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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09:44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할때 이후는 스르륵 다 될줄알았더니, 이후 모든 스텝이 고비네요.
탄핵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을수가 없을듯.
24/12/31 09:51
탄핵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에 관한거고
사법절차는 내란, 권력남용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거라 두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서로 절차적으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24/12/31 10:14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법인데, 아래 댓글처럼 재량사항이라 병행해서 진행할 수는 있겠네요
24/12/31 09:51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89701?sid=100
[속보]권성동,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권씨도 진작에 감옥에 들어갔어야 할 양반이 쓸데없이 혀가 기네요.
24/12/31 09:59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0537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대통령 체포가 부적절한 이유로 [국격의 문제]를 입에 올리네요. 저 정도 수준이 되어야 사람이라면 안 할 당의 원내대표가 가능한가 봅니다.
24/12/31 10:03
경호처가 저지하려고 해도, 저거 공무집행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거라서...
그냥 경호처 포함해서 싸그리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24/12/31 10:0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911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권성동 "崔 대행, 현상유지만 가능…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성동이가 애가 타는거 같은데 체포영장 발부까지 된 마당에 최대행이 쌍특검은 몰라도 헌재 임명까지 안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24/12/31 10:07
https://naver.me/FEUsqnmk
중앙일보 단독으로 한덕수 대행 시기에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 했다는 거 보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좀...
24/12/31 10:06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https://naver.me/5OQz2IJt 경호처는 애매해보일수 있는 반응을 내놨군요
24/12/31 10:15
언론에서 좀 와전하고 있는것 같은데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 공식입장은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다 체포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고 법조인들 의견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12/31 10:17
국민의 힘 뭐 합니까
국회의원들 모두 달려가서 서로서로 팔짱끼고 블럭쳐서 체포시도 막아야죠 태극기부대 를 비롯한 유료시위부대 다 불러서 인의장벽으로 막아야죠 국민의 힘 이대로 윤석열 체포되게 놔둘 겁니까? 잡혀가면 이제 다 죽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로 하고싶던 걸리면 날라가는 것들 다 나와요~~~ 급합니다
24/12/31 12:27
제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모두다 오셔서 윤석열을 막아주세요!!
전국에 생중계가 되어야 해요~ 대대손손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아~ 우리가 이렇게 몸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이다! 가슴을 펴라~
24/12/31 10:21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현직국회의원도 입틀어막고 끌어낼만큼 빡세게 사상검증한 놈들만 모아놓은 경호처에서 순순히 내어줄지 의문이군요.
윤석열은 경호처사람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깜빵에 가든말든 극렬저항을 지시해서 지지층 결집시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도 남을 놈인지라..
24/12/31 10:2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1_0003015852
오늘 오후 4:30에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일 까지여서 그렇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습니다. 쌍특검법은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지만 확실한건 없습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은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이런 참사 시국에 권한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 순간 순간이 가시밭길이네요
24/12/31 10:26
체포를 위해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포함 5천여명 동원해야죠. 국회나 선관위에 보낸만큼이요.
막아서는 경호처 인력들 사지를 들쳐메고 전부 끌고나오고요. 아참 문은 도끼로 찍어내주세요.
24/12/31 10:47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574?sid=102
[속보]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불법·무효" 끝까지 발악이네 구질구질한 물건
24/12/31 11:37
“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윤석열 이놈이 주절주절 나불거리실때 살짝 비웃었던 날 칭찬합니다 개 추접스럽습니다 당신이란 사람 또 한번 챙피합니다
24/12/31 10:4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31/YZPGDHFHI5H77HMFYHJ4RIY4J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속보]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불법·무효" 라는데요? 뭐 결사항전이라도 하시나?
24/12/31 10:47
24/12/31 10:54
근데 따지고 보면 경호처 사람들도 다 지원해서 뽑히는 공무원들인데 저기에 목숨 걸 일 있을까요?
저것도 결국 커리어라서 다른데 취업하면 땡일것 같은데
24/12/31 10:56
막아서라는 명령 정도라면 명령대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 정도라면 감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목숨 걸 일은 절대 아니죠.
24/12/31 10:58
“체포 영장 발부돼도… 尹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524?ntype=RANKING 이전에 국회의원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지지자들이 결사옹위하고 드러누워버리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뉴스입니다. 경호처는 어찌어찌 한다 해도, 윤대통령 지지자들 다수가 관저를 둘러싸고 가로막으면 체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31/130760130/2 관저 앞은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24/12/31 11:04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4146 드가자~
24/12/31 11:08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본인들의 업무고 의무입니다만
만약 체포 영장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걱정은 드네요.
24/12/31 11:11
이게 발부가 되었네요 국가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순순히 출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같아요
24/12/31 11:15
윤이 국가를 우선시하는 위인은 아닌거같고, 김민석, 한화갑처럼 관저 내 농성을 하지싶네요. 경호원 뿐이겠습니까. 극우 세력들이 애워싸겠네요.
24/12/31 11:17
적어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지막 모습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당신이 벌여놓은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나라를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벌린 일은 이제 모든 이후의 상황에서 기준점 적인 선긋기가 될겁니다. 내란을 벌이고, 계엄을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 그게 과연 당신이 있을때만 그렇게 됩니까? 당신 이후에 취임할 대통령들은 전부다 만지작 거려볼 카드가 될겁니다. 당신이 한 행동 하나만으로 아 여기까진 국민들도 그런겁다 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계엄령을 통치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없고, 그럴수도 있다는 의식을 심어준것. 그 하나로도 당신은 사형당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버티는 짓을 하는 것은 결국 당신 뒤에 자리에 올라설... 올라설것으로 추정되는 당신의 아치에너미 같은 존재-심지어 당신들이 땡땡땡은 안된다 라고 하고 있는-가 같은걸 해도 동일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걸 인지하시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24/12/31 11:21
대통령경호처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호처가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는 판단을 한다면, 권한대행이 직위해제, 보직이동, 혹은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네요. 그럼 더 이상 대통령 경호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 무기 반납하고 퇴거해야 하는 민간인이 되어버리니 비밀을 요하는 장소 뭐 이런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어떻게 비벼볼만한 조그마한 법적 근거도 모두 상실되니깐 말이죠.
근데 이건 행정가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가의 영역 같기도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하라 그러면 잘 할거 같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런걸 하는건 상상이 안가긴 하네요 크크
24/12/31 11:41
대통령 담화문이랑 실제 한 행동이랑 비교 해서 보니까
진짜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존재 하긴 하네요. 담화문의 거의 모든 문장이 다 거짓말.. 심지어 시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은 사실일까 싶네요.
24/12/31 14:10
북한이 파견한 특전사들이 대통령집무실 점령하고 들어앉아있으면 쏴죽여야겠죠? 윤석열이 이 수준이니까요.
대놓고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한게 노상원 수첩으로 명명백백 다 밝혀진이상 사실 그 수준도 아니고 더하다면 더한거겠죠.
24/12/31 15:53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막상 반대쪽에서는 뭐만 했다하면 불법집회니 어쩌고 하면서 물대포에 최루탄에 곤봉세례까지 해대던 역사가 버젓이 있는데 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집단을 [모두 체포하기 어렵다] 미리 생각하시나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24/12/31 16:38
그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내란수괴 지지자 집회 영상을 찾아보니 사저 입구랑 거리가 상당하고, 또 경찰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크게 부딪힐 일은 없어보입니다.
24/12/31 13:36
영장도 없이 죄 없는 국회의원들 잡아 족치려고 군대도 동원했는데,
영장 발부 된 1급 범죄자 잡기 위해서라면 특공대 아니라 특전사도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4/12/31 13:16
(수정됨) 권한쟁의라...권한정지되어있어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권한이 침범당한 주체가 직접 걸어야하는건데 뭐가 침해되서 걸겠다는건지...(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해서 침해한다 그러면 침해당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걸거나하는거일텐데..) 체포적부심정도 생각한 범부들과는 보법이 다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1810?type=breakingnews&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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