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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0 14:00:21
Name 차라리꽉눌러붙을
Subject [정치] 대북 정책에 대한 개인적 잡상
현재 시점에서 대북 정책은 딱 두 가지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방의 가능성이 과거에는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요즘은 많이 가시권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북녘 동포의 고통과 죽음
   -국지적 마찰의 위험
   -대륙으로 부터의 고립(이건 장점일 수도...)
   -경제적 불이익(코스피 3000 불가¿)
등을 감수하면서 김가네 정권을 심판해야 하느냐

VS

2. 실익을 얻기 위해
   -김가네 정권을 인정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원흉을 용서하고(상당수는 사실 이승만 정권이 죽임)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도 많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독재를 눈 감고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느냐

놀랍게도 보수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번으로 가고 진보는 "실익 + 정신 승리? +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해 2번으로 가는 게 약간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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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4/09/20 14:0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9410?sid=100
[“통일 운동 매진” 외친 임종석, 5년 만에 “통일 하지 말자”] 2024.09.20.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97409?sid=100
[문재인 "남북관계 최악 파탄…윤,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 2024.09.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7462?sid=100
[대통령실, '文 통일담론 재검토'에 "말로만 평화 왔다고 세계에 로비해"] 2024.09.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9441?sid=100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즉강끝'의 끝은 북한...도발시 참혹한 대가 치를 것"] 2024.0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6271?sid=100
[통일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북전단 때문은 아니라 판단"] 2024.09.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95005?sid=101
[북한 오물풍선 공습에 인천·김포공항 마비…항공기 133대 운항 차질] 2024.09.19.

통일/북한 관련 내맘대로 최근 기사 모음입니다.
24/09/20 14:10
수정 아이콘
저렇게 단순하게 이분화할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
서로간의 이해도 다를뿐더러, 목적도 저마다 제각각이거든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긴 했고, 그 이후는 사실 어떤 정해진 방향성은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DogSound-_-*
+ 24/09/20 14:45
수정 아이콘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원흉을 용서하고(상당수는 사실 이승만 정권이 죽임)
--> 이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북한이 죽인 사람보다 이승만정권이 죽인사람이 많다는건가여?
차라리꽉눌러붙을
+ 24/09/20 14:50
수정 아이콘
물론 북한이 훨씬 더 많이 죽였겠지만 이승만이 죽인 남한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몬테레이
+ 24/09/20 16:31
수정 아이콘
이승만이 죽인 남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부키
+ 24/09/20 15:13
수정 아이콘
근데 개방 가능성이 있나요? 최소한 김정은 당대에는 없는 것 같은데...
+ 24/09/20 15:47
수정 아이콘
트럼프 : 히 이즈 굿가이
지구 최후의 밤
+ 24/09/20 15:16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라기보다 보수의 이념 자체가 태생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민족주의보다 반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번의 분위기가 팽배할수록 지지율 등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고 봅니다.
+ 24/09/20 15:18
수정 아이콘
다른 수많은 문제(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등)처럼 그냥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니 그냥 방향성없이 큰 문제만 터지지 말아다오에 가깝지 않나요.
에이치블루
+ 24/09/20 16:00
수정 아이콘
2002년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은 각각 한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진보정권 // 남북경협
보수정권 // 현상유지

나머지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여러 정책적 서포트고...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70년대 냉전세대로서 남북경협도 잘 되면 좋았겠지만....
현상유지도 지금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 (전쟁 이후 출생)에는 딱히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 24/09/20 16:04
수정 아이콘
20년 전쯤 북한 쪽 선교활동(?) 하시던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은 남한 잘 사는 거 다 아는데 탈북은 몰라도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통일되면 남자들은 하층민이 되어 사회 밑바닥에서 일 할거고, 여자들은 유흥가로 갈텐데
대부분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안군시대
+ 24/09/20 16:1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전선언 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버리고,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칭호도 북한이라 하지 말고 "조선" 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정식으로 불러주고요.
그런데, 북한을 절대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정권이 오히려 통일담론을 붙들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북진통일/흡수통일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던지..
+ 24/09/20 16:32
수정 아이콘
보수정권이 붙잡고 있는 통일담론이야 솔직히 형식적이죠. 이쪽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애들이라 ;;

일단 북한은 최근에 2국가 체재를 이야기하고는 있고, 이번에 임종석이 2국가체재를 정식으로 얘기하느라 좀 말이 많죠.
이게 물론 은연중에야 다들 2국가 유지하는거 바랄텐데, 지금은 거의 없을 이산가족 문제라던가, 정서적 문제라던가, 헌법문제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대놓고 2국가를 말하는게 좀 문제가 있긴 할겁니다.하다못해 민주당에서도 개인의견이라고 선긋고 있는 판국이라 ;;;

원래 정치가 그렇지만.. 그냥 생각만 하는거랑 이걸 말로 구체화시키는건 정말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카케티르
+ 24/09/20 16:19
수정 아이콘
남북 경협때 잘 되었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는 그냥 현상 유지
하는거 같습니다
+ 24/09/20 16:30
수정 아이콘
과거에도 0이고 지금도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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