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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15:08
[이러한 외상,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기피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수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
본질을 고치지 않는한 그 어떤 땜빵도 실패할것입니다.
20/08/10 15:16
저는 수가 불균형의 해소방법은 DRG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상선생님들은 또 이건 별로 동의하지않으시더라구요. 수십만개의 수가를 모두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국가도 이제 얼마 없구요.
20/08/10 15:25
DRG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위별수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래야 간간히 있는 +2 표준편차의 진료비를 감당하도록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DRG의 수가 구조상 의료진이 진료금액을 아끼면 아낀 금액 만큼 DRG 수가는 내려갑니다. 아니면 높은 난이도의 수술은 회피하려 하고 결국에는 환자의 건강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20/08/10 15:28
우리나라 신포괄의 문제가 바로 지적하신 그부분이에요. 태생부터 도입만이 목적인 제도로 설계되고, 이익집단이 끼면서 제도자체가 아예 망가져 버렸지요. 다음 포괄제도설계할때에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확실히 개선해야합니다. 정말 핵심중에 핵심을 지적해주셨어요.
20/08/10 15:32
수가도 맨날 낮게 잡는데 DRG 라고 하고선 또 낮게 잡으니 좋아할리가요......
해결책은 저도 모르겠지만....... 시작은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는 수준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역할을 어짜피 다들 드는 사보험으로 넘기던가 아니면 사보험을 없애고, 거기 들어가는 돈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던가 라고 보는데 둘 다 불가능해 보이네요 이러나 국민은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혜택이 적다 느끼고, 의사들도 맨날 저수가, 삭감 때문에 짜증나고, 국민건강보험은 갈 수록 적자 나고 돈은 사보험만 벌고.............
20/08/10 15:35
연구를 하나했던 적이 있는데, 사보험은 의료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미끼유인을 통한 타상품 끼워팔기 또는 재계약 갱신시 후려치기로 겨우 본전치기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못하는정도가 됩니다. 국내 최고 보험회사에서도 실손보험 파트는 천덕꾸러기 중의 천덕꾸러기입니다.
20/08/10 15:38
우리나라 실손보험도 제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underwriting이 어렵고, 역선택이 심해서 실손보험사들은 상당수가 탈출각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의 가장 큰 지지자가 대형 보험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가 들어오고 나서도 총량이 늘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20/08/10 16:11
DRG로 전환한 일부 예를 봐왔으니까요.
마취과니까 예를 들면 사용되던 비급여 품목에 수술시 사용하는 서킷이 있는데, 이게 환자한테 13만원인가 받고 병원에 공급되는 비용이 11만5천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맹장수술 같은 DRG에는 이거 못쓰고 저품질 서킷쓰죠. 헌데 담낭 절제술도 DRG로 넘어가면서 가격책정을 7만원인가 8만원인가로 해서 넣었더군요. 이런식으로 DRG하면 올려주는게 아니라 원가이하로 후려쳐왔는데 뭘 믿고 DRG합니까??
20/08/10 17:11
DRG, 총액계약제 등등의 목적이 의료비 절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절감도 뭐 충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의료의 질 저하가 동반된다는 사실은, 의료관리학을 하시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적화되는 현실에서, 아마도 DRG 등으로 수가는 깎으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하면 의사탓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DRG로 이뤄지는 분야에서의 진료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아 이것도 해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못해드리고, 그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20/08/10 18:27
저는 유착박리제가 참아쉽더라고요.
장유착은 수술후 많이생기는 합병증인데 유착박리제가 저는 효과가 꽤좋다고 생각하는데.. 충수돌기염에는 쓸수가없었거든요... 죄책감. 이해합니다.ㅠ
20/08/10 15:13
(3) 의사단체 등과의 협상은 과거의 사례에서 거의 불가능하였으니, 대화나 조정에 힘을 빼지 않겠다.
-> 여기서 전 더 격렬한 파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화 하지 않는데 가볍게 파업할 필요가 없죠. 그냥 힘싸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을 짓는 액션조차 없는데 밑에서 연구 용역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그냥 표팔이에 필요한 것만 써먹는데... 그리고 공공의대 400명만 느는게 아닌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400명 + 지역 의대 증원 해서 최소 600~700명은 증가 시킬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기피과에 가서 공공의료에 진료 하는 퍼센트는 얼마가 될까요? 전 반도 안될것 같은데요... 정말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면 200명 내외로 해서 의무 복무를 레지던트, 군대 제외 15년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 건립도 동시에 해야하구요
20/08/10 15:15
사실 국민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는한 파업이 격렬하건 뭐건 큰 의미는 없을거같지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업 자체에 여론이 안좋은건 둘째치고 그 주체가 의사면...그러다보니 강하게 못나가는거일걸요...정부 의사 국민 3각구조에서...양각잡히니까요...1대1구도면 힘싸움으로 나갈 수 있을텐데...
20/08/10 15:20
공공병원은 저는 늘리는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있는 공공병원을 잘 운영하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정원 확대는 아직 연간 400도 간만보는거라 확정된 안은 그것보다 적을수도 클 수도 있겠지요. 기피과는 군장기를 보면 내규로 티오를 받고 지정해서 내리면 다시 수련은 최소한 안하더라구요.
20/08/10 15:22
(수정됨)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진짜 시골입니다. 그냥 단순 비수도권이 아니라요.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안생기는지 지방에 수요가 없어서 병원이 안생기는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질문이긴 한데요. 태백시에 있는 공공분만병원이 생겼지만 서울, 부산등 대도시로 가서 출산을 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17226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죠. 세상에 뭐든 있으면 안좋은게 어디겠습니까, 다만 우리사회의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그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분만병원을 지어 분만을 1년에 30건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유지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와 시설은 365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 분들이야 진짜 꿈의 직장이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 비용이죠. 시험 공부를 할 때 10점에서 70점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 90점인데 100점을 목표로하는 전략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닌 것이지요.
20/08/10 20:58
정원확대는 일종의 간보기가 포함되어 이보다 더 적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정원을 이것보다 더 늘리려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 의사집단을 적폐로 모는 여론몰이가 가능하거나, 의사집단에서 희대의 뻘짓을 하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힘든 일을 더 힘들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08/10 15:13
이 논쟁에 직접 참여한적은 없고 열심히 살펴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커뮤니티에서 본 글 중 가장 잘 정리된 글 같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08/10 15:16
현재 수가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의료원 폐쇄조치들이 드러내 버렸죠. 심평원 말대로 수가대로만 행동해도 이익을 볼거면 공공의료원이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의료원을 유지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공공의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거죠.
20/08/10 15:22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저는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왜필요한지는 뼈저리게 아는데, 막상 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지거든요. 공공의료가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수가체계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수가체계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목적이 강한데, 그걸 공공의료에 적용하면 당연히 망할수밖에 없으니
20/08/10 16:54
의사노조가 생기는거 아시죠?! 보훈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아주대병원입니다. 신기하게 정부가 운영한 병원들이 오히려 더 경영을 따지고 의사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과잉진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참지 못 하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용구조, 경영도 민간병원과 다르게 접근해야할텐데요.
20/08/10 15:18
400명 10년으로 나오는 의사수애서 연구직 할당을 제외한 숫자가 묘하게 공보의 숫자 정도가 나오는 걸 보면 향후 관련인원 확충에 써먹으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숫자를 정원과 무관하게 별도선발해서 별도로 면허주는대가로 쓸 생각인지도 모르죠...
20/08/10 15:22
잘 모르다보니 편견에 기한 읽기가 되는 듯해 엉뚱한 소리를 할까 두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수가결정에 학계가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고 오독하게된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수가조정이 되지 않으니 기피과가 기피과가 된것이다 그럼 의료계 내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기피과에 인원수를 강제배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가가 문제라는건 알겠는데 수가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건 의료계 학자라면 가불기같아 보입니다 물론 수가체계를 정부주도로 크게 흔든 사례가 없는건 아니지만 입장 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8/10 15:24
음 일단 기피과는 인원이 너무 적고, 격무에 시달리셔서 회의에 잘 못오시기도 하고.....
또 막상 보면 기피과가 정책적 가산수가로 수가를 2배 늘려줘도 해결은 안되었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가 1년짜리 연구대상입니다.
20/08/10 15:26
흠...무슨 게임 사과할때 뿌려야하는 사료처럼 한 4배 5배까지 늘린다면 달라질까요라는...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였다라는 뭐 그런...
20/08/10 15:38
내가 생각해본건 이미 누가 해본거라는건 만고의 진리군요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보이는 수가조정으로 해결이 안된것이 당시의 일시적 문제에 기인한건지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착취해서 돌리는 시스템만큼 불행한건 없는데 우리 의료체계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20/08/10 15:41
수가를 100%가산해준것이 흉부외과입니다. 그런데 왜 흉부외가가 수가 100% 인상을 했는데, 그대로 남았냐, 사실 흉부외과는 전공의 연봉 1억을 주는 파격적인 정책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제돈 안주고 부려먹는 전공의, 교수를 잠깐 돈 주고 늘려봐야 그 정도 메리트는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8/10 15:47
전공의는 4년 단기 비정규직이죠.
교수는 교수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그냥 1년 계약직에 불과하구요.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아닌 전문의를 호스피탈리스트가 아닌 진료의사로 따로 뽑게 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겠죠.
20/08/10 15:51
전 젤 쓸모 없었던 정책이 그 연봉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돈을 후려치던, 때리던, 주당 100시간 120시간을 시키던 간에 나와서 income이 확실하면 갈 사람은 갑니다.
오히려 그 1억에 보태어서 전문의 채용에 돈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20/08/10 22:12
(수정됨) 힘들고 돈 못 버는 거 맞습니다(-_-;)
파격적인 연봉 준다고 해도 결국 열 사람이 할 일을 두 세사람이 하는 건데, 그 업무를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죠. 나온다고 해도 흉부외과가 개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8/10 15:27
유효 의사숫자를 증원할수 있는 방법은 꼭 의대 증원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가 있죠. 일례로 장기요양제도 하나만 좀 개선해도 지나치게 요양병원 쪽으로 쏠린 의사 간호사 수요는 급감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대학병원의 전문간호사 제도 합법화 및 의료인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경직된 직역간 역할 경계 완화 등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공급을 늘리는데는 거의 15년이 걸리지요. 15년 뒤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로 장담을 못합니다. 현정부는 너무 조급하게 제일 반발이 심하고 또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방법을 서둘러서 먼저 택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복지부나 민간의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8/10 15:29
많이 급해보여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생각보다 보건의료쪽도 관료주의가 점점강해지고, 발언력이 세져서...
20/08/10 15:48
대통령은 임기가 2년 국회의원은 5년 남았습니다. 15년뒤에 의사가 많아지고 의료시장이 개판이 되는건 자기 알바가 아니죠. 연구하시는 분들이야 좋은 의미로 이런저런 연구 용역을 올렸겠지만 지금은 당정에서 논공행상 하는겁니다. 총선 이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과실을 던져줘야죠. 의대 늘리면 국회의원은 개이득입니다. 지역구에 들어오면 표가 되죠. 일반 국민들도 일단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는 책임질 사람은 지금 의사결정권자중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용익도, 김윤도,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도...
20/08/10 15:31
군위탁생들 선택하는 과랑 중간 복무 탈출현황(요즘은 불명예 제대 노리는 사람도 봤는데) 보면 인원수 늘린다고 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기피과는 안 갈 겁니다.
20/08/10 15:36
흑 저중 1명이라도 예방을 해서 우리 교실로 오지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포기단계입니다. 예방도 진짜 심각해요 올해는 전국 10명도 안나옵니다.
20/08/10 15:54
예방의학과 정말 적긴 적죠... 학생때 공부하면 재밌었고 성적도 좋았었는데....
아직도 한번씩 보건대학원 갈까 한번씩 대학원 홈페이지들 기웃거려는 봅니다. 하지만 빚도 많고 애 교육비도 들어가서 죽을때 까지 못갈것 같긴 합니다만... 예방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물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income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택해서 income이 택도 없이(..) 안나오는 직역에 종사하려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20/08/10 16:50
질본이나 감염병 연구, 보건소 등등의 공적인 영역에 의사 없다고 얘기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거나 약간 더 나은 월급으로 의사를 쓰려고 하면 의사 유인 요인이 되겠느냐는거죠.
20/08/10 15:43
외과의사 진짜 많습니다. 근무할 일자리가 모잘라서 그렇지.
전도유망하던 중급 병원의 멀티플레이어 외과 과장하시던 형님이 어느 순간 일자리를 잃더니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일반외과 일자리가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일자리가 다시 생길리가...
20/08/10 16:11
그래도 여선생님들은 좀 지원을 하긴 하더라구요. thyroid/breast 펠로우 해서 그쪽은 여성 수요가 있으니...
20/08/11 00:57
요새는 colorectal 여선생님들이 뜬다더군요.
아는 형님 형수님이 부산에 한 손에 꼽는 colorectal 여선생님이셔서... 그런예를 보고 이제 그쪽도 여선생님들이 많이 가시더라구요
20/08/10 15:49
하나 요즘 스터디하는게 있는데, 전국에서 충수돌기염 수술이 매년 10~20%정도 감소합니다. 인구의 감소로 보정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CT가 보편화되고 나서는 더 극심히 줄어듭니다. 이런것도 영향을 주지 않나 싶네요. 제 주변에 외과 교수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더라구요.
20/08/10 15:53
혹시 나이보정을 해보셨나요?
물론 저보다 논문의 스페셜리스트시겠지만 아뻬만큼 특정나이에 많이생기는것도 없는데 인구감소로 저연령층감소가 큰것도 고려해야하시지않을까요? 그거와 별개로 CT가 민감도는 엄청높은데 특이도는 생각보다 높지않아보이기도 해서 말이죠.. 배열었는데 안때고 나올수도 없고말이죠
20/08/10 15:55
네 연령보정은 되어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몇번이나 다시확인했네요. perforated appe는 연령표준화율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반 appe는 ASR에 큰 변화가 보입니다.
20/08/10 15:59
이런말씀 조심스럽지만.
CT 판독에 r/o early acute appendicitis 을 쓰는분들이 늘어나는 느낌적 느낌이. 영상친구들이 많아서. 야 이게 무슨 멍멍소리야 r/o을 두번붙이는 판독이 어딨냐며 싸웠던기억이 나네요
20/08/10 17:46
그거는 rt. Colon diverticulitis 와 합쳐서 통계 내봐야 될 거 같아요. 임상적으로 구분이 안되어서 옛적에는 수술로 많이 가셨을 거 같거든오. Diverticulitis 면 외과 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내과에서 항생제 쓰거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외과 통계도 selection bias 가 있을 것이라...
20/08/11 10:10
네 저희 연구는 Appe 수술의 정의를 수술 청구코드 자체로 해서 아마 그런 선택편견은 적을텐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바이어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자명해서 연구결과가 정리되면 여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20/08/11 11:00
Appe 로 의심하고 들어가면 diverticulitis 나와도 일단 appe 코드 신청을 했을 거 같거든요. 우리나라 심평원 빅데이터 문제가 진단명, 수술명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죠
20/08/10 15:41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긴 합니다.
약물비용 절감이 그 것인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비용절감(= 기피과 수가상승 여력확보)에 도움이 될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해 지자체, 공단과 더불어 방문사업을 하고나면 데이터가 어느정도 나올터인데, 폐의약품(중복처방 포함)의 섹터비율은 해외연구와 비슷하게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위장약, 진통제, 항생제 순으로)
20/08/10 15:42
약가 정책도 전공자가 따로 계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카피약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피약은 말그대로 절반 훨씬 이하의 가격으로 나와야하는데, 카피 순서로 차등지급, 지급율도 너무 높고....
20/08/10 15:43
위장약 중복 장난 아니죠... 오만 과에서 다 처방이 나오는데, 겹치는 거 확인해서 빼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아예 관심 없는 의사도 많고...
20/08/10 16:17
이게 되게 웃긴게
저 공보의 할때 약을 하루에 한보따리 드시던 환자분이 있어서 그 약 하나하나 성분 다 찾아가면서 위장약 줄여서 드셔도 된다고 약 중복 빼서 줄여서 처방 내드렸다가 할아버지께 욕 한시간 들었습니다. 보건소 찾아가서 민원넣서서 과장한테 해명까지 해야 했는데, 보건소 과장도 의료인 아니라서 제가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큰 병원에서 처방받은거라는데 그냥 그대로 줘라 라고 지시받고 다 포기했습니다.
20/08/10 20:10
헬피엔딩이네요. 세상.
할아버지는 필요없는 약을 먹게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스트레스 받고, 건보재정은 재정대로 누수되고. 좋은건 할아버지 키분 정도려나.
20/08/10 15:4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 공공의료에 대한 본질적인 투자를 늘리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의 소득구조 및 근무조건이 개선되면서 기피과가 기피과가 아니게 될 것이고, 기피 지역이 기피지역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역시 함께 진행할 거라는 게 이번 정책이긴 합니다. 지나치게 논의가 '의사 숫자 확대', '지방 강제 배치' 문제에만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의사들이야 당연히 본인이 행위자로서 '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맞지만 이건 공공의료복지시스템 전반에 관한 '정책'이고 의사들은 당사자일 뿐 "비전문가"인데 자꾸 전문가인 척을 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목소리 역시 하나의 이익집단일 뿐이고 이들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긴 합니다.
20/08/10 15:52
그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이된다면 정원확대는 필요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투자는 비용과 예산이 들지만 정원확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부입장에서는 들이는 코스트가 없습니다.
이외에 의사가 의료제도에 전문가가 아니다는 심정적을 동감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말하면 회의장에서 쫒겨납니다 크크
20/08/10 15:59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트 역시 고려해야할 대상이지요. 말씀하신대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로만 기피과와 기피지역을 없애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고 그걸 적당히 줄이는 선에서 정원확대를 이용할 수 밖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8/10 19:28
4천명, 5천명 인력 충원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걸 주구장창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다시 조정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8/11 12:59
의사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비전문가라는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의료정책은 정부가 세우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그렇기에 의사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한 것이겠죠. 의사들이 의사들의 입장만 외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현장에 나와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수는 없겠죠.
20/08/10 16:01
코로나19는 의사수정원 확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실좋은 선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의사정원의 필요성여부와 별개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세기에 한번 일어날말까한 드문 일입니다. 또한 현재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이 많은 나라들에 비해 제일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감염병대응에 의사수가 차지하는 중요도로 따지면 크게 중요한 factor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응을 하고 준비는 해야겠지요. 다만,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대비한다고 병력자원을 무한히 늘릴 수도 없는(예를 들어 10년 의무복무) 노릇이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한 것 처럼 (코로나19 국가지정병원) 예비군과 같이 민관협력체제로 대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20/08/10 16:55
비의료인 출신으로서 이 논쟁에 끼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글 보고 어느정도 맥락은 잡을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해자를 메우는 방식의 글이 좋더라고요.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20/08/10 17:13
(수정됨) https://www.youtube.com/watch?v=Gtx9Koc39Wo&t
위의 영상에 나오는 "부산의사 김원장" 님이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내용 요약 1. 흉부외과, 외상외과,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 대학병원 나와서 일자리가 별로 없기때문 2. 왜 일자리가 없나? 병원에서 자리를 안 만들기 때문. 3. 왜 병원에서 자리를 안만드는데? 위험한 수술들이어서 소송걸릴 위험은 높지만, 병원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4. 그럼 병원 수익이 더 많이 생기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건 의료수가를 높혀야하는데, 정치인들은 그걸 원치 않음. 5-1. 왜 정치인들은 의료수가를 높히고 싶지않나요? 의료 수가를 높히는 정책을 발의 해봤자 본인 인기만 줄어드니까 5-2. 왜 정치인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나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의하면 본인 인기가 높아지니까. 결론 1 시골에 흉부외과를 10년간 강제로 개설해 놓은다고 해서 의료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흉부외과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심장수술을 시골에서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결론 2 필수적인 흉부외과, 외상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의료수가를 높혀서 자연스럽게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과에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의료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민간에만 의존해왔던 업보가 이제와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더라도 최소한 OECD 수준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의료 수가 현실화 및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속으로 곪아있던 문제들이 바깥으로 엄청 터져나올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의료계나 정부, 민간사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젠 진지하게 모여서 합의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점에 대해 소비자들도 대비를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논의해봅시다. 제발
20/08/10 21:09
개인적으론 수가로도 해결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 않아서... 공공성 목적으로 해당 과 개설 병원에 인센티브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봅니다. 수가 현실화 해봐야 서울가서 치료받아요
20/08/11 10:14
제가 작년에 수가위주로 기피문제를 해결해보려했던 과들의 수가에 따른 흥망(?)을 비교하는 연구과제를 했었는데, 학회 어른부터 전공의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맞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수가가 상당수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예를 들어 대형병원에 입장에서 스텝 2명있는 과 수가 100%올라봐야 암이나 심혈관센터에 새로운 비급여하나 추가하는게 압도적으로 이익이 큽니다. 병원내 정치와 자원배분에 대한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번 이슈도 병협측은 이미 예전부터 의사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0/08/10 17:31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위한 인력은 필요하고, 정원확대를 위한 협상과 노력은 매우 어려우니, 한번에 밀어부치려는 시도를 하게 된것입니다.' 공공의료인을 위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의사양성 10년후에는 다른 과로 빠져나갈텐데 정원확대를 밀어부쳐서 어떤 것을 얻을수 있나요? 정부가 알아서 의료인력에게 수가 및 대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공공의료 인력도 못 얻고 의료비만 늘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0/08/11 10:15
그래서 정부가 증원인력은 과를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부가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은 아닙니다.
20/08/10 18:06
흉부외과 가산수가를 아무리 늘려도 수련후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교수자리 TO가 증가하지 않으면 기피과에서 벗어날 수 없죠.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에는 교수TO를 포함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여부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20/08/10 21:10
기피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캐파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자리가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죠... 공공의료원이 만능열쇠는 아니고 단점도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수가를 사립병원이 비인기과 캐파를 올릴정도로 올리지 못할거면 정부 니네가 직접 나서서 비인기과 캐파를 만들어라]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11 10:16
기피과는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라고도 볼수있고, 인기없는 질환을 보는 과일수도 있습니다.
하다 못해 논문을 써도 인기과는 IF 10점이면 평타 5점이면 망하지만, 비인기과는 5점이면 분과 최고 저널이니까요. 의학안에서도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20/08/10 22:44
궁금한데 있는데 [OECD 인구당 의사 수]가 한의사들도 포함하는 수치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한의사들을 빼고 계산해야하는게 아닐까요?
20/08/11 10:27
한의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OECD 인구당 의사 수 의미없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집계 방식이 다르고 포함하는 직업군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보다 중요한 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면서 인구당 의사 수보다도 더 객관적인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수술 대기시간이라든지, 의료서비스 필요 시 1일 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20/08/10 23:30
인원늘리면 그 사람들은 무급으로 일하나? 그 돈으로 그냥 공공병원 운영하면 될 거 같은데..
일시적으로 늘린다는게 말이 되나? 의대하나짓고 10년지나면 폐교한다는건가?
20/08/11 10:46
400명을 분배요? 의대정원 3000이니까..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중에 10% 이상은 인턴, 레지던트 남는게 확정된 그런 방식으로요??
20/08/11 13:08
간만에 너무 좋은글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1) 기피과, 지역보건 등은 장기적, 간접적 수단이 매우 어려우니 쉽게 정부가 관련 인력을 육성하겠다. (2) 정부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겠다. ------------------------------------------------------------------------- --> 정말 우스운 생각 같습니다 수십년에 한번 발생할만한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큰 돈을 감수할 바엔 그 돈으로 기피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정원증가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논리과정이 참 답답하네요.
20/08/11 15:34
정부의 생각은 이것 같습니다.
당장 10년간 의사를 늘려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다. 이후 이사람들이 시장에 풀리면 의사 인건비가 약간이라도 떨어질테니 그때 지금 생각되는돈보다 적은돈으로 기피과로 당기겠다. 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로스쿨로 가면서 변호사 인원을 늘려놓으니 적은 돈으로 변호사 쓴거에 맛들려서 이렇게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8/11 19:11
말이 되는 생각인가요 ㅜ 기피과가 인건비가 적은건 그들이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입이 적어서인데요. 그럼 향후 10년간은 기피과의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으니 기피과 지원이 늘지는 않겠네요. 기피과 수요는 없을테니까요. 근데 그 10년동안 의사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도 증가할텐데 그때 공단에서 수가를 올릴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납득할만한 이유를 못 찾겠네요.
20/08/11 20:29
수가를 올린다 라는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직접 고용한다 라는거죠.
인건비를 어거지로 낮춰서 공무원으로 쓰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생각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20/08/11 16:22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여러가지 생각할거리가 많아지네요. 사실 흉부외과나 외상외과 같은 곳은 여러 다른 과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되기가 힘들어서 큰병원에만 있을수있고,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에서는 운영하기가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11 16:55
20/08/11 18:05
역시나. 정부는 의사들과 협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 정부 까는건 아닌게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건 누가 집권하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20/08/12 22:57
왜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지, 복잡한 얘기 없이 쉽게 이해하고 싶은 비의료인 분들은
https://www.youtube.com/watch?v=Gtx9Koc39Wo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20/08/15 13:01
(수정됨) 위탁군의관중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니 너무 후하게 보신거 아닙니까...크크
그리고 지방 공공의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해도, 지방에서의 삶의 질 자체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환자들의 무분별한 상경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의사들에게 지방으로 내려갈 유인이 크게 생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돈만 많이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삶의 질과 자기 능력의 발전, 향후 커리어의 측면도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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