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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4/21 11:03:43
Name [NC]...TesTER
Subject 거주자 우선 주차자가 주차 할 곳이 없다
안녕하세요 테스텁니다. 오늘은 푸른하늘과 쾌청한 날씨가 금요일을 방가이 맞게 해주네요. 어제 날라의 멋진경기에 흥분을 뒤로 한채, 오늘 엘로우의 815-3의 대테전 새로운 해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아시나요? 서울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월 사용료를 받고 해당 신청자에 대해 그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4년 전에 시행한 걸로 아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 전 3년 전부터 이 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 사용료는 저녁시간(저녁 6시-익일 오전 8시)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 시간에는 개방이 되어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한 곳이지요. 사용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사용료가 4만원 정돕니다. 관리는 각 구청에 있는 주차관리과가 아닌 별도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란 곳에서 하죠. 이 곳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구민회관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구민의 복지와 여타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거주자 우선 추차구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불법 주정차구역 관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하얀 스티커가 부착되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되죠. 또는 재수없게 되면 견인조치 까지 당하게되면 그 과태료는 2배가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관리는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차를 타고다니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제복을 입은 분이 사진찍고, 스티커 부착하는 광경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비신청자가 주차를 할 경우에는 위에 말한 불법주정차 구역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없는게 현행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차구역이라고 법적으로 허용한 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신청자가 주차를 하여 거주자 신청자가 주차를 하기위해서는 이미 주차된 그 차를 빼야 합니다. 그 방법은 2가이입니다.

1. 해당 비신청자의 차량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달라고 연락
2. 시설관리공단 관리센터에 신고하여 견인 요청

1번을 먼저하든, 2번을 먼저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에는 간혹 연락처가 없는 차량도 있고, 전화를 계속해도 안 받는 경우가 있죠. 2번인 경우 신속하게 견인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대략 30분 이상이구요. 뭐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령, 견인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자체가 협소하거나, 고지대라 견인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으로 힘든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저는 제 구역에 비신청자 차량이 주차되어, 1,2번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견인차가 안오길래, 다시 연락하였지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즉시 견인 조치를 하겠다고...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끝내 안오더군요. 전화는 계속했지만...모든 견인차량이 다른 구역에 출동한 상태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럼 저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일단은 여유공간에 주차하고, 견인하면 연락드린다고 하네요.

그날 연락은 안오고, 불법주정차 구역인걸 알면서도, 주차를 하고 다음날(토요일이어서 오전 10시쯤)주차한 곳을 갔더니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되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구청 주차관리과는 법데로 한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하여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보통 9시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좀 일찍 일어나서 거주자 구역에 주차를 하셔야죠"

제 구역에 가봤는데 여전히 그 차량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어기고 비신청자가 주차할 경우에는 노란 경고스티커를 부착 하고, 2시간 정도의 여유를 준 후, 변동이 없을 경우 견인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견인은 안하죠. 바로 겁을 안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4년에 이러한 일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똑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됐죠.

2006년 2월 다시한번 발생했습니다. 제 구역은 총 5대가 주차를 할 수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데, 무려 3대가 비신청자의 차량들이었습니다. 1대는 연락처가 없었고, 2대는 끝내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뭐 연락이되서 차량을 빼라고 하면 털털 거리면서 험상궂게 차를 빼곤 합니다. 다음날 가보면 차량에 긁힘 자국이 나곤 했죠)

이번엔 참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주차관리과에 갔습니다. 월 사용료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구청 주차관리과는 법데로 잘하면서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데로 관리도 안해주냐고. 담당자 왈,

"스티커 부과 받으셨다면, 바로 연락주시지, 그럼 해결방안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미
늦어서 안됩니다"(이미 저는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 판결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법원도 어김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구요).

법데로 했다는 말. 저는 할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비신청자에게 전화를 건 전화사용료가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럴빠엔 차리리 거주자 신청을 해지하는게 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시간 가까이 공단과 구청에서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하시면 법원가서 문의하셔야 하고, 저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밖에는..

그리고 마지막 담당자의 말이 귀가에 어른거립니다.

"왜 자꾸 저에게 그러세요. 저보고 어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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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1 11:47
수정 아이콘
참나...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건가요? 가끔 공무원들 저럴때 보면 진짜 세금내기 싫어집니다.
토스희망봉사
06/04/21 11:52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이런일은 잘 모르겠지만
참 공무원들도 너무 안일하네요
말없이응원
06/04/21 12:25
수정 아이콘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전 비신청자로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견인당해 본 경험자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 구역은 우리집 대문 앞이었고, 주차구역으로 적당한 곳이 아니라서 민원을 넣었더니 조사해보더니 지워주겠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일처리하면서 말이 잘못 전해졌는지 옆에 있는 다른 주차구역을 지웠더군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요청 한후 잠시 저희 집 차고문 앞에 차를 세웠는데 처음에 말했던, 그 지워져야 했었던 주차구역에 차 앞부분이 걸쳐져서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억울했지만 별 수 있나요, 어쨌거나 당시 상황으론 제가 법을 어긴 게 되었으니 견인비에 불법주차 벌금까지 8만원을 냈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바로 견인해 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엉뚱한 차를 끌고 갈 때에는 그렇게 재빠르더니 정작 피해보는 분들에게는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답니까.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아무 데나 차를 주차시키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휴대폰 벨소리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어제 차고 앞에 세워놓은 차 때문에 차를 뺄 수가 없어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처음 몇 번은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를 못 듣고 있나보다 하고 그때까지는 꾹 참고 계속 전화를 했더니 그 후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가 나오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견인요청을 하려다가 동네에서 얼굴 붉힐 일 있나 싶어 그냥 택시를 타고 출근 했습니다. 견인해봤자 어차피 기다릴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견인요청 안하길 잘했네요. 지금 본문의 경험을 보건대 오히려 더 화가 더 날 뻔 했습니다.
06/04/21 12:33
수정 아이콘
제 경우를 말씀드릴께요 전 구로동에 살고요 3달에 20만원인가 냅니다 요금제도는 24시간 주차, 낮시간 주차, 밤시간 주차 이렇게 있고요 우리동네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하고 첨에는 어수선 했습니다. 신청하지도 않는분이 주차해 놔서 주차공간이 아닌 옆에다 주차시켜 놓았더니 아침에 과태료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말했더니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스티커 붙어있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곧바로 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그리고 몇달후 주차하는곳(우리집에서 100미터정도 거리에 있음) 주민이 주차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차 신청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집이 여기라서 그런거 안합니다. 어이없어서 곧바로 신고하니까 그후로 그곳에 주차 안하더군요
제가 군대있을때도 경찰관이 과태료 스티커 붙었을때 무슨 서류작성해서 이의제의하면 처리해 준다고 하더군요(타당할 경우)
미라클22
06/04/21 13:05
수정 아이콘
인천에 살고 있고 얼마전 주차문제로 경찰서까지 갔다온 저로서는 제대로 처리 안 해줘도 되니 인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큐브
06/04/21 13:12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주차제'자체가 마음에 안듭니다
좁은 골목길.... '인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그길에
과연 주차를 하는게 정상적인 발상인지.. 그것부터 따져 보죠
06/04/21 14:16
수정 아이콘
주차공간 자체가 형편없이 적은데 어쩔수 있겠습니까. 그런식으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죠. 원론적으로야 각 집마다 자기 주차공간을 다 따로 마련하던지 해야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깐 어쩔 수 없죠.
율리우스 카이
06/04/21 14:29
수정 아이콘
아큐브 //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ㅇㅇ;; 그럼 좁은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지 말라는 소리? ㅇㅇ;; 그분들한테는 불가항력일텐데.. 너무 까칠하시네요.. ㅇㅇ;;
06/04/21 14:35
수정 아이콘
다소 빗나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도 자가 운전자가 너무 많은 듯하더군요. 주차 전쟁도 그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같은 경우야 차 없으면 생활 안 되니 집에 주차장도 딸려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수원 본가에는 원래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가 나중엔 차로 뒤덮이더군요. 집주인,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할 거 없이 차는 다 한 대씩 가지고 있던데... 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고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 말할 계제는 아니지만, 차 정말 많긴 많습니다. 도로나 주차 공간에 비해 차가 넘쳐나는 상황인 듯 싶어요.
눈치밥
06/04/21 16:38
수정 아이콘
이상하네요? 저희 동네는 정말 칼같이 견인해 가던데...-_-
제 주차구역에... 저희 삼촌이 와서 세웠는데.. 30분만에..견인해 갔습니다. 제가 그 주차구역 주인이니.. 제가 전화했을리는 없죠...

저 또한 다른 주차구역에..1시간정도 주차했는데 바로 견인해 가더군요..

동네는..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저는 다 그런줄 알았는데 안그런곳도 많군요..
06/04/22 00: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간선도로는 미국형이고 지선도로는 한국형이라서 어디 다닐려고 하면 자동차가 있어야하고, 주차는 하기힘든 그런 도시구조라서 그런지....제가 보기엔 돈 없는 사람들이 돌 벌기 위해 가져야하는 필수 도구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하고 생각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일해야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도 주차하지 않고 꼬박꼬박 유료주차장을 이용합니다만 간혹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긴 하더군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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