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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04 21:47:35
Name 싸가트
Subject [일반] 햇볕정책은 미완의 정책 (수정됨)
햇볕정책은 완성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중간에서 멈춰버렸으니 실패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순 없겠죠.

많은 분들이 햇볕정책의 의미를 "북한의 교화"라고 생각하시는데,
표면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수정권의 강경책, 즉 대북제재는 (진의가 무엇이든) "김씨 일가의 굴복"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로 보듯이 실패로 귀결된 상황입니다.

교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햇볕정책도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만 앞서 말했듯이 햇볕정책은 교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애초에 교화를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김씨 일가가 그 동안 해 온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잔인하고 악랄한데 머리까지도 비상한 범죄자라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의 요체는
북한을 교화시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끼리 좌지우지하던 협상 테이블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꾸려 남북문제를 우리 손으로 직접 풀겠다가 핵심입니다.

즉, 핸들을 우리가 직접 잡겠다라는 거죠.

인질극이 벌어지면 경찰특공대가 출동하지만 협상가도 출동합니다.
협상가는 말그대도 협상을 벌이죠.
인질범의 요구도 일부 들어주고, 물도 넣어주고 음식도 제공해줍니다.
대부분 인질범들 뱃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제공해주죠.
요구사항 듣고, 하소연도 듣고, 욕설과 각종 협박도 다 들어줍니다.

이 협상가는 인질범을 교화시키려고 협상을 벌이는게 아닙니다.
인질범이 불쌍하니 선의로 도와주려는건 더더욱 아니죠.

상황을 인질범의 의도가 아닌 경찰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해
그리고 최대한 사상자 없이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선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인질극을 해결하기 위해 며칠을 협상만 하며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로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0년?
제 생각에는 30년도 짧다고 보입니다.

사실 햇볕정책의 1단계는 거의 성공했다고 봅니다.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상당수 우리쪽으로 끌어왔죠.
DJ도 MB정권이 햇볕정책의 대세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도권을 애써 끌어왔는데, 어느 누가 이를 내팽겨치겠냐고 생각한거죠.

지금은 우리땅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음에도 FBI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진압도 미국 SWAT가 준비중이고요.
우리 경찰의 강력제재는 효력이 없고, 대화 협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카드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문통께서 애를 쓰고 있지만 돌파구가 보이질 않죠.  
정말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주도권을 다시 찾아온다면 가히 역대급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문통은 그럴 능력이 없음) 

햇볕정책에 대해 다만 아쉬운건 사람들의 증오 감정을 쉽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흉악무도한 놈들이랑 뭔 대화를 하냐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름부터가 햇볕이 들어가니 딱 오해받기 좋은 포지션입니다.
  
어려서는 몰랐는데 나이들고 보니 네이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햇볕이란 말이 해외에서는 먹힐 수 있지만
이는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증오베이스가 없거나 희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북한에 대한 증오를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햇볕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협력의 늬앙스를 풍기는 이름이나 한민족을 강조하는 이름을 붙였다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증오라는 게 베이스로 깔리면 참 무섭습니다.

광해군의 여러 삽질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을 높이 평가하는건 청나라와의 중립실리외교 덕분이죠.
2차례 호란을 겪은 뒤 당시 백성들도 우리처럼 광해군을 높이 평가했을까요?
광해군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오랑캐놈들이랑 작당을 하려했다는 이유로 폭풍까임을 당하겠죠.
진즉에 명나라와 손을 잡고 오랑캐 놈들을 쓸어버렸다면 호란은 없었을 것이다......그리고
흉악무도한 오랑캐 놈들과 친하게 지내려 한 광해군은 왕도 아니다......
이 논리가 그 당시 백성들에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이 정책의 실리나 가치판단을 둔감하게 하는거죠.

현재 우리가 광해군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건 청나라에 대한 증오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일,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전무한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햇볕정책과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달라고 하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대답은 쉽게 나오겠죠.
사건사고가 있을지언정 햇볕정책은 무언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준 반면,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은 가면갈수록 악화일로를 걸었죠.
물론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한 이유도 있어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을 마냥 비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햇볕정책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만들어 갔으며,
사람들에게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교불가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 그렇다한들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는 한 햇볕정책은 여전히 비난꺼리가 되겠죠.
500년 정도 지난 후 북한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기록만으로 전해지게 된다면 햇볕정책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북한에 대한 증오심 또한 기록만으로 남아 있겠죠.  
  


ps1. 혹자는 퍼주기라며 우리가 호구됐다고 비난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북한을 낚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겸하지 않는 떡밥을 뿌리고 있음...지금은 완전 호구된 느낌)
인질범에게 제공하는 물과 음식을 아까워 해야할 이유는 없죠.


ps2. 문통이 대화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포석입니다
(포석은 얼어죽을~내가 썼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네...그냥 암 생각도 없는 양반)
니들이 암만 즤랄 발광을 해도 결국 우리를 통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거죠. 
(차라리 트와이스의 시그널을 100번 듣겠다.)
주도권이 너무 멀어진 상황이라 약간 매가리 없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거라도 안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걸 진짜 북한에 대한 선의나 호혜로 오해하진 마세요
(왜 오해하게끔 행동하니?)
온갖 협잡, 음해, 공작까지 다 견디고 대선을 치룬 분이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 판단이 순진했네.)
인질범에 대한 협상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인질극을 사상자 없이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기술"일 뿐입니다.


ps3. 주도권은 북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주도권을 말합니다.
강대국이 아닌 우리가 핸들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제발 핸들 좀 제대로 잡자.)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ps. ps. DJ 만큼의 역량을 기대한 내가 바보다.
그렇지만 햇볕정책의 가치는 여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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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ol
17/09/04 21:54
수정 아이콘
사실 보수쪽에서는 대북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아예 없었죠 그냥 손놓고 지켜봤을뿐
웃겨요
17/09/04 22:08
수정 아이콘
냉전 체제 끝장난 게 1989년이고 그 직후에 노태우가 북방정책으로 러시아랑 중국 하고 수교 했고, 얼마 안 지나 남북한 유엔 가입했습니다. 김영삼 때 김일성 죽고 조문 파동 일으켜서 일단 대차게 말아먹었죠. 그게 전붑니다. 박통이 유신 직전에 김일성이랑 자평민 3원칙 때린 거? 전두환이 수해 물자 받아준 거? 보수 쪽은 대북 정책 자체가 없었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북 정책이 그냥 햇볕 정책이었죠. 그리고 그걸 깽판 치고 허물어버린 게 쥐새끼랑 닭그네가 한 거고요. 이런 전후 사정 다 무시하고, 무슨 대단하게 했던 거라도 있는냥 키보드 안보 갑질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프
17/09/04 21:56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도 주도권을 잡아본적이 단한순간도 없는데 착각입니다 애초에 주도권이있다는건 쟤들이 원하는건 미국이에요 한국이아니라
만일....10001
17/09/04 22:00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남북정상이 손한번 잡고 흔들었다고 해서 주도권이 넘어오는게 아니죠.
저들의 외교목표는 계속 통미봉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적화통일이고요
이걸 부정하면 북핵문제는 영영 해결 안될겁니다
웃겨요
17/09/04 22:12
수정 아이콘
주도권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우리도 중국과 어떻게든 메이저로 연결해보려고 하죠. 근데 한국이 숫가락이라도 얹어놓고 뭐라도 어깃장이라도 놓을라면 그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태우, 김영삼 때는 뭐 있어요? 이회창이 북한이랑 총풍 놀음 한 거를 대북 정책 주도권으로 쳐줄까요? 대한민국에서 외교나 첩보라는 것도 제대로 시작된 건 아무리 빨리 잡아줘봐야 노태우 땝니다. 그전까지는 아예 냉전이었어요.
17/09/04 22:21
수정 아이콘
노태우 김영삼때 아무것도 안했다고 김대중 노무현때의 햇볓정책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햇볓정책은 의도는 좋았지만 실패한 정책입니다. 햇볓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웃긴게 대한민국은 북한이 하고싶은 걸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멈춘 적이 없고 핵개발은 계속 되었죠. 민주 정권이 이명박근혜보다 나았던 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처지 양쪽 다 북한의 제어는 실패 했다고 생각합니다.
웃겨요
17/09/04 22:29
수정 아이콘
와, 황당하네요. 60년대 중소 갈등 시대에도 지들 맘대로 한 게 북한이에요. 북한이 남한의 '괴뢰-허수아비'입니까? 미국이 딱 한 번 북한이 제멋대로 못하게 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엮였던 8.18 도끼 만행 사건. 북한이 하고 싶은 전략적 행동을 했다고 햇볕 정책 실패라니, 이건 진짜 기가 찹니다. 북한 정도의 지정학적 포지션을 잡은 나라가 그렇게 무능한 괴뢰 놀음으로 몇 십 년을 버티겠습니까? 북한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거아닙니까??
17/09/04 23:19
수정 아이콘
오히려 북한을 만만히 보시는 건 님이죠. 얼마나 북한을 우습게 보시면 햇볓정책으로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북한이 끌려온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카드 조차도 북한에 씨도 안먹혔는데요...
그래프
17/09/05 01:00
수정 아이콘
그럼 전략적 국지도발을 감행하는게 주도권을 가지고있는건가요?? 주도권을 가진건 매번 북한이었죠 퍼줘거 사올수 있는 주도권이었으면 미국이 진짝에 퍼줬을겁니다.
Camellia.S
17/09/04 21:59
수정 아이콘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상당수 우리쪽으로 끌어왔죠.]

?? 글쓴이 분의 말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코리아 패싱이라는 소리 못 들으셨나요?
17/09/04 22:04
수정 아이콘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만 글쓴분이 하고 싶으신 주장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우리쪽으로 끌어 왔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에 아무것도 안해서 그 주도권을 놓쳤다 같습니다.
Camellia.S
17/09/04 22: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진 적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북한 바라기 였을 뿐이죠.
싸가트
17/09/04 22:13
수정 아이콘
세인님...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말씀해 주셨네요....ㅠㅠ 예상은 했지만 북한 문제는 글쓰기가 쉽지 않네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너무 감정의 골이 오래되고 깊은 문제라.....너무 어렵습니다.
호모 루덴스
17/09/04 21:59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물론 시도할만 했고, 그래서 시도했고, 그리고 실패했죠.
이것은 박근혜정권의 친중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할만했고, 시도했고, 그리고 실패했죠.
현실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해도, 결과가 최악이면 최악의 정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선한의도의 정책이 아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정책입니다. 설사 그것이 악의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웃겨요
17/09/04 22:23
수정 아이콘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건데요?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어쨋건 다 반대, 반대한 거잖아요? 개성공단 엎던 과정 모르십니까? 선거 앞두고 북풍 해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닭그네의 중국 정책(???)이랑 비교하시다니 너무 하지 않나요??
Camellia.S
17/09/04 22:00
수정 아이콘
엄청난 착각입니다. 남한은 단 한 번도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끌어온 적 없었습니다.
푸른음속
17/09/04 22:01
수정 아이콘
뭔 주도권인지.. 햇볕정책 하면서 주도권 잡을수 있다는건 오산이에요. 햇볕정책 9년동안 단 한번도 못잡았던건데
실패한 정책 자꾸 끌어내지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밑 같은 페이지에 관련글 2개나 있는데 댓글화하면 되는 일이지 또 쓰는건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오늘 올라온 글인데..
17/09/04 22:01
수정 아이콘
실패한 거 맞아요.
실체도 없는 '주도권'이란 건 잡아본 적도 없고, 잡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냥 순진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린 겁니다.
Janzisuka
17/09/04 22:01
수정 아이콘
저는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조선인민공화국은 같은 민족이다 이런거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남남으로 생각하고 정책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거 싫어요.
푸른음속
17/09/04 22:05
수정 아이콘
저는 열렬한 통일 신봉자였습니다만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상황에서는 공감합니다.
저 개인의 생명 하나 지키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에요.
아직 노동당 강령에 버젓이 적화통일이 명문으로 올라와 있는 단체입니다.
Janzisuka
17/09/04 22:17
수정 아이콘
중국이 패 갖고 흔드는 것 처럼 보이긴합니다만..
진짜 맘에 안드는 옆동네 양아치에요..
김재규열사 처럼 뚱땡이 좀 처리되면 나아지려나요..으허...
북한 망하면 자유당같은 곳은 진짜 우울해하겠네요
foreign worker
17/09/04 22:10
수정 아이콘
서로 남남으로 생각할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둘 중 하나가 망할 때까지 필연적으로 경쟁할 운명입니다.
Janzisuka
17/09/04 22:14
수정 아이콘
북한에서 김재규열사라도 나오길 바랍니다만...
뚱땡이 죽는다고 좀 바뀔까요? 권력 맛 본 사람들이 많을텐데.....
일각여삼추
17/09/04 22:2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북한과 아직도 정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전 및 평화 협정 맺고 서로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가 자국 영토란 문구도 빼고 앞으로 어느 쪽이든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라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17/09/04 23:10
수정 아이콘
북한이 적화통일 포기해줄리가 없죠.
17/09/04 22:10
수정 아이콘
저도 윗분들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북한과 직접 대화하긴 했지만 우리가 제안 한 것중 북한이 마음에 드는 것만 했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한 건 없다고 봐야죠... 그 시절에도 북한은 꼴리는 대로 도발 했고 핵도 개발했으며 우리가 평화를 위해 시도한 금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도 전부 북한이 하고싶은 걸 못하게 막진 못했죠...
Red_alert
17/09/04 22:14
수정 아이콘
북한의 입장, 중국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글쓴 분의 주장은 시작부터 문제 투성이입니다.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라는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짧은 소설이 완성되었네요.
감성을 담아 글을 쓴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독수리의습격
17/09/04 22:14
수정 아이콘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근거 부탁드립니다. 그 반론으로는 국민의 정부 말기에 발견된 북한의 핵개발과 시인, 참여정부때 발생한 북한 1차 핵실험, 그리고 연평해전이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그 주도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이 쭉 북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례입니다. 남북관계를 마치 개인과 개인간의 사회적 주도권 싸움과 혼동하시는 거 같은데, 돈 많은 쪽이 돈 없는 쪽에 돈 준다고 그게 갑을관계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게 비대칭 전력이 가지는 무서움이고요.
곰그릇
17/09/04 22:19
수정 아이콘
우리는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절대 주도권을 잡지 못 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랑 북한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북한을 살살 구슬려서 서로 교류하다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싶었죠.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우리랑 서로 교류하면 남는 건 체제 전복밖에 없어요.
북한이 햇볕정책 동안에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핵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북문제는 처음부터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문제였어요. 햇볕정책이든 '잃어버린 9년'간의 정책이든 북한과 우리의 사이가 달라질 일은 없었어요.
블랙비글
17/09/04 22:22
수정 아이콘
주도권을 잡았는데 왜 노무현 정권에서 핵실험을 하나요?
일각여삼추
17/09/04 22:23
수정 아이콘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상당수 우리쪽으로 끌어왔죠.

가장 핵심 주장이 동의가 안 됩니다.

김대중 집권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17/09/04 22:29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운전대 못 잡으니 한국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명제에 대해 다들 동의 하신줄 알았는데....

애초에 한국은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은 적도 없구요. 북한의 운전대는 중국이 잡고, 한국은 미국이 잡고 있죠.
어차피 운전대 못 잡을꺼면 돈이라도 아껴야죠. 그래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아, 한국은 운전대를 못 잡는다는 교훈적 사실은 남겼네요.
대다수가 강산이 한번 변하고, 반이 더 변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정한건 조금 슬프지만....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정책은 그 정책의 결과로 판단 받아야지 선한 의도 자체만으로 판단 되서는 안됩니다.
웃겨요
17/09/04 22:3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북한 하고 끈이라도 있는 것과 지금처럼 야쿠르트 전화기도 없는 거, 어느 쪽이 좋다고 보십니까? 주도권이 뭐 대단한 거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랑? 독일 통일이 공짜로 됐습니까??
푸른음속
17/09/04 22:39
수정 아이콘
뭐가 어차피 들어갈 돈이에요. 햇볕정책 안했으면 안 들어갈 돈이었는데. 현상은 똑같았고
웃겨요
17/09/04 22:41
수정 아이콘
현상은 똑같은 게 아니라 박근혜가 개성공단 엎어버려서 이 모양 된 겁니다.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박근혜가 싸드니 뭐니 몰라도 개성공단이라도 이명박처럼 안 건드리고 놔뒀으면 지금 우리가 이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푸른음속
17/09/04 22:44
수정 아이콘
와 개성공단을 박근혜 탓 하시네
그전에 개성공단 가지고 북한이 뭔짓했나나 찾아보세요.
웃겨요
17/09/04 22:50
수정 아이콘
어이구, 이명박이 바보 멍충이라서 천안함 껀 나고도 개성공단을 안 닫으신 줄 압니까? 예, 박정희는 김신조한테 목이 따일 것 같은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운운하고 아웅산에서 죽을 뻔했던 전두환은 수재물자를 왜 받았죠? 칼 사건 터지면서 당선됐던 노태우는 왜 77선언 하고 비핵화 선언 유도해냈죠?
푸른음속
17/09/04 22:52
수정 아이콘
다른 사건 들먹이면 님 주장이 맞게 되는게 아니고요. 개성공단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이명박때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느냐 논의는 계속됐던걸로 압니다. 박근혜정부 와서 개성공단의 인질화가 더 심해지니까 폐쇄한거고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왜 닫았냐면서요. 그 얘기나 하세요.
웃겨요
17/09/04 22:55
수정 아이콘
허허, 논점 일탈하지 마시죠. 저와 님의 대립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방식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건 온갖 걸로 다해왔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따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행기, 대통령의 목숨 가지고 도발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겁니다.
푸른음속
17/09/04 22:57
수정 아이콘
아니 뭔 상대에요
북한정권 유지에 도움이나 되고 허구한날 인질잡혀서 가동도 정상적으로 안되는 공단을.
그러니까 일반 국민 목숨은 인질잡히던 별거아니니까 가만있으라는건지 뭔지
뭔소리하는건지 본인도 모르시나보네요
17/09/04 23:37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는 분야고 푸른음속님도 말씀으로 보면 잘 아는 분야는 아닌 거 같아서 기사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0818
"올해 2월초까지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다' 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2월7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않았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91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면 그 때는 8일 밤이나 9일 오전이 될 거다. 통일부가 설 연휴인 이 이틀 동안 연달아 개성공단기업협회 에 전화를 걸었는데 하루만에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군사 작전하듯 한 순간에 진행됐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346
최순실씨가 개입했다고 밝혀진 미얀마 K타운의 초기 모형이다. 컨벤션센터를 짓고, 세관과 공항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최순실씨의 아이디어를 박 대통령이 그대로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1페이지 기사만 가져옴.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푸른음속
17/09/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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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개입한건 아직 팩트로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팩트라고 해도 정부 관계자의 고려가 전혀 없진 않았을겁니다. 실제로 여론도 개성공단 인질 사건을 이후로 개성공단 폐쇄 의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가지고 말로 조졌죠. 언젠가는 이루어졌을 판단입니다. 저도 너무 갑작스러웠던 폐쇄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단계를 밟아 이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닉네임
17/09/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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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충이가 아니라 멍청이요
독수리의습격
17/09/04 22:42
수정 아이콘
북한하고 끈 있었다는 것도 착각이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북한 입장에선 안 갚아도 되는 푼돈이었습니다. 멀쩡한 약속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는게 북한인데, 북한이 달라고 해서 준게 아니라 한국이 빵셔틀처럼 먼저 숙이고 들어와서 준 돈인데 북한 입장에선 그냥 공돈이죠. 잇다른 도발과 핵실험은 '돈은 돈이고, 내가 나 지킬 무기 개발하겠다는데 괴뢰군 놈들이 웬 참견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나중에는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요긴한 물건이었는데, 하나는 지들 삽질로, 하나는 한국의 빠른 손절로 아쉽게 못 쓰게 됐죠. 뭐 이젠 무기 장사로 개성공단따위 그냥 무시해도 될만큼 돈을 벌 길이 생겼으니 아마 다시 하자고 해도 안 받을겁니다.
웃겨요
17/09/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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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빵셔틀로 비하부터 하고 봤으니 언제나 주도권의 '지읏'자도 꿈을 못 꾸는 거겠죠. 푼돈이지만, 그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그리고 북한이 휴전선 뒤로 물려주는 것을 대충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북한과 우리의 인적 끈들이 많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휴민트가 완전히 박살나서 정보 전력에서 한국은 카드를 못 내놓고 있었습니다. 적과 싸울 때도 서로 끈은 이어놔야 하는데 그것부터 아예 무시하고 다 끊어버리면, 세상에 될 일이 뭐가 있죠? 착각은 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또 안 터지면 돈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갈 수 없겠죠.
독수리의습격
17/09/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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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은 님이 하시는거죠. 참여정부 기간의 북한 정권 내에서조차 친한파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북한 교역의 9할이 중국이었고, 한국과 가장 많이 접촉한 장성택도 결국 뼛속까지 친중파였죠. 정작 손발을 맞춰야 할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회고록에 한국 대통령보고 대놓고 미친X소리 하고 이명박이 집권하니 "이제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나 참 가관이었죠.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국 누구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 별 대단치도 않은 성과를 마치 상징적 큰 걸음으로 포장하고 그걸 절대화 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뜯어보면 그렇게 강조하는 실물경제 교류는 북한이 노리고 있는 큰 그림과 이득에 비하면 그 거지국가조차도 코웃음 칠만큼 미미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런것에 집착하다가 동맹국에는 버림을, 적대국에게는 비웃음을 받았죠.
푸른음속
17/09/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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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휴민트들 완전 박살낸게 김대중정권에서였는거 아는지 모르시는지 크크
곰그릇
17/09/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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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이요?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끈이 뭐가 좋다는거죠?
제 기억으로는 햇볕정책 하는 중에도 수백번은 끊겼던 끈 같은데
웃겨요
17/09/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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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박근혜가 끊었거든요? 햇볕 정책 과정에서 벌어졌던 당연한 갈등과 지금처럼 야쿠르트 실 꿴 전화기도 없는 거, 그 차이를 구별 못하시겠나요??
곰그릇
17/09/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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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무장공비 침투 연평해전 정도는 실이 끊긴 것도 아니군요. 그럼 지금도 실 안 끊겼겠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7/09/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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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친북정권인 김대중 정권에도 연평해전 일으키는 상대로 무슨 놈의 끈 타령을 그리 하시는지

전래동화 해와 달만 봐도 썩은 동아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데 우리 이제 그 썩은 끈 놓아줍시다.
푸른음속
17/09/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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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도 이분은 아무리 반대의견, 팩트 나와도 뚝심있게 가실 분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신 분인거 같네요. 윗 댓글들만 봐도요.
웃겨요
17/09/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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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푸른음속 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가 개성공단 엎은 과정 모르십니까??
푸른음속
17/09/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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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북한이 개성공단 허구한날 인질잡은건 기억도 안나시겠죠?
웃겨요
17/09/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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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북한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패악질들 보시면 기절하시겠습니다?
푸른음속
17/09/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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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님 나이드신건 알겠는데 지금 역사공부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고요? 북핵도 6.25에 비하면 지금 살상한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가만있으라고 하죠 왜.
17/09/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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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이 핵, 미사일 개발해서 무력시위 하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들어갈 돈은 무슨 어차피 들어갈 돈입니까. 햇볕정책으로 북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데요. 햇볕정책 안 했으면 그 돈은 안 흘러 들어가죠.
웃겨요
17/09/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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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 서독이 동방정책 펴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나 한 번 알아보시죠.
17/09/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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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동방정책 운운하기 전에 일단 동독과 북한의 차이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닭장군
17/09/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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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의견처럼, 제가 볼때도 주도권을 잡은적은 없는것 같니다. 주도권은 항상 미국에 있었던것 같군요. 다만 우리의 운신폭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정도는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 밑에도 적었지만, 저는 우리의 경제적/문화적 필요때문에 햇볕정책을 하게 되었고, 마침 남북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고, 햇볕정책은 우리의 경제적/문화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따라서 햇볕정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흐흐. 김대중 또는 김대중정부의 정책을 가만히 보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쩔땐 교활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양반 좋아하지만요.

어쨋든... 아마 주도권을 가져올려면, 님 말마따나 그거 한 30년 50년 꾸준히 해야 주도권의 '주'라도 가져올 여지라도 생기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거사'인데 '10년'안에 뭐 되겠습니까? 미국 중국이 어디 가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는 안되죠.
닭장군
17/09/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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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오는 목표가 있다고 쳤을때, 그 '10년' 안에 주도권을 가졌느냐? 하면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햇볕정책을 더 오래하면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솔직히 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세상앞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거고, 예측은 항상 힘든 법이죠.
푸른음속
17/09/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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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도 동의 못하지만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도대체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본건가요? 우리가 퍼준것보다
다른것도 아니고 햇볕정책으로 김대중씨 교묘하게 추켜세우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닭장군
17/09/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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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햇볕정책이 애초에 '대북'은 중심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저 밑에 제 글 보셨던데요. 뭐 그내용 그대롭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추켜세우는걸로 보여서 불편하셨군요. 저는 김대중의 은근히 교활하고 잔인한 면이 제 취향(!)에 맞아 '그부분'을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줄여서 해버려서 오해하시게 만든 점 죄송합니다. 일종의 '캐릭터'를 좋아하는것일 뿐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람이나 정치인으로서 좋아하는 양반은, 제 성격이 건방져서 그런지 없습니다.
푸른음속
17/09/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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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뭐 외국한테 사이좋은거 보여줘서 외환 어쩌구 말 하셨는데 도발이 그 와중에도 계속 있어왔도 외환변동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결국 그것조차도 못해낸 정책인데 무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외국에서 투자 없었는지 아시겠네요.
말투가 꼭 트위터 하시는 분들 같아서 좀 부담스럽네요. 밑에서도 생각을 안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괜히 열 올린거 같기도 하고.. 밑으로는 더 안달겠습니다.
닭장군
17/09/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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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말투요? 그런말투도 있나요? 저는 트위터 안합니다. 그러고보니 아까는 뭐 갑자기 상대가 안되느니, 논점을 일탈하느니 하셨는데, 이번에는 말투가지고 그러십니까. 혹시나 나쁘게 생각하실까봐 있는대로 정중하게 대답해 드렸는데, 좀 봐주세요.
푸른음속
17/09/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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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례했습니다만 일본풍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올법한 말투를 진지한 토론에서 사용하시니 좀 그래서요. 기분나쁘게 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말투에 거부감이 좀 있어서요.
여튼 죄송합니다 덧글은 더 안달테니 좋은 하루 되시길.
닭장군
17/09/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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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투가 건방져 보일 수는 있을것 같지만, 트위터에 일본에 애니메이션이라니... 요새 일본말 번역체가 횡행하다보니, 너무 과민하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닭장군
17/09/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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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라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해봄직했던 일이죠. 댓글 안다신다고 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명박근혜때 투자가 없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어떻다고한들,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이미 이미지와 체급이 올라간 상태니, 그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떻고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큰일이고 어떻고 하는건 없었으니깐요. 그때까지 그러고 있었으면 그건 진짜 답없는거죠.
young026
17/09/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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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주도권은 배를 쨀 수 있는(자기 배든 남의 배든-_-;) 쪽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어려운 점이 많긴 합니다.
사악군
17/09/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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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잡았다는게 망상이죠. 굶어죽기 직전이어서 대화에 나서는 모션을 보였고, 배채우고나서 원래대로 돌아갔을뿐.
일각여삼추
17/09/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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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잔인하지만 고난의 행군 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식량의 인도적 지원조차 안 해서 내부 붕괴를 유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군요.
사악군
17/09/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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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때는 '붕괴할까봐', 북한이 붕괴해버렸을때의 혼란과 난민과 군부의 돌발행동제어가 안될것이 두려워 지원에 나선거긴하지요.. 지금와서 생각하면 말씀하신 방법이 정답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거죠.. 그걸 선택했었더라면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때 지원했어야 했는데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크크크
닭장군
17/09/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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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그렇게 되기도 하겠네요. 흐흐.
young026
17/09/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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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로 주제를 한정한다면 식량지원 차단보다 제한적 무력 투사가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예측하기 쉬우니까요.
SCV처럼삽니다
17/09/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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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도 없는 주도권을 가졌다 자기 위안한것 뿐이죠.
현실은 북한은 대한민국따위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만 나라로 상대해왔던겁니다.
고스트
17/09/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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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이 아니라, 대미,대중,대일,대러 정책이었죠.
푸른음속
17/09/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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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쓴이분은 글 쓰셨으면 기본적인 피드백은 하시죠.
밑에 똑같은 내용으로 2개나 올라온 글이고 본문내용에 계속 피드백하는데 댓글 하나 다시고 끝이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7/09/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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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핵개발은 계속 했을거고 지금쯤 안보리 제제 들어가서 햇볕 계속했다고 가정해봤자 그깟 관광, 공단 김대중이 대통령이어도 어차피 중단했을 것들입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무슨놈의 주도권이 있어요?
17/09/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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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0년이 걸려도 될까말까한 정책을 추진하다니 정말 큰그림이네요.. 전형적인 의도만 좋았다 정책이죠.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 프로세스로 이끄는 정책이로 북한은 일시적인 개방은 했을지도 몰라도 개혁은 절대 안 했어요. 도대체 그 정책의 성패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17/09/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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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도 시도해볼만한 정책이긴 했습니다. 배고파서 우리에게 칼부림을 시도하는 놈에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주면, 칼을 집어 넣겠지라고 생각하는건 아무 무리도 아니지요. 당시에는 북한이 이정도로 미치광이 국가인줄은 아무도 몰랐을겁니다.

근데 햇볕정책과 유화책 속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일삼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저도 한때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남북정상회담 하는거 보고 통일이 머지 않았구나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를 다 접은지 오래입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주도권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햇병정책을 지지했던 분들도 제발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닉네임
17/09/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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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잡았던 적은 없지만 그나마 근접이라도 했던 때는 오히려 박근혜 때죠..

이제껏 남북 대화나 회담 하면 대표들 급으로 항상 논란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일부장관 내보내고 그러면서 북측에 김양건 나와달라고 요구하면 북한은 김양건은 장관급 아니라면서 김양건 밑에 사람 보내서 우리측 장관이랑 회담하고 이런식이었죠

근데 목함지뢰사건때 북측애사 먼저 자기들이 김양건 내보낼테니 장관이었나 안보실장이었나랑 회담 하겠다고 나온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김양건 까고 더 윗사람 정권 2인자 소리 듣던 황병서까지 회담장에 불러냈을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라 신기해서 기억하고 있네요.
가가겨거
17/09/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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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 박근혜 때 북한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한국이 중국에 이용당하는 동안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 지원해줬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을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로 끝나서 치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박근혜도 그와 비슷한 급의 실패겠죠
임시닉네임
17/09/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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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실패라 쳐도 그 주도권만 놓고보면 그나마 그렇다는 말이죠. 본문은 정책의 종합적 실패보다 주도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가겨거
17/09/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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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주도권이라고 본다면 햇볕정책으로 주도권을 일시적으로 얻었다는 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만 일단 둘 모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의 중국을 통한 북한 제재나 햇볕정책이나 적국과 적국의 동맹의 유화적인 제스쳐에 한국은 일방적으로 놀아났죠 황병서를 회담장에 불러내봤자 뒤로는 이미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한미일은 그걸 파악도 못했는데 뭐가 주도권이겠습니까
임시닉네임
17/09/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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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으로 일시적인 주도권은 어떻게 얻었다는 말인가요?
주도권은 협상의 주도권을 말하는거지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얻어냈다는 말이 아닌데요 정책의 성공 실패와 협상 주도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주도권을 쥐고도 얻어낸게 없다고 깔 일인진 몰라도 협상을 우리식대로 파트너 고르고 장소 정하고 시일 정하고 이럴 수 있으면 일단 주도권은 쥐었던거 맞죠. 우리가 서열 18위를 내고 북한 서열 2위를 불러내서 우리가 급이 더 낮은 대화 테이블을 성사시킨건 광복이후 처음일텐데요
푸른음속
17/09/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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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정도로 우리말에 전전긍긍하며 바로 요구를 들어준게 아마 햇볕정책 당시에는 없었을겁니다. 그때는 기브앤 (아주조금)테이크 수준이었다면 박근혜때 그 일은 전혀 기브가 없이 강경하게 나갔는데 북한이 꼬리를 수그리는 척이라도 했다는게 저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대화기회가 왔을때 넙죽 받지 않고 우리 입장이나 위치를 고려해서 조금 더 유리한 대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회담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마 처음 잡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6.25 패전국이었던 북한에서도 회담에서의 주도권이 있었으니까요. 도끼만행사건때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가가겨거
17/09/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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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그런 회담 한번 가지고 주도권 운운하는건 여기 글처럼 정상회담하고 공동선언했다고 평화가 가까이 왔었다는 착각이랑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았을수는 있었겠지만 주도권이 있었네 마네 평가할 만한 일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닉네임
17/09/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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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데 얻어낸게 있냐 없냐와 주도권을 쥐었는가 아닌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회담을 했는데 그게 평가할 일이 아니면 남북간에 평가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습니까?

또 위에서 햇볕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주도권 잡았다는것도 맞는 말이라 하셨는데 그때 주도권 어떻게 잡았다는 말인지 아까도 여쭈었는데 대답을 안하시네요.
가가겨거
17/09/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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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에서 말하는 주도권은 북한에 큰소리 쳤냐 안쳤냐가 아니라 주변국과 비교해서 북한에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을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면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등 남북 양자대화를 주변국없이 했고 결과를 이끌어 냈으니 지금과 같은 통미봉남이나 코리아 패싱은 염려할 이유없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나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적국에 얼마나 큰 소리 쳤냐를 주도권으로 표현할테고 박근혜 때의 그 회담을 미화하겠지만 결국 햇볕정책에서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일 뿐이고 허울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임시닉네임
17/09/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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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있다와 주도권을 쥐었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별개의 사안 아닌가요?
가가겨거
17/09/05 00:25
수정 아이콘
강대국끼리 좌지우지하던 협상 테이블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꾸려 남북문제를 우리 손으로 직접 풀겠다가 핵심입니다. 라고 글에 씌여있듯이 원래 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미중일러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남북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면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공동선언을 보면 아주 일시적으로 저 목표가 이루어지기야 했죠 하지만 님이 저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저도 회담에서 큰소리 몇번 쳤다고 그걸 주도권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임시닉네임
17/09/05 00:33
수정 아이콘
저 우리라는 말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라는 말인가요? 상상도 못한 표현이네요

북한이 주도권을 쥐어도 미국 일본 중국 등등이 아니니까 상관 없다는건데....

저는 저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건 심플하게 남한이 쥔적이 없으니 아니다 그게 끝이거든요. 효과가 결과가 없다 그게 아니라...
프로아갤러
17/09/04 22:56
수정 아이콘
껄껄껄 유머글 재밌게 보고 갑니다.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미완이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정책입니다.
독수리의습격
17/09/04 23:07
수정 아이콘
위의 리플들 보니, 그놈의 동북아 균형자뽕은 마치 환빠와 같은 악성종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환빠는 당장 내 삶에 악영향이라도 안 미치지 이건 뭐.....
17/09/04 23:14
수정 아이콘
팩트만 나열합니다.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1998.06.22)
강화도 간첩선 발견(1998.11.19)
여수 반잠수정 침투((1998.12.17)
제1차 연평해전(1999.06.15)
제2차 연평해전(2002.06.29)
북한 NPT 탈퇴(2003.01.10)

저는 햇볕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리
17/09/05 09:03
수정 아이콘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 사이에 텀이 좀 있는데 이때 남북 정상회담과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부시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통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망한건 그때라고 봐도 될겁니다. 이후 가망없는 정책을 너무 길게 끌고 왔죠.
도망가지마
17/09/04 23:15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은 한번쯤은 시도해볼만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실착이 없길바래야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김정일 김정은이더라도 한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북한 김씨 가문의 최대 목표를 정권 유지로 생각한다면 대화의 주체는 미국이어야지 남한따위야....하면서 지갑,호구 취급하는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김정은이더라도 그렇게 행동할겁니다. 코리아 패싱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극복할 수 없는 한계죠.
17/09/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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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구요?
저는 오히려 교류없이 30년 가만히 냅뒀으면 지금보단 나았을것 같네요. 근거요? 그건 아직 30년을 안해봐서 모르겠구요. 연평해전이 아직도 생생한데 주도권은 무슨..
차오루
17/09/04 23:21
수정 아이콘
김대중이 한 일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하나인데...

민주화의 공도 있지만 다 떠나서 그냥 별개로 햇볕정책만 보면 이건 호구짓이죠
홈런볼
17/09/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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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분께서 지적하신 증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네요.
우리가 피 흘려도 좋으니 북한은 때려잡아야겠다는 논조의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감정에 휩쓸린 자폭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라 봅니다. 오로지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한 목적의 핵무기이고 ICBM인데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너죽고 나죽자 하는건 제일 하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면서 한미일 공조를 외치고 한 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대응책이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죽는걸 알면서까지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외쳐대는건 그야말로 증오에 사무쳐 자멸하는 길밖에 안됩니다.
다들 냉철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또한 들고요. 만에 하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미국의 선제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소름끼치는 일이죠.
17/09/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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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제부터가 틀렸죠. ICBM 및 핵은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개발한 거라고 봐야죠... 북핵 및 ICBM이 없었다면 북한이 미국에 찍소리는 못할지라도 미국의 공격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조중상호방위조약도 있지만 중국이 본인들 턱밑까지 미국이 들어오길 바라지 않죠...미국이라도 중국과 그정도로 큰 마찰을 원하지 않구요.
홈런볼
17/09/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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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북핵이 없었다면 미국의 공격도 없었을거란 전제 자체가 제가 보기엔 틀린 것 같네요. 오히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의 선례를 보며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공포심이 더 컸을거라 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어차피 핵개발을 가는게 그들로서는 맞다 생각했겠죠. 미국의 침략이란 말이 좀 나간 말인 것 같긴 한데 북미 주도권 싸움도 결국 따지고 보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봅니다.
1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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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리비아나 아프간과 가장 다른게 중국의 존재죠. 중국한테 북한은 대미 에어백이라 봐도 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6.25에서 유엔군 참전할 때 경고한게 38선 넘지 마라였고 유엔군이 무시하고 38선 넘으니 중국이 참전 했었죠. 북한이 핵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김씨 왕조는 망했어도 북한 자체가 망했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홈런볼
17/09/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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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존재에 대해선 깊이 공감합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핵과 ICBM 개발이라는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것이고 미국도 북한을 치려면 진작에 칠 수 있었는데 주변 상황(특히 중국) 때문에 결행을 못했다 보고요.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을 칠테니 눈감아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물밑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보고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절대 허락할 수 없는 문제죠. 만에 하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둘 중 하나의 경우일거라 봅니다. 첫째는 중국이 북한공격을 용인해주는 경우이거나 둘째는 미국이 중국과의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거나요. 그런데 둘째는 말이 안되는 시나리오이고 첫째도 일단 남한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갈 것이며 주변국도 피해가 없을거란 보장이 없죠.그 과정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연유로 미국이 북한을 치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삶은 고해
17/09/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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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 북한이 햇볕정책 최고조였던 김대중 정부때 연평해전일으키고 죄없는장병들 죽였군요
foreign worker
17/09/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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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노린 정책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수출 주도형의 무역과 투자가 절실한 나라가 바로 위에 적대하는 국가가 있다는 건 심각한 마이너스죠. 그것을 줄여보려고 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대북한용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보여주기식이었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격차는 비교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쟁나면 누가 이길지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진심으로 북한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어도 pgr내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혈맹(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에게는 의미가 크죠)이죠. 게다가 중국에게도 북한보다 남한이 중요한 국가입니다.(북한이 무너지지 않는게 중요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한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힘의 추가 기울었고, 북한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뒤집을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북한 경제가 최근 몇년간 잘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남한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칫하다간 남한에게 그냥 먹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없을수가 없죠.
북한이 핵개발에 목숨 거는 건,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깽판이라도 칠 수 있다고 보여줘야되는데,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나마 유일한 비대칭 전력에 몰두할 수밖에요.
햇볕정책이 남북대화의 주도권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다는건 분명합니다. 상대는 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 뭘 해도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대북리스크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끌어모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면,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확성기나 트는 '강경'책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하거든요.
개망이
17/09/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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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만한 정책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뭐 대전제부터 틀리니 대화가 진행이 될 리가.
그리고 남한은 단 한 번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적이 없어요. 북한이 아예 대화 상대로 생각도 안 하고 단물이나 열심히 빨 생각이었는데 무슨 주도권.
요르문간드
17/09/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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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이 아니라 그냥 실패입니다.

햇볕정책의 유일한 성과라면 딱 하나겠네요. 북한은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이고 유화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걸 꺠닫게 해줬다는거죠.
snobbism
17/09/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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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때 대북정책보단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상대평가고
실패-성공이라는 절대평가를 하자면 햇볕정책도 실패한 정책이죠.
17/09/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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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보다 해몽이 좋군요.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에서 주도권을 가질려면 방법은 딱하나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국제적인 직위나 역량이 미국보다 앞설때 뿐입니다.
또는 미국과의 외교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있을때..

북한한테 돈주고 쌀주고는 애초에 방법이 아니었어요.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이 되는게 방법이었는데.... 불가능에 가깝군요.

되지도 않을일에 힘쓴거고. 실패한거죠
17/09/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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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나 503도 실패지만
햇볕정책도 실패죠..

실패한 정책끼리 비교해서 좀 더 나았다는 마치 월드컵 못나간팀들끼리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가 더 나았어..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17/09/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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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중단된 이유는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했기때문이죠. 국민들은 MB를 당선시켰고요.

아무리 입바르고 이상적인 정책이라한들 보이는 성과가 없고 그 속도나 방향이 지금 현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 옷처럼 쓸모없을 뿐이죠.

수십년 걸릴 정책이면 국민들을 그정도 설득할 만한 명분이 없으면 실행해서는 안됐죠. 아니면 확실한 찬스카드를 들고있던지요. 결과론이지만 방향도 속도도 완벽하게 어긋난 폐기된 정책에 불과합니다.
운동화12
17/09/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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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볓정책을 시도할 당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그 걱정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니탓 내탓 해도 안되지만, 이걸 쉴드치려고 들면 비웃음만 살뿐입니다.
17/09/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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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중단될만 해서 중단된거고 지금 상황 보면 그대로 갔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 명확하지 않나요? 중단됐기 때문에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면 박근혜도 임기를 다 못채웠으니 평가할 수 없게 되겠군요. 햍볕정책은 정책의 의의나 이상은 좋았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실패한 정책이죠.
17/09/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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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개망나니인 이웃과 전쟁은 피해야하는 입장에서 북미 협상테이블에 앉으려면 내가 그동안 투자한게있는데 발언권이라도 달라하는게 명분이 있지 않나요?
17/09/06 04:05
수정 아이콘
국가 지도자들이 애들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애 썼으니까 발언권 줘 했을때 발언권이 생길 리가 없죠. 실제로 일을 잘 했어야지. 개망나니로 예를 드셨는데 그 개망나니는 동네에 말썽만 일으켜 얘를 교화시키건 없애버리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역 유지는 이 개망나니를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편하게 처리하고자 하고, 그냥 때려 패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려 팰 기회만 보고 있는데 망나니 형제라고 와서는 아이구 그래도 얘가 심성은 착합니다 하면서 자꾸 잘 대해주기만 하면 거기서 발언권이 생길까요? 실제로 잘 대해줬더니 사람이 착해지더라.. 가 보였다면 발언권이 생겼겠지만요. 지금 보니 심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 대해 준다고 바뀔 사람이 아니었다는걸 알게 된 상태이죠.
17/09/0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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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빼면 대화말고 선택지가 있나요?
협상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하지않나싶은데..
퍼주자거나 햇빛이 성공했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슨 일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북한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닐고고, 어떻게든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하잖아요.
17/09/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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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꼭 뭘 퍼주는거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지금 보니 햇볕정책이라고 좋은 대화(?)를 하는 동안 계속 핵무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미국에서 자주 했듯 대북 제재를 한다거나... 대화의 방향이야 다양하게 있겠죠?
17/09/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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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대화를 위한 노력은 해야하는데, 차라리 미국에다가 좀 졸라보는 건 어떨까요.. 야 나도 당사자인데 테이블에 좀 데려가라..
17/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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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오랜만에 왔네요.. 흐흐;

상술한대로 정알못입니다만 저 당시에는 북한에 대해 너무 우리가 보고 싶던 것만 봤던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게 최선의 방향이고 김정은(김정일)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거잖아요. 근데 요즘 네티즌 반응 보면(피지알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감정적으로 국제관계를 보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국제 지도자들이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행동하는게 아니라 국가와 자신의 이득을 쫓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게 햍볕정책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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