하고 법위에서 지 마음대로 하는 행태를 비판하는건데 제가 언제 전두환 박정희처럼 고문했다고 했나요?
12/12/14 13:26
해명하자면, 이 사건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인권침해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발상이 당시 군사정권을 이끌던 세력의 메커니즘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12/12/14 13:18
민주당이 주장한 국정원 안가라는 사실과 조직적인 활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운
어머니 명의의 가정집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맞춘것은 국정원직원이었다 하나이죠. 수사기간의 초동대처는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라는것이 알려진 이후에도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동대처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12/12/14 13:18
박근혜 후보가 감금이라고 표현했는데 명백하게 틀립니다.
감금은 장소의 이전을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집에서 못나오게 했나요? 아닙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라 문을 열고 정당하게 조사 받아라. 처음에 민주당관계자에게 난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선관위 직원에게인지 경찰에게 인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그 후 경찰에게 오빠가 오면 문을 열고 관련 증거물을 내오겠다. 그 사이 선관위 직원은 없어지고 경찰은 처음 브리핑할 때 "약속을 안지키면 어떻할꺼냐? 오빠가 맞는건 확인했냐? "를 물었을 때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이 모든게 것짓이었고 심지어 경찰과 약속한 오빠가 오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죠. 2시간 가량 시간을 끌었고, 추후에는 현행범인 체포라도 하라니깐 관할서장이 못한다 아니 할 수 없다고 하죠. 이유가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서 컴퓨터를 켜놓거나 타이핑을 하지 않은 이상 현행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없어서 경찰관을 부르고 선관위 직원을 불렀는데도 이런 형식으로 시간끌기를 하니, 증거물을 외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현장중계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알것입니다. 8시간 동안 민주당관계자와 기자들이 얼마나 뻗치기 했는지... 결과는 문을 열수 없다 아침에 영장을 신청하겠다 했는데 언제 했나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민주당의 잘못인가요? 자력구제를 안하고 정당하게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신고하고 현행범을 찾았는데.......이러면 국가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피해를 받은 이가 현장에서 혐의자를 지키고 있는데 증거물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12/12/14 13:19
네 집에서 못나오게 했고 집주인인 어머니가 집안으로 못들어가게 했습니다
음식물 반입도 통제하려고 했구요 적법적이지 않게 무뢰배들이 기자들과 카메라들고 몰려와서 노트북과 데스크탑 하드 내놓아라라고 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지네요
12/12/14 13:23
언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수사권을 국가에게만 부여했는지 알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12/12/14 13:40
그 다음날이 12일 아침인지 13일 아침인지 알려주시죠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냐구요? 선관위가 민주당관계자랑 같이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고 문제없죠하고 확인받고 가버렸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후 영장도 없으면서 소방대원 불러서 문따려고 시도 하질 않나 경찰이 영장발부한적 없다고 소방대원 돌려보내자 계속 남아서 문 밖에서 감시하고 출입 통제하며 음식물 반입까지 막은게 실상인데요? 법적인 절차를 안따르고 박정희, 전두환처럼 초법적으로 노니깐 까이는겁니다
12/12/14 13:19
아침 8시 되서 나올려고 하니까 (아마 출근시간이겠죠) 민주당에서 도망친다면서 못나오게 막던데요?
아니 그 이전만 하더라도 열라 열라 그러면서 정작 여직원 부모가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그때까 오빠하고 실랑이 하던 때였는데) 못열게 막더군요. 나올려고 하는데 막은거..명백히 감금 맞습니다
12/12/14 13:26
못열게 막은게 아니라 애초에 수사과장, 민주당 관계자, 선관위, 방송 2개, 문재인TV가 들어가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깐 수사과장이 막은거 아닙니까?
12/12/14 13:30
해골 2012-12-14 13:28:23
진짜 추합니다. 그만하세요... 추하다는 소리까지 듣네요. 할말 다 나온것 같네요 그만하겠습니다. ^^
12/12/14 13:28
대체 현행범인 체포를 어떻게 의뢰한단 말입니까. 망원경 가지고 창문으로 댓글다는 장면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현행범'이라는 말이 무슨 우리 말에 없는 외국어라도 되나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죠? -_-;
12/12/14 13:25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되있습니다. 뭐가 됐건 간에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완벽히 자기들만이 알고있는 증거와 추측만 가지고 쳐들어간겁니다. 그게 국가를 전복시킬 위험한 간첩이 아닌이상 형사고발도 하지 않고, 영장도 나오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증거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채 인권을 짖밟아버린건 민주통합당 아닙니까? 민주통합당이 언제 경찰이 되고 검찰이 됐습니까? 국정원녀가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자라고쳐도 누굴 오라가라 하지도 못하게 문앞에서 그난리를 칠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난리를 쳐놓고 왜 자꾸 민주통합당을 편들어주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잖아요.
12/12/14 13:28
아래 글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문재인 후보 지지자인 제가 보기에도 이건 민주당 측이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현행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직원이 현행범이라는 건 민주당측의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현행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그 놈의 '증거'만 민주당에서 제시했다면 큰 문제될 게 없죠. 그걸 안 내보이니 문제 아닙니까.... 형법상의 '감금'이라는 개념도 부합할 여지가 있어 보이구요. [제발] 잘못한 건 잘못 맞다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드도 칠 게 있고 못 칠게 있는 겁니다. 왜 이러시나요.... 답답합니다.
12/12/14 13:29
휴 어제부터 답답한데, 민주당 지지자분들 솔직히 너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도 아닙니다. 단지 새누리당의 행태가 너무나 불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민주당을 선거에서 지지하는 중도층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이 중도층은 민주당을 지지할 만한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명백한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분들 상당수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 사건 계속 언급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중도층, 아니 심지어 문재인 지지자가 보기에도 분명히 적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잘못이고 이건 민주당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민주당의 잘못이고 민주당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인데 이것조차 부인하면 중도층은 민주당에게 한표 행사하는데 분명 주저하게 됩니다. 지지자분들도 인정하고 넘어가고 다시 언급안하는게 문재인 후보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좋습니다.
12/12/14 13:29
아 정말...국정원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법 절차로 진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유죄라고 자의적 추정만 했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영장도 안받은 사람을 대중앞에 강제로 앉혀놓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정의고 초법적 존재인가요? 여기서 뜬금없이 선관위법이 왜 나오는지..
12/12/14 13:40
그리고 덧붙이자면, 국정원녀 사건의 모든 부분에서 적법성이 결여된건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행동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적법성이 결여된 행동이 되는거고, 이에 대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당차원에서 분명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 시점은, 모든 결과가 나온 후에 미루는걸 추천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잘못이 없는건 아니지만, 자칫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시점 미루기 또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말이죠.
12/12/14 13:49
동의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민주당은 이 말을 뼈저리게 되새겨야죠. 민주당으로서도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성급하게 승부수를 띄운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승부수를 띄웠으면 이겨야지 패자는 말이 없는 거니까.
12/12/14 13:49
국정원 사태는 끝까지 못 물 것 같습니다. 우선 십일단 사건 때문에 국정원녀 물기에 좀 애매하구요. nll관련해서 국정원장 사퇴까지 하라고 촉구하는 바람에요.
12/12/14 13:51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묻어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프레임도 불리하고 증거는 없고 대중의 관심도 없습니다.
12/12/14 13:57
국가 전복에 준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민주당의 초법적인 행동이 옹호된다는 주장과
그토록 중대한 사건이어서 민주당이 경찰도 개입 못하게 막았는데 왜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 안했냐는 주장이 동시에 있네요. 뭐가 맞는겁니까? 적어도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므로 경찰이 강제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여직원을 꺼내는것은 불가능했다는데 동의하던가 아니면 이것이 증거도 불확실한 의혹수준의 사건이므로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직원을 꺼내고 사건을 해결했어야 했다 두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죠.
12/12/14 14:28
저...본문과 댓글 읽다가 개인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정원녀가 악성댓글,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들이 왜 오피스텔 내부만 보고 "문제 없죠? " "문제없다" 이랫을까요? 애초에 그리 파악하고 갔으면 1차때 컴퓨터부터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멀쩡한 컴퓨터는 두고 내부만 확인하고 갓다는게 좀 이해가 ;;
12/12/14 14:36
저도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되요... 오피스텔 내부만 보고 문제 없다 해놓고 왜 또 농성한건지.....
그냥 개인적인 근거없는 추측으로는 진짜로 작업장 같은 분위기 일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라서 당황하고 나와서 고위층에 연락해보고 컴퓨터를 생각해 냈거나 고위층이 농성하고 있으라 했거나.. 마 그래 생각하고 있심다
12/12/14 14:39
아....그럴까요? 애초에 국정원이라 하니 개인이 아닌 팀이 있을꺼라 생각했던걸지도 모르겠습니다..예상밖에 여자, 그리고 집(가정)이니 당황해서 그냥 나온 상황이라면 약간 이해가 ;;
12/12/14 14:44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팀을 꾸려서 여론조작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제보가 들어왔고
알바단처럼 단체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거나 혹은 누가봐도 주거목적이 아닌듯한 모습이 나왔어야 현행범 혹은 혐의가 있음 으로 해서 컴퓨터를 확인하던 할텐데 그냥 가정집이나 그정도 수사권 행사는 못한거겠죠. 사실 당연히 하면 안되는거기도 하고요.
12/12/14 15:19
애초에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러 간게 아닌거죠.
원래의 목적은 국정원 안가에서 조직적 악플활동을 벌인다라고 해서 찾아간거니까요. 다만 들어가보니 여자 혼자사는 가정집에 어머니 명의의 집에, 오피스텔에서의 조직적 활동의 흔적이 없어서 일단 나온거죠.
12/12/14 14:37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과, 국정원 여직원이 속한 조직의 '혐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민주당 종특 삽질의 대폭 업그레이드 때문에 모든 게 뒤섞여버리는 것 같아 아쉽군요.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이 비판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여직원이 속한 조직에 대한 제보 및 혐의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전 국정원 여직원이 '무고한 피해자'처럼 비춰지는 것도 거부감이 듭니다. 하여간 민주당... 아예 뻗치기를 할 때 선관위 직원을 데리고 하던가...
12/12/14 15:19
EndofJourney님의 말에 저도 찬성..
반대로 말하면 국정원 여직원의 행동이 수상한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첫날에는 좀 이성을 잃었-_-고(정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건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날 밤새서 오피스텔 앞에서 진친건 이해하는데, 다음날 쯤 되면 철수하던가 영장 받던가 둘중하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음식 배달을 막고 직원이 나가는걸 못나가게 막은 건(근데 이거 뉴스 있나요? 말로만 들어서..)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십알단+하드 디스크 포맷덕에 발 뺄수 있게된 지금 민주당이건 지지자건 발 빼는게 나을듯 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먼저 언급하는 쪽이 지는 게임일 확률이 높죠. 대표적으로 박근혜의 긴급기자회견 전후로 십알단 뉴스가 뜨는 형국은 걍 개그죠... 누가 저걸 믿을까요?
12/12/14 15:42
행동을 잘했건 잘못했건 감금이랑 농성은 다르죠
반입 막았다고 감금이면. 북한이 미국을 감금한겁니까. 감금하고 생중계 하나요. 일본 변태게임도 아니고 농성하니까 봉쇄한거죠. 봉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론 농성들어가면 어차피 하드는 지워진다 봐야하니 적당한 시점이서 물리는게 최선이였다고 생각합니다.
12/12/14 17:56
진영논리에 갇혀서 민주당 옹호만 하고 싶으면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입닫으면 될것을 굳이 나서서 아이디 옆에 악질 민주당 지지자 라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새기고 싶은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민주당의 슬로건과는 정 반대로 영장 신청서에 적을 증거 하나 제대로 갖추진 못 한 상태로 무작정 집단 사무실 인줄 알고 쳐들어왔다가 일반 가정집임이 확인 되니 컴퓨터 물고 늘어지며 24시간 넘게 농성. 집에서 못나오게 하고 집주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으며 음식물 반입도 못하게 한 행태가 옳은 겁니까? 사람이 우선인게 아니고 어떻게든 선거에서만 이기면 장땡이란 슬로건이 더 어울릴법한 민주당의 행태죠. 구태정치를 박살내겠다는 문재인의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와 또 그 행태를 애써 실드치려는 모습은 흔히말하는 새누리당 콘크리트에 비견 될만 하네요. 적발하려면 새누리당 불법 선거단 잡아챌때 처럼 확실하게 하던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12/12/14 18: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 과정상에서 민주당의 미흡함 뿐 아니라 무리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불법적인 요소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하더라도 그런것까지 감싸서 지지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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