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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05 13:16:10
Name 톤업선크림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5002454072?input=1195m
Subject [정치] 美 역대 대통령 첫 형사 기소, 도날드 트럼프
<혹시 몰라서 카테고리 정치로 합니다.>

PRU20230405102401009-P4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참석했다. 2023.4.4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5002454072?input=1195m
美 역대 대통령 첫 기소 트럼프, 법원서 34개 혐의 모두 부인

대충 요약하면,

- 트럼프가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 등과 과거 불륜 성관계를 맺음
- 2016년 대선 당시 이들이 폭로하려고 하자 입막음용 돈을 지불(대략 13만불 가량)했는데, 이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고 장부 조작
- 34개 혐의 모두 위와 같은 회사 장부 조작

장부 조작은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닌데, 해당 사건이 뉴욕주 검찰에 귀속되어 있는데 뉴욕주 주법에 따르면 장부 조작은 중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음 법원 일정은 12월4일이나 되어야 하고 실제 재판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되어 잊혀질때쯤 결과 나올 것 같긴 하네요.
2024년 대선 출마는 당연히 불투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야 전직대통령 두들기기가 흔한(?) 일입니다만 미국은 보통 서로 예우해주는 것으로 알아서 대통령이 기소된 전례가 없는데,
물론 현 대통령이 한 건 아니고 자승자박이지만 트럼프가 이걸 해내네요. 참 여러모로 특이한 인간이에요 아무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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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23/04/05 13:19
수정 아이콘
장부 조작도 조작인데, 조작 동기가 대선 당시 여론 악화를 불러올 소식을 입막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도 눈이 가네요.
대선 당시 정말 한끗 차이로 당선되었던 터라, 저런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당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봄직 한 것 같고요.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멀었으니 더 지켜봐야겠네요.
항즐이
23/04/05 13:2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선거법(연방법)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민주당으로서도 그냥 위협만하는게 베스트였던터라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러네요.
괜히 이러다가 유죄 안뜨거나 하면 진짜 못말리는 트럼프 재집권이라.
망고베리
23/04/05 14:2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이로인해 드산티스나 다른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몰라도 트럼프가 재집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잡혀가는 와중에 펼쳐진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도 공화당이 참패했습니다. 미국에 서브프라임급 대재앙이 펼쳐지지 않는한 트럼프로는 이제 승산이 없어요
톤업선크림
23/04/05 13:26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처음에 기소된 내용이 선거법+장부조작이 묶인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건 확실치 않더군요.
우선 기소된 혐의는 자기 회사 장부조작 34건이 전부였습니다.
오우거
23/04/05 13:21
수정 아이콘
워터게이트 같은 것도 대통령이 하야했다고 기소조차 안했다는 건가;;;;
미국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jjohny=쿠마
23/04/05 13:24
수정 아이콘
닉슨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닉슨 하야 후에 대통령이 되고,
포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 닉슨의 범죄(또는 범죄 의혹 내용)에 대한 사면권을 발동해버려서, 어차피 기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거
23/04/05 13:27
수정 아이콘
우와 그게 더 막장이네요.
그걸 사면할 생각을 하네;;;
jjohny=쿠마
23/04/05 13: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국민들은 물론이고 백악관 보좌진들도 반대했던 것으로...

다만 지금 찾아보니 당시 사면에 대해 재평가도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이 재평가가 얼마나 공감을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딱히 공감은 안 가고요. 그냥 이런 얘기도 있나보다 하는 걸 공유합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70210007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1/05/22/2001052270240.html
jjohny=쿠마
23/04/05 13:38
수정 아이콘
아 참. 재평가의 취지는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좋지 못한 국가 분위기에, 전직대통령이 감빵까지 가는 모양새는 국민들/국가 정세에 악영향을 주었을테니, 필요한 결단이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남한인
23/04/05 13:36
수정 아이콘
그것 때문에 TV 토론에서 카터에게 패하였고(카터는 형 선고후 사면을 주장), 대선에서 패했으나,

포드 사망시 정리된 국론은 "포드의 기소전 사면이 국가를 위하여 옳았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국론이 더욱 분열되어 미국의 몰락이 올 수 있었다"이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3/04/05 13:22
수정 아이콘
기소도 기소인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꺼라하니...
문제는 공화당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로 결집하고있더군요. 요새 이런거보면 참....
남한인
23/04/05 13:29
수정 아이콘
1912년인가에 군소 정당 후보가 옥중 출마해서 5% 가까이 득표한 적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의 견해로는 트럼프 옥중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선거운동원인 셈입니다.
jjohny=쿠마
23/04/05 13:35
수정 아이콘
옥중당선되면 대통령 특권으로 면책되려나요 히익
남한인
23/04/05 13:38
수정 아이콘
임기동안 형사 과정이 정지됩니다.
모르골
23/04/05 13:51
수정 아이콘
멍청한 생각이군요. 바이든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레이븐
23/04/05 13:34
수정 아이콘
아 러시아게이트 같은 건을 제대로 파헤치지는 않나 보네요.
전 대통령 예우 없이 각 잡고 털줄 알았는데...
도날드트럼프
23/04/05 13:39
수정 아이콘
장부조작은 중범죄가 맞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며 저는 속죄하는 여생을 살겠습니다..............
及時雨
23/04/05 13:51
수정 아이콘
멜라니아 누나가 그렇게 이쁜데 왜 그런담
톤업선크림
23/04/05 13:55
수정 아이콘
이민정이 아내인 이병헌도 로맨틱 사건을...
고기반찬
23/04/05 13:54
수정 아이콘
뉴욕주 법으로는 저게 업무상횡령이 아닌가보죠?
모르골
23/04/05 14:00
수정 아이콘
이게 트럼프가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바이든이 인기 없는데도 당선된 것은 제발 트럼프만 안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다시 트럼프가 나온다면 그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겁니다. 바이든이나 민주당에 실망했어도, 트럼프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민주당 표 역시 결집합니다. 그리고 저번 선거에서 증명된 것은 미국의 양진영의 표가 완전히 결집했을때 진보가 이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번 중간선거에서 보았듯이 트럼프의 약발은 이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건 민주당에게 악재가 아니에요.
망고베리
23/04/05 14:1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로서 공화당이 결집해서 드산티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되면 민주당 또한 대결집이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선 거저 먹는 거죠. 상원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23/04/05 14:19
수정 아이콘
오히려 민주당쪽에서 제일 골아픈게 드산티스나 트럼프가 아닌 후보가 공화당에서 나오는 경우일겁니다.
정권이 검찰이랑 짜고 야당 탄압한다는 프레임은 트럼프가 만들고 그 프레임으로 공화당 후보가 이득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에게 호재인지는 솔직히 두고봐야합니다만,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호재도 아니긴 합니다.
망고베리
23/04/05 14:33
수정 아이콘
그런 프레임은 사실 너무 복잡하고 트럼프에게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아닌 대선에선 그렇게 걱정할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게 트럼프에게 호재면 민주당에게 대호재, 트럼프에게 악재면 민주당은 별일없고 내년 경제가 제일 중요, 뭐 그렇게 될 듯 싶네요
23/04/05 1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좀 골치아픈게 검찰이 장부조작에 더해서 선거에서 불리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장부조작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혐의까지 같이 씌워서 때려버렸거든요.

장부조작만으로 걸고 넘어졌다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걸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그랬다고 선거법으로까지 걸고 넘어졌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미묘한게, 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가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한 거의 장기전으로 갈 게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후보 정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쪽은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정치탄압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보고 있구요.

한국에서야 [검찰은 정권의 뭐시기] 라던가 [전임 대통령 재판] 이라던가 [사법과 행정이 뭐시기한다] 이런게 워낙 오래 제기되어오던 이야기라 딱히 새로울 게 없습니다만 미국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이 검찰&사법이랑 결탁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는 정치탄압 프레임이 짜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첫 경험이니 만일 이게 성공한다면 약빨도 한국에 비할 바도 아닐거구요. 지금 미국은 또다시 둘로 쪼개져서 대립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게 민주당에게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3/04/05 14:18
수정 아이콘
알 카포네를 결국 탈세로 잡아들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사실 민주당 쪽 최고 시나리오는 드산티스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트럼프가 독자출마하는 건데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라 패스...
리얼월드
23/04/05 14:18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네요...
숨고르기
23/04/05 14:23
수정 아이콘
대선까진 몰라도 다음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로 확정이네요
랜슬롯
23/04/05 15:07
수정 아이콘
대단한 인물이긴하죠. -_-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의 사실상 시발점에 있었던 인물이라..
Fabio Vieira
23/04/05 15:37
수정 아이콘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여러의미로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여기에있어
23/04/05 22:54
수정 아이콘
이미 증거도 많이 나오고 트럼프 측근들도 좀 배신한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트럼프는 정치공작이다 외치는거 말고 뭐라고 변명하는지 궁금하네요.
23/04/05 23:19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도 참 용한데 저런 의혹이 있었군요.. 사실 요즘 바이든 하는 짓 보면 차라리 트럼프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사건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손꾸랔
23/04/06 03:41
수정 아이콘
2백수십년 역사에서 대통령 출신이 기소조차 된 적이 없다는걸 보면
미국은 과연 법치보다는 정치의 나라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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