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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7 11:06:41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종북과 적폐
[종북]
지난 10년간 참 지겹게 들은 소리입니다.
예전의 빨갱이라는 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좌파라는 이름으로 순화된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종북이라는 말로 다시 탈바꿈했죠.
확실히 빨갱이보다는 뭔가 있는 단어 같고, 좌파처럼 중립적이지는 않은 어감이 참 나쁜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잃어버린 10년도 그렇고 구 한나라당은 참 레토릭에 탁월했던 거 같아요.
이게 종북세력으로 나아가면서 툭하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종북몰이를 했죠.
급기야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실제로 종북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떤 사람인들 없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도 종북은 있었습니다.
이석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당시 통합진보당이 모두 종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소위 경기동부는 종북이라고 봐요.

그럼 종북들이 모이면 종북세력일까요?
구성원이 모두 종북이어야 종북세력일까요? 아니면 지도부가 종북이어야 종북세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종북과 연계를 하는 단체도 종북세력일까요?
전 첫번째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소는 두번째로 보고 통합진보당을 정당해산했고, 자유한국당은 세번째로 보고 민주당을 공격했죠.

이제 종북이라는 말이 지겹게 들린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적폐]
기존 비리나 부패보다 상당히 강한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죠.
지난 박근혜정부 말기 국정농단 사태때부터 나온 적폐청산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종북처럼 실제로 적폐는 존재합니다.
오히려 적폐는 종북보다 더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이 첫번째 적폐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행사하는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권력을 휘두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대표적이죠.
다른 사회 곳곳에도 적폐가 있을 수 있으나 역사상 비리와 부패가 없었던 때가 없으니까 이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역시나 위에서 말한 세력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적폐세력.
역시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가 자유한국당은 빼박 적폐고 바른정당도 적폐이나 두고봐야 한다고 하기도 했죠.

그럼 또 물어볼 수 밖에요.
적폐세력은 어디까지가 적폐일까요?
구성원 모두가 적폐일때? 지도부가 적폐일때? 적폐와 연계하는 사람 및 집단도 적폐?

며칠전에 피지알에도 올라왔지만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한 분들은 지도부가 적폐이면 적폐세력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폐와 연계한 사람 및 집단도 적폐로 몰고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요즘 인터넷에 핫한 주진우 기자의 김성주 적폐론은 세번째와 닿아있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당과 협력하는 국민의당은 적폐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구요.

이미 지난 10년간 우리는 종북몰이에 대해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이것을 적폐몰이로 다시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를 종북으로 몰았으니 너희도 적폐로 몰려봐라 하면 대체 차이가 뭔가요?

과거 종북몰이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종북이라고 생각하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국정원에 고발을 하라구요.
역시나 적폐라고 생각하면 인터넷에 키보드로만 쓸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실지로 적폐인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은 현행법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이니까요.

(내용추가)

여러분들이 동일한 댓글을 적어주시니 한꺼번에 답하기 위해서 본문에 추가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적폐가 아닌가? 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들을 적폐로 몰아서 청산하는 건 안되죠.
내가 한 행위가 적폐인지 아닌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상식을 말하지만 사람마다 상식을 제각각이니까요.
법이 100이라고 할때 누구는 50이 넘으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99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5인 사람은 적폐인가요?
전 제가 한 행위가 0-100 사이의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00이 넘지않으면 그것을 적폐로 몰면 안됩니다.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먼저 정비해야죠.

(2차 내용추가)

적폐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출처:네이버 사전)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더 본문에 추가합니다.
적폐에서 말하는 폐단이 문제겠네요.

폐단 : [명사]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이제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규정해야 합니다.
전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중 [청산해야 하는 대상][법]으로만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법]이 아닌 [도덕] 등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청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범위는 저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적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만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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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카이
17/09/17 11:10
수정 아이콘
적폐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도 될 수 있는 거죠.. 쌓여있는 폐단이 본 의미니깐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가던 문제들을 부를 수도 있구요. 조금은 다른 의미라고 봐야할걸요.
홍승식
17/09/17 11:12
수정 아이콘
적폐에 대한 문제 제기 글이 아니었습니다.
종북이 문제가 맞든 적폐도 문제가 맞습니다.
결국 종북몰이, 적폐몰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바닷내음
17/09/17 11:14
수정 아이콘
아닌 사람을 '몰이'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해당되는 사람 청산은 해야죠.
홍승식
17/09/17 11:1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마제카이
17/09/17 11:14
수정 아이콘
적폐몰이라... 세력화로 낙인이라고 볼수는 있지만..자한당이나 국당의 현재모습은... 적폐가 맞긴하죠.. 아니라고 할 구석도 안보이구요.. 정확한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부족해도 종북몰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의 양상은요.
17/09/17 11:17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이야 그렇다 치치만 요즘 적폐몰이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적폐다 수준으로 가고 있죠... 예전의 그 종북몰이처럼 말입니다... 그 예시로 든게 김성주씨구요...
마제카이
17/09/17 11:21
수정 아이콘
음.. 적폐의 기준이 좀 혼란인 것이지 김성주 논란도 적폐로 볼 수는 있는거죠. 개인이 적폐라고 말하는 것과 단체가 말하는 것 사이의 여러 층위가 있을수 있는거니깐요.
17/09/17 12:1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요즘 지지자들의 적폐 낙인 찍는게 너무 심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인들의 정의로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폐다] 수준으로요... 이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제카이 님 말씀대로 여러 층위가 있는 것인데 본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폐다 라고 몰아가는 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제카이
17/09/17 12:18
수정 아이콘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지간 해서 적폐를 사람에 지적하진않습니다. 잘못된 사고가 고정돼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하기도하고 잘 알지못해 생긴 것들이라고 할뿐이죠. 제 부보님이나 친구들도 심지어 저도 그런 적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할 뿐이죠.
17/09/17 11:30
수정 아이콘
김성주야 자기 말마따나 불난 집에서 삼겹살 맛있게 구워먹었으니 집주인들한테 욕먹는 거죠.
욕먹을걸 감수하고 돈벌려고 한건데 왜 욕하냐고 하는건지는..
홍승식
17/09/17 11:33
수정 아이콘
지금 냉부해 게시판 등 김성주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게시판에 김성주 하차시켜라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죠.
아우구스투스
17/09/17 11:55
수정 아이콘
그 또한 시청자의 권리라 봐야죠.
보기 싫은거겠죠.
장동민과 같은겁니다.
홍승식
17/09/17 12:07
수정 아이콘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문재인이 빨갱이라 싫어 하시는 것도 그냥 투표자의 권리니까 욕하지 않으시겠군요.
아침바람
17/09/17 12:49
수정 아이콘
헛소리를 참... 왜요 스스로 문재인 빨갱이라고 하고싶어서 어르신들 핑계대나요.
김성주가 욕먹는건 부당한 방송사에 대항해서 파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욕먹는겁니다. 그게 어떻게 문재인 빨갱이 하고 이어지죠. 참 거지같은 논리로 말하시네
홍승식
17/09/17 13:01
수정 아이콘
아침바람 님// 오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주를 하차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은 빨갱이 라고 말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빨갱이다 라는게 아니라고요.
아우구스투스
17/09/17 14:06
수정 아이콘
그건 허위사실이니까요.
홍승식
17/09/17 14:10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그렇군요. 김성주는 호오의 문제도 문재인 빨갱이는 정오의 문제니까 사안이 다르네요. 제가 비유를 잘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7/09/17 11:41
수정 아이콘
욕을 하는 사람들 의 행태가 웃기니까요. 김성주가 프리랜서 선언 후에 아나운서 선배 장례식에도 참여 못하고, 김성주 MBC 복귀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 후에도 MBC에서 하는 예능은 나가도 아나운서국은 못 가볼 정도로 아나운서 취급도 안해주고 배척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언론인 아나운서 선배 운운 하면서 불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같이 불 끄자고 하다 통수치고 나간 사람보다 더 앞에서 까고 있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 웃긴건 불난 집에서 같이 삼겹살 구워먹은 현직에 있는 사람은 언급도 안하면서 말이죠... 어제 제 댓글에 이재용 아나운서도 까인다고 하는데 김성주 사태의 근본적인 시작인 강재형 아나운서의 시사인 기고물만 봐도 이재용 아나운서는 언급 하나 없이 김성주만 배현진 신동호보다 앞에두고 까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 정의를 위해 파업 한다는 사람들이 사람과 상황 가려가며 욕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김성주가 프리 선언하고 퇴사 했을때는 김성주 무시하는게 정의였겠죠?
17/09/17 11:52
수정 아이콘
바꿔말하면 배신남매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김성주말고는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결국 세인님 말씀은 김성주 나갈때 MBC 아나운서들이 무시했으니 김성주가 그 아나운서들한테 칼 꽂아도 된다 이런거 아닙니까.
17/09/17 12:0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 주장은 저들은 김성주를 공격하는게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하고 만만하니까 이유를 끼워맞춰 가면서까지 때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10년 가까이 김성주를 아나운서 출신 취급도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나운서 선배니 언론인 출신이니 하면서 끼워맞춰가면서까지 배신자로 까는 게 어이 없고 너무하다는 거죠... 거기에 김성주 누나가 항의한 것 까지 엮던데요? 그런식이라면 저는 이 건을 불러온 주진우도 적폐로 깔 수 있습니다.
17/09/17 13: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김성주가 예능인 김성주, 방송인 김성주로 올림픽 중계에 참여했나요? 올림픽 중계는 아나운서국이 중심이 되야 한다면서 아나운서 김성주로 간 거잖아요. 아나운서 선배라고 욕먹기 싫었으면 본인이 난 이제 아나운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야죠.
홍승식
17/09/17 11:17
수정 아이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적폐와 사람들이 말하는 적폐가 좀 혼용됩니다.
자한당이 적폐다 라는 건 두번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당이 적폐이라는 식은 적폐=자한당로 규정하고 자한당과 협력하니 국당도 적폐 이거죠.
국당의 행태가 적폐라서 적폐가 아니구요.
이게 계속 혼용되어서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마제카이
17/09/17 11:23
수정 아이콘
음 자한당에 협력해서 적폐라는 게 아닙니다. 지역감정을 불지르고 합리적 의사가 아닌 반대와 자신들의 국회내 입지를 올리기 위한 행위를 해서 적폐인 겁니다..
홍승식
17/09/17 11: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표현이 혼용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말하고 청산한다는 적폐는 그게 아니니까요.
마제카이
17/09/17 11:33
수정 아이콘
어떤게 그들이 말하는 적폐인거죠?? 정치권의 워딩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게 아니잖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움직이는지를 봐야죠. 본인의 적폐개념을 다른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법률위반이라고는 본인이 생각하는거죠.
홍승식
17/09/17 11:37
수정 아이콘
당연히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이니까 제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서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제카이
17/09/17 11:39
수정 아이콘
그럼 반대로 동조 안할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죠. 전 그런 쪽인가구요. 게시글은 쓰는 건 의견을 나누려는거지 동조해달라고 쓰면 퐈이어가 될 가능성도 크죠. 답정너가 되니깐요.
홍승식
17/09/17 11:41
수정 아이콘
마제카이 님// 제가 동조 안할 수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죠. 제가 동조안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써야 그것을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마제카이
17/09/17 11:48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뭐 그렇다면 더이상 나눌 이야기는 없죠. 이미 본인이 종북=적폐를 굳게 믿으시니.
klemens2
17/09/17 11:1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실제로 종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적폐라는 차이점이 있죠. 많이 다른데....
홍승식
17/09/17 11:17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적폐가 아니라는 말은 한적이 없는데요?
Jannaphile
17/09/17 11:50
수정 아이콘
교묘한 말돌리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아니면 종북과 연계를 하는 단체도 종북세력일까요?]
많이 양보해서 민주당 내 구성원 중 몇몇이 중복과 연계를 했다 쳐도 민주당 전체가 종북과 연계한 건 아니죠. 프레임 몰아가기 하시나요.
홍승식
17/09/17 12:03
수정 아이콘
말돌리기라니 명확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죠.
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종북세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한당도 적폐인 국회의원이 꽤 있는 것 같지만 자한당 자체가 적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한당에 적폐로 볼수 있는 국회의원이 꽤 있으니 자한당이 적폐가 아니다라고 대놓고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Arya Stark
17/09/17 11:17
수정 아이콘
"적폐로 인해 이득은 봤지만 적폐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바뀌는것 같네요.
홍승식
17/09/17 11:20
수정 아이콘
적폐로 인해 이득을 봤으면 적폐라면, 박정희 시대에 경제발전으로 살만해진 우리나라는 박정희를 욕하면 안됩니다.
보랏비사태를기억
17/09/17 11:21
수정 아이콘
아니 18년동안 독재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도 못하면 사람입니까?
Arya Stark
17/09/17 11:22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기에 경제 발전이 있었으니 그 공을 박정희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갈아 넣어진 국민들도 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노력했을 기업인도 있고 원인은 많죠.

박정희가 욕을 먹는 것은 인권을 유린한것이 가장 큰데 그게 경재 발전하고 무슨 관련이죠?

사람 좀 죽이고 독재 좀 해도 뭐 다른거 잘하면 욕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홍승식
17/09/17 11:27
수정 아이콘
이득을 보면 적폐가 아니다를 어떻게 보냐고 말씀하셔서요.
그렇다면 박정희를 욕하려면 박정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한톨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야만 그 말이 맞습니다.
Arya Stark
17/09/17 11:31
수정 아이콘
그냥 말장난으로 물타기 하시는 거죠.

박정희를 욕하지 말라고 하려면 경제발전을 위해 독재와 인권 유린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으로 이득을 보았으면

독재와 인권 유린이 어쩔 수 없었음을 증명하셔야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문제를 연결해서 물타는 방식이 적폐들이

사용해서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을 가리려는 수작이었음을 아셔야 할 듯 싶네요.
홍승식
17/09/17 11:35
수정 아이콘
아뇨. 첫댓글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전 박정희가 경제발전의 공이 있지만 그것은 박정희 개인만의 공이 아니고 독재 등의 과는 박정희 개인의 과가 크기에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타크님은 적폐로 이득을 보면 적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적폐가 어떻게 적폐를 욕하나요.
그러니 박정희를 욕하려면 박정희에게서 이익을 하나도 안 봐야 하는 거죠.
Arya Stark
17/09/17 11:41
수정 아이콘
박정희 시대에 경제 발전이 있었던게 박정희가 적폐여서 인지를 먼저 증명 하시라니까요.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간 결과물 입니다. 물론 박정희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다고 그 시대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이득을 보면 적폐인 박정희의 영향을 받으니 적폐로 이득을 보는거다?

자신의 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승식
17/09/17 11:42
수정 아이콘
지금 몰고가기 하시는거 아시나요?
본인이 직접 적폐로 이득을 보면 적폐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말씀하시죠.
적폐로 이득을 보면 적폐입니까?
만약 그게 예라고 말씀하시면 전 스타크님은 박정희를 욕할 수 없다고 답할 거니까요.
괜히 제가 한말 앞뒤 자르고 공격하지 마시구요.
Arya Stark
17/09/17 11:45
수정 아이콘
"적폐로 인해 이득은 봤지만 적폐는 아니다." = 적폐로 이득을 보면 적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적폐로 인해 이득은 봤지만 적폐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바뀌는것 같네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한가지 해석으로만 국한시키면 님처럼 말도 안되는 경우를
들이 밀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보랏비사태를기억
17/09/17 11:46
수정 아이콘
"적폐로 인해 이득은 봤지만 적폐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바뀌는것 같네요. .. 애초에 적폐로 이득을 보면 적폐라고 단언한 적 없는데요?

근데 이것을
적폐로 인해 이득을 봤으면 적폐라면, 박정희 시대에 경제발전으로 살만해진 우리나라는 박정희를 욕하면 안됩니다.

라고 받았군요. 흠... 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박정희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홍승식
17/09/17 11:46
수정 아이콘
Arya Stark 님// 그러면 그걸 왜 물어보신 거죠?
전 적폐로 인해 이득은 커녕 적폐와 연계된 단체도 적폐가 아니라고 분명히 본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쓰시면서 어떤 해석을 원하신 건가요?
Arya Stark
17/09/17 11:48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몰아가기는 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묻기는 뭘 물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 뿐인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해석에 국한 된게 아니라 ["적폐로 인해 이득은 봤지만 적폐는 아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달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홍승식
17/09/17 11:55
수정 아이콘
Arya Stark 님// 지금 댓글을 보고 다시 첫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냐 라고 물어보시는 댓글이 아니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독했습니다.
서동북남
17/09/17 11:28
수정 아이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댓글 달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홍승식
17/09/17 11:29
수정 아이콘
제 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만 댓글을 다시면 전 어쩌라고? 라는 반응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17/09/17 11:19
수정 아이콘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은 범법을 저지른 빼박 적폐죠.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없었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사에 살짝씩 양념을 치는 기자는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당장 종북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이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서 적폐라고 생각한다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하시니 묻겠습니다. 홍승식님이 생각하는 적폐란 무엇인가요?
홍승식
17/09/17 11:21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조금씩 선에 다가가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적폐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지만 적폐로 몰고 마녀사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17/09/17 11:23
수정 아이콘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한 어떤 행동도 가능하다는거군요?
홍승식
17/09/17 11:31
수정 아이콘
도덕적인 비난을 받겠죠.
선출직이라면 표를 못받을 것이고, 기업이라면 생산품을 구입 안하겠구요.
17/09/17 11: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MBC 같은데서 현장에 압박을 줘서 자기 입맛대로 기사를 내는 것도 적폐는 아니다 이런 스탠스이신 거죠?
홍승식
17/09/17 11:40
수정 아이콘
mbc 사장은 적폐라고 봅니다.
이유는 mbc는 사기업이 아니니까요.
공영방송의 사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하직원에게 위력으로 양심을 저버리게 했으니까요.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면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9/17 11:44
수정 아이콘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조금씩 선에 다가가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적폐가 아니라면서요?
홍승식
17/09/17 11:4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적었죠.
법을 정비하기 전에는 청산대상이 아니니까요.
17/09/17 11:4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그 법을 정비하는 걸 국회에서 막으면 그것도 적폐가 아니겠네요?
홍승식
17/09/17 11:59
수정 아이콘
우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 정비하는 것을 막는건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지 국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는 아니잖아요.
결국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거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그냥 둬야죠.
제가 지지하는 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쁘냐 라고 물으시면 나쁘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청산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청산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투표 밖에 없으니까 다음 투표까지는 그냥 둬야 한다고 봅니다.
잉크부스
17/09/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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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런 정의롭고 대쪽같은 분들이 전정권과 전전 정권때는 속터져서 어떻게 사셨나 몰라요

갑자기 적패를 청산한다니까 선비 행세가 하고싶은 모양입니다
홍승식
17/09/17 16:11
수정 아이콘
잉크부스 님// 그러니까 그때 정의를 위해 저항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조용히 있으라는 말씀이신거죠?
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랏비사태를기억
17/09/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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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랑 적폐로 모는 것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도 됩니다. 일단 너희들도 당해봐라가 큽니다.

이명박 박근혜 다 쳐야 합니다. 자한당 의원들 다 쳐내야 합니다.
박근혜는 탄핵되었으나 자한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쳐 내야죠. 이걸 못하는게 민주주의니 어쩌겠습니까만.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서 쳐야 합니다. 사실 이제명이 되었으면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칼을 적극적으로 휘둘렀겠지만...

또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 자한당과 안철수를 신나게 까내리고, 이미지 망하게 하고 이런거 필요합니다.
왜 당하고만 삽니까. 역으로 쳐야죠.

상대방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런 불합리도 불합리가 없습니다.
SkyClouD
17/09/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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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은 현행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적폐세력은 위반일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위 적폐라고 불리는 세력의 가장 무섭고 짜증나는 부분은 그게 법을 만드는, 그리고 운영하는 세력과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법망 위, 혹은 그 아슬아슬한 선에서 오가면서 사회를 농락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죠.

'우리를 종북으로 몰았으니, 니들도 적폐로 몰려봐라?'
윗분들이 말씀하시듯 실제로 종북이 아닌 사람을 종북으로 모는 것과, 실제로 적폐인 사람을 적폐로 말하는건 다르죠.
닉 로즈
17/09/17 11:20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이란 말엔 미래의 청사진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정치세력도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청산위주로 아젠다가 세팅될 수 뿐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17/09/17 11:50
수정 아이콘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을 정녕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고 물으신다면 국정과제 발표한 목록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산 위주 아젠다뿐이고 대안이 없다니요...... 쓰신 글 보는 순간 한숨이 푹 나오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선언해도 안 들리는분께는 안 들리는구나 싶어서요
닉 로즈
17/09/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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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백대과제 만든 애가 종교인 과세하지 말재요.
젠틀늘보
17/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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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고 안보인다 하시면 곤란하죠
Mephisto
17/09/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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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행적으로 적폐라 칭하는건 범위선정의 문제이지 선동과 날조,몰이랑은 천만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진실인가,아닌가의 차이죠.
그게 과거 선동과 날조,몰이로 재미보던 종자들과 지금 적폐론을 펼치는 이들과의 차이입니다.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합니다.
진정한 악인가, 정의만을 추구하다 부당한 희생자를 발생시키는가의 차이죠.
Finding Joe
17/09/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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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오래 쌓인 폐단"이란 뜻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적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지금 안철수 국당 대표가 각 지역에서 "홀대론" 등을 들먹이며 "적폐"라고 부르기에 이견이 없는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지피우고 있는데, 이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에 본문에서 주장한 "적폐면 검찰에 고발하라"라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서동북남
17/09/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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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는 위법이구요. 적폐청산은 위법이 아닙니다.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야말로 물타기죠.
사악군
17/09/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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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가 위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보자면 적폐몰이는 위법이고 종북청산은 위법이 아니겠죠.
서동북남
17/09/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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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에 놀아날 생각 없어요.
사악군
17/09/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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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은 님이 하시는거죠. 이 짧은 대구에서도 싫은거엔 '몰이'를 붙이고 좋은거엔 '청산'을 붙여서 호도하시려는 시도가 지적당하니 아프신가보네요. '몰이'와 '청산'을 동급 취급하는 말장난은 관두시길.
서동북남
17/09/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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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댓글에서도 지적해드린 거 같은데, 논리에만 신경쓰고 결과에는 관심없는 행동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악군
17/09/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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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논리/교묘한 선동으로 보는 분들 착각하게하는 결과를 막으려는건데요. 저번 주제는 결과가 관심없는 주제였지만 이번엔 관심이 있습니다.
17/09/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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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쓰는 수법이죠. 전혀 다른걸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아우구스투스
17/09/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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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어김없이 몇 아이디 딱 보이는군요.
9월5일생
17/09/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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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어김없이 몇 아이디 딱 보이는군요(2)
17/09/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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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적폐를 광의의 적폐로 보는거고 누구는 협의의 적폐로 보는거죠. 그걸 글쓰신 분은 좁게 보시는거고, 다른 사람들은 더 넓게 볼 수도 있는건데 다 몰이라고 퉁치시면 할 말이 없네요.
Mephisto
17/09/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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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런 몇몇 이들이 몰이라고 칭하는 적폐에 관한 논의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시스템과 도덕적,윤리적 이상과의 괴리에 대해서 논하고 간극을 좁혀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사이에 부당한 인신공격과 거짓을 통한 선동,날조는 있어선 안되겠지요.
그게 지금까지 적폐라 불리는 종자들이 사용해왔던 무기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7/09/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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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의 프레임이 종북-적폐의 프레임으로 바뀐것일뿐...
루트에리노
17/09/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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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법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적폐의 대부분은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데서 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우리나라의 앞길은 독일 제3제국이죠. 그냥 법 잘 지키면서 살다보니 유대인도 학살하고 하던 그 사람들 같이 말이죠.
17/09/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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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은 아쉽게도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집권'한 사실을 모르시는 듯 합니다.
홍승식
17/09/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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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집권한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집권해서 한 짓이 잘못이지요.
이부키
17/09/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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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해서 한 행동들도 대부분 합법적이었어요.
홍승식
17/09/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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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집권한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히틀러가 '집권'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한짓이 문제인 거지 대통령이 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부키
17/09/17 12:41
수정 아이콘
? 지금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거 아니었나요?
홍승식
17/09/17 12:44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가 히틀러를 청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 히틀러가 한 행위가 독일 내부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었을지라도 전세계적으로는 불법행위였으니까요.
이부키
17/09/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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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불법행위라는게 무슨소린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홍승식
17/09/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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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전쟁을 한 것, 유대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독일 내부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전 당시 독일 법을 모르기 때문에 히틀러가 한 모든 것이 독일 내부적으로는 합법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역시나 당시 세계법도 잘 모르니 유추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것은 국가간의 문제니까 빼고 얘기하죠.
유대인 등을 학살한 것이 독일 내부적으로는 합법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대부분의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IS가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규범에 그들이 맞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17/09/17 15:39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합법과 불법을 유일한 가치판단 잣대로 들이대시면 놓치실 것이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상대주의와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나라 법이 독일과 달라서(독일은 합법인데 다른 나라들은 불법이라) 독일이 잘못한게 아닙니다. 잘못했다 안했다와 합법인가 불법인가는 아예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17/09/17 17:15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히틀러의 문제는 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떠나서 보편적 인권 가치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에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합법/불법의 문제로 따져버리면 당시로부터 불과 수십여년 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인종 학살을 자행한 사례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법"이었고 숱한 세계 각국 열강들이 비슷한 짓을 했는데요;
홍승식
17/09/18 00:41
수정 아이콘
SEO2015 님// 제가 다른 댓글에서 이승만 전대통령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잘못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판단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라구요.
마찬가지로 히틀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학살 역시 지금 우리의 규범으로 보면 위법이고 그로 인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판단이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당시에는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치로서 보면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다만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17/09/17 11:37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법을 만드려고 해도 적폐 세력이 국회에서 난리 치니까 적폐로 취급해서 몰아내려는거죠.
홍승식
17/09/17 11:43
수정 아이콘
어떻게 몰아내실 건가요?
국회의원을 테러로 궐위시켜서 보궐선거를 치를까요?
법을 고치는게 안되면 법을 고칠 수 있게 해야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게 적폐청산은 아니잖아요.
17/09/17 12:03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왜 위법하게 테러를 합니까?
적법하게 선거로 심판할거고 선거 전까지는 왜 그들이 적폐라는지 알리고 밝히는게 중요하고 지금이 그 과정인거죠.
이런 추상적인 글 말고 적폐로 몰린 억울한 인물들에 대해서 알리는게 더 글쓴이께서 주장하는 몰이방지 효과적일것 같은데요.
김성주 건으로 몰이라 하고 싶으신거 같기는 한데 좀 과열되고 핀트가 안맞는 것 같긴 하지만 김성주란 인물 자체가 대중에게 비호감인건 사실이고 어느정도는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홍승식
17/09/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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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몰아낸다라는 의미를 선거 전에 쫓아낸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했네요.
김성주씨에게 게시판 등에서 하차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습니다.
테러 운운한거 사과드릴게요.
무무무무무무
17/09/17 11:44
수정 아이콘
'반동'하고 똑같은거죠. 이런 류의 말은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중간하면 어중간할수록 사용하는 측이 편해집니다.
적폐와 비교한다면 종북은 정치적인 단수가 두어단계는 낮은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쪽은 어느정도 형태도 대상도 어렴풋하게나마 있거든요.
멍청이
17/09/17 11:45
수정 아이콘
마법의 단어죠. 저도 그래서 적폐라는 말이 싫습니다. 청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종북보다도 더 특정이 되지 않는 말이죠. 종북은 적어도 북에 유화적인 자세일 때에 붙였지만, 적폐는 그 이상으로 마구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게 쉬 붙여 쓰는 꼴을 보게 됐고요.
17/09/17 11:47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되어야 할 것.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어디까지가 적폐냐? 청산대상이거나 개혁의 대상이면 적폐라 할 수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는 복수나 앙갚음이라기 보다 비정상의 정상화, 법과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응징 정도의 의미로 보이니까 어디까지가 적폐인지는 뭐 적폐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듯...
LovingSound
17/09/17 11:49
수정 아이콘
예상댓글
"종북몰이 당했으니깐 이번엔 우리가 적폐몰이좀 하면 안되나?"
뭐 이건 그동안 우리가 여혐 당했으니깐 한남한남거리면서 남혐으로 갚아줘도 괜찮다 뭐 이런거죠
서동북남
17/09/17 11:51
수정 아이콘
흔히 님 같은 댓글을 보고 쉐도우복싱이라고 하죠.
LovingSound
17/09/17 11:53
수정 아이콘
알고 쉐도우복싱한거에요 그런 댓글 보기싫어서
무무무무무무
17/09/17 11:52
수정 아이콘
아 늦으셨네요. 진작에 올라왔는데....
Camellia.S
17/09/17 13:1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7/09/17 11:53
수정 아이콘
처음 적폐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당시 후보가 쓰게 된건 프레임전쟁 하자고 꺼내든 말이 아니라 말그대로 그간 우리사회에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였고 적폐의 청산은 지난 10년간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회를 바로 잡는다였는데

이걸 오히려 지금의 야권에서 프레임화 하고 물고 늘어졌죠
그럼 나랑 정치색이 다르면 적폐냐고 토론회에서 되묻고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겠다는게 아니냐고 따져들었고 이런 논란이 있은 후 당내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은 적폐라는 이야기를 버리지만 언론이나 지금의 야권은 반대세력 탄압이라며 끊임없이 적폐를 걸고 넘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단한번도 이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적폐세력들 스스로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희안한 현상이죠
Finding Joe
17/09/17 11:55
수정 아이콘
자한당에서 허구한날 적폐적폐 타령하다 못해 '신적폐'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을 땐 어이가 없더군요.
무슨 '소리없는 아우성'도 아니고.
무무무무무무
17/09/17 11:58
수정 아이콘
진짜 희한한 현상이네요. 정권 지도자는 적폐라는 프레임을 버렸다는데 정작 그 지지자들은 온갖 곳에 적폐 도장을 찍고 다니고 있으니.
17/09/17 11:55
수정 아이콘
개인을 적폐라고 부르려면 그 사람의 언행이 안철수씨 정도는 되야한다고 봅니다.
아케미
17/09/17 11:56
수정 아이콘
정당해산을 당한 것은 통합진보당이고요... 적폐라는 말이 점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홍승식
17/09/17 12:08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9/17 11:5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적폐를 오용하는건 적폐세력들인듯요
FastVulture
17/09/17 12:01
수정 아이콘
적폐를 오용하는건 적폐세력이고
빨갱이 몰이해서 사람 죽이고 한 세력들이 입은 살아있죠 참
FastVulture
17/09/17 12:04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냥 글쓴분은 자한당을 적폐로 몰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게 더 속편해 보이네요.
사자포월
17/09/17 12:06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고나서 종북논란에서는 이런식의 논란이 별로 없었던거 같은데 왜인가 생각해보니까 그거군요

종북은 따라가 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상적인 느낌이 더 강한데 소위 적폐라는 쪽은 돈과 권력이 있는 집단이다보니 사상과 무관하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힘있는 집단과 싸운다는건 참 여러모로 번거롭네요 이거.....
벨라도타
17/09/17 12:11
수정 아이콘
문제가 많은것 같은데...

지금 논리론 실질적 법치주의보단 형식적 법치주의를 더 옳다고 생각 하시는 것 같고,
윤리가 법보다 위에있다는 사실도 간과 하신것 같네요.
홍승식
17/09/17 12:14
수정 아이콘
네.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겠죠.
윤리가 법보다 위에 있지만 윤리를 어긴 사람에게 윤리적이지 않게 보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구요.
이부키
17/09/17 12:39
수정 아이콘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면 히틀러는 어쩌시게요? 형식적 법치주의 부작용의 끝판왕인데,,,
홍승식
17/09/17 12: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더 옳다고 생각하시면 실질적 법치주의의 그 '실질'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형식과 실질 그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부키
17/09/17 12:49
수정 아이콘
실질은 헌법이 판단하는거죠. 어렵지 않은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천부인권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홍승식
17/09/17 13:02
수정 아이콘
그 해석이 사람마다 달리지니까 문제인거죠.
헌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게 법률이니까 법률에 따르는 것이 헌법에 따르는 겁니다.
17/09/17 15:42
수정 아이콘
틀렸습니다. 헌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 받는 법들이 엄연히 있어요. 모든 법이 태생부터 헌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생각하시면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법률 제정 및 공표가 헌법 합치의 구성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홍승식
17/09/17 15:52
수정 아이콘
법률이 당연히 헌법에 불합치 할 수가 있죠.
헌법은 전 국민이 만드는 것인데 법률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헌법에 보면 세부 규정들은 모두 법률에 따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헌법 정신에 맞춰서 법률을 만든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국회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 법률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을 대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하는 거구요.
개인이 자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나는 헌법을 따랐을 뿐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17/09/17 16:04
수정 아이콘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 법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르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헌법마저도 마찬가지에요. 자연법 사상, 시민권리에 어긋난 헌법도 '헌법이니까 따라야 해'에서 어긋납니다.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법을 따르라고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듷으시면 저는 이만 두손 들고 저녁밥 궁리하러 가겠습니다.
홍승식
17/09/17 16:23
수정 아이콘
낙천v 님//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죠.
법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최소한 어디까지는 서로 지키면서 살자를 정한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다보면 저같은 겁쟁이 약자는 힘이 없어 모든 것을 뺐기고 살테니까요.
헌법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헌법, 법률 등이 맞지 않는다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위해 형식적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 말은 어떤 아주아주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 내 마음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맞지 않으니 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살겠다 라고 해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실질과 형식이 어긋나면 실질에 형식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지 형식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률을 수정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17/09/17 17:07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하기만 하면 국가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관점에 의하면 합법성만 가지게 되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며, 일단 법의 형식을 갖추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횡포와 통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에 의한 불법이 저질러 질 수 있다. 이로써 법은 독재정치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합법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퍼왔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법의 목적과 형식적 법치주의와는 어째 정반대의 히스토리가 인류 역사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나 다른 분들이 '실질'이 최고야, '형식' 무시해 빼애애액!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 법치주의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라는 시대의 흐름에서 제껴진 지 오랜데......

법률을 수정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말 자체가 홍승식님처럼 형식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악법도 법인 건 좋은데, 법을 고치려면 법에 따라야 하고 또 법을 준수해야 하고... 하다보면 결국 그 중심에 있어야 할 , 홍승식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람'이 없어져요.

참고로 이 정도는 고등학교 정치 과목 커리큘럼일 겁니다.
홍승식
17/09/17 17:17
수정 아이콘
낙천v 님// 말씀하신대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시대의 흐름에서 제껴졌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가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7-80년대라면 낙천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시되었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young026
17/09/17 17:30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이고를 떠나서 그냥 '법치주의'가 무시되었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저질렀죠.
17/09/17 20:04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현재에도 너무 잘 구분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융합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위에도 언급한 히틀러입니다. 70~80년대라니요.

블랙리스트, 정경언유착 등 이명박근혜 정권 적폐들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킨 결과물입니까? 형식적으로 불법 아닌거, 편법으로 잘 넘어갈 것들이 쌓이고 쌓여 저렇게 터졌는데 이것마저 외면하시렵니까?
17/09/17 20:07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아래는 나무위키 펌입니다.

법치주의에서 법이란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을 말하는 것이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외견적 법치주의 혹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고 법을 오직 통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것을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법치주의가 나치를 막지 못했던 독일의 경험에서 나왔다(나치도 분명히 합법적으로 당선된 정권이었음을 기억하자).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전제한다. 요컨대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에도 초점을 두는 원리이다. 이를테면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쓸 수 있다. 또한 권력이 폭주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도 없더라도 저항권이 있다. 즉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방패로, 다시 말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방패로 폭주하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승식
17/09/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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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v 님// 그러면 말씀하시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제가 생각하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실질적/형식적 법치주의를 정의할 정도로 정치학/법학에 밝지 못하니 아마도 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위에 다른 댓글에도 적은 것 처럼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어야 하지만 목적과 수단 중에서 하나만 정당화 되려면 수단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17/09/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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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님// 가는 목적지가 틀렸는데도 가는 방법이 옳으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삶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국가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조직입니까, 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위에서 이미 말씀하신 법의 핵심이자 바탕이자 철학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홍승식 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이란 무엇이고 수단이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당초, 수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프리카 수단 말고요(...) 아 게슈탈트 붕괴가 느껴지네요... 으으
홍승식
17/09/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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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v 님// 우선 목적지와 방법이 모두 옳아야 겠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목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목적을 우선하는 사람은 걸어서 가고, 수단을 우선하는 사람은 차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이때 걸어서 서울을 간 사람이 잘한 겁니까? 차타고 부산으로 간 사람이 잘한 겁니까?
차타고 서울로 가는 것이 정답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전 차타고 부산으로 갈겁니다.
부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서울로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삶은 목적입니다.
국가와 법은 수단입니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수단은 목적으로 가기도 전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17/09/17 21:19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목적을 우선하는 사람은 걸어서 가고, 수단을 우선하는 사람은 차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이때 걸어서 서울을 간 사람이 잘한 겁니까? 차타고 부산으로 간 사람이 잘한 겁니까?
차타고 서울로 가는 것이 정답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전 차타고 부산으로 갈겁니다.
부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서울로 가면 되니까요.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시겠다고요? 네?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목적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차부터 타고 보자, 라고 하시니 되려 가고자 하는
곳에서 더 멀어져버리셨네요?

잘못된 수단은 목적을 잃게 만든다는 말씀에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수단보다 목적이 후순위입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17/09/17 21:22
수정 아이콘
낙천v 님// 그리고, 애당초 수단을 아~무리 우선하는 사람이라도

진짜로 서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부산을 가지는 않아요;
홍승식님은 정말 그러실 겁니까? 집에 가셔야 하는데 걷기는 싫을 때, 에라 엄한데로 가긴 하지만 버스가 눈앞에 있으니 버스타야지 이러십니까;;;?

부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서울로 가면 되니까요, 라고요?

부산까지 헛걸음하느라 들인 시간, 노력, 기름(...)을 차라리 목적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데 들이거나, 하다못해 서울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들이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걷는게 싫다고 부산으로 차타고 가버리면, 부산에서는 서울 갈 더 좋은 방법이 뙇 생기나요?

정직하게 말씀하셔야죠. 난 애당초 서울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적어도 간절하지는 않아요, 라고요. 이쯤 되면 자기기만으로 보입니다.
홍승식
17/09/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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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v 님// 잘못된 수단은 목적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버릴 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셔야 하지 않나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버리면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설사 목적이 잘못되었어도 수단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버스 등에서 잘못 타신 경험 한번도 없으세요?
전 지하철 거꾸로 타는거 간혹 하는 실수인데요.
별도로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야 하는데 고속버스 직통을 타야 하는데 시외버스 직행을 타서 죽어라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기존에도 몇번 그런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7/09/17 21:44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쉐도우복싱, 허수아비 치기를 하시네요.
저는 수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수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죠.

'의도치 않게'잘못 타는 것과
위에 홍승식 님이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엄한 걸 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긴데요. 왜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십니까?

반복이지만, 수단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서울 가야 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차타야겠다고 해서 부산을 가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목적이 서울이 아닌 차타는것 그 자체일 뿐입니다.

홍승식님도 그냥 인정하고 이제 그만하시죠. 본인은 현재 법률만능주의에 빠져 있으신 상태시고, 법치주의의 계보를 잘 모르신다고요.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사회이슈와 정치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이 국가의 두 기둥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계보의 기초를 모르시면 그 열정이 진심으로 아까워집니다.
홍승식
17/09/17 21:50
수정 아이콘
낙천v 님// 낙천님이 수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적과 수단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목적을 버리겠다고 한거죠.
전 수단을 버리면 목적과 수단을 모두 잃어버리지만 목적을 버리면 수단은 유지할 수 있다고 했구요.
제가 법치주의 계보를 잘 모른다는 것은 이미 인정했으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수꾼
17/09/17 12:11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물타기 양비론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글이군요.
FastVulture
17/09/17 12:13
수정 아이콘
그냥 물타기 양비론이죠 이건
순수한사랑
17/09/17 12:16
수정 아이콘
적폐는 정치하기 편하네요
앙골모아대왕
17/09/17 12:19
수정 아이콘
물타기 말고
그냥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는것
끝까지 지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민주당 정부가 이어서 적폐청산
계속하구요 그다음에도 이어서 하구요
녹조 라떼 4대강 비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최순실 비리 블랙리스트 등등
그런게 적폐대상이죠
그런걸 비호한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 모두 적폐매국노들. 다 엄벌에 처해야 나라가 바로서요
매니저
17/09/17 12:29
수정 아이콘
네 안철수랑 국당 적폐 맞습니다
17/09/17 12:31
수정 아이콘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 봅니다.
상대가 종북몰이로 몰아내니, 다음에는 적폐몰이로 맞 받아치는 형국인데
이런 식의 정치를 조선 숙종 때 환국정치라 불렸지요.
하지만 그 환국정치의 폐해는 상당히 심했고, 결국 유능한 군주가 나서서 탕평정치라는 것을 펼쳤지만
그 탕평정치는 애초에 유능한 군주들의 조정에만 가능했던 정치 그리고 이어진게 세도정치죠.
결국 극 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는...
개인적으로 요즘 적폐몰이라 아무렇지 않게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과거 환국정치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청산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아무렇지 않게 너 적폐 너 적폐라며 몰이하는 것은 정말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권을 잃었을 때 또 다른 의미의 적폐청산이라면서 마구 날뛸게 뻔하다고 봅니다.
솔로12년차
17/09/17 12:45
수정 아이콘
길게 썼는데 날아갔네요. 아 슬프다. ㅠㅠ
적폐는 시스템의 폐해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시스템을 수정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적폐죠.
라벨링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그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라벨링이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이 적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문제겠죠. 하지만 적폐짓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훌륭한 적폐입니다.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이 적폐라 불립니다만, 그들이 옳은 소리를 하면 그 옳은 소리에 한정해서는 동의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마저 적폐라 말하며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폐짓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폐라고 부르는 것은 라벨링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사익을 위해 오른쪽으로 크게 달려 균형을 깬 사람들이 조금 왼쪽으로 돌리는 것조차 개거품을 물며 정위치로 돌려야지 왼쪽으로 가는 것은 틀리지 않냐고 말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않고 그저 정상적으로만 돌리려 했기 때문에 그 후 9년간의 일을 키웠다고 보거든요. 비양심적이면서 똑똑한 사람들에겐 당연한 선택이죠. A는 나쁜짓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이득을 주는데, B는 그저 아무에게도 나쁘지 않게만 하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봐야 제자리일 뿐이니 밑져야 본전인데 왜 안하겠습니까?
홍승식
17/09/17 12:49
수정 아이콘
오른쪽으로 크게 굽혀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돌리는 것이 적폐청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굽혀져 있어도 똑바로 펴야죠.
오른쪽으로 크게 굽혀져 있는 걸 왼쪽으로 조금 돌려서 굽혀놓으면 그것을 펴기위해서 또 오른쪽으로 굽혀야 하니까요.
똑바로 펴기만 해도 오른쪽으로 굽혔던 사람들은 모두 걸려든다고 봅니다.
순수한사랑
17/09/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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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똑바로 피는것도 절대반대하고있죠.
홍승식
17/09/17 12:57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은 짖어라 똑바로 피면 되죠.
만약 그 절대반대하는 사람이 힘이 세서 똑바로 펴는게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협상이나 일보 후퇴 등을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구요.
사자포월
17/09/17 13:20
수정 아이콘
근데 똑바로 펴는 것도 왼쪽으로 돌리는 거라고 언플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말해서 그게 똑바로 펴는건지 왼쪽으로 돌리는건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거 판별하는데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애매한거니까 그게 먹히는 거겠죠

결국은 그거에요
이게 똑바로 펴는건지 왼쪽으로 돌리는건지 명확하게 따지긴 어려운데 저쪽에서는 왼쪽으로 돌리는 거라고 언플하고 있고 우리는 저쪽이 오른쪽으로 돌리는걸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봤기 때문에 그 주장에 신뢰를 주기 힘들다는거랄까

아이러니한게 보면 이런 논란도 결국은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 끼리만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기우는 과정은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는데 그걸 펴는 과정은 민주정이랍시고 온갖 사람 의견 다 수렴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문제라고 하니 펴는건지 좌로 굽는건지 뭔지 하여튼간 이건 잘 안 되는거죠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론 오른쪽으로 기운 그림이라고 봅니다
홍승식
17/09/17 13: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기준이 법이라고 봅니다.
저들이 법을 위반해서 오른쪽으로 굽혔다고 우리도 법을 위반해서 왼쪽으로 굽히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자포월
17/09/17 13:38
수정 아이콘
네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랑 똑같이 하면 너네들도 똑같은거 아니냐고
이게 보면 웃긴게 저쪽에서도 이러면 이명박근혜랑 다를바 없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실제론 동급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까지 이런식으로 끌고간단 말이죠
이건 보수들에겐 안 먹혀요
그쪽은 이명박근혜가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거든요

오른쪽으로 굽히는건 법이니 민주정이니 다 어기고 그러는데도 익스큐즈 되거나 처벌하는데 생고생하거나 다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인데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면 온갖 법에 민주정에 왼쪽으로 굽히는 거라는 색깔론 공격 받고 그래서 양비론 부상하고 실망하고 보는 사람 암 걸리고 그러다가 재집권 하면 또 법 민주정 다 무시하면서 돌아가는 거 보는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이젠 지겨워서 그런건지 이젠 중립적 객관적 비판적 지지도 쌩까고 문슬람이니 달빛 기사단이니 하는 것도 이젠 나름 이해가 됩니다
원론적으로 민주정에 법 다 지키는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까놓고 말해서 자기들은 절차 원칙 쌩까다가 걸리니까 절차와 원칙을 방패 삼는걸 너무 봐서인지 거기에 염증 내는 사람들을 무슨 적폐와 동급이라느니 종북몰이와 똑같다느니 하진 못하겠습니다 이젠
머리론 아니까 선은 지키겠는데 그 이상은 솔직히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솔로12년차
17/09/17 13:1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오른쪽으로 굽혔던 것만큼 왼쪽으로 굽혀서는 안돼죠.
하지만 처음 바로 돌릴 때는 어느정도 왼쪽으로 굽혀 줬다가 똑바로 펴야합니다.
그동안은 오른쪽으로 굽혀졌던 만큼 왼쪽이 무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왼쪽의 부담을 줄여줘야지만 똑바로 서기 좋으니까요.
뭐, 실제론 똑바로 돌리는 것조차 개거품을 물고 있지만요.
영원한초보
17/09/17 12:4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사전에 있는 말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시네요.
그리고 적폐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꺼냈습니다.
세월호 사건 국민담화하면서 사회의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하고 해경을 해체시켰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의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0아니면 100이라는 식의 평가 방법도 현대사회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치란 0하고 100사이 적절한 지점을 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 50 이라는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개별사안 별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좀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본문 내용추가에 또 내용추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폐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출처:네이버 사전)
홍승식님이 자의적으로 정한 법의 위반이 적폐라는 뜻에 다른 사람들이 맞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Multivitamin
17/09/17 12:47
수정 아이콘
좋은 물타기네요. 적폐를 적폐라 말하지 못하다니...
17/09/17 12:49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글쓰신분은 병적으로 텍스트 논리성에 매몰되신것 처럼 보이네요. 정치 사회현상이 그저 문장의 논리만 맞추면 그게 옳음이라고 당당히 착각하고 계시는것 같네요. 소위 궤변론자처럼 보여서 안타깝네요. 본인의 정치성향은 아닌것 같은데도 스스로 텍스트 논리에 흠뻑 젖어 이건 마치 수학공식에 넣어서 답을 도출하려는 무모함마저 보이네요. 말의 논리처럼 사회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동북남
17/09/17 13:11
수정 아이콘
논리에만 신경쓰고 결과에 관심이 없으면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동안 피지알에서도 몇 명 만나봤는데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홍승식
17/09/17 13:13
수정 아이콘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과정을 신경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해야 하겠지만 만약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북남
17/09/17 13:15
수정 아이콘
지금 다신 이 댓글이야말로 홍승식 님이 글 쓰시고 댓글 다는 스타일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홍승식
17/09/17 13:18
수정 아이콘
그래도 오락가락한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서동북남
17/09/17 13:19
수정 아이콘
결론은 없이 논리에만 집착하여 주장이 오락가락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뜻인데 대체 뭘 어떻게 해석하신거죠?
홍승식
17/09/17 13:21
수정 아이콘
댓글을 수정하시기 전에 참 한결같다고 적으셨자나요.
댓글을 수정하셨길래 지우려고 했더니 계층댓글이라 못지우는 거죠.
metaljet
17/09/17 12:54
수정 아이콘
당연히도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전선을 너무 넓게 잡으면 빠른 지지율의 이탈만 부를 뿐입니다.
모두가 개혁을 바라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가 당하는걸 순순히 받아들일 국민은 없으니까요.
5년동안 정치 시스템 한가지만 제대로 개혁 하는것도 시간이 모자라고 쉽지 않을겁니다.
지지율 너무 빨리 까먹지 말고 차근차근 개헌 준비에 올인했으면 하네요.
순수한사랑
17/09/17 12:55
수정 아이콘
적폐몰이가 딱히 있다고도 생각이 안들지만...

종북몰이 - 아무이유없이 종북 단어 하나로 몰아감

적폐몰이 - 적폐인 이유를 설명하며 적폐라고 하죠

그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갈릴수 있는거구요.
FastVulture
17/09/17 13:02
수정 아이콘
이유 있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반대하면 종북이었죠. 뭐 과거엔 자유당이었고...
치킨너겟은사랑
17/09/17 13:18
수정 아이콘
종북, 빨갱이 하나로 대한민국 초부터 지금까지 지배했던 애들이죠
살랑살랑
17/09/17 13:11
수정 아이콘
자한당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뉴스 댓글이나 다른 커뮤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폐란 말을 너무 쉽게 쓰죠.
교육정책 비판이나 정부인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반대하는 글들에 "대통령 동력 깎으려고 애쓴다. 적폐들아" 이런식 댓글 본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17/09/17 13:14
수정 아이콘
적폐란 단어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글에 써주신 사전 정의를 보니까 아무리봐도 도덕적인 관념까지 포함되는거 같네요.
17/09/17 13:1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를 바로잡아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앞으로 우리사회 구석구석의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안전은 물론 경제부흥도 국민행복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


https://www.youtube.com/watch?v=w51Hn0xb9fU
17/09/17 13:16
수정 아이콘
503이 생각하는 적폐는 뭘까요 크크
홍승식
17/09/17 13:19
수정 아이콘
나쁜... 사람??
열혈둥이
17/09/17 13:16
수정 아이콘
김성주가 적폐몰이로 피해입는건지
그 김성주를 이용해서 적폐몰이한다고
문지지자들을 욕하고 싶은건지.
결국 누구말따나 진짜 적폐인 엠비씨 경영진 얘기는 슬슬 사라지네요.
물타기참. 이걸 원인제공한 주진우를 욕해야합니까?
물타는 사람들을 욕해야합니까?
배신자라고 김성주욕했다는 동료들을 욕해야합니까?
잠깐 도와주러왔다면서 알박은 김성주를 욕해야합니까?

각자의 가치관이겠죠?
그냥 엠비씨 경영진과 이명박이 제일 나쁜자식들이라는 것만 잊혀지지않길 바랍니다.
風雲兒
17/09/17 13:22
수정 아이콘
대통령시절 법을 위반한걸 아직 밝혀내지 못한 mb는 이글을 보면 추천을 누르겠군요.
모든 폐단의 정점에 있는 사나이.. 그러나 그는 적폐가 아니다. 왜냐? 그는 위법을 하지 않았으니.. 대단한데요?

물타기 그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홍승식
17/09/17 13:24
수정 아이콘
MB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니 적폐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겠죠.
만약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면? 적폐는 아닌거죠.
그냥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 뿐이고 주어진 권한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거니까요.
Finding Joe
17/09/17 13:28
수정 아이콘
자꾸 적폐=범법이라고 규정짓는데, 적폐=범법이 아니라니까요.
위에 댓글 달았는데 피드백이 없길래 다시 여기 쓰자면, 안철수를 필두로 한 국당이 "호남 홀대론" 등을 들먹이며 낡은 지역감정을 다시 조장하려 하는데, 님 논리대로라면 지역감정 조장은 범법이 아니니 적폐가 아닌 겁니까?
홍승식
17/09/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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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으로 보면 나쁜 정치행위이기는 하지만 적폐는 아니죠.
적폐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청산을 해서는 안되죠.
Finding Joe
17/09/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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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은 과거부터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해가며 이루어졌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적폐라는 단어의 정의인 "오래 쌓인 폐단"에 완벽히 부합하는데, 이걸 왜 적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나쁜 정치행위"와 "적폐"의 차이점, 그리고 님이 어떤 정의로 "적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써주실 수 있나요.
홍승식
17/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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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상 말씀하시는 적폐가 오래 쌓인 폐단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적폐를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폐는 비리, 부패 등과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비리, 오래된 부패 같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봤기에 이글을 쓴 겁니다.
Finding Joe
17/09/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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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감사합니다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적폐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여쭌게 아니라,
1) 홍승식님이 위 댓글에서 묘사한 "나쁜 정치행위"와 "적폐"의 차이점
2) 홍승식님이 사용하는 "적폐"의 정의를 요청했습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승식
17/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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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본문에 달았을텐데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적폐가 [아니다] 라구요.
다른 분들이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 입니다.
Finding Joe
17/09/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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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추가된 걸 지금 봤네요.

님의 주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1) 범법이 아니면 적폐가 아니다.
2) 적폐 중에서 [청산해야 하는 대상]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계신데,
2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폐는 "청산해야 하는 적폐"와 "청산하지 않아야 하는 적폐"로 나뉘는데, "청산하지 않아야 하는 적폐"는 범법이 아니니, 1번 주장에 따라 "적폐"가 아니게 됩니다. 즉 이런 종류의 적폐(ex. 지역감정 조장 등 범법이 아닌 폐단)는 2번 주장에 따르면 여전히 "적폐"이나, 1번 주장에 따르면 "적폐"가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엔 모순처럼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승식
17/09/17 14:11
수정 아이콘
Finding Joe 님//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Finding Joe
17/09/17 14:14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법을 어떻게 개정하면 위의 모순이 해결될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방법 중 하나는 '모든 적폐를 범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적폐는 범법이 되고, 1번 주장과도 어긋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지역감정 조장 같은 폐단은 범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으니 불가능한 방법이구요.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요?
홍승식
17/09/17 14:17
수정 아이콘
Finding Joe 님// 그것은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저는 정당이나 후보가 선거기간 중에 한 말들을 선관위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다 적어놓고 그것에 대한 행위를 할 때마다 달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권자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죠.
Finding Joe
17/09/17 14:46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유감이지만 과거 발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님이 제시한 "적폐의 정의에 대한 모순점"이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님은 "어떻게 [법 개정]이 적폐의 정의에 대한 님 주장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답하셔야 합니다.
홍승식
17/09/17 15:13
수정 아이콘
Finding Joe 님// 만약 법개정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제 기준에서는 적폐는 아닌 거겠죠.
파인딩조님 입장에서는 적폐로 보실 수 있겠으나 청산대상으로 삼으시면 안되구요.
Finding Joe
17/09/17 16:06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그게 어떻게 모순점을 해결하는 겁니까.
홍승식님이 분명히 본문에서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중 [청산해야 하는 대상][법]으로만 규정해야 한다" 라고 쓰셨잖아요. 이 말은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적폐) 중엔 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청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건데, '법 개정으로도 못 막으면, 즉 법으로 규정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적폐가 아니다' 라고 하면 방금 주장에 여전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앞 문장에선 여전히 적폐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적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면 적폐가 아니다. 즉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승식
17/09/17 16:17
수정 아이콘
Finding Joe 님// 적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겠죠.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실제 사용례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옳지 못하면 다 적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인정하겠다고 본문에 추가했죠.
그러면 파인딩조님께서는 위법하지 않은 적폐청산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Finding Joe
17/09/17 16:57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이게 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토론에 있어 가장 기본이 핵심 개념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사용하는건데, 토론 중간에 그 정의를 부정하시면 그건 그냥 지금까지의 토론을 다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죠. 제가 괜히 댓글 중간에 홍승식 님한테 님이 사용하는 "적폐"의 정의를 여쭤본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님이 본문의 사전적 의미를 인용했다고 답변하셨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쓰셨길래 저도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온 건데요. 당연히 정의가 다르면 그 정의에 따라 적폐의 규정범위가 달라지니 토론해봐야 소용이 없죠.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본인도 인정한 사전적 정의를 왜 이제와서 부정하고 굳이 본인의 고유한 정의를 쓰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엔 홍승식님은 '범법이 아니면 적폐가 아니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무리해서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모순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정의를 바꾸실거면 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현지시간으로 새벽 네시라 좀 자야해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님의 질문에 답하자면, 위법하지 않은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은 당연히 고쳐야죠, 그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손 빨고만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선 당장 법으로 청산할 순 없어도, 훗날 투표로 표를 안 주는게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홍승식
17/09/17 17:13
수정 아이콘
Finding Joe 님//
톡까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적폐가 오로지 오래된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인가요?
지금 바로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악의 축이 아니고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60키로로 달리는 분이 간혹 계시죠.
그분은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인가요?
고속도로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이하로 달릴 수 있는 곳이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도로주행의 목적에 따르면 그분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이분은 적폐인가요?
적폐라면 청산해야 할텐데 어떻게 청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면 적폐가 아니다. 즉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도 누구에게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죠.
저도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적폐라는 용어가 오로지 사전적으로 오래된 옳지 못한 경향이니 해로운 현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냐고 저에게 따지시고 계신겁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7/09/17 13:41
수정 아이콘
나쁜 정치행위가 적폐가 아니면 먼가요. 국정원 대선개입 같은경우도 나쁜 정치행위 일뿐인가요?
홍승식
17/09/17 13:43
수정 아이콘
국정원 대선개입은 적폐라서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7/09/17 13:43
수정 아이콘
MB는 아직 안받고 있죠
홍승식
17/09/17 13:45
수정 아이콘
수사 준비중인것 같은데 만약 수사를 해도 재판을 안 받게 된다면 적폐가 아니겠죠.
치킨너겟은사랑
17/09/17 13:49
수정 아이콘
학살자 이승만도 법적 책임은 안지었으니 적폐가 아니겠네요
홍승식
17/09/17 13:52
수정 아이콘
치킨너겟은사랑 님// 지금 재판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안질까요?
그리고 당시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행위지만 수사가 미진하거나 권력으로 뭉개고 있다고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정권이 바뀐 이상 MB를 수사했음에도 재판을 안 받게 된다면 적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風雲兒
17/09/17 13:43
수정 아이콘
꼬리가 많아 법적 책임만 지지 않으면 적폐가 안될 수도 있는거네여?
'적폐'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시다 보니 무리수를 두시는거 같네요.
홍승식
17/09/17 13:45
수정 아이콘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風雲兒
17/09/17 13:58
수정 아이콘
적폐의 범주를 정하는 순간부터 오류를 범하고 계신겁니다. 뭐 님이 개인적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는거구요. 근데 그걸로 남들을 설득하기에는 반박 사례가 워낙에 많아서 동의하기는 힘들죠.
홍승식
17/09/17 14:1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다른 범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인정하고 청산방법은 법에 의해서 해달라고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09/17 13:23
수정 아이콘
적폐 청산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건 이상한 논리고 (그건 그냥 범법일 뿐)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건 지당한 일이지요.
17/09/17 13:26
수정 아이콘
서로 다른 것을 싸잡아 버리거나 무리하게 등치시켜
대상을 폄하하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런방식을 지칭하는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홍승식
17/09/17 13:27
수정 아이콘
피장파장의 오류 아닌가요?
서동북남
17/09/17 13:28
수정 아이콘
인터넷 상으로는 오유나 일베나가 있죠. 지금 이 글이 딱 비슷한 성격입니다.
홍승식
17/09/17 13:32
수정 아이콘
오유나 일베나가 제 글이 인터넷 통념상 오유/일베가 받는 비난을 받을 정도다 라는 비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오유/일베의 주된 논리와 비슷하다 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북남
17/09/17 13:36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이 말하신 피장파장의 오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홍승식
17/09/17 13:37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댓글이라 질문드렸습니다.
서동북남
17/09/17 13:38
수정 아이콘
저걸 보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신기합니다.
홍승식
17/09/17 13:40
수정 아이콘
글쓰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니까요.
김보노
17/09/17 13:34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맥락에 동의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적폐딱지 붙이는걸 많이 봤거든요. 옛날 빨갱이로 모는거랑 다를바가 없다고 봐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7/09/17 13:3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야 기준이 있었지
지금 사람들이 쓰는 적폐는 그냥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신태용도 적폐에, 시위한 교대생들도 적폐소리 들었죠?
주진우 기자도 현 정권 비판 몇번 하면 적폐기자로 몰릴테고요.

정치 관련해서는
박근혜, 최순실이 적폐인거야 당연하거고
그걸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자한당도 적폐세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확장되면 적폐란게 대체 뭔가 싶어지는 거죠.
심지어 대선 국면에서는 같은 민주당 후보인 안희정도 적폐소리 들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일종의 유행어화 된건데 그럴수록 단어가 가진 의미는 퇴색되고 힘은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태자
17/09/17 13:52
수정 아이콘
종북이든 적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란주도자와 내란공모자 있을뿐입니다.

종북이라는 뒤집어씌우기는 많이 있었지만, 진짜 종북내란세력인 이석기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투표와 선거를 조작하고 국민을 상대로 반란을 벌인 적폐내란세력이 있습니다.

종북이란 말을 쓰지말든 적폐란 말을 쓰지말든 이런글은 내란세력부터 처벌하고 씁시다
17/09/17 13:56
수정 아이콘
오유나 일베나 똑같다는 논리를 피지알에서도보네요.
종이사진
17/09/17 14:00
수정 아이콘
무분별한 적폐낙인을 찍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만,
적폐 of 적폐를 몰아내고 정권을 바꾼지 반년도 안됐습니다.

'우리편 아니면 적폐'....?
글세요, 야권에서는 아직도 종북몰이를 하고 있던데.
지금 여당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 청와대에서 적폐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자주 사용하는지는 의문이네요.

지나침을 사전에 조심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째 본문에서는 사전검열의 뉘앙스마저 느껴지네요.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식
17/09/17 14:01
수정 아이콘
어제 있었던 김성주씨 건과 관련이 있는 글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아들뭐하니
17/09/17 14:03
수정 아이콘
법이 기준이라면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은 적폐가 아예없나요?
홍승식
17/09/17 14:08
수정 아이콘
우선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이고 사법부는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사도 사람이니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법은 3심제를 채택하고 거기에 더해서 헌법소원이나 재심청구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문제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행정부에 귀속되는 듯한 것이 더 큰 문제죠.
유자차마시쪙
17/09/17 14:03
수정 아이콘
흠터레스팅...
악튜러스
17/09/17 14:07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에서 적폐청산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주당 지지자 들이 자유한국당을 적폐무리라고 부르짓는게 정치적인 구호 이외에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초반에는 적폐로 싸잡는게 문제라고 하시다가 법을 지켜야 한다로 바뀌니 헷갈리네요
홍승식
17/09/17 14:14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이 적폐청산을 법의 범위를 넘어서 한다고 문제 제기한 글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적폐무리라고 부르짓는게 정치적인 구호라면 자한당 지지자들이 종북딱지 붙이는 것도 정치적인 구호지요.
거기에 청산의 얘기가 더 들어가다 보니 청산은 법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악튜러스
17/09/17 15: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지지자들의 그런 싸움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정원처럼 위법적이지 않다면요.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뿐이지요. 제가 본문에서 이해 가지 않는 건 정치세력의 비도덕적인 행위도 위법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개인들의 구호를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위법도 아니고 개인마다 정의도 다른 부분에 대한 건데요.
홍승식
17/09/17 15:2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전 정치세력도 일반인도 위법하지 않으면 종북/적폐 같은 강한 어조의 단어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논의하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공인이라면 어느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만 청산은 다른 일이지만요.
17/09/17 14:22
수정 아이콘
적폐는 의식에 가깝죠.
도깽이
17/09/17 14:28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세련된 정치보복, 칼춤 출 기회를 왜 가져다 버리려는지....

할 거 많아요. 일단 북조선티비같은데 종편취소하고 4대강 창조경제로 챙겨먹은데 털어먹어야하고 방산비리 자원외교도 조사하고 겸사겸사 청계재단도 조사해서 이명박도 한방먹여줘야하는데

왜 김성주같은 사람에게 낭비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지말자
17/09/17 14:28
수정 아이콘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온갖 비리를 일삼은 쓰레기들을 옹호하기에 참 좋은 논리지요.
위법이 아니면 적폐도 아니다.. 헛소리죠.
도로시-Mk2
17/09/17 14:30
수정 아이콘
벌점은 소중합니다 ㅜㅜ
그러지말자
17/09/17 14:39
수정 아이콘
음.. 표현이 좀 과했으려나요.. 수정했습니다.
말코비치
17/09/17 14:29
수정 아이콘
과도한 적폐몰이는 경계하자는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조금만 비판적인 목소리만 내도 적폐니 뭐니 딱지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이나 기타 진보적인 단체, 언론 등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일부 과도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북과의 비교 자체에서 일단 설득력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종북 혹은 종북몰이의 대상이었던 이들은 일단 사회의 비주류입니다. 종북몰이는 주류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파를 혐오하고 딱지 붙이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적폐몰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전제 하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거 기득권자들, 혹은 행정권력을 제외하고 여전히 사회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명확한 구별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득권 세력의 일부이며 현재도 기득권 세력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적폐몰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과도한 적폐몰이의 예라면 김성주씨보다는 현재 여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을 향한 공격을 예시로 드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상호 기자가 불금쇼에서 문통을 '문재인씨'라고 했다가 적폐로 몰렸다던지, 박성진 사퇴를 지지하는 이들을 '머저리 새끼'라고 부르는 권모씨(본인을 '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례 등등 훨씬 적절한 엉뚱한 적폐몰이의 예시는 많습니다.
루키즈
17/09/17 14:31
수정 아이콘
종북 있었다 적폐 있었다
맘에 안든다고 너 종북 하던게 너 적폐로 바꼈다
위법만 아니면 적폐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는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어쩄든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위법만 안하면 이건 님 기준에서 폐단이 아니겠죠
아니라면 이걸 정부에서 왜 자꾸 막으려고 들까요
또, 친일 청산하자는 소리는 님 입장에선 개소리겠죠
일제시대에 한걸 왜 이제 와서 때려잡냐 관련법 갖고와라 인가요
궤변 잘보고 갑니다
홍승식
17/09/17 16:09
수정 아이콘
현재 부동산 투기는 폐단이 아니죠.
전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부채비율을 제한한다거나 보유세를 올리거나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적폐라면 뭐가 어렵나요?
국민 1인당 가질 수 있는 집은 1채로 제한한다 땅땅땅
이거면 해결이 됩니다.
이사갈 사람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1년간만 허용하고 기한이 넘으면 국가가 감정해서 인수하는 걸로요.
집한채가 100평이 될지 10,000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확실히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막으려는 거죠.
친일 청산은 아예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입법부가 제대로 법류로서 구체화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한말에 백성들을 착취했던 비리 세력들을 청산하자는 말은 안하잖아요.
친일파와 조선시대 세도정치는 얼마 시간적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요.
리벤트로프
17/09/17 14:33
수정 아이콘
그래봤자 정치인 구호인데 무슨 신성한 것이라고 부여잡고 있는건지
운동화12
17/09/17 14:34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운동화12
17/09/17 14:35
수정 아이콘
추천 클릭 두번 했더니 "종북 으로 추천할수 없다"고 나와서 깜놀했네요
마스터충달
17/09/17 14:38
수정 아이콘
종북이냐 적폐냐 결국 판단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달렸겠죠. 저는 현 정부와 여당을 종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석기의 경우는 종북소리 들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야당 중에서 이전 정부에서 꿀빨았던 사람들은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적폐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태를 적폐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적폐라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종북이다, 적폐다 하는 것에 신경쓰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종북과 적폐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나서야 할 때 나서고, 한 표 행사해야 할때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만난고기
17/09/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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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자하는 바는 잘 알겠으나 종북과 적폐를 같이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종북은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걸로 많은 이들을 깔아뭉겠고 적폐는 그러한 권력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밑에서 출발한거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옳다기보단 적폐란게 그만큼 우리사회에 쌓인게 많다는 의미로다가 해석해서 적절한 밸런스로 이게 사회전반적으로 예전 미국의 매카시즘마냥 사회를 쓸어버리는 방향으로 가는걸 견제해야지 종북이 옳지 못하니 적폐도(법적으로) 옳지 못하다란 논리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잉크부스
17/09/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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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쪽에서 이념에 안맞는다고 죽창으로 반대파를 죽이고
정권이 엎어져서 상대편이 다시 죽창을 들자
"니네는 정의로운 애들이 잖아 우리처럼 그럼 안되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가야지"
라고 외치는 꼴이네요
일단 죽창한번 맞고 자신의 오장육부를 눈으로 확인한뒤 그때 화해 이야기 해보는걸로 합시다
홍승식
17/09/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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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는 정의로운 애르이 잖아 우리처럼 그럼 안되 법와 절차에 따라서 죽창을 찔러
이것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찌르는 거면 문제될게 없죠.
Arya Stark
17/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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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홍승식 님이 하는 말은 법과 절차로만 죽창을 찔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죽창의 의미도 넓게 적폐를 통해 이득을 얻었을때 비난까지 넓혀서 광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홍승식
17/09/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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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로만 죽창을 찔러 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법과 절차를 벗어나 죽창을 찌르면 안되죠.
죽창의 의미도 적폐를 통해 이득을 얻었을 때 - 적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은 - 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적폐로 이득을 보는 것과, 적폐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성주씨를 때려죽이고 싶다고 주진우 기자가 말한건 잘못이지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주진우 기자도 욕을 좀 먹으면 되죠.
그런데 김성주씨가 현재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가서 김성주를 하차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Arya Stark
17/09/17 16:35
수정 아이콘
하차 시키라고 하는 것도 시청자의 의견이니 가능해야죠. 어떤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시키고 싶으실 때는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는 되고 시청자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죠 ?
홍승식
17/09/17 16:40
수정 아이콘
주진우 기자는 말만 했으니 말로 욕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주진우 기자가 때려죽이고 싶다고 했다고 진짜 때린 것도 아니고 의도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김성주를 쫓아내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시청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가서 하차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매운동의 일종이라고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 김성주씨가 물러나게 되면 다음번에도 맘에 안드는 출연자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건 바로 매카시즘이죠.
Arya Stark
17/09/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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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에서 마음에 안드는 출연자를 반대하는 것을 시청자 게시판에 표출 하는 정도면 시청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하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김성주의 행동이 프리랜서로써 당연한 행동이었다면

시청자의 반발을 사는 사람이 방송에서 안나오길 바라는 것도 당연한 시청자의 행동이죠,

이걸 매카시즘으로 말하려면 적폐와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적폐로 인한 이득을 본것은 명백하죠.

또 적폐로 이득을 보면 적폐냐 하실 것 같아서 첨언 하자면 적폐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적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지 않는한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요청하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죠.
홍승식
17/09/17 16:52
수정 아이콘
적폐로 이득을 본것이 적폐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가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그건 아래에서 많이 논의 되었으니 오늘은 갈음하겠습니다.
young026
17/09/17 17:34
수정 아이콘
시청자가 출연자를 하차시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Arya Stark
17/09/17 17:37
수정 아이콘
하차시키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young026
17/09/17 17:45
수정 아이콘
하차시키라고 요청할 권리는 아마 있을 텐데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당한 행위라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Arya Stark
17/09/17 17:59
수정 아이콘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 가 필요합니다.
young026
17/09/17 18:46
수정 아이콘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가 그만큼 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게다가 시청자는 계약 당사자도 아니죠. 남이 책임질 일도 없는데 거취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게 부당한 일이 아닐까요.-_-;
風雲兒
17/09/17 19:24
수정 아이콘
young026 님// 방송의 최종 구매자는 시청자인데요? 구매자가 프로그램 진행자의 행적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하차요구 하는게 부당한 일이면 김구라나 장동민 같은 사태는 아예 없었어야죠. 그럼에도 방송국이나 연예인 스스로 자리룰 비우거나 프로그램 최종합류를 시키지 않은건 시청자들의 외면이 무얼 뜻하는지 알기때문이죠. 김성주건에 가치판단이 님과 다르다고 그사람들의 행위가 부당한건 아닙니다.
Arya Stark
17/09/17 21:03
수정 아이콘
young026 님//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young026
17/09/17 22:25
수정 아이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음을 보이는 데에는 조금만 생각해도 충분히 그렇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논쟁을 지속하려면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young026
17/09/17 22:32
수정 아이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만큼 큰 책임이 있는' 출연자에 대한 요구라면 부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일단 저는 그런 요구를 할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시청자의 그런 행위가 실제로 행해져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도 충분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風雲兒
17/09/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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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026 님//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압박이 왜 부당하냐구요. 최소한 그럴싸한 근거가 있어야 납득을 하죠.

잘잘못에 대한 생각은 각자판단에 있는 영역이라구요. 결론은 그사람들이나 님이나 별반 차이없는 모습이구요. 차이라면 님은 압박하지 않는거고 그사람들은 권리행사 하는거구요.

같은 말을 계속한다고 상대방이 납득하는건 아니니까 뭔가 그럴듯한 근거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Arya Stark
17/09/17 23:53
수정 아이콘
young026 님//
1. 시청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엠비시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최대 주주기 때문에 잘못 운영 되어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국익에 피해가 오고 그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책임은 국민이 같이 나눠서 받으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네요.

2.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경영에 대한 어떤 요청도 하면 안된다는 소리기 때문에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만큼 큰 책임이 있는 경우.

하차를 요구하는 사람은 김성주가 "계약을 해지 할 만큼 큰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려면 이것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young026
17/09/19 20:38
수정 아이콘
김성주가 "계약을 해지 할 만큼 큰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우선이겠죠. 좋다/나쁘다, 옳다/그르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없다라면 그건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1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2번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young026
17/09/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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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범주에서의 '시청자들의 압박'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사건과 그 범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연자가 '책임을 지고' 출연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무엇에 대해 책임이 있고 왜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제시하면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각자판단의 영역'에 의해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잉크부스
17/09/17 17:03
수정 아이콘
전정권 전전정권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수많은 죽창이 들어나고있고
그 당시에도 여러 절차의 정당함을 물어 항의했습니다만 한 예로 결국 정연주 사장이 어떻게 물러났는지를 상기 해보시고
그때의 홍승식님은 왜 지금처럼 정의롭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네요
내가 위험할때만 정의가 갑자기 기억나시는지요? 다른방향으러의 메카시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때서요?
샇히에사 적폐를 처단하던 무수한 역사속에서 오버슈트가 안된적이 있었나요? 다들 지성과 이성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던가요?
네 오버슈트될수 있고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그 다음에 후회하고 화해했으면 합니다
지금 처럼 선비질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전 MB가 뒷산에서 뛰어주고 503은 감옥에서 목을 걸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생의 욕구가 정의로움보다 강하신분들이라 대머리 아저씨처럼 천수를 누릴듯하니 죽창이 필요한거죠 부역자들이랑 같이요
홍승식
17/09/17 17:24
수정 아이콘
이전 10년간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제가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옹호했습니까?
왜 그때는 지금처럼 정의롭지 않냐고 하셨죠? - 지금도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
그때는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수많은 분들이 많은 글을 써주셨으니까요.
지금은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글로 써주시는 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때는 정권에 아주아주 매섭던 분들이 왜 지금은 이 정도의 잘못은 이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 하시면서 넘어가시나요?
제게 그때 왜 정의롭지 않냐고 물으시려면 잉크부스님도 그때 매서웠으면 지금도 매서웠어야죠.
잉크부스
17/09/17 18:38
수정 아이콘
노통때 매섭게 했고 10년을 후회했습니다
이젠 오버슈트 따위는 감수할 생각입니다

선비질은 그때한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전정권에 침묵하고 묻어가셨으면
지금도 침묵하고 묻어가시깅 권해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보수신문들도 그렇고
적패 청산한다니까 갑자기 보수진영분등이 진보진영의 공정함 프래임을 들고 나오는데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홍승식
17/09/17 18:52
수정 아이콘
전 노통때 매섭게 하신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때 매섭게 하신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매섭게 했다가 지금 매섭게 안하실 생각이시면 제게도 그때 묻어갔으니 지금도 묻어가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잉크부스
17/09/17 18:58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때는 매섭게 하고 싶어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포자기 강태였죠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랄까?
국민들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분들이신데다 정신나간 콘크리트층이 받혀주고 있었으니 비 지지층인 국민 46%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였고
온라인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정신승리만 했죠
이제 보수층 분들도 갑자기 공정함을 끌어오지 마시고 그냥 웹상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정신승리 하시면됩니다
건전한 비판은 저희가 할께요
집권 6개월을 못참고 공정함과 정대함을 끌고나오다니 참을성도 없으시지 들
홍승식
17/09/17 21:15
수정 아이콘
똑같은 비아냥을 해도 자한당쪽 비아냥은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민주당쪽 비아냥은 칼같이 벌점 맞더라구요.
그래서 비아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잉크부스
17/09/17 21:25
수정 아이콘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턴 좀더 피지알 규정에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비아냥거리시길 바랍니다
자주하시다보면 묘한 경계점을 알게되실겁니다
정권바뀐지 6개월이라 경험이 부족하신듯
정 주지 마!
17/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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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노력, 왕천군 가고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분이죠. 발군입니다.
닉 로즈
17/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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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 세력이 ‘종북’이란 용어에 재미가 들려 그 어떤 발전적인 대북 정책도 모색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유럽의 좌파도 같은 꼴이 됐다. 루슈디 사건으로-장정일.2015년 한겨레

적폐말고, 그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졌으면 합니다.
17/09/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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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10년간 우리는 종북몰이에 대해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 겨우 10년밖에 안된 일이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못해도 4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종북으로 몰았으니 너희도 적폐로 몰려봐라 하면 대체 차이가 뭔가요?
- 적폐로 [몰이]를 하는 [세력]이 없는데, 차이를 물으시는 것 자체가 물타기로 보입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 검찰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고발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국민 한사람이 고발한다고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주기는 하겠습니까? 정부나 여당에서 얘기해도 안하는 수사를?
만일 수사를 한다고해도, 수사기관이 적폐 세력이면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적폐 세력인 경우를 법에 명시하려는데, 사법 기관이 적폐 세력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려는데 정부가 적폐세력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적인 일을 수사를 통해서 일일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먼저 밝혀지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확인되었고, 법정에 세워진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인 겁니다.

실지로 적폐인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은 현행법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이니까요.
- 수사나 재판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재판 받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이 불법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 억지 판결을 내리고, 억지 기소를 한 사법부의 인물들은 합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많은 문제의 소지로 가득찬 본문 중 아주 일부만 언급했습니다만,
여러 댓글을 통해서 [법]을 어겼는지로 [적폐]를 판가름하고 난 뒤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지,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잘못이나 폐단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모든 잘못을 법전에 명시할 수 없기에, 법전에 적혀있지 않은 잘못과 폐단들을 저지르는 이들을 합법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아도,
글쓴이의 논리나 주장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해보입니다.

제 독해능력이나 이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든 [법]이 만능이라는 인식과 주장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적폐의 대상 조차 불법을 저지른 뒤에 아직 걸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거나 적폐 세력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적폐 세력을 종북 세력과 라임 맞추듯이 한다고해서 비슷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과 다르게 9년 정도만 종북 몰이가 있었다고 친다면,
적폐 몰이가 있다해도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똑같다고 말하는 논조가 말이 됩니까?
17/09/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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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는 별개로 적폐라는 단어가 머리 속에 잘 안들어와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으로 오래 쌓인 폐단(弊端)이라는 뜻이고, 폐단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말하네요.

예전부터 사용하던 용법은 지금과 달리 개인하고 단체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무생물인 이전시대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악습,관행)에 한정되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주로 청산과 같이 쓰이면서 '구시대의 적폐 청산'이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부의 적폐 청산' 같은 식으로 써왔어요. 잘못이지만 잘 사라지지는 않는 악습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단어네요.

근데 요즘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너는 오래 쌓인 폐단(적폐)이므로 청산해야된다" 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사용되는데, 원래 무생물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사용되었던 단어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생물대상으로 바꿔보면,
적폐1:오래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악습,관행)
적폐2:오랜 시간동안+옳지 못하며+해로운 짓을 한 사람 또는 단체. 사전적인 의미를 단순하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대상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악습이나 관행처럼 고치려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추가해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단체가 내외적인 요인으로 처벌 받지 않아 부정한 행위를 반복할 때 이들을 적폐라고 하면 범위가 크게 줄어들것 같습니다. 사람, 단체 대상이다 보니 역시 사법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네요.
다크 나이트
17/09/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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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종북이 10년동안이라는 말부터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일단 여기서 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 이런 사람들이 딱 당하기 쉬운 타입이죠. 아니면 그 자신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던가요. 진짜 적폐들은 법사이를 뛰어 놀아요. 이런 인식이야말로 안일함의 극치이며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도 참...

요새 몇년동안 살면서 느낀거지만 참 틀린걸 다른걸로 인식하거나 인식시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변했다고 해도 적어도 선이 다른것과 선을 넘는건 확실히 다른데요...

아 그리고 참 법률만능주의는 전가의 보도이네요. 어디에도 가져다 붙이니...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니체의 구절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 통용되는 말이였죠. 근데 이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라는거지 심연속에 들어가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는 괴물이 될 위험성을 알고도 들어가야 문제해결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문구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1. 겁쟁이이거나. 2. 괴물 이죠.
홍승식
17/09/17 17:26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세번째줄의 이런 말하는 사람치고 적폐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요가 저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하신 댓글에 따르면 전 겁쟁이입니다.
다크 나이트
17/09/17 17:28
수정 아이콘
뭐 그게 그렇게 나쁘시다면 빼겠습니다. 요체는 그게 아니니까요.
다크 나이트
17/09/17 21:00
수정 아이콘
뭐 본인이 겁쟁이 이라고 하시면 딱 그거죠. 본인이 겁쟁이인거를 티 안낼려고 본인과 다른게 용기를 내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것.
저 글 자체가 사람이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말한 상황과 똑같죠. 전혀 같지도 않고 배경도 다른 두 단어를 하나를 강제로 끌어내려서 그 가치를 훼손 시키는 짓이야 생물, 무생물 어떤 가치관에도 가리지 않고 행해저 온 일이죠. 이 글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느낀건 문장을 그럴듯하게 써놓았는데 결국 맞은건 없는 그런 느낌?
지금은 영구 탈퇴된 누군가를 보는듯한 느낌이예요. 형식적인 논리성을 맞추기 위해 현실이 어떠한지는 자기 마음대로 제단하고 계십니다.
삶이 그렇게 해결되고 현재의 문제들이 그런 형식적 논리로만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7/09/17 17:28
수정 아이콘
종북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면,
적폐는 헌법위반으로 처벌 받아야죠.

물론 국가보안법은 적폐가 만들고 이용한 악법입니다.
홍승식
17/09/17 17:3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적폐는 헌법(법률)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루크레티아
17/09/17 17:53
수정 아이콘
겨우 김성주 한 명 적폐 이야기 나왔다고 지금 적폐청산 작업 자체를 종북 몰이와 동치시키는 글로 읽힙니다만.
이전에 루저녀 열풍 불었을 때 루저녀 감싸던 글과 같은 느낌이네요. 본문의 근거들은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버디홀리
17/09/17 20:09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자마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만화 컷이 떠올랐네요.
17/09/17 20:38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웨인루구니
17/09/17 21:51
수정 아이콘
울먹울먹~
홍승식
17/09/17 22:25
수정 아이콘
서지훈'카리스
17/09/18 01:49
수정 아이콘
크크크
17/09/17 20:51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식
17/09/17 20:53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은 제게 너는 적폐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특정하신 건가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7/09/17 20:5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9/17 21:32
수정 아이콘
이분은 삐친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여지껏 글들을 보면 정말 일관된 모습을 보여오긴 했어요.
17/09/18 02:04
수정 아이콘
삐친게 일관적으로 쭉 유지되는 거니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엔 그러기가 힘들지만 척봐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

또한 여담이지만 이런 게 피지알의 적폐이죠...
이런 자들의 적반하장과 자가당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면서도
뻔뻔한 자들의 피해자코스프레는 생각없이 받아드리니
뻔뻔한 자들에게 관대하고 그걸 지적하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피지알의 적폐이죠..
17/09/18 04:55
수정 아이콘
피지알 논조의 약점, 헛점이라고 해야 할 까요. 이럴때 보면 '논리의 형식성' 에 지나치게 몰입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형식만 갖춘다고 논리가 다 완성되는게 아닌데 말이죠
서지훈'카리스
17/09/18 01:50
수정 아이콘
종북과 적폐를 등치시키다니.
2=200 이라고 쓴다고 같은게 아니죠
17/09/18 04:53
수정 아이콘
종북운운이 10년짜리라는데서 전혀 공감 안 되구요. 그 마타도어에 몇십년동안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온 진짜 종북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감 못 하실 듯.
스리슬쩍 물타기하고 근거도 없는 마타도어 던져서 그동안 실컷 때려놓고 이제 와서 진짜 잘못해낸거 찾아서 처벌해내겠다는데 또 다른 라벨링이라고 반발하면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절대 공감 못 받죠.
스타듀밸리
17/09/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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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흠... 이런 글에 28명이나 추천을... 허허
17/09/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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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이 가도 또 이렇게 나타나는 법이죠.

보존의 법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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