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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13:11
(수정됨) 위법소지가 있게 내쫓은 거면,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때처럼 책임자들이 나중에 죄값을 치르겠죠.
그게 아니라 내쫓아 마땅한 인사였다면 문제될 것 없을 거고요. 현재, 한상혁씨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되어 있습니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불쌍한 검찰소설의 피해자. 상대편이면 삼족을 멸해서라도 처단해야 하는 적폐라고 매도하며 진영논리에 찌들어 편파적으로 대하는게 우리 정치문화긴 한데, 전 뭐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평가할 수 있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정경심 김경수처럼 3심에서 판단이 내려져도, 박근혜처럼 헌재에서 판단이 내려져도 무지성 실드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엔 많습니다. 하물며 한상혁씨는 아직 기소 단계로, 아직 재판도 안했으니까, 이 단계에서도 열심히 실드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뭐 당연하겠습니다.
23/05/15 14:16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가 빤히 보이죠.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 공정하게 죄값을 치른다면 불만이 있지도 않겠죠. 왜 그들이 피해자가 되는 건지는 형평성으로 보면 됩니다. 검찰에 대한 믿음이 바닥인 지금이라면 더욱더요. 기소만 일단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집어서 뭐라도 잡아내는 것과 기소조차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기소하더라도 판결 제대로 받지 못하게 허술한 짓거리를 일삼는 게 현재의 검찰이죠.
23/05/15 14:43
선택적 기소 운운은, '저기 저 차도 음주운전하는데 왜 나만 잡아요?'하고 깽판치는 수준 낮은 음주운전자나 할 핑계입니다.
산 권력에 기고, 죽은 권력엔 준엄한게 그동안 우리 검찰,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검찰은 정권 초반부엔 전 정권 위주로 털고, 힘빠진 정권 후반부엔 산 권력을 조금 털수 있는게 검찰이었고요. 정권 교체 후엔 (죽어버린) 권력을 제대로 탈탈 털 수 있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산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권 등으로 보복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김영삼 아들, 김대중 아들, 노무현 형, 이명박 형이 임기중에 구속되어도, 그 검사들이 딱히 큼직한 인사 보복을 당하진 않았고, 오히려 영전하기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는 산 권력에 들이받은 윤석열을 좌천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싸그리 학살급으로 반복하여 좌천시켰습니다. 자기들을 수사하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해괴망측한 헛소리를 하면서요. 이렇게 산 권력을 수사하면 인사 보복당하는구나!를 학습시키는게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서, 경찰이 모든 도로를 동시에 막고 모든 음주운전자를 공정하게 모두 잡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서, 걸린 음주운전자가 감히 억울하다느니 경찰이 문제라느니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23/05/15 15:33
법원판결조차 불리한건 무시하기 바쁜게, 양극단의 지지층에서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그러실리가 없어, 헌재 재판이 그리 나온건 사법부와 조선일보와 친이계의 음모야! 하던 태극기부대들도 있긴 했습니다.
우파에선, 최소한 당의 지도부 급에선 더는 그런 식의 사법부정을 하는 자들이 없지만, 좌파에선 여전히 불리한 판결엔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같은 드립을 치는 높은 자들이 있는 문제가 있죠.
23/05/15 16:08
전 위에 예시로, 3심 판결조차 부정하는 자들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전 1심이나 기소나 의혹 단계에선 진영별로 의견이 충분히 나뉠 수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혹시 윤석열이 3심 판결조차 문재인과 민주당 여러 높은 분들이나 태극기부대처럼 부정하는 추악한 짓을 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레알 찐 사법부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3/05/15 16:44
원글에도 나오는데요.
국가기밀 누출 형확정된분을 대통령실 외교안보 최중요 직책으로 쓰다가 사면까지 해서 계속 쓰신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23/05/15 16:52
윤석열이 혹시 사법부의 3심 판단을 부정했습니까? 민주당에선 숱하게 자주 보인 추태인데요. 윤석열이 그래서 사법부에서 유죄인 사람을 무죄라 주장했습니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그게 사법부정인데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자주 그랬지만 윤석열은 안 그랬어요.
(다른 댓에서도 제시한 사례지만)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게 사법부정이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불법대북송금 사건으로 3년 실형 선고받은 박지원을 국정원장이라는 훨 더 중요한 요직에 앉힌 문재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앉아선 안된단게 아닙니다. 박지원도 국정원장에 앉을 수 있듯이, 다른 범죄판결 받은 사람도 공직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독용 에탄올님처럼 '형 확정된 분을 중요 직책으로 쓰는 것'에 비판적인 분이라면, 마땅히 더 큰 요직(국정원장이 더 최최최최중요 요직이죠?)에 더 큰 죄(3년 실형!)를 지은 사람을 앉힌 문재인은 더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겠네요.
23/05/15 19:03
여수낮바다 님// 형집행 종료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박지원하고 재임중 확정 사례를 등치하긴 어렵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외교안보를 주도하는 자리가 국정원장 보다 못한 자리일수 없죠. 국내활동도 하면 안되는 자리인데요.
23/05/15 19:35
김태효나 김관진을 기소한 것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었고, 구형할 때는 징역 5년, 7년형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효는 2심 유죄 상태에서 안보실 차장을 맡겼고, 김관진은 유죄확정 상태에서 혁신위원을 맡겼네요. 이건 사법부정인 동시에 자기부정이지요. 김관진은 아직 죄값도 안치렀는데요.
23/05/15 15:46
과연 문재인의 충신 다운 판단이죠. 문재인도 성범죄에 대해 수사만 들어가도 직장에 통보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는 거죠. 윤석열 = 문재인의 수제자
23/05/16 09:39
(수정됨) https://m.nocutnews.co.kr/news/5915703
검찰은 그러나 한 위원장이 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하지 않을 걸로 전해졌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518100003920 다만 한 위원장이 점수를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경위나 정황은 없었다.
23/05/15 13: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51384?sid=100
[대통령실, 군댓글 유죄 논란에 "김관진만큼 국방개혁 잘 아는 사람 없어"]2023.05.10. Q :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일부로 대법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의 기용이 적절한가 A : "김관진 만큼 국방혁신과 관련해 뭐가 문제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아는 분은 없을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72011?sid=100 ['댓글 공작' 김관진‥6년 만에 논란의 복귀] 2023.05.11 (MBC) [김 전 장관은 정치 관여가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3173?sid=100 [尹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 김관진 “국방혁신 나서야”] 2023.05.12 (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이날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장관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님’으로 불렀다. (기사 중 유죄판결 이야기 없음) 여기가 더 문제라고 보는게 낫긴 하죠.
23/05/15 14:49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모두 무죄는 아녔죠. 암튼 유죄 받은 사람을 임명하는건 문제라 볼 순 있겠네요.
이게 문제면, 전과4범 주제에 훨씬 더 중요한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치는건 더더더 큰 문제 같긴 하지만요.
23/05/15 15:29
임명직과 선출직 차이를 애써 외면하는 쉴드와 그런 면에서 전과 1*범도(정확히 기억도 안나네요.) 뽑은 전례를 무시하는 건 어떤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빼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23/05/15 15:37
(수정됨) 말씀하신 이명박은 전과 11범인가 14범이었나 헤깔렸네요. 이재명은 이명박의 명백한 하위호환이죠. 전과 수도 적고 업적도 적고.(아 최근 워낙 재판이 늘어나셔서 전과 수에서는 그래도 이명박을 능가할 수도 있긴 합니다. 분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김관진을 맹비난할 정도면, 더 전과가 많은 이재명은 마땅히 비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취지입니다. 아 선출직 임명직이 다르다고요? 대통령 정도 중한 직책이면 선출이건 임명이건 구분을 능가할 거라 제가 나이브하게 생각했네요. 같은 임명직으로 한정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인데도 비서실장이란 훨 막중한 책무를 맡은 임종석이 생각나네요. 대북송금으로 감옥 다녀온 박지원 국정원장도 생각나고요.
23/05/15 15:42
답변 보니 할 말이 없네요.
86세대 대부분이 국보법 위반 달고 있죠. 민주화 운동을 보는 시각이 국보법 위반한 놈들이라면 더이상 논의는 불필요하겠습니다.
23/05/15 16:04
그냥 국보법이 아니라 북에 임수경의 밀입북을 도운 임종석이, 뭐 특정 진영에게는 영웅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불법 대북송금해서, 노무현 정권때 유죄판결 받은 박지원에게도 동일한 취급을 하시는건 이해가 안 갑니다. [SK그룹에서 7,000만 원, 금호그룹에서 3,000만 원을 받고(알선수재죄) 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모두 유죄.] 와 지금 다시 보니 죄질이 상당히 안 좋네요. 국정원장이란 요직에 '임명'했고요.
23/05/15 16:16
(수정됨) 한상혁 글에 뜬금 없이 김관진 타령이 달려서요.
그리고 이재명 같이 이미 전과자에다 추가로 기소된 범죄혐의가 잔뜩인 자가 당대표인 이상, 어지간한 비판은 '그래서 이재명은?'으로 우문우답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같은 자도 실드치는 와중에 고작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찮은 잘못을 한 상대를 공격한단게 말이 되나? 는 반격이죠.
23/05/15 16:20
글의 발제는 한상혁의 자질 이 아닌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현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한 글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김관진 타령은 주제에 맞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타령은 어떻게 봐도 글의 주제랑은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23/05/15 16:24
겨우 일부유죄 살짝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가루가 되게 까면서, 전과4범이자 전과 추가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이재명을 당대표로 모시는 이중성을 전 까는 거라서요.
23/05/15 16:29
여수낮바다님.
타회원의 이중성을 지적 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 글의 주제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문재인, 이재명 소환은 논의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인사관리 기준이 일관된다고 생각하시면 김관진의 발탁이 정당하다거나, 김태효의 사면이 문제 없다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도 전과가 있으니 김관진이나 김태효도 문제 없다 라고 하시는게 아니라면 지금 주장하시는건 그저 물타기 밖에 안되니까요.
23/05/15 16:46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재인이 운동권으로 도배를 했다 해서 윤석열이 검사로 도배하는게 정당화 되지 않듯이, 윤석열의 잘못은 윤석열의 잘못 그 자체로 비판 받아야 합니다.
아래 다른 댓에서 썼지만, 김관진은 뽑히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고, 당장 재판이 다 지나간 경우 대북불법송금때 3년 실형 확정 받았던 박지원이 국정원장 했듯이 김관진도 요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꼭 그 자리에 넣어야 했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본인피셜대로 윤석열은 정무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23/05/15 16:23
댓글 다는 중에 수정을 하셨는데,
어지간한 비판은 '그래서 이재명은?' 이라는 우문우답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인사 기용에 대한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질문이 왜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재명으로 물타기 하시려는 시도가 우답이라는건 알겠네요.
23/05/15 16:26
우답 맞아요-_- 그래서 누구는? 이건 사실 질 낮은 우답이죠. 요즘 이재명이 돈봉투 등등 불리한 질문 기자가 물어볼때 흔히 쓰는 저질의 방식입니다. 저도 우답인줄 알면서 씁니다.
그래서 저도 NotOnHerb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재명 이야길 넣을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_- 자제는 하는데 자꾸(좀 많이) 실패하네요. 이런 우답 안 쓰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23/05/15 16:37
저 개인적으로는 여수 낮바다님과 논박하는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 성향이랑 완전히 다르셔서 말씀 나눌 때마다 참 새롭거든요. 즐거운 퇴근 길 되시길 바랍니다 :)
23/05/15 13:57
(수정됨) 범죄혐의 있다고 이재명 안만나고, 기소됐다고 한상혁은 나가야되는데,
김태효는 임명후에 사면하고, 김관진은 심지어 2심까지 유죄판결 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데 임명하고.. 이재명이나 한상혁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대놓고 내로남불은 하지 말아야죠.
23/05/15 14:57
조국 따위 풋내기는 이짓 저짓 다 하지만, 나는 그냥 꼽아 넣는다!!!
의 임팩트가 진짜 대단했는데.... 미트에 꼽히는 160km 강속구 보는 기분...
23/05/15 17:31
진중권 같은 인물부터 방송에서 국힘은 그래도 되고 민주당은 안된다는 식으로 계속 국민세뇌 시키고 있죠. 그런데도 정의를 부르짖는 정의당에 있고 내로남불 그 자체죠.
23/05/15 19:16
민주당이 썩은것과 별개로 정의당은 이제 용도폐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망할수록 정의당에 공간이 생긴다고 저러는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안좋게봅니다. 반사이익 노리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말이죠
23/05/15 15:40
좀 동떨어질 수는 있는데 대통령 임기랑 저런 공직에 올라서는 사람들 임기를 좀 맞추어서 고개가 좀 갸웃해지는 인사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좌든 우든 정권 잡으면 어딘가 인사의 구멍이 꼭 생기는데 그건 어느 진영이나 패시브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네요 기소만 되어도 직무 정지가 다 된다거나 아님 선고가 날때까지는 직무능력과는 별개다 라고 쉴드를 치던가요
23/05/15 15:50
개인적으로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죄값을 치룬 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 마음이라고 봅니다. 현재 사건이면 당연히 현직과 유관한 범죄가 아니면 상관 없고요.
23/05/15 16:11
저도 김재규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과거 문제가 있었던 분을 다시 임명하면 그건 정치적 부담을 그만큼 지는 거죠. 윤석열이 그래서 굳이 안 져도 될 부담을 졌기에,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굳이 김관진 아니어도 저 일 할 사람은 많을 텐데요.
23/05/15 21:23
게다가 김관진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잡혀간 것도 아니고 댓글 공작으로 잡혀간건데.. 임명이야 대통령의 권한이긴 한데 김관진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좀 웃긴 포인트입니다.
23/05/15 16:47
구리지 않으면 내편이 될 수 없다.
이명박이 돈으로 구린 인간들을 주변에 포진 시켜서 칼과 방패로 썼다면 이 정부는 그냥 개념없이 구린게 아니라 범죄가 분명한 인간만 골라쓰고 있으니 나라 망한거 맞죠? 군범죄자를 다시 군에 쓰고 나라정보를 팔아 먹은 넘을 국가 안보라인에 앉히고.. 뭔 개판인지요. 이런데도 지지하는 인간들이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23/05/15 17:56
인터넷 유튜브에서 들은 농담인데, 윤석열이 검사일 때 저런 범죄자들을 직접 기소하여 조사하다 보니 '어, 이 놈 생각보다 괜찮고 능력 있네!'라며 그 진가를 알게 되어 대통령이 된 지금 자기가 기소해서 교도소 넣은 사람들 풀어줘서 다시 기용한다는 썰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조사로 그 사람을 자세히 알게 된 경우라 보여집니다.
23/05/15 23:57
(수정됨) 전현희와는 다르게 한상혁한테는 사감도 있는것 같네요 아마 칼자루 주고 순서대로 숙청하라고 하면 추미애 한상혁 이성윤 전 대검감찰부장(이름이 기억안나는) 순일겁니다
검찰총장 때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람들이니 적고보니 또 정상인은 없긴 하네요 법적으로 정당한 심판을 모라고 하겠습니까만은...적폐는 정권에 따라 무한루프이니 탕평하는 사람이 드물겠지요 다 문재인의 업보이긴 합니다만
23/05/16 23:57
김관진 이야기가 위에 있는데, 김관진이나 김태효나 문제는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서 법적/윤리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도 공직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편인데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다? 어지간하면 다시 해당 일 맡을 생각하면 안되고, 맡겨서도 안됩니다. 솔직히 김태효 포함해 인사진만 봐도 문재인 정부 탓하기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먼 길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인사진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단순히 정권 초반에 극우 유튜브가 어쩌고 하던 수준을 훨씬 넘은 수준의 인사들을 계속 들여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조국 욕 실컷 해놨는데 정호영이 나온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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