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해서 트럼프가 연일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요. 그 중 상당수는 단순히 자신의 지지율 관리와 재선을 위한 제스처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구권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이미 미중간 무역 분쟁은 어마어마했지요. 그런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퀄의 글을 친구가 소개해줘서 퍼왔습니다. Decoupling - 디커플링 - 은 그간의 연결을 깨버린다는 뜻인데, 요즘 한국에서도 번역없이 사용되는 듯해서 저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길이가 어마어마해서 차마 전문 번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구마구 자르고 의역하고 생략해서 원문의 1/3 ~ 1/2 정도 길이로 줄일 수밖에 없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위 주소를 이용해서 원문을 보시거나 번역기를 이용해주세요.

원제: The Great Decoupling
부제: 워싱턴은 코로나 이후에 미중간 디커플링을 시도하려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분리 시도는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불러왔다.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아시아의 경제 강국에 대사로 파견된 그는 워싱턴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넣었다. "그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오. 그들에게도 약간의 여유를 남겨줘야 합니다. 지금 흐름대로 가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기 침체 해결을 위해 경제 보호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워싱턴은 주일대사 Joseph Grew 의 이같은 조언을 무시했다. 1935 년의 일이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일본에게 무역과 기름 수입에 대한 제재를 넣었고, 결국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다.

오늘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또다른 아시아의 강자와 경제 및 지정학적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그랬듯이, 경제적 디커플링이 화제다. 중국과의 40년 경제 협력을 끝내버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들에게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언제나 최종목표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경제권을 분리시키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 중국산 물건에 대한 추가 관세, 미국 회사들에 대한 강제적 자국 복귀 조치, 극단적으로는 WTO (그들은 WTO 가 중국의 경제 제국주의를 돕고 있다고 본다) 탈퇴 조치까지를 포함한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또한 지난 10-20년간 중국과 쌓아올린 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부상하고 있다. 비서구권 국가들도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폐해가 이득보다 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점차 꺼내고 있다.

현재 이야기되는 디커플링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이며, 굳이 찾는다면 영국 - 독일 - 미국이 확립했던 20세기 초반의 지구적 규모의 네트웤이 1914년에 끊어졌던 사건 정도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알다시피 이후 30년동안 전세계는 자기 파괴적인 국수주의가 휩쓸었다. 다만 이번 디커플링을 이끄는 힘은 전쟁이 아니긴 하다. 세계화로 인한 공급 체인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힘을 얻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가깝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두 경제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 국채를 1조달러나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은 기정 사실이고, 문제는 그 디커플링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느냐이다. 트럼프는 저번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할 수도 있다고까지 발언했다. 물론 실제로 그정도까지 나아갈 확률은 크지 않지만, 그런 발언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것이다. 일단 많은 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급 체인을 미국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동일하다. 트럼프는 그동안 계속 중국이 미국을 이용해서 성장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등을 해왔으며, 이젠 기술 유출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미국의 국민 연금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아직 진지한 수준의 발언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미중간 분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 호주 총리이자 중국통인 Kevin Rudd 는 신냉전을 예상한다. "덩샤오핑이 1970년대에 시작하고 이후 40년간 지속되어온 미중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두 경제 블록은 협력이 아닌 경쟁을 하게될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일부를 중국에 연결하는 자체적인 경제권을 만드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이미 무선 통신 분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기업들로만 이루어진 "경제 번영 네트웤" 이라는 개념을 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미국 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중국을 (그들은 중국을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분류한다) 제외하고 미국의 동맹국과만 협력하게 유도하고자 한다.

중국 입장은 어떨까?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미국에 너무 종속되어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1990년대부터 나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히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십 년 넘게 지속해왔다. 그리고 일정 성과도 있었다. 화웨이는 이제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의 연결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은 곤란하기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지난 1월에 맺었던 무역 협정을 이행한다던지 하는 우호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주리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Josh Hawley 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공급망이 과도하게 중국 의존적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 생산 라인들은 우리 나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흐름에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동참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 보복 위협에 질린 호주는 무역 상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특히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유럽의 항만과 파워 그리드를 손에 넣는 중국의 행동에 경악했다. Krach 의 말에 따르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공격적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독일 언론사 Axel Springer 의 CEO Mathias Döpfner 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럽도 아프리카의 전철을 밟아 중국의 식민지가 될 거요" 라는 기고문을 썼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비록 중도파이긴 하지만 버니 샌더스 등의 진보 좌파 후보들의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좌클릭을 할 수밖에 없다. 샌더스도 트럼프처럼 생산 라인의 미국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이며, 무역 협정들의 재협상을 원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싶어한다. 이번 대선의 쟁점은 코로나 사태와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런 미국과 서구권의 불만은 상당부분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 그리고 그에 따른 서구권 산업 공동화에 - 기인한다. WTO 가입 시점부터 중국의 국영 사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동시에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며 불공정하게 경쟁해왔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Dani Rodrik 교수는 "WTO 에 중국을 가입시켜줄 때 미국이 생각했던 것은 중국이 점차 서구권 룰을 지키는 국가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틀린 것이었지요. 이제 이 방식은 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자기 룰을 꼭 지켜야겠다면 미국은 노동자와 특허권을 지킬 권리를 행사해야겠지요."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Robert Zoellick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길이상 생략]

시진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원인에 대해 불투명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국 혐오론자들이 힘을 얻는 (거 봐라 중국은 영원히 우리같은 민주 국가가 될 수 없다)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판데믹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국가 안보 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와 국가 안보를 더 이상 두 개의 다른 분야로 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성향을 잘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판데믹으로 인해 그간 미국이 자신들의 지정학적 라이벌 - 중국 - 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존해왔는지가 드러났고,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그간 시도해오던 디커플링을 위한 정책 입안에 힘을 실을 기회가 되었다. 이번 판데믹이 경제 위기로 이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경제가 호황이고 실업율이 낮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욕을 먹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개판이 되면 오히려 다음 상승세가 오기 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그 시작은 공급망의 변화일 것이다. 의료 관련 제품이 제일 먼저 국산화될 것이고, 통신이나 반도체 사업이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 해오고 있던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자국에서 생산하기를 촉구하는 정책이었다. 이에 추가해서 정부는 앞으로 더 강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efense Production Act (전시 생산법)이나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건 번역이 좀..??) 등을 이용해서 특정 분야의 제조업은 국내 생산을 강요할 수도 있다. 기술 유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대미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걸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체들이 이런 규제 없이도 스스로 중국과의 연결을 끊기를 희망하는 면도 있다. 이번 판데믹 과정에서 중국이 행했던 은폐 작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입어야 했던 손해를 계산해보면, 기업체들이 앞으로도 중국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희망이다. 실제로 인텔은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는 것을 고려중이며, 몇몇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비단 이번 판데믹이 아니더라도 기후 변화로 인한 쓰나미와 홍수가 잦아져왔고 이런 피해는 주로 후진국이 입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내부에 생산 라인을 두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나 탄력성 유지 차원에서 더 실용적인 해답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미국으로 가져오기 힘든 경우에라도 적어도 중국은 떠나는 선택을 하는 기업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

미국이 자급자족 체제를 택할 경우, 상당수 나라들은 마찬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제 무역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80년간 이어져온 국제화의 흐름은 끊어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화는 미국이 주도해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전후 세계를 구상할 때 상호 의존하는 국제화를 세계 평화 유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2차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구상할 때도 그랬고, WTO 를 만들 때도 그랬고, 미국의 의도는 항상 그랬다. 유럽 석탄 강철 공동체 (이후 EU 가 되는) 의 시작도 같은 의도를 지녔었다. 때때로 역행할 때도 있었지만 전후 세계는 그렇게 흘러 왔고 NAFTA 나 EU 확장등을 통해서 이른 흐름은 그간 국제 정치의 대세였다.

이런 국제화 추구는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20세기 초반의 디커플링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영-미-독 간의 분열은 국수주의와 무역 장벽으로 이어졌으며, 대규모 디커플링을 거쳐서 결국 제로섬의 '네가 거지가 되면 내가 이기는 거지' 라는 방식의 무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자원을 얻기 위해 만주를 병합했으며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슬로건 하에 동남아시아를 침공하고 진주만을 공격하게 된다. 국제 무역에서 배제된 나치 독일은 Großwirtschaftsraum, 혹은 위대한 경제권이라는 기치를 들고 2차대전으로 치닫게 된다. 미국은 이 모든 역사를 몸으로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 협력이 평화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미국보다 더 잘 아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현대 미국이 추구하는 디커플링에 대해서 경계의 시선을 보낸다. 하버드 경제학자 Rodrik 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당근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지정학적 야심을 통제할 방법은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디커플링은 1930 년대 수준의 국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트머스의 Irwin 은 "미국 정치인들 중 몇몇은 실제로 그 정도까지 가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디커플링을 시도할 경우에 상당수 많은 국가들은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무역을 확장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거에요. 그럼 국제 무역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고, 1930 년대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라고 대답한다.

물론 그렇다고 현재의 디커플링이 정말로 1930 년대 수준의 것이 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루어놓은 국제화가 대공황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다. 그럼 가능성 있는 미-중간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미국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때부터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는 포기했으며 요즘은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중국은 판데믹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대만에 대한 압력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게 미-소간 신냉전과는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미중간 무역 규모는 6천5백억불에 달하며 중국이 미국 국채를 1조 달러나 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 체인과 무역을 통제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비록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디커플링이 상당 수준 진행될 경우에 중국이 평화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없는 만큼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이란이나 북한에서 정세가 급변할 경우, 그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다. 국제 무역이 줄어들어서 후진국의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면 난민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선진국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국제화는 풍선 같은 현상이라, 한 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부풀어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