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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6 16:01
개인적으로는 결국 문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할거면 정면돌파를 해야지요. 원칙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구요.
17/05/26 16:04
궁금한게요 이낙연 위장전입 얘기 나왔을때 많은 분들이 기존에 알던 위장전입과는 좀 다른 케이스라서 별로 문제될거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pgr에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도 쩔쩔 매는거 보면 그 사이에 다른 사실이 밝혀진건가요?
17/05/26 16:07
저는 여전히 별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도 쩔쩔매는건, 워딩과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지, 대통령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건지에 따른 정치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17/05/26 16:10
지금 민주당이 너무 잘나가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넷이서 도토리 키재기 지지율 하고 있으니 패닉일거여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에서는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잃을게 없다는 입장이 서니 위장전입 물고 늘어지자.. 라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봐야죠.. 국민의당이 이낙연을 30년전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시킨다? 어디 한번 보자고요.. 호남에서 존재감 어떻게 될는지.. 도지사인데 흐흐...
17/05/26 17:09
저도 내심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당이 전라도에서 그나마 살아날 의지라도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전라도 사람을 총리후보를 세웠기에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지지할것이 많지만 말이죠) (팝콘입니다 크크크)
17/05/26 16:12
차라리 강경화나 김상조는 해명보니 이해가 가는 사유인데 이낙연은 그냥 부인 강남 학교 배정위한 빼박 불법위장전입이라 본인도 별다른 해명 못하고 참담하다고 시인했죠.
17/05/26 16:34
그때 말나온건 강경화씨였습니다. 그 경우는 외교관이고 일반적 위장전입 사유랑 달라서 이해가 충분히 가는 사안이라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낙연씨 위장전입은 말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좋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 빼박 변명못하는 잘못된 위장전입이 맞나봐요. 이낙연씨의 경우는 정말 문재인씨 말한게 자승자박인 상황이죠. 이낙연씨도 시인했고요. 이낙연씨 쓰려면 문재인대통령이 한번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더 매끄럽게 될 듯합니다. 다른 분 말씀처럼 그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했을수도 있지만, 위장전입까지 포함되면 아마 안걸려 들 사람은 문재인씨 본인 말고는 거의 없을 거 같긴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4070&iid=24862805&oid=008&aid=0003878791&ptype=052 일단 청와대 대응은 이렇게 가는 것 같군요. 이낙연 버리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 공약을 본인들이 먼저 어기는 모양새빠지는 건 피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리고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남 비판하는 그 비판에 스스로까지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거? 정도는 새삼 깨닫습니다.
17/05/27 09:47
아이들 학교 좋은데 보내려고 하는 위장전입이 아니라 와이프 편한곳으로 배정받게 하기 위한거니까 쉽게 넘어가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쪽이 정권을 잡던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 싶어 그럼 그렇지 싶기도 하구요.
17/05/26 16:07
본인이 몰랐거나 말릴 수 없었던 본인 가족의 위장전입 을 봐준다는지.. 뭐 그런거?
그나저나 병역비리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랑 위장전입 은 조금 차원이 다른거 같긴한데... 걍 4대 비리로 하지 .. 흐.. 아쉽네요.. 뭐 이렇게 해서 이낙연 총리 낙마되면 어디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저거 5개 안걸리는 사람 과연 어디가 더 많은지..
17/05/26 16:10
"친분을 이용해서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안했다. 자신있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말 믿겠습니다..!"
17/05/26 16:11
그 법과 원칙을 칼같이 지키면서 살아온 대표적인 인사가 문재인 본인이다보니 그거 지키는게 왜 어려워? 이런 생각에 말했을 수도(...)
지금 야당놈들은 갤럽 지지율 보고 느끼는게 없나본데, 특히 국민의당은 진짜 내년 지선때 싸그리 멸망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으로 다시 기어들어올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자기들 세력이 다 죽어버리길... 그럼 이낙연 날리고 진짜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이랑 기레기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다 조사해봅시다. 얼마나 자신있길래 그리 나불나불대나 보게. 어차피 위장전입은 전원 다 걸릴 것 같지만(...) 자한당 바른정당은 아마도 단순,애매한 위장전입보단 부동산투기&학군 관련으로 10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 보니 이재명 안희정 카드는 그야말로 허황된 꿈이란걸 알겠습니다. 마누라 30년전 위장전입도 개난리를 피워대고 미친듯이 까서 청와대가 사과하게 만들고 위장전입 이라기엔 애매한 것마저도 위장전입이라고 빽빽거리며 언론으로 도배를 해대는데 안희정 이재명 내밀면 어휴.... ufc wwe 따윈 애들장난 될듯. 기레기들도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자한당 나팔수나 하고 있으니... 얘네들 족칠 방법은 뭐 없나 답답합니다. 하기야 언론개혁도 후보시절공약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좋아할 턱이 없겠죠. 지금 김상조 공격하는 것도 기업들 지원받아서 위장전입 프레임 씌우는거 뻔할 뻔자고.
17/05/26 17:25
위장전입뿐 아니라 그림강매하고 또 몇개 더있던데요. 전 낙마가 아니라 문대통령이 그냥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간을 통과시키면 5대 비리 근절 노래하던 문 대통령 모양새가 이상해져요.
17/05/26 16:11
디테일하게 따지면 위장전입 금지 취지에는 벗어난 경우이긴 하지만 여론전하기 참 껄끄럽죠. 1~2명 정도면 모르겠는데 80~90년대에 너무 흔하게 벌어진 일이라 뭐.... 앞으로 내각 구성할때 두고두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미리 단도리 치는구나 싶습니다. 애초에 기준자체가 너무 엄격하기도 했구요. 세상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살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데... 애초에 야당 입장에서는 고공행진중인 대통령 지지율을 깍아야 생존이 담보되기 때문에 합의나 양해는 어렵고 결국 대여론전을 통한 강행동파 정도의 선택지만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쪽 정책드라이브로 지지율 높히고 압도적 지지율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것 외에 방법도 없구요.
17/05/26 16:11
치고 밖고 싸워야 인사 청문회죠..야당도 잘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위장전입건이 고약하긴 하지만, 이득을 취하거나 범법성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마냥 물고 늘어지기도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가만보면 우리 주변에서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게 위장 전입이라..오히려 일반 국민이 더 관대하게 볼지도 모르겠네요.. 어찌 되었건 31일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무난하게 넘어지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7/05/26 16:11
위장전입에대한 고위공직자 선출직 임명직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양심선언기간을 갖던가..
그이후 일반국민들 대상으로 선택적 조사를 합니다 결과 나오면 정말 놀라울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인들도 분양권 절세 공무원시험 등등으로 위장전입을 많이 하고있구요 적폐청산은 일단 현재상황을 오픈하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반복될 여지가 있다면 제도를 수정해야겠지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의존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공직자 배제 공약에대한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했던점에 대한 사과및 양해 그리고 향후 방향 언급이 필요해보입니다
17/05/26 16:11
결과적으로 통과까지는 문제 없이 갈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정체 주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무엇을 얻어내느냐 하는 액션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과정은 청와대/여당/야당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무난한 수순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싸우자 이것들아' 하거나 야당이 심한 몽니를 부려서 결국 낙마시키거나 하면 그건 예상 외겠지만..
17/05/26 16:14
위장전입은 별게 아니긴한데 부인 그림 매매나 보좌관의 5천만원 당비 대납 대한노인회관련 입법후 몇배로 늘어난 노인회의 후원금등 의혹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수임료많이받았다고 공격받다 낙마한 후보자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야당의 공격이 잘못됐다는건 너무한거 같네요.
17/05/26 16:27
수임료가 그냥 많았던 것은 아니지요. 아주 많았던 것 입니다.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액수가 아니였지요. 5달 동안 받은 수임료가 5천만원 당비
납부를 한 30년쯤 해도 남을 금액이였으니까요.
17/05/26 16:39
전 비교한적이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적도 없고. 단지 "수임료많이 받았다"라고 하셔서 "아주 많이 받았다"고 말씀 드린것 입니다.
17/05/27 04:43
단순히 수임료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전직 대법관이 나오자마자 몇개월만에 그렇게 벌어서 문제가 된거였죠
가뜩이나 전관예우 문제가 예민하다보니...
17/05/26 16:21
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켐페인때 너무 세게 지른거죠 이기회에 털고 갔으면 합니다. 다행이 뭐 투기목적이나 강남8학군 입학같은 사유는 없으니까요 야당 말대로 대통령이 한번 입장표명하고 사과하는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다고 국정동력 꺽이지 않을상황이라고 봐요.
17/05/26 16:30
위장전입 문제는 사안이 경미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이 명시적인 공약으로 내건 건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여론에 큰 반발은 없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낙연 후보자의 여러 문제들은 심각하네요. 다선 중진의원에 수차례 선거에서 검증이 되었을 듯하고 온화하고 품성이 좋은 듯한 이미지여서 자녀 위장전입 정도 외에는 특별한 게 있겠나 싶었는데 정치인들 수준이란 게 깨끗해봤자 결국 저 수준인가 싶을 정도의 정치혐오가 생겨도 할 말이 없을 것같습니다. 아내 그림 판매 문제도 구질구질한 사안이긴한데 무엇보다도 자기 보좌관의 당비 대납으로인한 실형 판결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죠. 더불어 민주당의 각종 당직 공직 내부 경선에서 이런식의 당비 대납 등의 수단을 통한 부정경선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은 총리 후보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는 아예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를 시켜야할 사람입니다. 탄핵 이후 보궐선거로 탄생한 정권의 첫 총리후보자고 또 탕평 대통합 인사라는 명분에 취임 초 국정수행 지지도도 높은 상황이라 일단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런 인사가 정권 중후반에 나왔다면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줬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취임초에 이런 인사 실수를 했던 걸 차라리 다행으로 알고, 또 야당이나 국민들도 인수위 없었던 정권의 특성상 이번엔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겠으나 향후 인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겁니다.
17/05/26 16:38
근데 문 대통령이 나와서 뭘 말 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5대 비리 임명 금지' 는 말실수였다, 철회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후보자만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사과하고 이낙연 후보자 지명 철회하겠다는 말 외에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낙연 후보자 밀고 나갈거면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수가 없죠... 본인이 지금 이 사단을 만든 당사자인걸요. 사단을 해결할게 아니라면 딱히 말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 싶어요...
17/05/26 16:39
이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5대 비리 발언이 12월, 불과 5개월 전인데 이 때는 문재인 대통령 될 확률이 7할은 넘는 상황에서 당선 이후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숏리스트는 마련해놨을텐데 왜 저런 자충수를 두었는지.
17/05/26 16:39
뭐 문제있나 싶군요.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 청와대도 청와대 나름대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 문통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일할 만한 사람 중에 저 커트라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정을 공백상태로 놓을 수는 없으니 게중에서 지금 정도의 인물들이라면 거의 흠결이 없는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반대쪽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17/05/26 16:46
그 반대쪽 야당 지지자 입니다만 이낙연 정도면 총리로써 크게 부적합한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공백 혹은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해서 이정도면 인준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야당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는것 마저 죽일려고 달려드는게 마음에 안드는거죠.
17/05/26 16:40
대통령이 정면 돌파 했으면 좋겠습니다. 5대 적격 사유에 대한 생각을 변하지 않았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완벽하게 지키지 못 한점에 대해 사과하고, 적격 사유와 다른 부분까지 종합해서 판단해 달라. 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공직자에 대한 시각과 기준이 대통령 자신이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원래 5대 적격 사유를 지키고 살아왔고,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현 대통령이죠. 순진한거죠.
17/05/26 16:43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인사에 100% 깨끗한 사람은 거의 드물거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최대한 깨끗한 사람을 쓰려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사과와 함께 섞어서 말하면 될 듯 합니다.
17/05/26 16:41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이 있고 일부 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서 차제에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5대비리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거였다.
이는 특권없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였고 인사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거였다. 저희는 마땅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 저희도 관련사실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에 대해 종합적 검토하지 않을수 없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사실과,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때 관련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현실의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더 현실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저희도 더 경계한다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대로 갈듯하며 인준에도 무리는 없을듯 하네요
17/05/26 16:48
그냥 발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몰이는 하고 싶고 뉴스도 빵빵 터트리는 데 오히려 야당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지라 답답할거에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총리 인준은 될테고(반대하는 순간 국민의 당은 분해될 생각 해야죠.), 사과했어도 어차피 싫어하실 분들은 계속 싫어하실테니 그냥 쭉쭉 밀고 나가서 국정동력에 차질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7/05/26 17:30
발악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12월 연설한 내용에 전면적 총체적으로 반하는 수준의 저급 후보입니다. 문 대통령 발목잡는게 꿈이 아니라면 이낙연 스스로 물어나야 합니다
17/05/26 17:53
글쎄요. 솔직히 문재인 공약때문에 우습게 된거지 이낙연씨 정도가 "총체적으로 반하는 수준의 저급 후보" 라는 건... 일단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낙연이 그러하다면 새누리당 시절 총리 후보들은 벌레만도 못한 수준이었던게 되는거에요?
17/05/26 17:55
네 전 벌레이하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추진력을 위해서 저들이 스스로 나가고 자한당에게 모든 권력을 이용해 공격하길 바랍니다. 그 추진력의 밑바탕은 청렴이죠
17/05/26 18:03
흠... 그럼 이 정부도 표류할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국민이 만약 사고회로님과 같은 청렴성을 기대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어릴적 청렴의 대명사로 알았던 황희정승 조차도, 꽤나 소소하게 해처먹은게 있다고 합니다. 여하간.. 기준은 각자 다른거겠죠.
17/05/26 16:49
문대통령은 본인처럼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깨끗한줄로 알고있나봐요..
그냥 저런 비현실적인 공약은 안하는게 좋았을텐데요.. 괜히 문제될 공약을 한것같네요.
17/05/26 16:49
야당에서 바라는건 대통령 본인의 사과같더군요. 딱히 결사반대라는 느낌보다는요. 어찌됐든 본인 말을 본인이 어긴 모양새가 되긴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7/05/26 16:50
민주당 계열이 집권하면 위장전입은 국기 문란의 중범죄로 취급되고. 구 새누리 계열이 집권하면 위장전입은 후보자들의 최소사양이 되더니 이번에도 다를 게 없군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까대는 건 좋은데 기준을 엿가락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짓이나 좀 하지 말고 하시든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청문회를 보니 구 새누리 계열이 한 20년만 야당 하면 대한민국이 더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05/26 16:52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234419
이 와중에 우리 언주씨도 열일 하고 계시네요.
17/05/26 16:55
인수위가 있었으면 공식적으로 인선 뒷조사해서 확인하고 뽑을수 있지만
야당이고 국회의원도 아닌 입장에서 당선되자마자 임명해야 되는데 "말 바꿨네 사과해야하네" 라는게 웃기는거죠. 깨끗하고 능력없는 총리 원하는거면 모르겠지만요.
17/05/26 16:55
국민의당이 청문회보고서 채택에 동의했기 때문에 굳이 바른정당과 자한당 동의를 안받아도 총리인준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권 초반에 야당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협치라는 차원 하에서 비서실장 명의의 사과문을 낸 것 같네요.
17/05/26 16:58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그냥 공(0)약 이었다고 인정하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뭐 두고 봐야죠. 아직 이야기 없지만 대통령 전용기도, 노무현때 사자고 하니,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이명박때 사자고 하니,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한 번 지켜보면 좋겠구요.
17/05/26 16:59
말바꾸기가 논란이되는거겠죠.
선거기간때는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이발언이 발목을 잡았고 재임기간에는 5대비리 이발언으로 앞으로 발목을 잡을것 같습니다.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없죠. 저도 이 건은 실드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까일건 좀 까여야죠.
17/05/26 17:00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는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위장전입 사과 적절치 못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고 입장표명이 떴습니다.
하지만... http://v.media.daum.net/v/20090916024308619 정작 본인 주호영 특임장관 청문회 시절 다운계약서 5억이나 낮게 신고해서 세금 탈루. 곁가지로 증여세 탈루 의혹에 거기다 공무원겸직금지 조항 어기고 대학 강사 경력 이 있네요. 떳떳한 보수 바른 보수 는 개뿔 세탁 아무리 잘해봤자 부역자 DNA 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걸, 바른정당 의 세탁에 넘어가는 분들에게 손수 인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7/05/26 17:07
애초에 환생경제 같은 거에 동참하던, 오래전에 쓰레기 판정난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을 알면서도 자꾸 뽑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면 문제죠.
17/05/26 17:12
그들의 진심은 대통령이 직접 머리 숙이게 만들어서 동력을 꺾어버리고 대통령을 흔들고 싶은 거라고 인증해주시는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17/05/26 17:0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동의 여부는 별 생각 없습니다.
그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위장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쪽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주장하니, 그 주장에 따라 저는 솔직히 위장전입에 대하여 이를 계기로 칼같이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학생들도 많더군요)이 위장전입[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규모로 1000만 원이하 벌금을 내리면 일석이조로 모자라는 국고도 좀 채우고 좋을 듯 합니다. 국무총리 뭐 중요하나요. 국무총리는 또 찾으면 되겠지요. 이낙연 후보 사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지시를 하겠다고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17/05/26 17:04
인준이야 어차피 되겠지만 결국 후보 시절 긁어 부스럼 만든 셈이네요.. 5대 라고 묶어서 얘기했지만 위장전입은 마치 사천왕 중 최약체 같은 느낌이었는데..
17/05/26 17:05
문대통령이 말 제대로 안지킨거야 호남지지 건도 그랬죠. 이번건도 어려울거 없어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미치지않고서야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만들겠다는데 반대 못해요. 그냥 생까면 알아서 넘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몇몇 사람들이야 아주 고결한 사람을 원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이런건에 큰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17/05/26 17:12
말 안 지킨게 괜찮은 건가요? 너무 소름돋는 발상이네요.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치인들이 그런 정신머리로 행동해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심을 담아서 반성이라도 해야, 그 때는 어쩔 수 없었나 보구나 하고 이해라도 해줄까 말까인거지.
17/05/26 17:42
저는 현실론을 얘기하는겁니다. 사실 정치인중에 자기가 했던 말 다 지키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거에요.
완전히 고결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보고, 어느정도 선에서는 뭉개고 가는게 필요하다는거죠. 님말대로 안나빠보이는 사람이 나쁜짓 하면 실망이 크죠. 완전히 고결한 이미지는 오히려 앞으로의 국정을 어렵게 합니다. 아 혹시나 해서 쓰는데,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문재인 지지자는 아닙니다.
17/05/26 17:46
저는 나쁜 놈들 중 덜 나쁜 놈에게 정치를 맡기고 싶은 쪽은 아닙니다.
그래도, 착한 놈 있겠지, 지금은 못알아보는 거겠지, 희망이라도 걸고 싶네요.
17/05/26 18:04
그정도까지 요구하는건 현실과 맞지 않아요.
착한사람은 있겠죠. 근데 자기 주변사람들까지 다 깨끗하게 통제까지 하면서? 그리고 능력까지 갖추고? 그럴려면 친척도 몇명 없어야 하고 가족들은 전부다 자기 콘트롤 하에 있어야 하고... 자기는 엄청 착하고 능력까지 갖춰야 하고.. 이건 좀...
17/05/26 18:01
모든 말 다 안지켜도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말 안지킨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의견이 다른 겁니다. 내뱉은 모든 말을 [토씨 하나도 안틀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잣대라면, 이번 정부도 참여정부꼴 나는 겁니다. 사방에서 공격만 받다가(특히나 지지층에서도 두드려 맞다가) 진짜 해야되는 검찰개혁 등을 하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말 지키는 사람에게 큰 약속도 신뢰할 수 있다는 기대, 맞아요. 근데, 반대 진영은 작은말이건 큰말이건 애당초 지켜본 적 없는 쪽이에요. 그런걸 고려해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애당초 문재인의 5대비리 공약 자체가 무리한 수준이었어요. 본인 말고는 그 허들 넘을 사람 거의 없다는게 문제죠. 그러므로 그 후보의 흠결이 국민적 정서에 반할만큼 심각한 사유냐, 여기서 의견차이가 갈리겠죠. 저는 위장전입은 애초에 그정도 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씨가 그걸 공약으로 걸어버려서 모양새가 빠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일 정도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면, 이전 정부는 대체 어떤 정부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원래 나쁜 사람이 나쁜 짓하는건 원래 저런놈이라고 하고 마는게 사실 말 안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형평성은 우주로 던저버린 잣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절을 겪은 겁니다.
17/05/26 17:14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청문회에서 자꾸 반복되면 여파가 있을겁니다.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넘어가지만,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면,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에 금이 가게 되죠. 읍참마속이냐 제환공의 관중껴안기냐에서 뒤의 것인데 이낙연총리후보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하네요.
17/05/26 17:17
문대통령이 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인데 지속적으로 공약 안지키면 지지율 엄청 빠질텐데요..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런 애들이라 지지율과는 무관할테지만요..문대통령은 공약 잘 지켜야되요..
17/05/26 17:36
전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대통령 지지율은 정직/청렴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강하고 결단력 있는 이미지때문에 나오는거라고 봐요. 국민들은 결단과 강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사과 등으로 뒤로 물러서는 순간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봐요. 이미 절차 안지키고 공직자들 임명해도 국민들 좋아하고 있잖아요. 문대통령이 무리수 던져서 여기까지 상황이 온건데, 제가보기엔 그냥 강경돌파하는게 본인이 앞으로 정치하는게 더 좋을겁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노무현 시즌2의 재림이 시작되는거죠. 그냥 총선때 호남지지건처럼 뭉개고 가면 됩니다. 자기가 했던말 안지키고 뭉개도 대통령되는데는 아무 문제없었잖아요?
17/05/26 17:48
저도 동의합니다.
무리수 던진건 지금와서 어쩔수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면돌파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와 비교했을때 이 정도면 엄청 무난한 인사에요..
17/05/26 17:49
문대통령이 말 제대로 안지켰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호남 지지 발언은요.
그 발언의 경솔함이야 언급할수있지만, 전남의 경우 더민주 vs 국민의 당 하면 5% 차이. 광주의 경우 20% 차이, 전북의 경우 4% 차이 입니다. 물론 다 이겨서 국민의 당이 호남지역을 싹쓸었으니 지지안했다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만, 저정도 득표차이로 진거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 는 발언을 놓고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안지켰다? 라고 보긴 힘듭니다. 애초부터 약속이 애매하잖아요. 호남에서 몇프로 미만이면 안하겠다 라고 한것도 아니고. 다만 스스로 나서서 까일거리를 만들어줬다는게 몹시 큽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뒤의 말씀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17/05/26 18:50
저도 그래서 참 우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청문회다운 공세들이지만,너희들이 그걸로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되지 ...
17/05/26 17:17
그래도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반응일 걸요?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무슨 낯짝으로 위장전입을 이유로 반대하냐'
17/05/26 17:20
어차피 인준될겁니다.자유한국당 하나만 몽니부리는 거지, 사실상 통과 확정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체를 돌아봤을 때 이 정도 흠결이면 상당히 깨끗한 편에 속하죠. 그냥 뭐, 건수 생긴 김에 문재인 대통령 좀 흔들어보겠다는 속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17/05/26 17:22
사실 위쪽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처럼 털어서 먼지 단 한 톨도 안나올 사람들 없다는 걸 알기에 무리수 공약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야당도 본인들 사정을 알테니 인준 동의는 하겠지만 헛된 공약이었다는 비아냥은 감수해야죠.
17/05/26 17:22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문제를 5대 결격사유에 넣은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되네요.
위장전입이 엄연히 불법이고 잘 못한 일은 맞지만 실생활에서는 너무나도 가볍고 빈번하게 행해지는 불법행위이고 (당장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장전입이죠) 위장전입으로 취한 이득이 부동산 투기 이외에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다른 결격사유와 동등한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사실 야당 의원들도 큰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딱 좋은 케이스라서 공격하는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통과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역시나 이미지에 흠결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요.
17/05/26 17:25
근데 괜히 ~씨같은 호칭문제에 한겨레하고 전선세우는가 보다 이런건에 화력 모으는게 더 낫지 않나요 정작 온갖 비리다 저질렀던 정치인이 문재인이 자기가 한 발언 못지켰다고 사과하라는 소릴하다니요.
왠지 참여정부의 재판같은 분위기네요. 앞으로 이런 일은 부지기수일텐데 벌써부터 이런 결벽증 분위기라면 앞으로 참..걱정됩니다.
17/05/26 17:37
네. 당장 선거구나 예비군,민방위 부터 달라지니까요.
평범한 위장전입은 알게 모르게 나이 들면서 학교,직장,거주 등의 이유로 많이들 합니다. 저만 해도 타향살이 오래하다보니 학교나 직장때문에 위장전입 수도없이 했다는...
17/05/26 17:47
저도 모르게 위장전입을 해버렸네요. 고위공직자의 꿈은 버리는게... 부공산 투기나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면 좀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보이네요.
17/05/26 17:50
그정도는 해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강경화나 김상조도 비슷한 케이스고 별 문제 안될겁니다. 이 건은 부인 강남 학교로 배정받게 하기위한 의도적 위장전입이라 본인도 해명못하고 시인했고 야당도 세게나올 명분이 생긴거죠.
17/05/26 18:04
세입자, 근로자 등 서민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위장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공직자 선정을 하면 자수성가한 분들은 임명될 수 없을 겁니다.
17/05/26 18:05
위장으로 전입을 하지 않았는데 위장전입이 아니죠 당연히. 그냥 전입신고 미신고고 요샌 과태료도 안나옵니다. 장기간 안하다가 일제정리때 거주불명이 될순 있겠지만..
17/05/27 09:28
실제로는 위장전입이라는 실정법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위반사항입니다.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것도 위반이고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안해도 위반입니다. 원래는 과태료 내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그런일 없죠. 즉 넓게 보면 전입미신고도 거짓신고와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지 않나 합니다.
17/05/26 17:25
별건으로 이미 국무총리부 없는 지금으로 사실상 행정부 2인자인 비서실장이 입장표명까지 한 이상 야당의 대통령 입장표명 공세는 차단해야 합니다. 힘으로 밀어야죠.
17/05/26 17:26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834925&sid1=100&mode=LSD
딱 봐도 얘들은 사과 받아줄 생각 없어요. 그냥 몽니나 부려보잔 거지. 적폐냄새난다 이 놈들아.
17/05/26 17:26
??? : 후보 시절 내세운 5대 비리 배제 공약을 지키고 싶었으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5대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리 인선을 계기로 5대 비리 대청산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5대 비리에 관련된 이들은 고위 공무직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출마도 제한시키는 법안을 법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싶네요 진심
17/05/26 17:39
부정이 아니라 자신이 후보 시절 뱉었던 공약을 칼 같이 지키는거죠
5대 비리에 연루된 내정자들 다 내치고, 앞으로도 5대 비리 연루자들이 고위직에 발 못 붙이게 법제화 시켜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뭐 현실성은 제로죠 크크크 5대 비리 연루 안 된 사람 찾기가 더 힘들겁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그냥 수십년을 똥통에서 뒹굴었던 놈들이 겨 묻은 거 가지고 발목 잡고 늘어지니 답답한 마음에 저래 버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7/05/26 17:44
님 말씀 공감합니다. 허나 이낙연을 달고 저런 소리하면 영양가 없는 공허한 외침일뿐 그럼 너넨 왜 이런사람 쓰는데?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죠. 문 대통령이 이낙연한테 가서 총리직 거절하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님이 쓰신 연설을 하면 꽤 멋질거 같습니다
17/05/26 17:47
그쪽 동네는 암세포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대통령한테 큰 기대중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선 높은수준의 청렴도가 중요한데 이낙연과 강경화는 폐단이죠. 스스로 나가야합니다.
17/05/26 17:55
위장전입은 정말 흔해요.
40세 정도인 사람이 자기 가족중에 아무도 위장전입 한번도 안했다면 그게 좀 신기한 집인 경우에요. 타지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 상당수부터 직장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 공시생들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군인들 등등.. 아무리 엄격한 첨령도를 요구해도 이건 아니죠. 이왕 엄격할거 야동도 한번 엄격하게 따져볼까요? 애들 빼고 전국민을 범죄자 만들수 있는데..
17/05/26 17:48
야당이 가장 바라는 모양새군요. 지금 야당도 이정도 사유로 낙마시키기는 어렵다는거 압니다. 그런데 스스로 물러나면 야당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흔들수 있는 사례로 남게 되죠.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17/05/26 17:51
적폐청산을 위한 준비입니다. 대신 청렴과 공정을 앞세워서 자한당 세력한테 강한 공격을 가할수 있습니다. 추진력이 붙을겁니다. 문대통령 적폐청산을 위해 뽑은거 아닙니까?
17/05/26 17:55
추진력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청렴과 공정은 얼어죽을 가치입니다. 그걸 역이용하는게 구 새누리당, 현 자유당 세력입니다. 어떤식으로든 사소한 문제로도 태클 걸어서 번번히 좌절되는걸 이미 겪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거든요.
적폐청산 원하세요? 자유당 세력에게 굽히는 모양새로 자유당에 힘을 실어주는게 적폐청산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상털기식으로 탈탈탈 털면 안 걸려들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17/05/26 18:05
그니까 이낙연을 달면 적폐 청산을 하기 힘들단 소리죠. 이낙연 버리고 경찰력과 사법권을 이용해서 자한당의 모든 부정청탁이나 위장전입한 의원을 전수 조사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노무현 시즌2가 아닌 강한 문재인 시즌1이 되겠죠
17/05/26 18:12
뭐 성직자도 가족 있으면 아마 쉽지 않을거 같고..
일단 고아에 어릴때 절에 들어가서 동자 스님이 된 케이스거나 성당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면 얼추 만족할듯.. 아 근데 능력이 없다고 까여서 안되겠죠?.
17/05/26 18:51
비꼬질 않으면 자기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나요? 열선비네, 프로불편러네,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멀쩡하게 자기 의견 말하는 사람 뭐 만드는 분들이랑 많이 닮았네요.
17/05/26 21:41
깔끔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공학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서 철회가 이뤄지면 멀쩡한(?) 전남지사를 이쪽에서 올렸다 떨어뜨리는 격이라 호남 쪽의 지지를 적지 않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쪽이 끝까지 반대해서 무산된다면 화살은 야당 쪽으로 돌아가겠지만.
17/05/26 17:27
비서실장이 해명한걸로 충분하고, 표결 넘어가서 부결되면 다른 사람 뽑으면 되죠. 대통령이 야당 반발에 일일이 나서면 안된다고 봅니다.
17/05/26 17:48
여기서 일일이 나서는 순간 노무현 시즌2 되는거죠. 노무현 진짜 싫어했던 사람으로서, 문재인이 노무현 안따라가고 있어서 좋은데,
또다시 노무현 시즌2를 반복한다면 크게 실망하게 될거 같습니다. 정치는 이상을 보는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죠. 우리사회는 이상만으로 정치할수 없죠. 이상 쫓다가 죽은 대통령은 이제 1명으로 족합니다.
17/05/26 17:46
청와대로선 던질 패는 다 낸 것 같고, 이제 야당의 선택이죠.
부결 시키든가, 통과 시키든가. 모양 빠지게 더 이상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마되면 새로운 후보를 내면 되는 것이고,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뭐 적어도 낙마의 여파는 제 생각에는 특정 정당 쪽이 더 많이 받을 것인데 알아서 하겠죠.
17/05/26 17:47
후보시절부터 걸었던 공약을 총리부터 어긴 셈이라 실드칠 마음도 없지만 야당 호감도 별로고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입장이라 대통령이 직접 굽히는 모양새로 들어가면 그게 더 짜증날거 같아요.
// 정치글이 계속 늘어나고 시간 지난다고 줄어들거 같질 않은데 정치게 여는건 어떨지 ?
17/05/26 17:48
이따위로 흔들리지 마시길. 저또한 흔들림 없이 지지할테니.
이러면 자한당 적폐 무리 지지자랑 똑같은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좋습니다. 똑같은 놈 되어 보죠 뭐. 신선 될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나라 팔거나 사람 죽인 죄만 아니면 신경 안 쓸렵니다. 상대는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우리편만 정치적 옮바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경쓰긴 너무 억울해서요. 대통령이 깨끗하고 옳으니까. 대통령이 걸어온 길과 보여줄 모습들을 믿으니까 이런 일들은 신경 안 쓰렵니다.
17/05/26 17:50
이미 뱉은 말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다만, 모든 문제에서 완벽하게 깨끗한 능력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능할 지는 또 다른 문제구요.
17/05/26 17:52
정치적 발언은에서 이미 뱉은 말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과 정부측의 기 싸움인데 원칙만 내세워서 굽히면 앞으로 5년 내내 끌려다니게 될겁니다.
17/05/26 17:55
네 저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다만 이미 해놓은 말이 있으니 자한당 쪽에서 일부 발목잡기식 말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17/05/26 17:51
어쨌든 공약과 어긋난것은 사실이고, 문제가 없는 인사는 아닙니다.
허나 그동안의 자유당 정권에서 있었던 인사를 보면 이정도 사유로 낙마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야당측에서도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 기를 죽여놓기 위해 물고 늘어지는거죠. 주도권을 잡겠다는 소리입니다. 타협과 대화는 필요하지면 굽히면 안됩니다. 굽히는 순간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굽히면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계속 될거니까요.
17/05/26 17:51
청와대에서 이 정도로 입장발표 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원하는 모양인데 이 정도의 일에 매번 직접 사과한다면 국정운영이 엉망이 될겁니다. 너무 굽히는 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17/05/26 17:52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34
이와중에 갤럽조사에서 문재인 국정지지도는 88%로 역대 대통령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17/05/26 17:55
차라리 이낙연을 낙마시켜버리고 5대비리 관련자는 앞으로 공직에 발도 못붙이게 하고 국회법도 5대비리 관련 국회의원은 선거도 못나오게 하자고 밀어붙이면 국회가 참 볼만해지겠네요
17/05/26 17:57
개헌이야기 할 때나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거 보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해요.
대한민국에서 신뢰도로 줄세우면 국회의원 밑에 몇 직종 있지도 않는게 현실인데 이정도 일로 대통령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잘도 잘했다고 하겠네요. 요즘 정치적으로 자폭하는게 유행인가.
17/05/26 17:58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26일 채택 무산(속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294874
17/05/26 17:58
[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26일 채택 무산
http://news.joins.com/article/21612013 무산됬군요
17/05/26 20:14
이 정도의 소소한 반발은 예상했을텐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을 두는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궁금하네요.
준비한 대통령일지 그저 참여정부2일지
17/05/26 18:03
이제 주말내내 야당 의원들 위법행위를 폭로하는 문자가 갈테고 야당 의원들 핸드폰은 불 나겠군요.
특히 주호영은 http://v.media.daum.net/v/200909160243086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0413711&sid1=001 이거 두개로 영혼이 탈탈 털릴것 같은데
17/05/26 18:09
와 자한당 이것들 대단하네요. 그냥 이낙연후보자 포기하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합시다
'위장전입 관련된 모든 의혹이 존재하는 공직후보자는 모두 철회하겠다.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을 더 가다듬고 신중한 인사를 진행하겠다. 더불어 현재 재직중인 국회의원 및 모든 공직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장전입 및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에 해당할시 이유불문 즉시 사임하는 특별법 발의를 국회에 요청함. ' 전부 다 털고 갑시다. 그 정도는 국민으로서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17/05/26 18:19
청문회법에 의하면 직권상정 요건만 갖추면 의장이 보고서가 안올라와도 동의안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이 직권상정 요건이 빡빡해서 힘들겠죠.
17/05/26 18:13
우와...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다른 분 말씀처럼 야당 요구 받고, 그 기준 그대로 국회의원 조사해서 먼지까지 털어버렸으면.. 하는 심정이..
17/05/26 18:21
근데 이낙연 후보자 지명철회하면 더 당황스러운 건 야당쪽일걸요? 국민들이 후보자가 모자르다는 생각보다 더러운 야당놈들이 국정운영 발목잡는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후보로 빨갱이 운동권을 세워도 반대하기 힘듭니다.
근데 생각해봤는데 정봉주씨 총리 지명 가능한가요?
17/05/26 18:49
판결 찾아봤는데 자격정지를 당한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상에 의해서 선거법 관련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피선거권 10년 제한이고, 정봉주 의원이 기소된 사건의 법률에 적힌 형 중에 자격정지 10년 이하란게 있는데, 이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징역 1년 뿐이였어요.
17/05/26 18:22
황교안같은 놈 총리 임명시킨놈들이 발목잡기 제대로 하네요 크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정말 아니 애초에 똥 정도 묻은 게 아닐텐데 자한당은?
17/05/26 18:29
이 시국에도 역시나 국정공백이고 나발이고 신경 쓸 분들이 아니라는걸 재확인 시켜주네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렵니다. 추가해서 쓰자면 사실 예전에 매번 나오는 국정공백 어쩌구하는 말들은 지들 편의로 써먹던 핑계라서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6개월동안 국정이 공백상태였던 꽤나 비상에 가까운 시국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딴거없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17/05/26 18:34
지금 박근혜가 남긴 것들이 뻔히 보이는 판국에 이걸로 발목 잡으면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텐데 대단하긴 하네요 자유한국당이야 자기 기반이 확고히 있으니 그렇다쳐도 다른쪽은 뭐지...
17/05/26 18:48
이러면 더 힘들어질걸요 당장 위장전입했다고 의원, 검찰, 고위 공직자들 다 징계 줄 것도 아니고 그냥 화풀이에 불과한 거죠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순간 국민들 기분이야 풀릴까도 의문이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조사당한 사람들의 반감도 엄청날 겁니다.
17/05/26 19:04
이건 화풀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낙연 총리 낙마시키는 대가로 위장전입 전수조사해보자 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당 인사들 중에서 저거에 자유로운 인사 별로 없는데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빽빽거리는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17/05/26 18:37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무책임한 공직자 5대 제한 사항 이걸 공약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솔직히 진짜 무책임 한 공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거 누가 하자고 한건지 화까지 날려고 합니다. 지지자들이야 이걸 안 지키는거 큰 상관없고 다른 정권에 비해서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격 할 명분이 있고 총리 임명에 비 협조적일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지지 7년차지만 제가 자한당이나 국당이라면 저 공약건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냉정하게 봐서 이번 총리 인선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 공약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안그러면 두고두고 국정과 인선에 난관으로 작용 할 겁니다. 시작할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저 공약사항을 지키기 힘들거 같다고 자기 고백이라도 하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청문회 어떻게 넘길겁니까? 지금 제대로 가이드라인 정하고 넘어가야지 질척질척 지지율 좋다고 그냥 생까고 간다는 생각하면 앞으로 힘들어질거라 봅니다. 물론 문재인한테 좋은말 해주고 "아 아무 상관없다 그냥 넘기자" 이런 달콤한 소리 하면 저도 좋겠지만 지지자라고 그냥 달달한 소리만 한다면 그거 문정권 망치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17/05/26 19:14
그래서 비서실장이 사과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에 대해 종합적 검토 하겠다구요.
https://pgrer.net/?b=8&n=72071&c=2940053
17/05/26 20:15
비서실장이 마빠이님이 말씀하신 논조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직접 나와서 사과하라고 난리부리는 중이라죠 ;-) 한두달안에 탄핵소추안 발의할 기세...;;; 뭐 ..목표는 김상조인거 같긴 합니다만;;;
17/05/26 18:44
기사들보면 더 웃기네요. 기사들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국당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가려다 김상조 위장전입문제가 나오면서부터 기조가 바꿨다는 거네요. 김상조 위장전입문제는 경향에서 단독보도한 기사가 근거였고요. 그냥 잘들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크크
17/05/26 18:45
안대희를 낙마시킨 측이 참 내로남불 굉장하네요. 현재 총리 후보자 의혹은 불법의 영역입니다. 봐주고 뭐고 없어요. 게다가 청렴의 이미지로 대통령 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총리 거부를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잊고, 지금 와서 자한당이 자격이 있네 없네... 자한당만 반대를 하고 있는게 아니죠. 야당 전체가 검증 중입니다.
17/05/26 18:49
안대희 낙마 이유는 위장전입보다는 전관예우 문제가 컸죠
위장전입은 새누리 여당시절에 마치 취준생 토익점수 처럼 총리 후보자들이 패시브로 달고 들어가니 별 문제가 안됐구요
17/05/27 16:15
전관예우의 의혹이 있었을 뿐, 증명되지도 않았고요, 설사 전관예우가 있었다한들 불법도 아닙니다. 도덕적 측면에서 전관예우가 더 위중하지만, 법률 위반의 측면에서는 위장전입만 문제가 됩니다.
17/05/26 18:51
5개월 만에 16억을 번게 주된 문제였지 위장전입은 언급만 한 수준 아니었나요? 그 당시 기사들도 다 전관예우 문제만 지적했었을텐데요?
17/05/26 18:54
그나마 안대희가 베스트였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고...
심지어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한지라 청문회 하지도 않았어요...
17/05/26 19:05
위장전입만으로 낙마시킨적 없을텐데요.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시구요. 위장전입은 결격사유나 낙마한 이유중에서 아주 사소한 흠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진짜 낙마한 이유는 숨기고 위장전입이랑 엮으시면 안됩니다.
17/05/26 18:46
또 시작이네요.
구새누리 세력은 원래 약속도 안지키고 태생이 그런놈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친노나 진보쪽 인사들은 단 하나의 흠집도 없어야 하는 퍼펙트맨들 이어야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석가모니나 예수쯤 되어야 욕을 안먹을듯.
17/05/26 20:17
잘못 짚으셨습니다. 석가모니나 예수가와도 안돼요... ㅠㅠ 경상도출신도 아니고 친서민정책을 퍌칠 분들이라 헬조선에선 빨갱이입니다..
17/05/26 18:49
결국 흐름을 보면 김상조 교수 받기 싫으니까 딜하자 이거 같네요. 아무리 봐도 말이죠.
김상조 교수가 이대로 취임하게 되면 불편하실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거든요. 크크크
17/05/26 18:49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위장전입 정권이 될거라는둥 신나서 공격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려니 기도 안차지만 빌미를 준건 사실이고 지금으로선 대응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원칙을 세워두고 첫 인사부터 지키지 못했으니 비판받을 점은 분명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5대 원칙을 재고하셔서 새로 기준을 세우셔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걸로 계속 발목 잡힐바에야 그냥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속은 뒤틀리고 너무 화나지만요..후
17/05/26 18:50
원칙 재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장전입 언급한건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한거였죠.
다만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 야당들 이래저래 언성 높여대는 꼬락서니는 암만 봐도 가관이네요.
17/05/26 18:52
착한 위장전입인가요?
그냥 장관 1-2명 위장전입 있는 수준이면 몰라도 총리라는 사람을 위장전입 한 사람 꽃아넣는건 명백한 잘못 같은데요. 누구도 칼같이 깨끗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지 않았고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 적폐라면서 청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될 거면 부동산 투기,논문 표절도 다른 점이 훌륭하면 허용이 되야 되나요? 본인이 한 말은 지키던지 아니면 사과하고 넘어가야죠
17/05/26 18:56
김상조가 핵심인거 같네요 아무래도 크크
김상조건 날조해서 위장전입이라고 스피커트는언론들 기억해 두겠습니다.. 특히 아주 진보적 어젠다로 무장하신 모 언론에서 이러는거 보고 입진보라는게 이거구나 싶네요. 그들에겐 지적유희일 뿐이고 실제 실천가 활동가가 공직을 맡으려하자 먼저 날조로 손봐주기하는게 크크.. 무슨 외국살면서 우편물받는걸 위장전입이라고..
17/05/26 18:57
시원하게 이낙연 낙마하고, 타지역 총리로 갑시다.
충청 총리도 좋고, 신선하게 강원 총리도 괜찮겠네요. 제발로 호남 총리 날리려는 사람들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는지 좀 봐야쓰겠습니다.
17/05/26 19:01
저도 그냥 낙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 지키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자가 딱히 괜찮은 인사인지도 모르겠고요.
17/05/26 19:19
낙마도 정부에서 하는게 아니라 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모양새가 더 적절할 겁니다.
그래야 야당에서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요.
17/05/26 19:00
노무현 초기 시절하고 똑같이 흘러가네요. 언론과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의 주변을 흠집내서
노무현과 친노를 분리시킨 이후에 죽어라 노무현만 때리기...
17/05/26 19:01
진짜 안타까운게...
앞으로 자유한국당 국무총리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제대로 껍대기가 홀랑 벗겨질 정도로 해 줄 수 있는데.. 영원히 못한다는게.. 아쉬울 뿐
17/05/26 19: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243021
[여야 ‘문자폭탄’ 신경전 활활…이언주 “전송자 조사해야”] 이 와중에 우리 언주는 민간인 사찰 조장하네요. 크크크 언주야! 지역구 주민들이 너 반품하고 싶대
17/05/26 19:21
이낙연씨 낙마시키고 타지역 총리 받아서 가죠.
어차피 지금 이낙연씨를 주로 물어뜯고 있으니 이낙연씨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를 살리고 국당은 무슨 반응 보일지 기대되네요 크크 그리고... 언주야 언니는 행복하다
17/05/26 19:41
잘 나가다가 스타일 구기네요. 국민들 앞에서 공언한 원칙이니 지키려 노력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언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수 밖엔 없을거 같구요. 빌미를 준건 사실이니... 흔한 대한민국 인사청문 풍경이 되었군요.
17/05/26 19:49
이언주 "어떻게 시간 딱 맞춰 문자폭탄 오는지 모르겠다" 설전
http://m.g-enews.com/view.php?ud=2017052619012722500cc1df6cba_1 언주 누나~ 요즘 국민들은 TV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본데요~
17/05/26 20:02
새칼은 없고 중고칼만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깨끗한 칼을 써야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17/05/26 20:02
뭐 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자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했던 이상, 이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죠.
시원하게 이낙연 인준자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들 뽑던가,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일부 희생해가면서까지 안고 가던가. 다만 전 문재인 정부가 후자를 택한다고 해도 지지를 거두진 않을 겁니다. 실망이야 하겠지만, 국정 농단 수사/검찰 개혁 등 다른 일을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17/05/26 20:23
어차피 타겟은 김상조인거 같고....;-)
공정위원장은 동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동의받아야 하는 총리쪽에 발목잡기 들어간거 같은데.. 다른 당은 몰라도..국민의 당은 전남지사를 총리로 데려가는걸 반대해서 실업자 만드는 베팅은 적어도 당이 소멸될 각오는 걸고 하는걸까 모르겠네요; 어차피 없어질 당이니 막장으로 가자는 건지 ...^^: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5대 배제원칙이라는 것도 민노당, 정의당이 자주하던 꽃노래 비슷한거라고 봅니다. 본인이야,,,절에 고시공부하러 들어가면서도 전입신고 하고 갔던 사람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그리 흔하게 있을리가요...;; 성공의 표준 롤모델이 이명박인 나란데 ..-_-;;; 어떤 결론을 내릴진 모르겠지만, 지금 머뭇거리면 검찰 개혁은 커녕, 탄핵소추 놀이 해볼까 하는 국회를 봐야 될수도 있으니까요 ;-) 어차피 그자들 눈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처럼 문재인도 대통령으로 보이지도 않을텐데.. 이번에 꺾이면 그날로 그냥 끝나는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
17/05/26 20:24
알고 기용했다면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고, 모르고 기용한거라면 사과하고 철회해야죠. 어느 기사 표현대로 공약집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스스로 내세웠던 공약을 180도 뒤집어서, 비리 사실을 떡하니 갖고 있는 인사를 국민들 앞에 버젓이 내놓다니요.
17/05/26 20:34
털어서 먼지 안나는 인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위장전입 사실이 있으면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스스로 천명한 것이 문재인 본인이고, 청렴을 내세우는 이번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가장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 입니다. 털어서 먼지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적어도 본인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위장전입' 먼지는 안나와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17/05/26 20:47
저도 같은 생각을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꾸준히 해왔고, 솔직히 공약에 까지 내세우길래 많이 놀랐었습니다. 위장전입처럼 사실 어느정도 만연하고, 그 목적에 따라 비리와는 거리가 있는 사항조차, 원천 배제시키겠다고 한 것이 바로 문재인의 공약이었으니까요. 정권의 기조나 대통령 개인의 철학이 과거와는 달리 솔직함, 결백과 같은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에 청문회 전까지는 저는 당연히 이번 인사들은 5대비리로부터 자유로운 고위공직자 다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이 실망했고, 이번 정부가 결국 공약을 뒤엎고, 밀어붙이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지 많이 궁금합니다.
17/05/26 20:46
공약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또 아득바득 지키겠다고 이 정도 흠결로 쳐낸다면 정말 답없는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타협하고 갈 일도 필요하지요.
17/05/26 20:36
이번 대통령은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적폐청산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지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인물이 없더라도 깔끔하게 좀 안되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얘기라도 안했으면 기대도 없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7/05/26 20:38
뉴스룸 논조도 그렇고 다른 언론도 그렇고 은근슬쩍 위장전입 물타기 하면서 김상조 위장전입이라고 못박는거 보면 역시 이낙연은 밑밥이고 타겟은 김상조 같습니다. 조중동과 재벌들한테 광고 수주받아 먹고사는 진보로 위장전입한 수구적폐 기레기 한경오나, 재벌과 상부상조하는 정치인들이나 김상조가 되는건 싫겠죠. 근데 김상조는 위장전입도 아니고, 게다가 청문회는 하지만 국회동의는 필요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저런 노골적인 길들이기 땡깡 받아줄거면 새정연 안철수랑 호남토호를 깽판칠때 들어주고 정계은퇴 한 후 지금 대통령은 안철수였을 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이랑은 사람이 달라요. 오히려 욕먹고 지지자도 없었던 그때 난이도가 더 높았죠-_-; 지금 봐도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건 국민한테였지 야당한텐 안했거든요. 물론 몇몇 분들은 비서실장이 사과한것도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는건지) 고 사과 안했으니 언제 사과하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농담이긴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거 자한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한명씩 총리지명 청문회 러시안룰렛 돌리면 꿀잼이긴 하겠...
17/05/26 20:43
비서실장의 사과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의 무게는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 라니요. 공약은 공약이고, 현실은 현실이니 양해바란다는건가요? 일단 인기는 끌어야 하니 기치높은 공약은 세워놓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는 건가요? 경제 공약이나 일자리 공약처럼 통제불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공약도 아닌, '인사' 공약입니다.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했고, 밝혀졌으니 배제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17/05/26 20:46
어차피 문재인이 약속 안지켰으니 자진사퇴하겠다 정도 얘기 안나오면 사과했다고 생각도 안할겁니다..
사과하면 말바꾼다 공약 헛소리다 다른 공약도 다 안지키겠네 등등 줄줄이 준비되어 있겠죠 ^^ 어차피 타겟은 김상조일겁니다.. 어찌되나 지켜봐야죠
17/05/26 20:42
이낙연이 낙마하면 당장 국민의당은 차기 지선부터 작살날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체면이 있으니 다른 야당과 같은 행보를 하지만 결국에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과정이 깔끔하지 못한 것이 흠이긴 하나 이런 사소한 시비로 발목 잡히느니 돌파했으면 합니다 자잘한 흠결과 문제점이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는 볼때 지지철회는 커녕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17/05/26 20:51
이낙연은 무난한 게 제일 큰 특징인 총리후보 지명이었는데 설마 통과 안시킬까요. 결국 타겟은 김상조 같은데 대치동서 목동을 위장전입한 것을 학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진짜 제 정신이 아닌 건데요.
17/05/26 20:54
공약아니였으면 문제가 없는게 되는건가요?
위장전입이 문제면 공약과 관계없이 문제되야죠. 공약과 다른 행동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죠. 공약을 파기하면 그대로 욕먹을거고.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한들 달라지나요?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착한위장전입이 되는건 아니고.요. 좀 더러워지는건 감수하고 그냥 가야한다고 봅니다. 끝내 안해주면 다른 사람써야죠.
17/05/26 20:56
애초에 위장전입은 길거리 흡연 급으로 국민들도 많이들 하던 것인데 저걸 5대비리로 넣겠다는 발상이 너무 순진한 발상이였습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충수를 둔 셈이니 오는 비판은 견뎌야겠지요.
17/05/26 21:12
만약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이번 인사들이 물러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직자 인사계에 시금석이 될 만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높은 자리 올라간 사람은 뭐 하나 씩 뒤가 구리다는 인식이 얼마나 팽배해있습니까.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비리 사실인 위장전입조차 엄격하게 다뤄지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진정 청렴 결백한 인사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국민들 마음 속에 자리잡을 겁니다.
17/05/26 21:25
그래서 참여정부때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했다가 이명박근혜때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들만이 공직자가 되었던가요?
오히려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이런 개드립까지 외치는 사람들 한가득이었는데.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17/05/26 22:32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비리 사실인 위장전입조차 엄격하게 다뤄지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진정 청렴 결백한 인사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국민들 마음 속에 자리잡을 겁니다.'
참여정부 뒤에 이명박근혜 때 공직자가 되거나 공직자 후보가 된 인물들의 면면만 봐도 이런 헛소리는 못 하실텐데 참으로 뻔뻔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양심 팔아먹은 소리나 이 소리나 참 양심 팔아먹은 소리는 매한가지군요.
17/05/27 00:05
높은 도덕성을 기준삼아 엄격한 인사를 단행해도 이후에 그 기준이 무너지고 역행한 전례가 있으니 애초에 그렇게까지 높은 도덕성의 잣대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지난 9년 동안의 인사는 그야말로 썩은 비리의 온상이었고, 그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 아닌가요? 공직자의 도덕성 잣대는 더 높아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난 9년동안의 공직자 내지는 공직자 후보의 인물의 면면을 보면 비리의 온상이므로, 앞으로도 쭈욱 같은 것이 반복되어도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문재인을 지지한답시고 떠드는 사람들의 이중잣대가 놀랍기 그지없네요.
17/05/27 12:56
공직자의 도덕성 잣대는 더 높아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 지난 9년의 상황을 보고도 그 동안 지난 9년을 망쳐놓은 쪽에는 별 소리 안 하시다가 이제와서 다른 한쪽에만 이런 소리를 하기 위해 '지난 9년 동안의 인사는 그야말로 썩은 비리의 온상이었고'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지난 9년을 비판해 온 양 위선적인 행동을 하시니 당연한 듯 보이는 말조차 말 같지 않을 수밖에요.
기분 나쁘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가진 비판적 시각을 지난 9년 동안에 반만큼이라도 유지하셨든가요.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기준을 고무줄같이 늘였다 줄였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근엄한 척 하는 꼴을 TV에서도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저 실소가 나올 뿐입니다. 거짓말이나 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공평하게 말을 하시든가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 쌩난리를 치며 통과시킨 인사들과 지금 통과 못시키겠다고 어깃장 놓는 3인과(애초에 한명은 인사청문회 가부대상도 안되지만.) 비교해 보면 누가 나은지는 자명한 일이고. 그걸 구분할 생각 없이 말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요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말이 말 같지가 않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게 싫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치우시면 됩니다.
17/05/27 13:48
지난 9년동안의 인사에 대해 꾸준히 이 사이트에서 비판적인 글과 댓글을 달아온 사람만이 이번 공직 인사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이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기 시작한 지난 1-2달의 기간 동안 지난 9년 동안의 인사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제 입장은 마음대로 추측해서 넘겨짚으셔도 되는 건지요? 다소 획일적이고 편향된 공간이라는 주관적인 느낌은 갖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문을 굳게 닫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지는 몰랐습니다. 기준을 고무줄같이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분노감을 갖고 계시다는 점 충분히 와닿고 공감되지만, 전혀 엉뚱한 타켓을 지목하고 계신겁니다. 비리 사실도 사실 파보면, 그 정도가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인생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지겹도록 들어오던 변명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기에 5대비리 척결이라는 공약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현될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테니까요. 물론, 비리 정도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그 정도 비리는 현실적으로 이해해줘야한다던가, 심지어 비리가 아니게끔 법이 개정되어야한다던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기분입니다. 5대 비리를 원천배제시키고 척결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무력감까지 들구요.
끝으로 한 번더 강조하고 덧붙이자면, 문재인을 비판한다고해서, 전부 이명박,박근혜 지지자(?) 혹은 적폐세력이라던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나 적폐세력에 대해 비판해온 흔적이 이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넘겨짚는 것이 얼마나 독단적인 생각인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17/05/26 23:05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마시죠. 언제나 상식 바깥에서 정치해온 게 현재 야당이고, 그 야당이 뭔짓을 하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인 게 님을 비롯한 그네들의 지지층입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던 상관없이 새누리는 결단코 몰상식하고 추접할 거라 장담합니다. 걔들이 양심이나 상식이 있다면 이와같은 작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일반 국민이면 몰라도 지들이 감히 '위장전입'에 딴지를 거는 속셈이야 빤한데, 님께서 그간 쓰신 댓글의 면면을 보아하니 하나같이 주옥같습니다, 이낙연 정도면 새누리와 충분히 차별화되는 인사고, 이만하면 밀어붙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는데 굳이 님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을 거 같고요.
17/05/27 00:15
말같지도 않은 소리좀 하지 마시죠. 도대체 새누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연유로 등장하게 되는지 그 엄청난 자유연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향후 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지금의 민주당 정부 내지는 혹은 지금과 같은 이념을 지닌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정권에서 공직 인사 만큼은 지난 정권들과는 달리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대부분 국민들의 바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저는 공직인사에서 5대비리를 척결시키겠다는 문재인의 공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공약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와도 같은 이번 인사에서 5대 비리 만큼은 흠결 없는 후보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수도 없이 있을 공직 인사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언급한 것입니다.
17/05/27 06:47
자유연상이되 님의 그간 댓글을 보고 내린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이며, 줄곧 문재인에 시비걸다가 뜬금없이 비리 척결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주장보다야 훨씬 타당합니다.
님같은 사람이야 이낙연이나 황교안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둘간에는 엄연히 법적 도덕적으로 너댓단계는 양질의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만해도 비약적인 발전인데 마치 문재인정부가 선거 전 공약에 대한 태도를 뒤집기라도 한 양 몰아붙이는 꼴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저마다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낙연을 낙마시켜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님의 태도는 그와는 또 다른 게, 몇마디 포장으로 가리기 어렵다는 걸 주지시켜드립니다.
17/05/27 10:58
하하. 그 동안의 제 댓글까지 찾아주실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실 지는 몰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새누리에 대해 토씨하나 언급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그런 기발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인지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에게 비판적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것 아닙니까? 문재인 안찍은 사람이 유권자의 60%입니다만? 파스칼님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파스칼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상상하고, 낙인찍으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상상력을 덧붙여서 제 댓글을 해석하니 전혀 엉뚱한 답글을 달고 계신 것입니다. 새누리 얘기며, 황교안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뒤집다니요? 포장이라니요? 도대체 지금 누구랑 무슨 얘기하고 계신겁니까? 문재인 공약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인기영합적이고 현실성은 떨어지는 허항된 공약과 캠프에 속한 혹은 그 주변 인물들의 참여정부 때의 구시대적 그림자때문에 제 선호에는 반하는 인물, 정부였으나, 당선 이후 청와대와 공직을 자기 사람과 호남으로 도배질 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측근이 아닌 장외 인사를 기용하는 모습에서 공약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선에 대해서는 생각은 바뀌어 가고있었습니다. 여전히 허황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제나 일자리 공약 등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첫단추와도 같은 인선에서만큼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저런 5대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인선을 내보였다면, 이런 잡음조차 없었을 것 아닙니까.
17/05/27 16:21
그래서 그토록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현실성 가득한 공약만 내건 정치인이 누구라 생각하시고 그간 누굴 찍었는지 여쭙고 싶네요. 저를 어떤 사람이라 상상하시던 제 관심 밖이고요, 되도 않는 비난의 행간을 읽으려고 그간의 행태를 참고하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이낙연이 마뜩찮다는 의견이야 당연한 거라고 미리 말한 바 있고, 다만 이낙연을 지명했다고 정부 자체를 비난하는 정당, 정치인이 과거 행태가 어떠했는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며, 그들과 현재의 정부를 동급취급하는 게 조중동 아니면 한경오라는 점 일러드립니다. 문재인은 분명 100%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취지와 의지는 증명할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고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거야 님의 자유지만, 100%가 아니면 아무 의미없다는 주장이야말로 노무현을 죽이고 나라를 이꼴로 만든 주범이라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낙연도 5대 비리 중 위장전입 하나가 문제일 뿐이고, 그 위장전입만해도 정상참작할만한 사연이 있는데다, 나머지 면면은 출중하다 할만 합니다. 평소 얼마나 위장전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공약한 건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논리로,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게 내딴에는 순수하게 보기 어렵네요.
17/05/26 21:06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 정치를 열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이정도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국회의 대통령 직접 해명 요구가 과거의 정부들 입장에선 무리한 요구였을지 모르지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접 해명을 회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건 그거대로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비서실장 말고 곧바로 대통령이 해명해버렸으면 그건 그거대로 화통하고 본인 말 실천하는거라 멋졌을지도 모르겠는데.
17/05/26 21:1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힘주어 말한 공약을 초장부터 지키지 못하는것에 대해 왜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 비서실장이 대신 해명해야 하는거지
17/05/26 21:57
정국 주도권 때문이겠죠.
여기서 야당이 하라는 대로 죄다 해주면, 특히 자한당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엔 노답이거든요. 어차피 국당은 이낙연 커트 못 시키고 자한당도 몽니 부리면서 자기들 똥 조금이라도 닦는 척 하는 겁니다. 이낙연은 야당이 오만 생색 다 내면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아니까 청와대도 대변인이 나오는거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모양새로 가긴 싫으니까요. 지금은 여당과 문재인 쪽이 본인들 공약 실수로 약점 잡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야당이 머리 잘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당과 문재인 쪽은 나름 버티는 거고요.
17/05/26 21:21
이거 그냥 국당을 노린게아닐까하는 소설을써봅니다
반대할수록 국당 지지율 망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 낙마하면 국당 안그래도 다죽어가는데 막타치는거고
17/05/26 21:43
뭐 단순한 이상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제일 먼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것이 문대통령님이니 말이죠. 충분히 나올만한 비판으로는 생각합니다.
17/05/26 21:50
50세 이상 정치인들중 위장전입 정도의 흠결이 없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 기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이구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문재인이지요.
17/05/27 11:32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이상"을 보고 표를 준 사람들과의 약속인데요. "거의" 없더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7/05/27 15:13
50대에 없으면 40대에서 찾은 되지 않나요?
거의 없다는거지 100프로 없다는건 아니잖아요. 낙두인님이 말씀하신 이상적인 생각을 공약으로 제시한게 지금에 대통령입니다. 그런 공약이 없었다면 과거 정부처럼 몇가지 흠정도야 하고 넘어갔을건데 지금은 그게 안되게 된거죠
17/05/26 21:56
이쯤되면 그냥 부결되는거 보고 싶네요 ;-)
어느 당 하나는 가루도 안 남을거 같고.. 이 기회에 공직자 전수 조사하면서 5대 검증기준으로 입법 한번 가는 것도... 일자리나 경제나 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국민들 기대 1번은 적폐청산이니.. 현실은 그냥 적당히 동의하고 넘어갈거 같긴 하지만요..
17/05/26 21:59
표결 가서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부결되고 그러면 정말 재밌겠네요.
그럼 내각의 구성이 자연스레 늦어질테고... 그럼 국민들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기보다는 야당에게 향하겠죠. 가뜩이나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몽니를 부리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자유당도 그렇지만 특히 국민의당은... 아주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겁니다.
17/05/26 22:02
깨끗하고 능력도 있는 대한민국 총리감이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겠지만, 이낙연 후보는 여소야대 현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골라낸 괜찮은 해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사과든 뭐든 야당의 수준 낮은 기싸움 시도들은 대범하게 수용하면서, 필요한 인물들을 마음껏 써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게 옳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17/05/26 22:02
짜증나는데, 낙마시키고 유시민 5년동안 알박아 둡시다. 이미 검증받은 사람이고 능력은 토를 달지 못하니.
억울하면 유시민이랑 맞짱 토론 뜨고... 김상조 위장전입이 아닌 고작 전입과정에서 지연된 것 가지고 '위장'이라고 수식어 붙여서 터뜨리는 언론이나 그걸 가지고 물어 뜯는 야당이나...진짜 한심하네요. 국민들 민의하나 읽지 못하는 넘들이 무슨넘의 국회의원을 한다고....
17/05/26 22:05
그나저나 여기서 진짜 유시민이 맘 고쳐먹고 나온다고 하고 청와대에서 죄송죄송 하면서 이낙연 철회하고 유시민 지명한다면???
유시민은 이미 장관 청문회 문제점 없이 통과했으니 설마 빅 빅쳐 각이....
17/05/26 22:27
참고로 인사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합니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부결시키는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러려면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죠. 그걸 포석에 둔 줄다리기인데... 이낙연 총리의 경우 이변이 없는이상 31일 표결처리 될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국민의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동조해서 이낙연을 파토시킨다?? 죽고 싶다면 뭐....
17/05/26 22:29
다른 곳들 둘러보니까 오늘 카톡 화력 담당(!)은 화려하게 어그로를 끈 이언주씨에게 집중되는듯? 특히 루리웹 북유게의 드립력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특이한건 '이언주' 라서 문자내용이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팩트를 장착한 놀리는 내용으로... 덕분에 눈팅하면서 많이 웃었네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265010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265096
17/05/26 22:39
이언주씨가 문자 보내는 사람들에게 인민독재 운운하셨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_-+
인민독재? 참 근본도 없는 개념 만들어내느라 애쓴다 싶습니다. 그나저나 아직도 무슨 세력이 지시해서 문자폭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이 고대 유물 수준일까요? 그렇게 특정 세력 운운하시는 분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을 만한 분들이면서 자기 머리속의 회색 뇌세포는 가동을 안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딱 맞춰 문자가 온다고 놀라는 것도 참 웃겨요. 왜 시간 딱 맞춰 올까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눈에 쌍심지 켜고 보고 있으니까 오는 거지.-_-;;
17/05/26 23:07
원래 기득권일수록 자기가 가진걸 내려놓는게 쉽지 않죠.
음반시장이 엠피삼에 휩쓸릴 때의 가요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 판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죽도밥도 안될텐데 말이죠.
17/05/26 23:09
솔직히 처음에 기준을 너무 높이 세웠다고 봅니다. 새누리 때는 도덕성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다 역량에도 의문부호가 있었다면 지금은 도덕성이 완전무결하진 않는데 적어도 역량미달인 것 같은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위장전입 잘 한건 아닌데 진짜 위장전입 조차 안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뭐 결혼도 늦게 한 윤석열 검사쯤 되면 그조차 안 걸리겠지만.
17/05/26 23:23
[연합뉴스] 임종석, 文대통령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죄송, 양해 부탁드린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94329 )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위장 전입이 있어서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 정도 사과면 이해해줄 만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 전입 아니면 큰 흠이 아니라고 보기에 인선된 인사들 임명되길 바랍니다.
17/05/26 23:52
별로 책임총리 할거같지도 않은데 그냥 짤르고 다른사람 쓰지 왜 초장부터 이럴까요.
국당은 지금 비례빨인데 진짜 짤리면 호남에서조차 개발살나서 당 사라질거고 여당개이득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짤라야 정권바뀐뒤에도 거지같은놈들 덜보고 지금 말바꾸기 안한걸로 추진력도생기고 좋을거같은데..
17/05/27 00:03
박근혜 정권 때 총리 후보 낙마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 전관예우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안대희 전 대법관 - 전관예우 및 고액 수임 논란 문창극 - 역사관 논란 박근혜 정권 때라면 이낙연 총리 후보는 아마도 청문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불법을 시인한 사람인데...
17/05/27 09:43
김용준:자기가 물러남
안대희:마찬가지로 그냥 자기가 물러남 당시 PGR반응은 주로 ???이걸로 물러나나? 였었죠. 문창극:희대의 예정조화론 예찬론자(베르세르크의 베헤리트의 개념과 비슷합니다.)로서 모든것은 하느님의 큰 뜻이라 믿었죠.-설령 조선민족에 대한 예정조화론이 있다고 해도 그걸 뭐 게으르니 뭐니 하며 이유를 갖다대는건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물론 박근혜가 물러난 것과 그 관련자들이 감옥에 간걸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달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는 그쪽 분들은 털면 나올게 너무 많아 감옥갈가봐 아예 도주부터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인데요 뭐
17/05/27 00:05
이낙연 이라는 사람자체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통의 공약이 부메랑임과 동시에 덪이 됐죠.
그 옛날 한나라당의 노통 탄핵이 역풍을 맞았듯, 민주당이 503에게 들이댄 엄중한 잣대가 언젠가 자충수가 될수있습니다. 사안의 합리성을 떠나, 어디까지나 정치공학적으로요.
17/05/27 00:18
박근혜 정권 때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세명이 낙마를 하죠.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최고로 낙마 많이 한 정권일껄요. 그래서 생각해 낸 꼼수가 국회의원을 시키면 의원끼리 봐주기라도 하겠지 해서 나온게 이완구죠. 결과는? 통과...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팝콘각이랄까요?
17/05/27 00:24
과연 팝콘각일까요? 그때야 당이 2개였죠, 지금은 여러당입니다, 특히 호남민심 눈치를 봐야 하는 국민의당만 합의해주면 생각외로 청문회는 쉽게 통과될 겁니다
전남도지사 이낙연을 국민의당이 낙마시킨다?, 어떤 의미로는 저도 기대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못할 겁니다
17/05/27 00:59
문창극이 왜 나왔을까요? 안대희가 떨어졌습니다. 안대희가 떨어졌다는건 정치권이 아닌 공직자 출신은 아무도 통과 못할 꺼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엉뚱한 기독교계에서 온 겁니다. 그마저도 안되서 정치권에서 총리가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당시 분위기 팝콘각이었겠지만 뭐... 박근혜 정권에서 누굴 올려봐라 통과시켜주나 분위기였습니다.
17/05/27 02:47
안대희를 누가 떨어뜨린줄 알겠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검증중에 스스로 부담감을 가져물러났었고 안대희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 피지알에서도 많이 본거같은데 마치 현미경검증들어가서 정치권에서 탈탈털어서
부적격자로 만든거마냥 말씀하시네요
17/05/27 12:59
꼭 이렇게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평소 하시는 말씀 보니 자신이 균형을 맞추는 사명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던데 이런 거짓말로 균형 잡을 필요 없으니 좀 그만 둬 주시죠?
17/05/27 09:45
역대정권중 최고로 낙마 많이한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6공화국 최악의 정권이였다는걸 증명해주시고 있네요. 근데 지금도 자한당 지지하시나요?
17/05/27 00:27
이 총리내정자의 위장전입은 필터링이 안 된듯 합니다.
딱히 이낙연이란 인물이 유일한 총리감으로 보이진 않고.. 호남의 상징성외엔 그 닥 ... (전남도의 청렴도도 하위구요) 어차피 늦는 내각 ..털고가야죠. 그 후 정국주도권과 개혁동력은 힘을 더 받을것입니다.
17/05/27 00:29
도대체 왜 위장전입을 공약에 넣은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변에 보니까 정말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는 본인들 생각과 달리 법적으로만 따지면 위장전입하신 분들이 꽤 되시던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면에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17/05/27 00:39
애초에 5대 조건이라는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게 좋은 능력치인것은 분명하지만, 도덕성만이 능력치는 아닙니다.
17/05/27 01:01
진보의 그 지독할만큼의 결벽성은 분명한 문제죠.
투기 문제가 아니라면 위장전입은 좀 넘어가줘야죠.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걸 모르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 주위에도 지방직 공무원 준비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상태인 사람들이 제법됩니다.
17/05/27 01:17
위장전입은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큰 범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내가 당첨된다는건 다른 사람이 떨어진다는 거고, 취업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붙으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걸 의미하죠.
위장전입이 과거부터 낙마 사유인 이유가 있죠. 게다가 적폐라고 문재인이 말할 정도로 문제가 심한 행위입니다. 50대 이상은 대부분 위장전입 했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오히려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기를 안한 사람이 없죠. 이제 시작이네요. 이명박 아웃을 외치고, 박근혜 정권 때 아무 일도 못하게 한 그 기준 그대로 해보죠뭐.
17/05/27 01:27
티비조선 보수 패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한국의 50대 이상은 대체로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어제 저녁 전원책 무슨 방송이었습니다
티비조선 패널분들께서 이낙연 후보의 위장전입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기에 기존의 위장전입과는 다르다고 열심히 말씀하시더군요, 종편에서조차 제대로 건들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크신 듯 합니다, 나경원씨도 나왔는데 이낙연 후보의 흠결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제 시작이라고요? 아이고 자한당 지지율이 보수적인 갤럽에서 한자리수가 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말씀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더민주, 자한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제대로 털어봅시다 아 그리고 이명박은 논외로 치고 박근혜정권은 사실상 최순실아줌마정권인데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게 한것이 다행인 셈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지시말고 제대로 뭐 하나 추진한게 있습니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17/05/27 02:30
네 그 기준 그대로 해도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1000000만배는 낫습니다
무슨 그 시절에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기로 착각하셨나봅니다? 기억력 진짜 대단하시네요
17/05/27 09:32
'이명박 아웃을 외치고, 박근혜 정권 때 아무 일도 못하게 한 그 기준'대로 하면 지금 후보자들 다 세이프일텐데 말 참 가볍게 하시는군요.
정권이 바뀌니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양심은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17/05/27 01:23
그냥 박근혜가 같은 행위를 했을때 반응이 어땠을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 된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한 말도 안지키냐부터 닭대가리라 까먹었다 드립에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드립에 아주 파티타임이었겠죠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강행해서 통과했겠지만 이번 정권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현실정치가 어쩌고 기준이 어쩌고 하시는데 문대통령님은 정치 일이년 했답니까? 준비된 대통령 밀다가 임명후보도 제대로 준비 안 됐다면 까여야죠. 현실모르던 이상론자를 택할지 내로남불을 택할지 제 삼의 선택지로 말바꾸기를 택할지는 정권의 선택이겠죠
17/05/27 01:53
인사원칙 위배가 지지율 8%로 헤쳐모인 야당입장에서 물어뜯기 만만해보이는 떡밥인 건 사실이지만
야당에서는 이낙연 내정자를 함부로 낙마시키지 못할 상황이죠 청와대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니 비서실장을 통한 사과로 야당에게 적절한 명분을 부여한 상황이구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참여정부를 교훈삼아 사소한 어그로에 발목잡히려 하지 않을 것 같고 초기 정국주도권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먼저 나오라고 했으니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 슬슬 쫄리는 쪽은 국민의 당이 될게 뻔한데 과연 정당지지율 보다 현실감각이 더 높은 수준인지 흥미롭네요
17/05/27 02:26
하여간 이중잣대들 쩝니다. 한 건씩 올라올때마다 물어뜯고 찢어발기네요. 이 정도로 완전무결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9년동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합리적인 척 논리들 앞세우고 진지하게 의견 개진하는 척 하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고 그냥 더불어 민주당이 싫고 그냥 현재 정권과 정치판이 싫고 보기 불편하신 분들 많이 보이네요.
17/05/27 02:32
박근혜 탄핵은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와서 박근혜떄랑 지금이랑 똑같답니다 크크크 그래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엔 일체 대답도 못하는 주제에 주구장창 물타기만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가소롭고 우습기만 하죠
17/05/27 02:36
이번 위장전입은 사안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문통이 후보시절 괜한 말을 해서 여지를 남겼죠. 총선 때 호남에서 참패하면 물러난다고 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 어차피 정치 높은데서 오래할 수록 한 번씩 생기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진행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총선 때는 민주당이 다른 모든 지역에서 압승해서 적당히 문대고 넘어갈 수 있었죠. 이번에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도 역대급. 국민의당 길게 반대 못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크게 어필하는 문제도 아니죠.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5대 원칙은 왜 발표했냐"는 정도로 적당히 찔러보고 넘어갈 겁니다. 정해진 수순이요 정석입니다.
17/05/27 02:41
차라리 그냥 싫으면 싫다고 까고
문제되는 위장전입에 한해서 까면 까는 거지 거기에 박근혜 당시 총리는 왜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물타기도 좀 적당히 해야지 크크 박근혜 당시 총리후보들이나 총리가 된 사람들이 어떤 논란을 갖고 있는 줄 알고 동급으로 비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따위로 할거면 차라리 그렇게 좋아하는 정규재TV 가서 그러던가 조갑제한테 가서 얘기하던가 하지 하다못해 일베나 주갤가면 같이 놀만한 사람들 많을텐데 말이죠
17/05/27 02:51
아쉽네요. 위장전입 자체는 워낙 많이들 하는 일인지라, 그게 나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해서 대충 넘어갈 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문통이 본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무리한 약속을 했어요..... 뭐 결국 넘어갈 수야 있겠지만, 모양이 좀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17/05/27 04:35
어차피 당장 시끄러워도, 결과는 하나밖에 없죠.
여당은 버티면 되고 야당도 체면도 있으니 물어뜯기야 하겠지만 부결은 안될겁니다. 설마 국민의당이 아무리 그래도 호남출신을 부결하겠습니까. 그냥 우린 팝콘 먹으면서 구경만 하면 되요.
17/05/27 05:52
공약은 지키라고 공약 아닌가요? MB 당선 후 공약을 꼭 다 지키려 하지 말라는 조선일보 사설에 폭풍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닌, 단지 임명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공약도 못 지키면 어쩌라는 겁니까? 벌써 위장전입만 몇 건입니까? 아예 인사검증에서 거르질 않고 있다는 거고, 처음부터 지킬 의지가 없는 공약이었다는 반증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가급적 배제하겠다도 아니고 "원천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비하면야 훨씬 훌륭한 후보자들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 하겠다고 한 사안입니다. 그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17/05/27 08:15
공약은 지켜야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수는 없겠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정치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쟁터니까요.
다만 문재인대통령이 선거당시 과하게 공약을 내걸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입장에서는 적절한 명분에 따라 양해를 구하고,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맞겠죠.
17/05/27 08:32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극단적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원칙수정을 해나가려는 실용가로 행동하는 모습이 좋아보이네요. 타임트래블님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는건 단순하고 쉽지만 그로인해 잃는 정치적인 수가 너무 큽니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도 않구요. 노무현 때 검사와의 대화 같은게 개풀 뜯어먹는 이상향이라는걸 저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위장전입도 없는 깨끗한 인사 고르면(이낙연 총리 지명자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정부도 몰랐다는 말을 전 신뢰합니다.) 안희정, 이해찬 정도가 생각나는데 호남 탕평론이라는 큰 정치적 수를 만족시킬 인사가 보이지 않네요.
17/05/27 08:47
호남 탕평이 위장전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거면 더더욱 실망스러운 일이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은 언제든지 안 지킬 수 있다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비서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검증이 안 이뤄진 거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 건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편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걸로는 꼬투리 잡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 지지자들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17/05/27 09:15
(...전략)
청와대는 향후 인사 5대 원칙의 적용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가미할 전망이다. 5대 원칙과 별도로 이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적용 방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기나 명문교에 가기 위한 위장전입에 혹독한 비판이 있어 포함시킨 내용인데 인수위 과정이 없어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기계적일 수는 없지만 내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국정자문위에서도 논의를 해준다면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머니투데이] 靑 위장전입 대국민사과..5대원칙 적용기준 따로 마련(종합)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78791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사과하면서 향후 5대 원칙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7/05/27 09:02
지킬 의지가 없던 공약이라기 보다는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죠. 자기는 지킬수 있어도 가족까지 컨트롤 하는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엠비당선때 대운하 같은 공약은 하지말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야 하는건 당연한거죠.
17/05/27 08:02
야당/수구세력이 저 기준을 먼저 들이댄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저 기준을 말한 만큼
이번엔 좀 창피해하고, 앞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말 줄여야겠지요. 실점은 실점이고, 만회 불가능한 실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5/27 08:25
투기건만 생각하고 취업 이민 등의 건은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뭐 이정도 발표면 문제 없어보이네요.
어떤 사람들에겐 이것도 물어뜯을거리 겠지만요 크크
17/05/27 08:54
궁금한게 김상조 씨 경우도 위장전입인가요?
해명을 보면 부인 직장 이동 때문에 아이 주소 옮긴 것과 유학 당시 한국에 우편 받을 주소를 놔둔 거라고 해서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서울에 집 있으면서 기숙사 이용하려고 지방으류 위장전입한 친구들을 몇몇 봐서, 이런 식으로 이득보려고 위장전입한 것은 공직 배제 원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위장전입" 단어 하나로 모두 묶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17/05/27 09:17
(...전략)
한편 청와대는 이 후보자 본인도, 청와대도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검증을 했는데 비난받을 문제의 성격이 아니라고 봤다"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 성격이라 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靑 위장전입 대국민사과..5대원칙 적용기준 따로 마련(종합)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78791 )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이더군요.
17/05/27 09:35
이게 맞죠.
실제로 위장전입이라는 실정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중 하나이니까요. 거짓 전입신고,전입 미신고 둘다 주민등록법 위반 이죠. 유명무실한면도 많고..
17/05/27 09: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002253
공정위 해명을 놓고 보면 이것을 위장전입이라는 말로 묶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 싶을 정도입니다.
17/05/27 09:50
딴건 모르겠고 이대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아무말 없으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실망스러울듯 합니다.
총리가 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입장 표명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을 지키는 정권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삐걱 거리는군요.
17/05/27 10:03
전 원칙이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임명될 사람들은 위장전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모 유력대선후보가 아들 병역비리로 낙선되는걸 봤습니다. 그이전에는 높은분들 본인 포함 자식들까지 쉽게 병역을 면제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죠 방금 예를 든 사항처럼 위장전입이 있을때는 본인에게 타격이 온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사람들이 어쩔수 없지만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에 그사람들만이라도 안하게 된다는거죠 지금 당장에 효과는 없지만 10년 20년 뒤에 능력있는 사람들중에 문대통령이 말하신 5대 사항에 고위 공직자는 없어질거라 봅니다. 그리고 넘어가자는분들은 차후 혹시나 정권교체가 되면 보수진영 인사가 위장전입이 있으면 넘어가실건가요. 보수정권 10년동안 인사검증때나다 그렇게 욕했는데 조그만한 흠 하나가지고 멀 그러느냐 하면서 넘어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17/05/27 10:24
위장전입 목적이 부동산투기이다 욕할겁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처럼 30년전에 교육문제로 인한 전입이다 이게뭐 어때서? 다음정권때 도 같은 기준 입니다
17/05/27 14:43
교육이든 부동산이든 위장전입입니다. 지금 그 기준이 없기에 문제인거고요
교육문제는 넘어가자라고 여야 그리고 국민과의 합의가 없기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수 있는것도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 본인 인것 같습니다.
17/05/27 14:44
전혀요 대통령이 이일에
직접사과하는순간 참여정부 시즌2에요 지금은 정국 주도권 싸움중인거구요 비서실장 사과면 청와대는 할일을 다한겁니다
17/05/27 14:58
전 사과라고 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약사항인 만큼 본인이 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그리고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10년 15년전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05/27 10:24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전에 청문회 나오던 보수진영 인사는 위장전입이 있어도 넘어갔죠... 그쪽은 위장전입 정도로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낙마한 사람의 대부분은 위장전입 보다 훨씬 큰 결격사유가 나왔었죠... 우리가 욕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을 들어주긴 했습니까?
17/05/27 14:51
아래 2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 정부 인사에 위장전입말고 다른 문제점도 많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점이 이번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집권기간동안 고위공직자에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게 문제인거죠 안한다고 했음 안하면 되는데 막상하려고 보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벌써부터 말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둑이 무너지는건 작은 구멍부터 시작하는겁니다. 이정도는 괜찮을거야 하면서 시작하다보면 위장전입이 아니라 논문표절,병역,세금문제까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 하려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것을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그 기준점을 만들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17/05/27 10:27
단순 기계적인 적용보단 관련 사안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오락가락했던 역대 위장전입 관련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TV조선] 역대 위장전입 후보자, 낙마와 통과 기준점은?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11473 )
17/05/27 11:08
네 넘어갈 겁니다. 물론 위장전입을 한 이유가 수긍을 하고 넘어갈 만 한 것이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여지껏 흔하게 접했었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이런거라면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똑같이 욕하고 반대할거구요. 그리고 보수 정권 10년 인사 검증 때 욕 했었던게 위장전입 때문이었나요? 위장전입은 에피타이저 수준 아니었었나요? 아들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역사관, 전관예우(고액수임료), 성완종 리스트 등등
17/05/27 11:44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이유불문이에여. 불법 아니라는 분들은 근거 제시 좀 해 주세요.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전입하고, 이사가면 전출하면 되는 겁니다. 살지도 않는데 전입을 하는게 위장전입이죠.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셔야죠. 정치인이 법을 만드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총리후보자라는 사람이요... 호남총리 이런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호남이던 뭐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죠. 역대 총리 낙마한 사람만 봐도 위장전입 꽤 나와요. 불법이 아니면 의혹이지만 이번 건은 빼박 불법입니다. 의혹이고 뭐고가 아니에요.
17/05/27 12:09
역대 총리 낙마한 사람만 봐도 위장전입 꽤 나와요. -> 마치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역대 총리 낙마한 사람 중에 위장전입 만으로 낙마했던 케이스가 있었나요? 위장전입 + @ , 위장전입 + @@ , 위장전입 + @@@ 이런 케이스 아니었던가요?
17/05/27 13:30
왼오른 적 왼오른 인가요?
님이 링크하신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하지만 위장 전입이 드러났다고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위장 전입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낙마한 경우도 없다.] 네 그러하다네요
17/05/27 14:11
네? 제가 이낙연, 위장전입 만으로 낙마해야된다고 주장한 적이라도 있나요?
정작 청와대와 이낙연 본인이 더 난리에요. 죄송하다 등등...
17/05/27 14:51
"호남총리 이런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호남이던 뭐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죠. 역대 총리 낙마한 사람만 봐도 위장전입 꽤 나와요." 는 제가 오독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위장전입 때문에 총리 낙마했었다로 읽히는데요?
예, 총리 낙마했던 사람들 중에 위장전입은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케이스였죠. 그러나 그거 하나의 결격 사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위장전입에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 투기니 편법 증여, 병역 면탈, 고액 수임료 등이 붙어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쓰신 댓글은, 쓴다면 제 첫 댓글에 쓰셨어야 할 댓글 같은데요?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것처럼 얘기하신다, 위장전입 만으로 낙마했던 케이스가 있었냐?는 댓글에 대뜸 저 기사를 링크하셔놓고 기사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으니 언제 내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냐고 하시면.....
17/05/27 14:05
(...전략)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명된 30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취임 전에 낙마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위장 전입이 문제 됐다. 하지만 위장 전입이 드러났다고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위장 전입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낙마한 경우도 없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하고 다른 사유까지 겹쳤을 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경우는 사과하는 선에서 넘어간 사례가 많았다. (후략...) [조선일보] 청문대상 6명 중 3명 위장전입… 예전엔 통과·낙마 '복불복'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83589 ) 링크를 가져오시려면 본문은 숙지하고 가져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17/05/27 14:18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위장전입은 예전부터 낙마 사유였다는 거고, 대댓글에서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했다고 오독을 한 겁니다.
댓글은 숙지하고 대댓글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요?
17/05/27 14:26
그럼
[역대 총리 낙마한 사람 중에 위장전입 만으로 낙마했던 케이스가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기사 링크를 달면안되죠;; 질문이랑 반대되는 기사인데;;
17/05/27 15:10
네? 기사에는 분명히 없다고 나오는데요. 게다가 자세한 내용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 댓글의 질문에 대한 취재기사를 링크해 드린 것 뿐입니다.
17/05/27 15:15
님이 호날두 댓글을 오독했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셨네요
님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님이답변이랍시고 단게 오히려 호날두 님의 반론의 논지를 강화시켜주는 기사잖아요;;그게 흐름상 맞아요? 아 혹시 호날두님 댓글에 동의하신건가요?
17/05/27 14:57
위장 전입은 예전부터 낙마 사유였다?? 글쎄요...
님이 링크 거신 기사에도 나온다니까요 [위장 전입이 드러났다고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위장 전입 한가지 이유만으로 낙마한 경우도 없다] 라고요. 님 말대로 위장전입이 예전부터 낙마 사유였다면 가능했을 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님 댓글을 오독한거라면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읽히더라구요. 근데 제 첫 댓글에 왜 그 기사를 링크하신건가요? 애초에 제가 님이 쓰신 댓글을 오독한거라면 그 기사 링크가 아니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나중에 다신 댓글을 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을 했던 저도 그렇고 제3자가 볼 때도 제 질문에 댓글로 아무 코멘트 없이 기사 링크만 걸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7/05/27 15:12
음... 링크를 걸고 제 코멘트를 넣지 않아서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네요. 사과드립니다.
전 호날두님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링크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7/05/27 15:29
제 질문에 대한 반박 기사라서 링크 거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군요.. 이 기사를 왜 링크 단거지? 했네요
그냥 말 그대로 제 질문 내용에 대한 취재 기사였었네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 응. 그런 케이스는 없어! 일 줄이야
17/05/27 16:12
그렇죠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벙찌니까 잡아떼기나하고 말이죠
제 생각에는 자기주장에 부합하는기사인줄 알고 제대로 보지도않고 끌어왔는데 막상 아닌걸 알게되니 딴소리하는거라 봅니다
17/05/27 16:52
제가 왜 호날두님 주장에 반박을 해야되나요? 애초에 호날두님은 제 글을 오독하셨고, 전 답변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의문을 하셨길래 관련 기사를 찾아서 링크를 달아드린 것 뿐인데요, 제 오지랖이었나 봅니다.
17/05/27 15:31
링크로 답변한 것에 대한 반응인데 왜 본인의 원 댓글을 끌어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왼오른 님의 원 댓글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17/05/27 12:54
요즘 정신 없어서 댓글을 안달았는데
이럴거면 대선에서 왜?...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아무리봐도 자충수만 아니었어도 이정도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17/05/27 13:07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때만 봐도 그런 말 없었어도 한두개 흠결가지고 걸고 넘어졌던 것과 반대로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는 위장전입은 기본사양이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냥 정치권의 가이드라인과 언론 환경 등이 아주아주 편향되어 있는 거죠. 물론 대선정국에서 5대원칙 관련된 말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좀 더 크게 이슈화된다 싶은 거야 있고, 어차피 정권교체된 상황에서 야당이 힘을 쓰려면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야당들은 대통령 힘빼기 하려고 할 게 뻔한 노릇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물어뜯기 명분을 준 건 맞지요(단, 김상조씨 경우는 좀 얼척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물에 독 뿌리기 식으로 막나가겠다는 건 좀 당혹스럽군요.
탄핵정국에서 유시민 작가가 국론분열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각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니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비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단 댓글에서 구 한나라당/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 20년간 야당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더 깨끗해질 거라고 말한 것도 그래서이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PGR 댓글이든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든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집권했을 때의 잣대와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잣대가 정량적 기준에서도 명백히 다른 것을 빤히 볼 수 있는데, 이걸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맞다고 옹호하면서 망나니 짓들을 하는 것까지 생각이 다르다는 범주로 해석해야 될지는 의문입니다. 틀린 건 틀린 거고 다른 건 다른 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 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이명박근혜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계열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제기해도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다 쌩까고 넘어가신 분들이 무슨 염치로...
17/05/27 13:09
아니 뭐 야당이야 그렇다치고 국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감점요인이 될 수 밖에 없죠.
조기대선 국면에서 준비된 대통령과 섀도우 캐비닛 얘기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도 이미 어느정도 인선을 해둔 상태였을텐데 그걸 알고도 위장전입 전면배제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국민감정이 비상사태에 빠르게 업무에 들아가야할 새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과 위장전입이라는 문제점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대통령이 선거 전에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자충수를 두었고 그게 큰 감정요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편향적 평가 얘기를 하는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17/05/27 13:18
뭐. 내부적으로 인선을 해뒀다 한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검증한 게 100% 완벽하지 않았다는 증거겠다 싶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20267 이 기사를 보면 강경화씨는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실직고한 케이스, 김상조씨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비난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본 케이스, 이낙연씨는 검증 소홀 및 본인 파악 미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편향적 평가 얘기를 하는게 과연 적절하냐고 하십니다만 지금 사실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준이 이명박근혜 때에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지금은 참여정부 시즌 2 된 건 엄연한 사실이지요.
17/05/27 13:10
전 위장전입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제 조카를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죄질이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것이나, 학군을 원하는 것이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나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5대 기준이... 좀 심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 기준으로 사람을 써야죠. 그건 되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치권 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민중은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기억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죠.
17/05/27 13:26
원래대로라면 5대기준이라고 상징적인 발언을 한후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지침으로 공표하거나 입법을 하거나 했을건데 인수위과정이 없다보니 그리 된거 같긴 합니다만;
위장전입이 5대 기준에 끼기엔..지난번 정권의 503호가 말한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이 끼어있는 뜬금없음이랑 비슷하게 봤거든요;;;-)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자가 사회악이긴 하지만....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급인가? 뭐 이런 물음 말이죠.. 문재인 본인이야 절에 고시공부 하러 가면서 그 절에 전입신고한 사람이라지만... 위장전입은...그러니까 전입신고 안하는 케이스는 전 국민적으로 너무 흔한 일이니...그냥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당이득편취라고 했으면 되는건데.. 연설문에서 그렇게 길게 말하진 못했을것이고...;-) 이러나 저러나..어차피 이낙연이 타겟은 아닐거고...타겟은 분명 김상조인거 같은데.. 이낙연 지킨다고 나서서 발언하면 김상조로 딜할려 들테고...김상조 기용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 봐야죠 ...적어도 초반 개혁 드라이브는... 나서서 사과해봐야 노답인게...사과하고 공약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다른 공약 기타 등등도 다 문제 있었겠네, 하면 안되겠네 할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용한다 하면, 니가 적폐네 ..너부터 하야해야겠네...그럴꺼고...;-) 그냥 표결로 가게 냅두는게 사실 정치적으로는 정답이긴 할겁니다. 국민의당 호남구태계가 못버틸테니까요.;;;
17/05/27 13:55
맘 같아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싹 다 위장전입 조사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위장전입을 대다수가 했다면 봐라 어쩔 수 없다 위장전입까지는 익스큐즈하고 임명한 다음 지금부터 고위직 전반에 위장전입을 하면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인사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10 정도는 다 해먹었는데 일단 익스큐즈하고 점점 0으로 가야죠 대뜸 바로 0으로 가자는 건 너무 무리같습니다. 뭐 다른 인선사례가 10만 해먹은것도 아니고 80 90까지 결격사유가 넘쳐났는데요. 그리고 위에 피드백 안하고 할말만 반복하면서 고의적으로 여러 댓글 다는 사람은 제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17/05/27 15:34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공약으로 걸어놓은 거라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되네요.
그래도 야당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굳이 걸고 넘어지겠다면... 아예 이 참에 초반 국정 파토나는 것 각오하고 위장전입 건으로 국회까지 싹 뒤집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17/05/27 16:35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거 아닌문제들인거 같은데...
임명은 다 하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예외를 두겠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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