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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17 05:31:05
Name 레슬매니아
Subject [일반] 한유총 옹호하는 자한당 보니까
민주당이 이길수 밖에 없겠더군요..
한유총 비판, 옹호여론이 박근혜 탄핵 찬반 비율 보다 딱히 낮을것 같지 않네요.
한유총 관련해서 해당 정치인이나 관계자들말고 옹호하는사람 못본듯하고 옹호 댓글 올리는 경우는 백퍼 댓글부대 일겁니다.
제정신이면 한유총 편 못드니까요.
자영업자 문제다, 워마드 문제다 있어도 그게 상쇄 되고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승리하게 되는데에는 이러한 야당들의 삽질, 헛발질도 어느정도 한몫 했죠.
앞으로의 보수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이 아닌 단일화 형태로 단일후보로 총선을 나온들 그게 1+1=2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자한당 반민주는 있다지만 그들이 자한당류가 포함된 단일후보를 온전히 지지할수 있을지는 애매하죠.
그들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도 있지만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확실히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대안 보수정당으로써 입지가 아주 약해졌죠.
확실히 바미당 포지션이 자한당 만큼 악질은 아니지만 입지도 없고 같은 새누리호를 탔던 사람들이라 자 유한국당 순한맛으로 밖에 안보이는것도 큽니다.
여성주의 논란 관련해서는 각 당들이 정도만 다를 뿐 입장은 크게 다를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통합 여부와는 별개로 총선은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페미니즘 이유로 보수정당을 찍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수정당이라고 딱히 여성주의에 반대하거나 남성인권을 생각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똑같은 페미라면 그나마 덜 더러운 당 뽑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생각도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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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18/11/17 05:55
수정 아이콘
까놓고 말해서, 현정부의 문제 중에서 페미니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얘네들이 잘 해 볼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겁니다.

경제 일자리도 그렇고, 북핵문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뭐 그렇죠.

자한당은? 잘 할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한당의 이슈는 내부 당권 다툼(친박 vs 비박)이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겁니다. 딱 문재인과 반대루요.
국회 보이콧을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하고, 남은 시간은 그냥 할일없이 보내는데... 현 시국에 대한 분석 같은게 있기나 할까요?
Bulbasaur
18/11/17 06:42
수정 아이콘
자한당은 현재 관심이 있는게 딱 2가지죠. 님이 말씀하신 내부 당권 다툼과 문재인정부와 반대로만 하기.

https://news.v.daum.net/v/20181116204317670 이런 뉴스가 일주일에 한번은 나오는거 같네요.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08886619405064&mediaCodeNo=257 이것도 최근의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한당 뽑는다는건 자한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권성동,김성태,김용태,김태흠,나경원,김진태,신보라,전희경,윤상현,심재철,원유철,홍문종등이 다시 한국을 이끌어 간다는건데 과연 이들에게 권력을 넘겨줄까요? 아무리봐도 아닌거 같은데 결과는 총선을 봐야겠죠
18/11/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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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토나오는 이름들인데.. 솔직히 저기에서 절반 이상은 총선에서 이길 거 같습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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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한당은 완전 TK자민련 하려고 하는거죠.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이기면 더더욱..
레슬매니아
18/11/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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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적혀있는분들 지역구는 상당히 대부분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유있게 이겼던 곳 같은데 저분들 다음 국회에서 보기 힘들듯요.
신보라는 아마 비례로 아는데 솔직히 지역구 당선 힘들어요. 지역구 당선 될 정도로 강점이 전혀 없거든요. 지역구 공천은 받을수 있지만 힘들겁니다. 광주 출신이라 광주에서 공천 받을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몇퍼나 먹을지는...
동굴곰
18/11/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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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도 많이하는거같은데 어쨌든 사람 vs 사람같지도 않은것들.
레슬매니아
18/11/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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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거의 방폐장 수준..
버스를잡자
18/11/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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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이 정답이긴 하죠 하...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하면 모르쇠 하는 당이나

그냥 사리사욕 채우는 목적인 양아치들이 모인 당이나...
레슬매니아
18/11/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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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민주당도 새겨들어야죠.
미하라
18/1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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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한당이 뭘해도 노답인게 차기 대권주자 인재풀이 모두 박살이 나서 그런건데... (10년전 민주당이 정동영을 내야했던 안구에 습기차는 상황을 그대로 겪는중...)

그리고 몇년뒤 민주당에 문재인이 등장했듯이 자한당도 누가 등장할지 모르는거라 그때까지 젠더문제로 민주당이 계속 삽질하고 지역갈등에서 세대갈등으로 넘어온것처럼 세대갈등을 다시 남녀갈등으로 만들게 된다면 미래는 모르는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이 맘에 들어서 다 지지하는건 아니고 "자한당보단 나으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걸 민주당은 항상 잊지 말아야죠.
18/11/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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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자한당이 친박페미에게 벗어나는 것보다 바미당이 반메갈 젊은층을 장악하는게 더 빠를거같습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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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유승민에게 젊은 남성층 득표율이 어느정도 나온건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이후에 다 까먹은것 같네요.
하심군
18/11/17 08:12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낭중지추들이었죠. 주머니에만 들어있었지 삐져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던 인물들이었고.(사실은 박지원, 정동영같은 양반이나 다른 대선급 인물들이 잘했으면 안나와도 되는 인물들이지만서도) 문제는 자한당에서 그런 시대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냐면 의문중의 의문이죠.
레슬매니아
18/11/17 12:3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자한당에서 새 인물이 나올 가능성은..
자한당에서는 황교안 밀고싶다고 하더군요.
루트에리노
18/11/17 13:19
수정 아이콘
황교안이란 인물이 상징하는걸 생각해보면 대선에서 이기는게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레슬매니아
18/11/17 18:35
수정 아이콘
그냥 자리하나 해먹고 자기자리 밥그릇 지키기죠
음냐리
18/1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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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교체 덕분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자한당 지지하는 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거든요
레슬매니아
18/11/17 12:16
수정 아이콘
예. 그렇죠. 완전 골수 지지세력 아닌이상 이제 자한당이 지지될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흑태자
18/11/17 08:18
수정 아이콘
큰그림에는 어차피 대권은 못잡으니
최대한 정권을 흡집내서 대통령 불신을 만들고 내각제로 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2:18
수정 아이콘
정말 자한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문제네요.
지금 국민들 수준이 내각제 개헌까지 해줄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은데 말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1/17 12:39
수정 아이콘
그거 완전 쿰. 국민투표에서 절대 안된다에 전재산 걸 용의 있음
18/11/17 08:23
수정 아이콘
[보수정당이라고 딱히 여성주의에 반대하거나 남성인권을 생각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동감입니다. 보수정당도 딱히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페미에 반대하는 입장은 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페미니즘과 메갈은 구별되어야 하며 같은 성향도 아닙니다. 페미 진영이 메갈 쓰레기들을 확실하게 쳐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민주당도 공식적인 입장이 크게 다른 정당과 차별화 되지도 않고, 각종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도 여성인권에 관한 원론적인 입장발표라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진보정당이 취하는 여성 소수자 인권 보호의 스탠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여성 의원들의 행동이 동감이 안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요즘 메갈의 미친 짓과는 관련이 없지요.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민주당의 정책이나 입장 발표 때문에 메갈 쓰레기들이 급속히 성장에서 요즘 난리를 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황당한 여론몰이에 불과합니다.
메갈들은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던간에 그런 방향으로 갈 인간들이었고, 오히려 이전 정권때부터 급속히 탄력을 받아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때 국정원을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일베와 소통하면서 지원 및 활용을 하고 일베가 노골적으로 보수정권을 옹호했던 것처럼, 지금 정권이 메갈을 옹호하고 지원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메갈들은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정권을 혐오하고 있고, 노무현을 조롱하면서 박근혜와 박정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극우적이며 한국남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분노와 조롱이 가득한 혐오주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일베와 이란성 쌍둥이인 인간들에요.
요즘 문정권과 민주당을 메갈과 연결시키려는 여론몰이가 한창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방향이 반대이며 관련도 없습니다.
솔흐라
18/11/17 11:05
수정 아이콘
'젊은남성 개무시하는 민주당 거르고 자한당 찍는다' 가 말이 안되죠.

무려 '햇님'이 계셨던 당인데다 전혀 반페미적인 행보도 없고

'장병 복지 개선안'에 한국당 “군대는 거칠고 힘든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2485918

여러분~ 젊은 남성 위하는 당은 한국에 없어요ㅜㅜ
레슬매니아
18/11/17 12:3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장병 복지 개선해주는 곳이 나을듯요. 봉급도 올리는건 이미 확정이고..
루트에리노
18/11/17 13:20
수정 아이콘
돈이라도 주고 굴리는게 낫죠
마프리프
18/11/17 09:24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머리좀 굴렸다고 본게 어차피 젊은 엄마들이나 대중들은 자유당안찍을거 아니까. 한유총 이라도 먹어두자는것 같던대요. 지방선거때 지역조직 개판났다는대 다음 총선때 한유총이 푸쉬해줄거 기대하는거겠죠
레슬매니아
18/11/17 12:2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질꺼 한줌 남은 친박표 먹고 TK왕노릇하며 한유총 같은 적폐단체 한테 로비나 받아먹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음냐리
18/11/17 09:47
수정 아이콘
무슨 일이 있어도 자한당은 뽑지 말아야 할 이유죠. 얘네들 본성 안 변합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2:36
수정 아이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똑같습니다
cienbuss
18/11/17 10:18
수정 아이콘
페미는 배제시키기 어려운 게 우선 표가 되고. 비례에서 여자후보가 무조간 나오는데 페미세력들이 기반이 튼튼해서 이중 페미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차라리 기존 이대페미와 새로 떠오르는 인터넷 운동권 기반 페미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구도로 가면 좋을텐데.
레슬매니아
18/11/17 12:37
수정 아이콘
기존 페미는 현재상황을 묵인하는 상태라..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야할텐데요.
메갈 워마드로 얘기되는 TERF쪽에서 말하는 스까페미가 서구 사회에서 보편화된 페미니즘이죠.
불려온주모
18/11/17 10:18
수정 아이콘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훅 가게 된게 어느 타이밍인지 기억 못하는건 아닐테고...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로 하고 싶은 심보와 사학과 이익관계가 얽매여 있어서 지금은 유치원이지만 저게 나중에 초중고대 사립학교 전체로 불이 번질까봐서
레슬매니아
18/11/17 12:21
수정 아이콘
원래 자한당이 사학이랑 많이 엮여있죠.
Eulbsyar
18/11/17 10:37
수정 아이콘
20-30 남성들은 나 혼자 뚝빼기가 깨지던가 다 같이 뚝배기가 깨지던가의 선택지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18/11/17 10:44
수정 아이콘
그들이라고 중년이 되지 않을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30대를 20대와 묶어서 얘기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되면 이해관계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레슬매니아
18/11/17 12:26
수정 아이콘
나이가 들면 젊을때보다 보수화가 되는건 맞지만 역대 선거를 보거나 하면 민주당 찍던 사람이 나이든다고 자유당 찍지는 않죠. 기본적인 정치성향 틀은 나이 들어도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한당은 친박 으르신들 돌아가시면 더욱 노답 되고 TK지역 지지율도 예전만은 못하더군요.
불려온주모
18/11/17 15:33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될거라 봅니다. 미국의 세대론을 봐도 베이비붐 세대는 끝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이후로 역사학자 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대략 18-20년 사이로 세대가 구분지어지고 그 세대의 정치적 특성은 나이 먹어도 그대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50대 예전 386 하고 그 뒤 70년대 생 정치적 성격이 비슷합니다. 반대로 20-30대는 확실히 우경화 경향이 있죠. 보수세력이 60-70년대생 포기하고 80년대 출생 이후 젊은 보수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지금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 주류인 시대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다시 우익보수붐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 우익보수붐을 주도하는건 지금 자한당류는 아니고 반이민에 가부장적 가치를 주장하는 서구형 우익이 되겠죠.
레슬매니아
18/11/17 18:29
수정 아이콘
2030의 상황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고 교육 받은 세대는 확실히 민주성향이 강한 느낌이 있는데 이명박근혜 시절 교육받은 세대는 좀 더 서구형 우익화 되는것 같습니다. 이후 민주정부하의 교육받는세대 성향은 다시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돌돌이지요
18/11/17 1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2030세대 남성이라고 한가지로 묶기에는 30대 중후반은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 세대는 되려 40대와 연동한다고나 할까, 좀 그런 느낌입니다,

문대통령 지지율만 봐도 20대는 떨어지지만 3040세대는 거의 철옹성인것만봐도 20대와 30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30대 중반 이후 세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어서 더 그런 것같기도 하고요
18/11/17 12:20
수정 아이콘
제가 30대 후반이라 조금 민감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20-30 남성 차별론? 이랄까 좀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시류타고 일부 여성들이 뭉쳐서 페미니즘 활동이 대폭 늘어난거지 그게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급진적인 법안이나 행정명령등이 나온것도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봉급도 올리는등 군 문제 개선의지를 보여줬고 남북평화 무드 조성에 힘쓰는게 궁극적인 군대문제 해결방법이 가장 가깝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성적인 차분한 대응보다는 저쪽이 땡깡 피니까 이쪽도 해보자 식의 막나간 표현도 너무 많이 보이구요..
레슬매니아
18/11/17 12:23
수정 아이콘
그래도 현정부에서 사병 복지 생각하는 기조가 생긴건 좋다고 보여지네요.
음냐리
18/11/17 12:50
수정 아이콘
페미이슈 때문에 딱히 20~30대 남성이 뚝빼기 깨지진 않습니다. 그냥 페미세력이 싫을뿐이죠
Lacrimosa
18/11/17 13:48
수정 아이콘
어머니 아내 딸들이 여성인데 30대 중반만 되도 페미 이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무적전설
18/11/17 1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 법제화가 안되어 못하고 있는 정책도 많은데 한유총까지 덥썩 물어버리네요.
반문을 정체성이라고 우기다니 결국.. 스스로의 수준을 인증한 셈이죠 뭐.

한유총 건은 명백합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고(유아교육법 제2조 2항), 학교는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2항), 또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정부의 지도/감독은 받아야만 하거든요.(사립학교법 제4조, 제48조 등)
그들이 학교 회계에서 월급외 다른 돈을 자기 개인돈으로 쓰겠다가 문제입니다.
학교 회계상 최대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회계 내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입니다.
(1억 5천만원의 연봉이 넘는 사람은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가 세금입니다. 뭐 그 이상 구간도 있긴 하지만 일정규모의 유치원인 경우 원장님들이 대체로 월 1천만원~2천만원 사이로 가져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들이 임대수익료를 꾸준히 주장하는 것도 소득세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의 지도/감독의 근본원인은 유아교육법입니다. 유치원이 학원이었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영달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한유총이 유아교육법을 헌법소원에 서명운동, 각종 활동까지 해서 10여년간 노력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치원은 학원으로서 개인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학교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싶고, 정부의 지도/감독을 얻고 싶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유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이라고 추측합니다.
지원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금액이고 보조금은 항목이 딱 정해져서 그것만 써야 하는 돈이라고 축약됩니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횡령이고, 이는 회수 수준이 아니라 형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여태까지 꿀 빨기 좋았죠.(형사처벌만 못할 뿐 감사후 유치원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 사용에 대한 회수는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에 안 걸리면 자기거였던 거죠.)

이번에는 박용진 3법을 알아봅시다.
1. 유아교육법 개정안 : 비리 유치원으로 지정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원 금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의무 활용(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2. 사립학교법 개정안 :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 겸임 금지(비리나 징계시 이사장이 원장을 본인 스스로가(셀프로) 처벌을 못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3. 학교급식법 개정안 : 현재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적용(급식장난질 방지)

유치원이 떳떳하면 문제가 될 법안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저정도 법안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다니요.
얼마나 눈 먼 지원금을 본인의 뱃속으로 먹었길래.. 그동안 정부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한유총 스스로가 학교를 갈망해왔고, 학교가 되어버린 지금 현실에서는 공공성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임대수익료보장", "내맘대로 폐원", "내년에 신입생 안뽑아" 이런건 학교라는 기관의 원장들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네요.
18/11/17 12:17
수정 아이콘
임대수익은 세금 안내나요?? 소득세 부분은 좀 억지 같은데요... 유치원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임대수익료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 해줘야 할 것 같은뎅
레슬매니아
18/11/17 12:41
수정 아이콘
협의할 부분인듯 하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11/17 12:48
수정 아이콘
인대수익이 세율이 더 낮지 않나요?
NoGainNoPain
18/11/17 13:07
수정 아이콘
법인전환이라는 말은 사유재산을 법인으로 기부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환을 안할려고 할 겁니다.
임대수익료 인정하느냐 마느냐라는 건 법인전환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봅니다.
무적전설
18/11/17 13: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립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학생들에게 학비로 걷어들이는 돈(수업료 등)에 임대수익료를 포함하여 걷지 않습니다.
만약 걷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국의 사립유치원부터 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가 임대수익료를 걷을 명분이 되고..
임대수익료는 이사장(사인이 설립한 경우)이나 사립학교법인(법인인 경우)이 소유하게 될텐데 그들은 쌍수들어 환영하겠지요.

https://news.v.daum.net/v/20181026095220800?f=o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인터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학교고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저희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그 학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학교가 가져야 될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이번에 대책이 많이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학교가 비영리기관인데 임대수익료를 주장하는게 말이 안되죠. 애초에 학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들의 월급을 현실화 해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안에서 명품을 사든 개인이 하고 싶은건 불법만 아니면 뭐든 상관 없죠. 다만, 학교 회계상의 재산을 건드리면 안되는 것이지요.
NoGainNoPain
18/11/17 13:36
수정 아이콘
학교가 비영리기관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비영리기관입니다.
근데 보통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안하고 쓰더라구요.
무적전설
18/11/17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건 맞는데 공공성을 "앙양"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라는 기관이 영리목적의 기관이냐라고 본다면 아니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는 학교라는 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국민들의 기대수준만큼 끌어올리겠다라는 뜻일거 같은데요. 그동안 사립유치원인 학교에 대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제서라도 정상화하니깐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NoGainNoPain
18/11/17 14:25
수정 아이콘
정부가 언플을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사태까지 온건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충대충 땜질처방이 분명 한몫을 했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없는 듯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언론에 이야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해서 말입니다.
무적전설
18/11/17 14:28
수정 아이콘
그동안 정부가 잘 못 해왔던게 맞죠.
제 생각같아선 사립유치원장들 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교육청 쪽 공무원들의 징계도 반드시 필요할거 같은데..
그런 점에선 저도 해당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8/11/17 14:07
수정 아이콘
초중고와 유치원은 케이스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초중고와는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도 운영이 가능하고 대다수가 법인화 되지 않았으니까요... 굳이 초중교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할거면 애초에 개인은 설립을 못하게 했어야죠
무적전설
18/11/17 14:15
수정 아이콘
예외는 있긴 하지만 초중고대는 법인이 강제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는 사인,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사인들은 유치원이 대부분이겠지요.
사인이어도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예산안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정부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월급이나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 외에 유치원(학교)의 회계상의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 과연 공공성을 지키는 일일까요?
한유총이 학교가 되고 싶었을 때 이런 일을 생각도 안했다면 더 문제가 심각한거지요.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시행은 2005년부터였는데 13년이면 법제정으로 인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본래의 학교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람쥐룰루
18/1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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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찬성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는게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도 굳이 반대로가는건 자신들이 여론을 뒤집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인지...
레슬매니아
18/11/17 12:41
수정 아이콘
이정도 여론이면 자한당 할아버지가 와도 못뒤집습니다.
마법두부
18/11/17 11: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을 반드시 찍어야 할 이유는 더이상 없지만, 자한당을 찍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2:42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런 찍지말아야할 세력은 지옥으로 보내야죠.
18/11/17 21:00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아붓지말고따로줘
18/11/17 11:35
수정 아이콘
흠... 사회생활하다보니 자한당같은 마인드의 인간들이 상당수라고 할 순 없어도 무시못할 정도의 숫자는 될거 같더군요.. 대세를 되찾을지는 모르겠지만 멸망은 절대 안할 것 같습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2:4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지금의 40대가 법적 노인이 되는 시점 되면 사실상 자한당 텃밭이...
18/11/17 11:56
수정 아이콘
법을 바꿔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는데 범 자유당 계열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고 있으니 해결될리가 없죠. 정권 잘 되면 절대 자유당으로 표가 안가니...
프랑스식으로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뤄야 이런 꼴 안볼텐데 문제가 크네요
18/11/17 21:16
수정 아이콘
그 프랑스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깨시민 놀이하다가 결국 반eu국수주의정당이 1위를 먹더라구요..
레슬매니아
18/11/17 12:45
수정 아이콘
향후 4년 중임제 개헌 한다면 2020 총선 2022 대선, 지선 2024 총선 2026 대선, 지선 이런식으로 2년마다 선거할듯요.
루트에리노
18/11/17 13:21
수정 아이콘
그것도 나름 괜찮은듯해요
미국이 지금 비슷한 모양새지 않나요?
레슬매니아
18/11/17 18:3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 성사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2020 총선
2022 대선, 지선
2024 총선
2026 대선, 지선
18/11/17 13:41
수정 아이콘
기회가 있어도 똑바로 사용할 감각이 없는거죠 저 당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게, 하는 짓 마다 다 너무 후졌어요 일의 수준이.
레슬매니아
18/11/17 18:32
수정 아이콘
폐급 정당이죠.
foreign worker
18/11/17 13:56
수정 아이콘
과거에 잘나가던 시기를 잊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죠. 현실을 파악해도 이미 세대가 바껴서 무리입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8:32
수정 아이콘
파악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베라히
18/11/17 14:05
수정 아이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64913

한유총이 이러니깐
문재인정부에 부정적인 소위 보수언론들도
한유총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자한당은 정말.....
레슬매니아
18/11/17 18:31
수정 아이콘
텃밭만 가꾸겠다는..
베라히
18/11/17 14:50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181005122000004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한유총 스스로 자초한게 커요.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교육청이 후원한 토론회를
한유총이 실력행사하면서 무산시켰음.
레슬매니아
18/11/17 18:31
수정 아이콘
깡패수준이죠.
그린우드
18/11/17 15:29
수정 아이콘
진짜 고도의 민주당 팬 집단입니다. 페미로 진짜 엄청나게 뻘짓하고 경제도 지지부진해도 기회를 못잡는 이유가 있어요
레슬매니아
18/11/17 18: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경제 지지부진 했던것은 어차피 똑같았으니 뻘짓 더하는 당을 기피하게 되는?
키비쳐
18/11/17 16:03
수정 아이콘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한나라당 하나?”
-천정배 의원-

이 분의 공과를 떠나서, 말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씹고, 또 씹고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말인 것 같습니다.
레슬매니아
18/11/17 18:2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평화당이 바른미래당으로 가지 않은듯.
SoundLove
18/11/17 16:13
수정 아이콘
군인 인권을 어떻게든 개선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국민 뚝배기랑 지갑 지켜낸 정부죠. 한쪽은 문정부가 2030남성 다 죽인다고 하고 다른 쪽은 여성 다 죽인다고 선동에 선동을 더하고 있는데, 문통을 찍지는 않았지만, 그냥 한심한 게 누군지는 분명하죠.
레슬매니아
18/11/17 18:24
수정 아이콘
무지한 선동은 침묵보다 못합니다.
아침바람
18/11/18 06:4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군인 인권과 장병 복무 복지를 가장 높이고 있는데 페미라고만 까고 있는거보면 목적이 보이죠...
18/11/17 16:39
수정 아이콘
문제죠
민주당이 아무리 삽질해도 그래서 자한당 뽑을꺼야?로 귀결되는 현실이니...
실질적 양당제에서 한 당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으니 민주당이 장기간 압도적으로 독주하는 체재는 결국 문제가 될테고 (일단 이번에 총선 대선까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치고) 그 다음번 총선 정도에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생겼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새로운 정당이든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든지요
레슬매니아
18/11/17 18:23
수정 아이콘
하필 대안 보수 정당이라는 당이 과거 새누리에서 갈라진 당이라 더더욱 그 의미가 퇴색..
18/11/17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이 이길 수 밖에 없다? 글쌔요.. 노무현 탄핵사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에도 4대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 드라이브 열심히 걸었는데 결국 개혁에 대한 피로와 양극화 심화로 그꼴난거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친박과 자한당의 전략도 결국 골수 적폐 집토끼들 단속하면서 여당의 실정으로 인해 중도층이 넘어오길 기다리는거죠. 페미.난민문제부터 해서 민주당 공략할 거리는 넘치고 넘침. 범여권에서 사실상 자한당 지지해도 이상할거 없는 일베코드 공유하고 있는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레슬매니아
18/11/17 18:21
수정 아이콘
2004년과 현재는 정치 구도나 유권자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음냐리
18/11/17 20:33
수정 아이콘
전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고 보기때문에 민주당이 이길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한당 지지하는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미뉴잇
18/11/17 18: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말고는 민주당을 꼭 찍어야 할 이유는 없는거군요
레슬매니아
18/11/17 18:20
수정 아이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안 보수세력인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에게서 자유로울수 있는 당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라 소위 반 자유당 비 민주당 유권자들은 사실상 부동층 으로 남게 되죠.
18/11/17 21:14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아닌 타 정당이 상대면 인물을 면밀히 따져보고 타정당이 낫다싶으면 타정당을 찍기도 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이기도 하구요
우와왕
18/11/17 20:22
수정 아이콘
현 정부가 전지전능+완전무결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실책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당이 피를 깎는 개혁을 해나간다면 분명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들이 개혁을 하질 않네요.
레슬매니아
18/11/17 20:38
수정 아이콘
내일 당장 통일할 가능성이 자한당 피깎는 개혁 할 가능성보다 클듯요
Normal one
18/11/17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의 단점 : 정의롭지 못한것
민주당의 장점 : 상대가 자한당. 얘네보다는 나음.

당분간은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봅니다. 다만 하는 꼬라지 보니깐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1%도 안보인다는것 크크크. 그 사이 젊은 세대는 미래를 위한 생산에 손놓아 버린다는게 문제고.

노무현의 실패와 그로 인해 나타난 이명박근혜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버린게 한국에게는 좋지 못한 수였어요. 문재인 정권은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정권인데 이명박근혜의 여파로 태어난 도돌이표일 뿐이니.
음냐리
18/11/17 22:24
수정 아이콘
저는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가는 방향은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지지합니다.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항공성기
18/11/19 08:0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18/11/18 00:16
수정 아이콘
유치원3법 다음에 사학법개정인데 기를 쓰고 반대 하죠
참고로 참여 정부때 어떻게든 사학법 밀어 붙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503정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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