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9/18 16:39
경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검찰하고 동급이 되려고 한 역사가 깊죠.
최종의 목적은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했구요. 근데 공수처 생기면 경찰은 지금처럼 검찰 하위조직처럼 움직일 수 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기소권 관련해서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관련한 기사를 보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17/09/18 16:49
어떠한 사건이건 검찰로부터 지휘 받지 않고 온전히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을 견제하는게 수사권 조정의 목표 아닌가요? 지금은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검찰 관련 사건의 경찰수사 자체를 검찰이 제대로 못하게 하니 검찰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근거로 불기소가 가능한건데 이걸 막을 수 있게 되니까요. 지금과 달리 수사 결과 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찰이 임의로 불기소할 경우에는 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죠.
17/09/18 16:55
죄송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기소권 관련된 내용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7/0200000000AKR20160817056200004.HTML 아마도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잘못된 정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09/18 16:45
경찰이 기소권 가지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출처 있으신가요?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완전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 수준으로 전 알고 있었는데요.
17/09/18 16:16
다 좋은데 대통령임명이 맘에걸리네요... 대통령이 임명하게되면 수사대상자의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할수있을런지.. 가장좋은방법은 투표로 뽑는건데 또 그럴만한 자리인지도 모르겠구.. 쨋든 잘되길 바랍니다
17/09/18 16:21
공수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대로 되면 알뺑이 다 빠져나갈신세인 검찰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그리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동의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직선제로 선출하는건 오버같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는거면 좀 많이 불안하네요.
17/09/18 18:39
변호사 중에 전직 검사가 많아서.....검사 경력이 아예 없는 변호사들만 뽑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에 추천될 정도면 경력도 상당히 오래된 법조인들일텐데 그 중에 검사출신 제외하고 판사나 순수 변호사 경력만 가지고 있는 법조인 고르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17/09/18 18:58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 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군요. 잘못되면 청와대 파견 검사같은 꼴이 날 수도......
17/09/18 16:28
검사들의 카르텔만 더 강해지는거 아닌지..
경찰전담부서는 검찰이, 검찰 전담부서는 경찰이 행정부 감찰은 사법부, 사법부 감찰은 행정부가 이런식으로 견제하는걸로.. 그리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서도 만들고 견제장치를 견고하게 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식으로 가면 검찰쪽만 좋아지는거 아닌지...
17/09/18 16:32
그것도 필요하고 변호사 개업도 3년간은 못하게 해야하고...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못가게 하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곳이 되어야...
17/09/18 16:51
그래야죠..크크
그래야 뒤도 안돌아보고 일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퇴직이후 강연을 하게.. 저러고 검찰, 각 정부기관으로 가버리면 힘이 어마어마할겁니다......
17/09/18 17:07
반대입니다. 지금이야 모르겠는데 나중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 되면 그때는 아~~~주 멋진 기관이 될거같은데요...
17/09/18 17:21
나중에는 그냥 검사판이 되는 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예전 대검 중수부가 밖으로 옮겨간 정도로 되는 게 아닐지... 안그래도 검찰 쪽에서 "수사권 분리는 절대 안 되지만, 공수처 정도는 받아 줄 수 있다" 정도의 반응인 게, 결국 나중에는 검사들이 가서 장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17/09/18 17:23
그 아~~주 멋지고 무시무시한 조직이 지금있잖아요? 검찰이라고.. 그 권력을 그대로 옮기거나 더 집중시키는게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권력분산의 노력은 해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7/09/18 17:31
공수처 대통령 임명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박그네 꼴 나면 뭔 의미입니까. 공수처장은 투표로 할거 아니면 지난 특검처럼 야당추천으로 대통령임명이 좋습니다. 이방안에 대해 대선기간 국민이 만드는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시절 건의 했었는데..크크
17/09/18 17:34
실적을 내긴 해야할테니 지금보다 고위공직자에대한 기소가 늘겠죠.검사 한명당 일년에 일명씩만 잡아도 30-50명의 고위공직자가 매년 잡혀가는데.
17/09/18 17:52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지 모르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직자를 우선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기관이라... 엄청난 권력이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대통령한테 꼼짝도 못하겠는데요.
이건 나중에 큰 골치거리가 될수도 있어 보여요. 윗분 말씀대로 야당 추천인사중에 임명하던가 선거를 통해서 뽑던가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7/09/18 18:04
그냥 공수처 1부부터 10부까지 10개 정도 만듭니다.
그리고 의석 수대로 주는 거지요. 민주당은 3개 정도로 자한당 2개 국민당 1개 정의당 1개. 그리고 서로 조지라고 의뢰를 주는 거지요. 피가 튈겁니다. 살벌 할 겁니다. 자한당 2개는 대통령 측근 비리만 내내 수사하겠지요. 그리고 나라는 두배는 깨끗해 지겠지요. 공수처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국민 투표로 뽑습니다. 의회 전담이지요. 정당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암튼 수평적인 여러 부서로 나누고 독립적으로 피아를 가리지 않고 조지는 기관이 나오면 저는 환영입니다.
17/09/18 21:01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고 3년 뒤에 국회 과반 확보한 뒤 차기 정권 재창출 해야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현상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버티는 것만 해도 선방일 거 같네요
17/09/19 09:39
http://m.moneys.mt.co.kr/view.html?no=2017091909168047057&VNN#
홍준표, "푸들로 충분한데 맹견푸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