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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18:54
(수정됨) 크크크 투명하네요
https://m.yna.co.kr/view/AKR20240324041700001 [속보] 尹대통령 "당과 협의해 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 모색하라"
24/03/24 19:26
처음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진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론 더 망한 셈이죠.
원래 골수 국힘 지지집단이던 의사는 이미지만 심각하게 추락했고, 기존 국힘 지지자들이야 억지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힘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있다면 대부분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을 두들겨 팰(?)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24/03/25 09:59
근데 이미지 추락은 의사들은 지금 스탠스면 알 바 아니죠. 환자들이 그래서 진료 받기 싫으면 다른 나라 가서 받던가...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
24/03/24 19:27
할거면 빨리 했어야죠.
이재명이 선수치고 이준석이 쑈라고 했어도 하려면 더 빠르게 했어야죠. 그래야 의료계가 중재안을 받더라도 모양새가 나는데 이미 대학 정원 늘려놓고 만난다구요? 의료계보고 항복 선언하라는 건가요?
24/03/24 20:05
반대로 항복 선언할 것 같지도 않고 2천명 전면 백지화하라 만 고수하다가 협상이고 뭐고 파토날 것 같은데요
양 쪽 치킨이 치킨게임하는데 둘 다 국민보다 환자보다 자기들 가오빠지는게 더 싫은 치킨 같은데.. 다들 당연히 금방 협상이 될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이거 안 후려치고 전향적으로 협상하는게 오히려 자기들 총선에는 더 안 좋을 것 같구요 여러모로 서로 엇박자라 활용 효과도 실제 효과도 없을 듯 하고 이러다가 뭐 잘 안 되면 격노나 안 하면 다행이 아닐까 싶네요
24/03/24 19:32
이미 다 노출된 시나리오를 그대로 밀고 나가다니, 뭐 2안도 없나? 처음 이 계획 짜면서 지들끼리 "우와 너무 대단해"하며 스스로 칭찬했을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웃프네요
24/03/24 20:01
애초에 교수들까지 단체 사직 경고한 상황에 정부가 뭘 더 어떻게 하겠다고.. 2천명 정원 배정쇼로 마지막 뒤집어보려고 했던건데 역효과죠 크크
24/03/24 20:07
사실 이런 말 들어가면서 숙이면 오히려 선거에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 교수님들이 단체 사직하시겠다는데 정부 나부랭이가 뭘 어떻게 할거냐" 라는 승리선언 같은 걸 과연 그대로 듣고 있을 것인가 그게 도움이 되겠나 싶네요
24/03/24 20:12
정부가 제대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추진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유화적으로 나가지도 못하니 이도저도 못하게 된 걸 누굴 탓하나요?
심지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개판 정책 밀어붙이니까 전공의들만이 아니라 교수들까지 못해먹겠다고 나가는건데 크크 진짜로 추진할 생각이 있었으면 하다못해 재계약 끝나고 3월에 추진했어야죠 지금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사직이 아니라 재계약 안하고 나간거라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건데 하긴 디올백이랑 채상병 묻는게 급해서 2월에 졸속으로 추진해버린거니 어쩔 수 없겠죠? 크크
24/03/24 20:25
탓할 집단은 적어도 의사들 재계약 시즌 끝나고만 했어도 파업하고 싶어도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자기네 이슈 덮겠다고 졸속으로 추진해버린 정부죠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는게 더 이상한데요?
심지어 지금 병원 떠난 전공의들은 자기 할 일 내팽개치고 도주한게 아니라 그냥 전공의 안하겠다고 재계약 거부하고 나간게 무슨 죄에요? 크크 애초에 수련생들이 못해먹겠다고 떠난걸로 의료대란 일어났다는 게 시스템이 이상한거라는 생각은 안드나요? 대체 어느 직업이 수련생들 단체로 떠났다고 업무가 막혀요?
24/03/24 20:39
자기 할 일....
레지던트 1년차에서 2년차, 2년차에서 3년차 올라가는 경우라면 그래도 자기 할 일 어쩌구 비난할 순 있겠는데. 이것조차 2월까지 1년 계약만료이고 3월 1일부로 계약갱신한다는 점을 고려해봐야하고. 인턴 지원했던 사람들 레지던트 1년차 지원했던 사람들, 펠로우 지원했던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인원모집할 때 지원 원서만 냈을 뿐 면접도 보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건 구경조차 해보지 않았고, 계약서에 싸인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자기 할 일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24/03/24 20:27
벌써 사고 발생 했네요
부산대 안과 교수 과로로 사망 했다고 합니다 다른 교수들도 과로로 지쳐있다고 하는데 과연 윤정부의 의료인 증원 정책 어떤식으로 끝맺음할지.......
24/03/24 20:55
(수정됨) 이미 끝났어요. MZ 의대생 전공의들 답안나오는거보고 런했죠.
정부 의협 교수들 무슨소릴하더라도 꼰대 기성세대소리라서 알빠노인 상황이죠. MZ들 각보고 답안나오면 그냥포기하고 끝인거 많이 봤자나요. 중소기업갈바에 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많이 봐왔던 상황이라.. 상황이 바뀌려면 진짜 완전 공공화 하던지 아니면 민영화하던지 그런 방향이 확실히 보여야 미래 가늠이 되어서 필수과 해볼까말까일껄요.
24/03/24 21:26
일반의 면허 없에고 가정의로 대체한 뒤 수련면허로 바꾸면 숫자는 채울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고, 결혼 출산하게 하는거랑은 다르죠.....
24/03/24 21:39
예전부터 면허관련 말씀 하시는데.. 가능은 한데, 쉽진 않을겁니다.
일단 그렇게 제대로 하려면 전체 소급적용 시켜야하는데 이거부터 일단 위헌시비 걸릴 요지가 있고, 현재 일반 개원의들을 어떻게 처리할건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다고 소급적용없이 지금 의대생들부터 적용시키면, 어차피 그 의대생들이 다시 수련면허-전공의까지 가려면 그 시간동안의 의료공백도 만만찮고요. 그리고 일단 이걸 하려면 법안개정을 해야하는데, 이건 야당이 제대로 협조해줘야한다는 문제가 있죠. 국민여론이 의대증원이긴 한데, 의대증원이랑 이렇게 의료면허 완전개정이랑은 또 내용이 달라서..
24/03/24 21:48
소급하는게 아니어도 적용가능합니다.
갱신제도를 같이 도입하면 갱신되는 면허들은 신규제도 영향하에 둘 수 있고, 임상 조건부 혹은 수련 조건부 갱신을 해주면 되니까요. 필수의료정책 관련해서 간호법하고 묶어서 의료법/건강보험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시부터 이쪽으로 추진해오던 내용하고 교환하는거죠. 당장 전공의가 정말 수급이 안되면 뭐라도 하라는 여론이 있을거라 협상을 위한 기초가 생길겁니다. 의료공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률개정이랑 합헌판결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4/03/24 21:55
그게 현재 개원의들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걸리니까요.
잠시간의 수련정도라면 모를까, 저 조건부갱신이라는게 결국 전공의 만들겠다는건데.. 단기간 수련도 아닌 병원운영에 문제가 갈 정도의 수련기간이면 법적다툼소지가 꽤 있을겁니다. 위헌여부도 따져볼만할거고요. 국가의 힘이 강력하긴 한데, 이게 위헌여부 따질 정도까지 발휘되기 시작하면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입법이 완전히 무적은 아니에요.
24/03/25 14:33
현재 개원한 사람들하고 개원안한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지요.
임상조건부 면허갱신으로 개원의들은 개원조건부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아직 개원을 안한 사람들을 수련을 하도록 하는 용도로 쓰려는거니까요. 입법이 완전히 무적은 아니죠. 하지만 위헌여보가 결정나기 전까지 법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공익하고 입법재량권에 따른 개인의 주변적인 권리 제한은 생각보다 위헌을 받기 어렵기도 합니다.
24/03/24 20:58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발한 2천명 증원 학교별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발표해놓고 어떻게 해결하자고???
그냥 약간의 숨구멍만 뚫어놓을테니 알아서 항복하라는 메세지에서 변한게 없는거 같네요.
24/03/24 21:02
그냥 제 뇌피셜로는 진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윤한갈등 불거지는 바람에 아다리가 안 맞았던 게 아닌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진작 협상했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지지율에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화로 풀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으면 모를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 년을 강대강 대치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라도 밀어붙여서 정책의 진정성이라도 보여야죠. 하루만에 말 바꿔서 타협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국민 목숨 담보로 정치적 치킨게임 한 걸로밖에 안 보일 걸요.
24/03/24 21:06
오히려 임현택 노환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승리선언하면 그런거 몇 번 더 보도해주고 "이대로는 못참는다" "격노" 이런 거 띄운 다음 하던거 하는 편이 지지율엔 더 도움될 것 같네요 아 우린 할만큼 했는데 안받는걸 어쩌냐며 쇼잉하는 용도로요
오늘도 회장후보 결선투표자 중 하나가 정부가 의사를 모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이 사태 책임자 처벌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저런거 한다고 협상이 될 것 같지도 않기도 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753
24/03/24 21:24
대화라는 게 서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긴 하죠. 사실 의사측 태도가 정부 이상으로 강경한데 타협이 될 리도 없고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명분을 쌓는 것조차 안 한 정부는 참.. 어차피 타협하자고 했어도 의협에선 전면 백지화 요구했을텐데 그럼 정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론의 힘을 등에 업을 수 있었을 겁니다.
24/03/24 21:47
그런 전략까지 잘 세울 실력이 있지는 않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지? 그럼 우리한테 유리하겠지? 하고 그럴싸한 전략을 세웠을 것 같지는 않고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전략을 세워놓고 야 이게 맞아들어가겠지?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양쪽 다 비상식적이라 "말만 저렇게 하고 가오빠지는 짓 안할거다" 수준의 단순한 것 말고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4/03/24 21:07
아무리 봐도 정부측 스택스는 의사들이 도게자 박고 사과하면 면허 취소 정지는 안하는 자비를 베풀티니 알아서 숙이고 들어와라...이거네요.
24/03/24 21:11
당정분리가 되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번 선거같은 경우 실제론 당정일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당정분리 전략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지지율을 떠나서 총선은 늘 정권심판론 내지는 정권균형론이 메인 테마라서 윤정부에선 의대 증원같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적절하게 비판 혹은 조율을 하는 위치에 있어야 민주당이나 제 3지대에게 포지션을 안 내주는 건데. VIP는 거짓으로라도 비판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의대 증원 하나만 믿고 황상무같은 양반이 막말하고 이종섭도 대놓고 내보냈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정부 비판하는 척 포지션을 바꾸려고 해봐야 민주당 내지는 조국당이 선점한 슬로건에 비해 선명성만 흐리고... 별로 그리운 양반은 아니지만 한동훈 자리에 박근혜가 있었으면 (애초에 클래스가 비교 불가지만)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24/03/24 21:23
의사집단이나 정부 둘 다 정치와 협상 전략은 최악인거 같습니다.
서로 퇴로는 만들어주면서 임했어야했는데 둘 다 퇴로를 불태우는 전략을 했죠. 어떻게 봉합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 총선 나아가서는 의료와 정권유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지네요.
24/03/24 21:35
쇼는 한동훈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누굴 상대하든 그게 전공의 대표가 아니라서 당장 효력은 영 없을 겁니다. 최고 3년 형 드립부터 나오니까 40개 출신 의대 단위도 아니고 수련 병원 단위로 대표자를 둘 지 말 지도 자율로 방치하고 사직서 냈으니 만 명 기분 맞춰서 협상하는 꼴이고. 그럼 그 행정 압박 절차가 체계적인 거라도 보여줘서 갈라치기를 해야 하는데 선 공고된 명단은 순전히 숫자만 맞춰서 10% 정도의 기준 없는 랜덤에 일부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사람들한테도 날아가는 판이니. 이러면 걍 순번 뒤쪽이길 기대하면서 뻗대죠.
24/03/24 21:38
이건 머 믿는 구석이 있다고 밖에,.
내가 의료계를 괴롭히긴 하지만, 의료계는 우리당이 미워도 상대당에 갈리없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하죠. 연애마냥,,,괴롭고 분노가 나도 급이 다른 당으로 돌아설리는 절대 없고,,,
24/03/24 21:50
저기서 나온 의료계는 전공의를 전혀 대변하지 않습니다.모이는 낌새만 봐도 부숴버리겠다는 누구덕분에 말이죠.
면허 명분으로 실컷 두들겨 패놓고 이제와서 미안했다고 자기네 패거리를 데리고 오면 더 도망갈 뿐입니다.진짜 일처리를 깡패처럼 하네요. 정책 목표대로 일반의는 폭탄공급됐으니 축하파티라도 하길 바랍니다.
24/03/25 00:13
우욱. 토나오네요. 이게 진지하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건지. 진짜 정치 초보자들 수작질에 국민들만 피해 보고...
물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뭘 하든 그걸 무조건 수용할 사람들이고... 이런 유치한 시나리오 쓰자고 무슨 난리를 피운건지.
24/03/25 01:42
의교협에서 먼저 한동훈한테 만나자고 당사로 오겠다고 한 건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1436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411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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