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대한민국의 반민주적 움직임에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비롯한 기무사 관련 각종 기사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95333

KBS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계엄이라는 발상 자체도 반민주적이지만, 계엄을 담당하는 것은 합동참모본부인데 계엄령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실행하려 한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는 점이 더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무사가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사실 그런 점에서 따지면 박근혜 정부 자체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한 역적이니......

KBS는 이에 대해 취재 결과 군 법무관리관실에서 검토 지시를 받고 계엄령까지 내용은 담을 수 없다고 버티자. 이후 문건 작성 업무는 기무사로 넘어갔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하는 한편, 군이 스스로 이런 의혹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를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청와대 근처의 병력 운용에 있어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92978

국방부는 박근혜씨 탄핵 정국 당시 시위진압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 등을 검토한 문건이 군인권센터 및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에 의해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문건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 역시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지만 TF 자체는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추가로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검토'까지 해야 할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무사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를 '검토'한다면 몰라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2598

한편 기무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던 시기인 2014년 9월 2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작성해,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다수 국민의 세월호 염증'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등의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확인하여 공개했으며 김병기 의원 측은 "문건 원본에 '청와대 보고사항'이라고 적힌 점에 비춰 실제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무사가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해 2014년 1월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고,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해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학사의 불량, 편향 역사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계엄령, 불법 정치 관여, 불법 민간인 사찰, 불량 편향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한 압력...... 기무사입니까, 심부름센터입니까, 조직폭력배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954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6144

이런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문건과 계엄령 검토 계획 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기무사 개혁 TF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기무사를 불법집단으로 만든 작자가 기무사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셈이니 박근혜씨의 '셀프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 다운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기무사 개혁 TF에는 육해공군 준장 3명, 육군 대령 1명에 현직 기무사 간부 3명으로 현직 군인이 절반이 넘는 7명이라 출범때부터 개혁 의지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무사의 소강원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 TF 위원에서 위 보도가 있은 다음 날인 8일 해촉됐습니다. 애초에 기무사 간부가 왜 3명씩이나 있는지도 의문이고, 군 문민통제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개혁 TF 인원의 절반 이상이 현직 군인이라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싶습니다.


2. 기무사 계엄령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상반된 반응을 소개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20659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문건의 문제는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국민을 '진압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생각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또한 기무사는 보안, 방첩 부대이기 때문에 위수령이나 계엄령 시나리오를 짜거나 부대이동의 계획을 세우는 부대가 아니므로 반민주적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일은 기무사가 아직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이런 문제가 실행이 안 됐으니 별거 아니다는 말에 대해서도 군이 우리 정치와 현대사를 왜곡시킨 사례를 감안하면 발본색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기무사가 윗선과 상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계엄령을 구상했을 가능성은 없고 당연히 박근혜씨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종북'이나 '반대 세력'으로 몰아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군의 신성한 임무인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93976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1천700만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던 것"이라면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 공작도 모자라 이렇게 (계엄령 계획에)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이 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밝히며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70873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에 대해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주장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무사 흔들기'라고 일제히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쓰기 일환이며,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대통령 탄핵 기각 시 혹시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며 태극기집회도 탄압했다는 물타기를 했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추미애 대표와 일부 의원이 기무사가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무사 와해'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08&aid=0002711800

국민의당 때부터 막말로 유명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방송으로 그 막말의 범위를 넓혀 가는 강연재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무사의 행동을 내란 음모로 보는 행동에 대해서 "소설을 씁니다. 왜곡. 억지 오버가 도를 넘습니다"라는 식으로 비하했습니다. 강연재씨는 "불리할 때 한 번씩 이런 거 던져주면 진짜 앞뒤 정황, 사실 체크. 각자 판단도 없이 덥석 물고 미친 듯이 흥분하는 개돼지의 수준으로 우리 국민을 보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네요"라고 자기 혼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군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이런 검토안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위와 같은 폭동 사태를 상정했을 때 어떻게 대응, 진압할 생각인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는 소리도 했는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폭동으로 본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니 돌 골라내기 참 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과는 달리,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군이 그런 대비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엄을 담당하는 것은 합동참모본부인데 계엄령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실행하려 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월권행위'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검토를 할 수 있다, 없다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검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검토한 것 자체가 위법인데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혓바닥 길게 늘어놓는지 의문입니다.

요 근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도저히 실생활에서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헛소리를 하면 그 헛소리에 대해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생활 가능하세요?'란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저 분들에게 '정치활동 가능하세요?'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정치 및 국회의원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의심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3.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찜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40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7593

4대강 사업이 이명박씨의 무리한 지시와 관련 부처의 무소신 속에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명박씨가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인 2008년 국토교통부에 4대강의 수심을 5~6m로 굴착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수심 2.5~3m로도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고 이를 보고했음에도 '답정너'로 수심 6m를 밀어붙였고 청와대가 녹조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환경부에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라"라고 요청해 환경부가 조류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넣지 않거나 순화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이명박씨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통상 5~10개월이 걸리는 평가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녹조 농도 예측 등 핵심 평가 항목도 빠뜨리는 일도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 비용 대 편익 비율(B/C)은 0.21로 나타나 총 31조원이 소요된 4대강 사업에서 이 중 6조6000억원만 거둘 수 있다고 분석됐고, 대한환경공학회 분석 결과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인 남조류가 '조류경보 관심 단계' 이상으로 매년 발생한 보가 전체 16곳 중 11곳으로 드러나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책임을 떠넘긴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수공의 투자액을 8조원까지 늘리고 자체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는 8조원 중 30%인 2조 4000억원과 회사채 발생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공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에는 5조 6000억원의 부채가 쌓였고 - 관계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 수도요금 인상도 잇따라 수도요금이 4대강 부채로 인해 인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90435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명박씨 측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 정권이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명박씨의 측근들은 "감사결과를 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그 사람들이 자기 멋에 겨워서 한 것을…"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거나, "4대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홍수 피해가 없어지고 가뭄 걱정도 하지 않아서 좋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사안인데 무언가를 계속 들춰내려 하는 것 역시 적폐"라고 비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74992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 '국토농단'이라며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위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씨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최고위원도 "(4대강 사업은) 이명박씨의 진두 지휘 아래 관련 부처의 온갖 불법과 협업으로 이뤄졌고, 그 동안 이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눈을 감았고 정부기관도 이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수사는 물론 영혼없이 이를 따른 정부 부처와 감사원, 민간인을 사찰한 국가정보원까지 모두 책임이 있으며,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철저한 재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49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4902

KBS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학계의 교수들에 대한 동향을 불법 수집하고, 그들에 대한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를 추진하거나, 정부 발주 연구용역을 단절시키는 등 학계를 탄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한 부류의 학자들에게는 반대한 부류의 학자들보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연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발주 용역을 단절시키고 국정원 등이 불법적으로 사찰을 해 대니 민간 용역 같은 것도 제대로 들어올 리 없고, 또한 환경 정책에 대한 자문 의뢰나 위원 등에서 배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위법성과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5552

한편, "수량이 많아지면 녹조가 없다", "4대강 사업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신개념 사업이다" 등으로 곡학아세의 자세로 4대강 사업을 예찬했던 상당수 학자와 국책기관 연구원들은 그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신문 등에 "수량이 풍부해야 생태계가 복원된다" "녹조는 기후변화 탓" 이라며 4대강 예찬론을 폈던 학자들도 줄줄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장과 포장을 받은 사람은 13명, 대통령과 총리 표창까지 합하면 학자와 연구원만 모두 5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4904

KBS는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하다가 당국의 사찰 대상이 됐던 교수 중 한 명인 수원대 이원영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원영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무엇보다 먹는 물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판정이 나서 성립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그 결과로 학교 측으로부터 '4대강 반대 활동을 좀 축소시켜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빙자한 압력을 받았으며 관청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많은 연구를 해왔던 활동도 다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들 상대로 예정된 특강 이틀 전에 한밤 중에 총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특강을 꼭 해야겠느냐"는 압력이 오기도 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반대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 이원영 교수는 "연구비 끊기고 사찰 받는 그런 위축되는 마음보다도 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학자로서의 자존심보다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상식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85745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한삼희 수석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헛소리를 내놓아 역시 조선일보 다운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든 4대강은 추어 올리려는 내용을, 탈원전 노력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내용을 가득 채워 놓고 맨 마지막에 '4대강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정권이 교체된 다음 탈원전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하다는 것이다.'라는 변명을 붙여놨더군요.

소신 발언 치고는 참으로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법입니다.


4. 박근혜 정부 시절 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92271

서울고법 형사4부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2심 결심 공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7월 20일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은 박근혜씨에 대해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씨의 특활비 뇌물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공판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14일에 특수활동비 관련으로는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관련으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형량은 국정농단 관련 내용과 별개이므로 선고될 경우 합산 처벌됩니다.

과연 7월 20일에 어떤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71650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재판이 다시 한 번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비서관 3명 중 한 명이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원 받아왔다'고 말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필요한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재판에 불려 나온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은 여전히 박근혜씨에게 특활비 사용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판사는 "웬만하면 박근혜 피고인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3명 중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의한 비서관으로 지목된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근혜씨의 진술 자체가 이재만 진술 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진술서 자체의 신빙성이 깊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14&aid=0000854655

MBC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실행에 옮겼던 정부의 실무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른 자리에 영전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MBC가 블랙리스트 실무 책임자로 지목한 인물은 용호성 주 영국 한국문화원장,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 최영진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장, 김일환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장 등이며, 이러한 인물들이 해외에 나간 것은 국정농단 사태 및 탄핵 정국에 해당하는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초라고 합니다.

MBC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도하며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대가로 이들을 해외에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66053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결국 최경환 의원의 최종 형량은 고등법원 이상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3959

사업 수주 및 공천헌금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 7억 1100만원 및 8만 유로를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 20분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 마지막으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대한 기사 몇 가지를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279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12791

7월 7일 종로구 혜화역 근처에서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성별에 따른 범죄에 의한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였겠지만, 이 날은 편파수사를 규탄한다고 모인 자들이 '본색'을 드러낸 날이기도 했습니다. 주최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살하라'는 뜻의 '재기해'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한글 '문'을 거꾸로 뒤집은 '곰'이란 글자를 썼는데. '곰'은 대통령의 성을 거꾸로 뒤집은 글자로 극우 유해사이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워딩입니다. 또한 박근혜씨가 여성이라서 탄핵되었다는 "무X탄핵 유X당선" 등의 피켓이 등장하는 등 시위 주최측이 반정부 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재기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자, "사전적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다'는 의미로 '재기하라'는 구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난을 위한 멸칭도 극우 유해사이트에서 가져오더니 자기들이 사용하는 멸칭에 대한 변명도 극우 유해사이트와 똑같이 하고 있네요.

참 나. 어디에서 약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말장난하지 말고 그만 닥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425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2506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시위 현장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그 건이 편파수사가 아니라는 것인데, 두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해당 시위에 참여했음을 밝혔는데 해당 시위에서는 위와 같이 임명권자이자 상관인 대통령을 '자살하라'고 모욕하기까지 하고 반정부 성향까지 드러냈는데도, 이를 동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역시 문제가 많은 인식을 드러냈는데, [어제 3차 집회 이후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남성 혐오다 아니다, 정부를 비판했다 아니다... 지금 그런 시시비비는 또 다른 편 가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민주시민’과 촛불정부를 이간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성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언론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수장이 오히려 남녀 편가르기를 하는 악의 근원을 만드는 행동의 본질을 호도하며 오히려 적극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문제가 많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611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혜화역 3차 시위 당일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7일 혜화역 시위는 분명히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언사와 피켓으로 가득찬 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화역에 모인 일부 극렬 페미니즘 추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반정부 선동에 동조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은 현 정부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현백씨가 본인의 신념에 맞는 여성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관경질 내지는 파면을 요청합니다.]

굳이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정현백 장관을 비롯해 여성부의 수장 혹은 요직을 맡은 작자들은 이념과 정책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안 된 행동을 보여 오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각종 정치, 문화 사안에 부당 개입하는 등 참으로 형편없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저는 여성의 인권과 제도의 개선에 대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여성의 인권에 대해 다룬다는 이유로 저런 근본도 없는 트롤링을 하는 자들의 행동을 언제까지 용인해 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이 건에 대해 '용인'이다 뭐다 말하면 그분들에게는 '미소지니'가 되는 건가요? 나 원 참. 제가 가장 어이없는 건 말이죠. 바로 '공부를 셀프로 하는' 그런 부류들의 '내로남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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