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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13:10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일 안하는 정부가 사고 터지니 그냥 내용은 모르겠고, 젤 쉬운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일하는 정부라면, 저런 사태가 나기 전에 막았을 것이며, 사태가 터졌을때 수사를 철저히 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다른말로 무능한 정부가 전문가 말 안들어서 발생하는 사태입니다.
21/04/02 13:11
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
대단합니다 딱 먼저 드는 생각이 민간주택 시행사들 곡소리 나겠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규제만들어서 시장왜곡 생기면 그 틈에 파고든 사람들 잡으려 규제 만들고 그래서 시장왜곡 생기면 그 틈에 파고든 사람들 잡으려 규제만들고 그토록 욕하는 박근혜는 손톱밑 가시 이야기하면서 규제 철폐 노오력이라도 했죠. 정말 대단합니다.
21/04/02 13:14
비주택담보대출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등이 있다....
그니까 신도시 정보 먼저 입수해서 대출 풀로 끌어당겨서 토지 구입해서 보상 최대로! 시전은 딱 우리까지만 할꺼야! 라는 건가? 정신 나간 양반들 아닌가 이거....
21/04/02 13:18
땅은 그렇다쳐도 상가 규제라니
담보대출 받아서 마련한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는 노년층이나 장사 안되서 점포 담보로 대출받는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또 난리 나겠네요
21/04/02 13:37
궁금한게 이러면 외국은행에서 담보가의 10-20% 정도는 약간 고리로 대출장사 들어오면 재밌을 거 같은데.. .. 이미 하고 있겠죠?
21/04/02 14:53
효과를 대선때까지 볼수있다면 유리하겠고 아니라면
규제 풀겠다는 쪽이 유리 하겠군요 째깍!째깍! 아 그런데 후보들이 다풀겠다고 공약한다면?
21/04/02 15:22
(수정됨) 본인들 자산가격 방어는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군요. 얻어걸린 LH직원들(+국토부 국방부 철도공사 감정원 등) 도 덩달아 만세구요. 안때려잡고 막기만 하니(어찌 자기팔을 자기가 자르리오..), 리얼로 경상대 출신 LH직원 >> 4차원의 벽 >> 전국1등 출신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네요. 민주당의 방향성 그 자체군요.
저리 되면 꼬마빌딩 붐도 슬슬 꺼지고, 최근에 막차타신분들 및 미리 들어가신분들은 뻠삥한번 더 받겠네요.
21/04/02 15:37
(수정됨) 정부가 하는 다른 부동산 대책이야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고 했지만
전통적인 대출 규제는 솔직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는 방법이죠.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럴리가 없잖습니까.. 대출을 규제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방어 대책으로는 최고의 대책이죠. 사실 이거 말고도 DSR이라고 LTV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 다시 시행중이죠.. 요즘 알게 모르게 대출 규제가 엄청나져서 부동산 가격이 주춤... 을 넘어서 약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2월경부터요. 사실 이 정부가 부동산 잡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상하게 대출을 안건드려서 그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드디어 이쪽으로는 정신차린 것 같더군요. 진작에 대출을 죄었어야지... 다만 지나치게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지금 대출을 죄는건.. 가격 안정화를 넘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 떨어지면 저야 좋지만.. 어쨌든 나라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테지요... 진작에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부터 대출 좀 죄지... 참고로 DSR은.. 1인당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2주택자에게 되게 치명적인 대출제한입니다. 담보가 있어도 못빌리게 되거든요. 되게 좋은 정책인데... 2019년에 잠깐 하더만 무슨 부작용 어쩌면서 금방 관뒀거든요... 2019년에 DSR 안관두고 꾸준히 유지했으면 절대로 부동산 가격 안올랐을겁니다. 문재인 정부 평가도 많이 달라졌을거구요.
21/04/02 16:14
단비아빠님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그정도면 이젠 깨달아야죠 목적은 부동산 가격 올리는거라는걸 1. DSR 하면 안오른다 2. 현정권은 DSR 잠시 하다가 말았다 3. 그렇다면 현정권은 안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21/04/02 23:31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면 대출이 허용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매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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