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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34
국민의정부,참여정부때는 고난의 행군때문에 김정일도 활로를 뚫어야 했으니 그 헛점을 뚫는 햇볕정책이 가능했던거지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지금 상황이면 햇볕정책도 불가능하죠. 명왕도 그걸 알고 있어서 트럼프랑 손잡고 같이 행동하는거고.
17/09/04 12:37
햇볕정책이 실패한건 맞지만 그건 결과론적인거고 그당시 시도한것조차 비난할 수는 없죠
다만 현 시점에서도 햇볕정책 외치는 사람들도 답이 없는건 마찬가지인지라...
17/09/04 12:41
본문의 이유로, 저는 햇볕정책을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이라는, 실제 행동까지 동반한 진정성있는 거대한 프로파간다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통했고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목적을 확실히 달성 했으니깐요. 북한은 그냥 도구일 뿐.
17/09/04 12:46
전 대북정책에 성공이라는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서요
북한 자체가 답이없는 집단인데 성공/실패로 보이는건 남한이 펴는 정책이 좋고 안좋고는 아예 의미가 없고 그냥 북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뿐...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같은 뻘짓이 아닌이상 대북정책가지고 정권 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북한이 또라이인게 문제지 누굴 데려다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요
17/09/04 12:49
대북에 촛점을 맞추면 성공이라는걸 딱 꼬집어 정의하고 달성하는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저는 햇볓정책은 우리경제 살리자고 한것으로 보는 지라 성공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흐흐. 개성공단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개성공단이라는 결과까지 내었으니 우리는 정말로 진정성있게 할만큼 한 것입니다. 거기 들어간 업자들이 손해보고 들어간거 아니잖아요? 그럼 된거에요. 철수할때도 준비 철저히 해서 잘했으면 마무리까지 완벽했을뻔 했는데, 자해를 하고 말았으니 그게 안타깝죠. 어쨋든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경제대국 문화대국 강한나라 좋은나라입니다. 역시 북한은 도구일 뿐.
17/09/04 12:39
문통도 이제는 햇볕정책 폐기에 미련이 없을 겁니다. 이미 가본 길이고, 성공하지 못한 길이니.
점점 전술핵 도입이 유일한 한국의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하네요.
17/09/04 12:41
굳이 실패했다 하지 않아도 말씀처럼 지금은 효용이 없죠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뀌면 또 모를 일이지만 5년안에 될거 같지는 않고(...) 개전이나 핵자산 배치, 공습 등은 황상(...)의 윤허(...)를 받아서 해야 하더라도 그 아래 수위까지는 할 수 있고 하게 되겠죠 곧 공군 현역 입대라 맘은 별로 안 좋지만(...)
17/09/04 12:43
햇볕정책 자체를 지금시대에 다시 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긴 하죠. 시대가 많이 변했고 햇볕정책 만으론 더이상 북한을 달랠수가 없으니 말이죠.
17/09/04 12:52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다시 하자는 말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09/04 12:54
통일아니면 사실상 우리미래는 한계가 있고
북한은 우리것이라는 넘치는 당위성에 통일은 절대해야한다 그것도 우리주도로 우리가 흡수하는 통일방식을 절대 지지하고 필연이라 믿어왔지만 이젠 그수십년 신념이 무뎌지기 시작할정도로 북한은 우리에게서 멀어져갑니다 무엇보다 3대세습을 용인한 북한동포의 낮은 정치수준 역량 오직 도발과 위협 말그대로 공갈과 협박으로 사는 저 저열함 세상이 다시 급변해 분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하는 때가 오지 않는한 분리의길로 가고 우린 짖어라 열심히 허나 너흰 죽지않을려면 그짖외엔 없을거다로 북한을 사실상 아오안으로 넘겨버리고 여차하면 미국과 공조해서 직접적 타격도 생각해야 겠죠
17/09/04 12:56
독일의 예를 참고해서 우리는 북한을 잘 키워서 먹을때 피해를 최소화할려고 했던건데, 북한이 협조를 안해주니 일단은 우리 체급을 괴물로 만드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큰것도 괴물같은 일이긴 하죠.
17/09/04 12:56
핵볕정책이라고 평가하는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실패했으니까요.
의도는 좋았다고 해도... 뭐 근데 의도만 좋아도 실패하면 욕먹는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니까요. 노무현 종부세나 수능등급제, 이명박 4대강, 자원외교 같은것도 [의도는] 좋았으니까요. 비록 과정이나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17/09/04 12:56
문재인이 현재 트럼프와 완전 공조를 잘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1. 우리측 승낙이 없으면 한반도에 타격은 불가라는 말을 해서 미국 국방부차원의 성명도 웃기지 말라고 나왔었고. 2. 얼마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된다는 썰이 나오기도 했었고. 3. 당장 어제 핵실험 있고 나서 정부 공식적인 논평 자체도 아직까지 순진하게 대화를 들먹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직도 대화를 들먹이고 오히려 북한을 더 쉴드쳐주는 것 같은(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대북정책을 본문처럼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17/09/04 13:01
저느 공조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도 않았고.. 아니 잘한다 못한다는 이야기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냥 같이 한다고만 했죠.
그럼에도 말씀드려 보자면, 3. 저는 김정은 머가리에 총구를 밀착시킨 상태에서도 우리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3번은 신경 안씁니다. 2. 그저 썰인데다가,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조정 할 만하면 하는거죠. 모든걸 북한하고 연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1. 우리는 엄연히 자주국가이고 북한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니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우리껍니다.
17/09/04 13:06
3번에 대해서는 김정은 대가리에 총구를 밀착한게 아니라 김정은이 우리쪽으로 총구를 밀착하고 있는 반대 상황이죠. 전쟁이 곧 발발되는게 확실한 상황에서도 대화가 좋다고 하시면 상관없겠습니다만.
1번에 대해서 굳이 그런 얘기를 지금 시점에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결국 이는 북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17/09/04 13:03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제재는 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죠.
94년 1차 북핵위기이래로 20년 넘게 제대로 북핵을 억지하지 못했어요. 북한은 합리적인 행위자도 아니고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외교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대국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가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브한 감정으로 보아선 안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아여 하죠. 보다 강건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북을 대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북을 이용하려는 햇볕정책은 북핵위기를 자초하고 증대시켰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현실적인 적국입니다. 엠비정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스마트외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본받을만한 하나의 선례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외교을 할 때도 아니죠. 북한정권에 충분란 위협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이 돌아설 수 있다는것, 정말로 전쟁이 발발하고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 남한은 그럴만한 능력과 의도가 있다는 것, 국제사회도 이에 동조하여 남한이 북을 점령하는걸 국제사회에선 환영할 것이란걸 명확히 인지시켜야 할겁니다. 북한같은 국가는 가공할만한 억지력을 가져야 상식적인 답안을 가져올거라 생각합니다.
17/09/04 13:05
실패, 성공을 떠나서 어떠한 정책도 소용이 없다가 맞는거 같네요. 애초에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의 체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막말로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자나요 한국은. 그리고 한국이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기에는 잃을게 너무 많다는것을 서로가 너무 뻔히 알고 있죠. 본토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세계최강군사력의 미국이 문제였죠. 사실 전 그전까지는 너네 마음 안들게 행동하면 핵개발 진행할거야 정도의 뻥카로 그칠줄 알았던 북핵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북한내부의 체제가 불안정하던가, 외북의 체제위협을 크게 봤던가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시나리오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진정 적화통일을 바란다고는 생각안되고, 어디까지를 미국에게 요구할지가 관건인데, 과연 어디까지 줄타기를 할지를 모르겟습니다 이제.
17/09/04 14:24
이거야말로 결과론이죠. 그전까지 강경일변도에다가 북한을 철저하게 적성국으로 취급하고, 김일성 사진을 신문에 싣는 것 조차 허용 안하다가,
처음으로 정상회담 및 원조 정책을 펴 본 것일 뿐인데, 이제 와서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김정일의 후계자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남이 되었다면 또 모르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역만없이죠.
17/09/04 14:29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신게 아니길 바랍니다(눈물). 저는 햇볕정책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의 사정만 따져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17/09/04 15:29
대화 하자는게 결국 햇볕정책 하자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대화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북에 뭘 해줄테니 너네도 핵 포기해라 이건데 이게 햇볕정책이랑 뭐가 달라요
17/09/04 15:44
에이, 그런식으로 접근하시면야, 모든 대화나 협상은 햇볕정책이죠. 흐흐. 미국도 햇볕정책을 한게 되고 심지어 이명박근혜도 햇볕정책을 한 셈이고.
17/09/04 15:48
네 걔네도 하는 짓은 햇볕과 크게 다를게 없었던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님은 햇볕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다르다고 하시나요?
17/09/04 15:40
핵미사일 발사야 한 세계 3차대전급 일일테니 우리손을 떠난일이고 국지도발할떄 바로 되갚을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준비해놓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군 개혁도 서두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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