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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00:37
(수정됨) 동양쪽이 좀 그런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과 미음이 분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양보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섀도복싱 같은 머리싸움을 치열하게 하기 시작하죠. 물론 비지니스적으로는 치밀한 계산 하에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려는게 문제라…
23/06/01 00:45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게 일본의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함으로서 나라에 호흡기를 붙이고 정당은 장렬하게 산화했죠. 국민 혹은 정당 지지자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저런식으로 구국의 결단을 하면 욕을 하면서도 어쩔수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바로 응징해버리니 어떤 정치인이 저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지지율 높을 때, 국정동력이 살아있을 때 인기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3/06/01 22:22
후쿠시마 문제는 결국 도쿄전력의 문제인데 이건 고이즈미 총리의 민영화가 원죄이죠 경제성 문제로 경영진이 폐로를 포기 못하다가 지상 지하 비상전력시스템이 침수당하면서 냉각수공급이 중단되고 원자로 컨트롤을 못하게 됐고 노심용해, 원자로 폭발로 이어졌죠
23/06/01 01:06
잘잘못이나 가치평가를 빼고 건조하게 얘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부터 죽음까지 둘러싼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정당정치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하늘을 같이 이고 살지 못할 적과의 투쟁 내지는 다수결로 권력을 가져온 쪽이 적을 죽이는 과정으로 고착된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물론 그런 극단적인 대립의 기원을 찾자면 말씀하신 군사독재 시절의 탄압과 민주화 투쟁이 있긴 한데, 3당 통합으로부터 DJP 공동정권에 이르는 기간은 역시 명분이나 가치평가 같은 것을 빼고 이야기하자면 그런 생존투쟁에 가까운 극단적 인정투쟁의 당사자들끼리 어쨌든 민주화 이행기에 야합이건 합의건 해서 타협해 가며 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한 시대였거든요.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 정치몰입층의 관심이 인터넷에서의 여론 형성 쏠림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 굳이 따지자면 언로의 차단이나 억압보다는 폭주에 가까운 이유들로 - 지지하는 가치나 도덕성 같은 기준보다 누가 더 적을 시원하게 잘 썰어줄 것 같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걸 군사독재 탓으로 돌리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6/01 01:21
이 댓글달려다가 귀찮아서 스킵했는데 한발 늦었다!
본문글과 다르게 의외로 한국정치는 야합이 판치는 사쿠라의 세상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노통이 죽고...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감옥가는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진 건. 예전에는 구퀘의원들이 카메라 돌때는 서로 쌈박질에 멱살질에 난리였지만 카메라 꺼지면 어~ 같이 싸우나도 가고 어~ 다 했던 사이였지요. 이 이후로 최소한 한국 의회정치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원래가견제와 균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았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피곤합니다. 아, 쫌! 이런 느낌.
23/06/01 01:33
(수정됨) 비슷하지만, 전 의회지형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시점이라고 봅니다. 의회지형이 심각하게 바뀐건 민주당 180석 이후로 보고있어요.
그때 선거제 개편으로 제3지대의 멸망 + 거대 정당의 출현으로 서로간에 죽자고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구도로 몰렸거든요. 정치가 실종된건 이게 너무 컸습니다. 섣부른 선거제 개편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23/06/01 01:47
민주화 직후 삼당합당으로 안정과반 먹었던 시기, 이명박 정부때 단독과반에 친박연대까지 170석 넘게 먹었던 시기가 이미 있었는걸요.
오히려 제3 교섭단체가 있던 시기를 예외적인 시기로 봐야 할겁니다.....
23/06/01 10:18
날치기로 죽 밀고 야당이 항의집회하러 나가고 언론으로 두들겨 맞아서 돌아오던 시절이라고 더 정치하고 그랬다고 보긴 좀.....
23/06/01 01:48
선거제도 어떻게 좀 손보긴 해야 해요. 소선거구제에 결선투표도 없는 승자독식으로 거대양당 외에는 다 죽어라 플러스 거대양당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 나라를 (중국/ 일본)에 팔아먹고 (노조/ 재벌)의 전횡이 경제를 다 망가뜨리는 걸 사실상 방조하는 매국행위다 라는 협박질을 큰 선거때마다 당연한 전략으로 반복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23/06/01 09:18
선거제를 바꾸기엔 바꾸면 바꾼 나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농어촌 지역은 지금도 넓은데 더 넓어지면 선거구가 너무 광역화 될겁니다. 그렇다고 도시만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이건 이것대로의 불공평함이 너무 보여서 이것도 문제고요. 결선투표 도입은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결선투표가 아닌 선호투표제로 결선 비슷하게 하는방식도 있긴하고요.
23/06/01 02:19
사실 그 선거제 개편이 망가진건 결국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정당을 창당시킨게 크긴 합니다.
물론 그 개편이 옳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력화 시킨건 그조치 그리고 그에이은 민주당의 비례대표정당 이죠. 선거제 개편을 안하고 기존 제도로 선거를 했다고 달라졌냐 그것도 아니긴 하고말이죠. 선거제 개편이 제3지대의 멸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엔 뭔가 전후사정이 안맞는것 같아요. 사실 손댄건 비례밖에 없었고 꼼수정당으로 바꾼건지 안바꾼건지 모르겠다가 결론이었으니 말이죠. 제3지대가 생기려면 오히려 더 크게 바꿔야했던게 아닌가합니다.
23/06/01 08:11
그 개편전에 분명히 위성정당 만들거라고 얘기나왔었고,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개편을 강제로 진행했었죠. 애초에 선거제 개편 반대하던게 자한당이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선거제 개편만이 아닌, 그 이후의 의회권력 분배문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제3지대의 멸망에야 안철수를 비롯한 여러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나비효과의 시작점에 선거제개편이 있었다고 봅니다.
23/06/01 09:21
사실 이건 박근혜 탄핵이후에 스노우볼이 거기까지는 구른건데 말이죠.
제3정당이 무너지는건 호남기반인 국민의힘 의원수로 시작한거라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지지를 되찾은 이상 일시적인것 이라고 봐서 예견된 미래였죠. 다만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게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그건 미래통합당의 극우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원인을 찾으면 결국 박근혜 탄핵에서 찾을수 있고 박근혜 탄핵의 원인을 찾다보면 결국 정치적 원동력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23/06/01 09:37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스노우볼이라는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서 노무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건 너무 역사적 관점이라고 보고, 적당히 끊은 시점을 보면 탄핵이 적당하겠죠. 다만 미통당의 참패는 개인적으로는 선거제개편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극우화도 극우화지만, 평상시 어느정도는 유지되던 선이 무너진게 위성정당 포함한 양당 전략투표의 희생양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비례쪽으로 표를 얻던 미통당이 위성정당까지 나오니까 발을 붙일수가 없었죠. 당시 선거제 개편이 이도저도 아닌 개편이었고, 그 결과물이 참담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치사의 주요 사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현재의 국회가 개판이 된거고요.
23/06/01 12:03
미통당이 선거제때문에 비례가 안나온게 아니에요.
미통당표를 뺏어간건 국민의당하고 의외로 전광훈이 많이가져갔어요. 전광훈의 의석 2개정도는 빼갔습니다. 3%조금 안되서 봉쇄조항에 막힐정도로 가져가서
23/06/01 12:15
어.. 그건 선거제 개편의 결과 아닌가요..?
원래 전통적인 민주계열 지지자의 투표전략이, 비례는 미통당쪽을 찍어주는거였고 그걸로 얻는 비례도 어느정도는 있었어서....
23/06/01 12:24
민주계열 지지자의 정통전략은 민주당이 아닌 민주/진보계열을 밀어주는거죠. 정의당이라던지 저번선거 열린민주당 같은데요.
중도의 전략이라면 모를까 민주계열이면 아예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생각안하죠
23/06/01 12:30
아아.. 죄송합니다. 미통당을 진보정당으로 착각했네요. 진보정당도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
그때 자한당 아니었나요..? 미통당은 위성정당이었던가요...?? 여튼 다시 정리해서.. 보수정당의 참패는 극우화로 인한 자업자득이고, 민주계열의 180석과 진보정당의 몰락은 선거제 개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주계열 180석과, 그 이후의 상임위 독식같은 사태가 생각 이상으로 부작용이 컸다고 생각해요.
23/06/01 12:50
17년대선 18년 지선에 자유한국당쓰고 20년 총선전에 바른미래당 보수계열 데려와서 만든게 미래통합당이죠.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었고요
23/06/01 10:38
저는 의정 활동이 양 극단으로 가게 된 거는 박근혜정부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지층만 보고 가는 극단의 정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문재인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정치형태는 비슷했다고 보구요.
23/06/01 01:57
그것도 참 깝깝하면서도 재미있는게 사실 한국의 유권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타협인지 야합인지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에요. 항상 선명성을 선호하는 쪽이 다수였죠. 그런데 그때는 민주화 투쟁하는 야당조차도 민주화가 한참 덜 된 시대여서 보스나 보스의 신뢰를 받는 책사는 지지층의 요구를 적당히 무시하고 밀실에서 결과를 만든 다음에 지지층에게 나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 통했고, 지금은 민주화도 언론의 자유도 훨씬 고도화된 나머지, 여야 가리지 않고 어차피 (중국/일본)에 나라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는 저 죽일 럼들과 대화하지 말고 뚜드려 패라, 우리 중에 대화를 하자는 자가 바로 배신자고 사쿠라다 라는 지지층의 요구가 비교적 충실하게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23/06/01 07:40
잘 읽었습니다.
군사독재 시기에 상대를 적, 악으로 규정하고 목적을 위해 투쟁하는 방식이 뿌리 내렸고 그게 인터넷, 극단화 추세에 맞물려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3당 합당이나 그 이전 타협 건도 yawny님이랑 의견이 비슷합니다. 국민들끼리 타협을 한 게 아니라 국민과 괴리된 정치인들끼리 한 거라 봐요. 왜나하면 그 타협을 할 때 국민들은 '씁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정치적 야합', '밀실 정치' 하면서 일관적으로 싫어했거든요. 쟤네 왜 내 말 안듣고 지들끼리 타협하냐면서 화냈지...
23/06/01 01:11
그나마 YS DJ는 각자의 방법으로 적을 끌어안는 통합의 정치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누가 뭐라한들 그 급의 정치인은 없었죠. 그나마 노무현은 갈라치기를 할지언정 상대와 대화라는걸 시도는 했다 정도고 그 이후로는 그 말 싫
23/06/01 01:13
죄값은 영원히 정산되지 않지만 "죄명 민주당 죄목 민주당"이라는 관습법만큼은 항구적으로 남아서 제도의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사건과 개인의 부패가 같은 무게로 다뤄지게 만들고 있는 것부터 어떻게 해보죠
저도 김건희는 안 뽑은 사람입니다만은 뽑으신(?)분들도 윤석렬이 저럴줄 정말로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할거라고 굳게 믿지도 않았을거고 이런 친구들하고 타협이 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할지 글쓴이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056452001 "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산업화해야…표 생각하면 안돼"(종합2보)" 민영화를 단어만 바꿔서 들고 나오는데 범위가 사회보장서비스.......
23/06/01 10:29
어우... 지극히 공감합니다.
타협도 어느정도 힘의 균형 추가 맞아야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언론, 법조계를 포함한 기득권카르텔의 정치적 대변자가 국힘인 상황에서, 제가 국힘 정치인이라도 민주당만 죽이면 알아서 언론이 펌핑해주고, 지지율이 오르는데 무슨 놈의 타협 정치를 합니까?? 정작 이런 꼴 보기 싫어서 180석 밀어줬더니 내부에서 수박짓거리 하고 기득권과 사실상 야합한 친문 계열은 또 어떻구요. 우리나라 정치는 타협을 얘기하기 이전에, "소수 기득권 vs 다수 국민" 구도로 간지 꽤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 국힘이 집권하면 민주당 조지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민주당 표줬지만, 국힘은 물론 언론의 맹폭에 견디지 못해 현실과 타협하는 정치지형인데, 타협이 가능한 구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사실 원래 정치의 본질도 밥그릇 싸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국힘은 태생부터가 절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배부르면 그만큼 기득권카르텔 먹거리가 줄어들거든요. 주 69시간, 민영화, 숭일을 부르짖는데 이건 타협이 가능한게 아니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득권과 국민에게 양다리 걸치다 보니 최소한의 눈치는 보고, 개혁성 있는 간판들이 계속 배출되니 일말의 동앗줄일 뿐이죠.
23/06/01 12:43
제가 기득권이면 국힘이 선의 포지션이겠죠. 그렇지만 기득권은 소수고 저는 안타깝게도 다수인 서민입니다. 누가봐도 제 입장에서 서민 조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악마화라면 더 할말이 없죠.
23/06/01 12:58
기득권 없는 세상이 대체 어딨나요?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나라 없어요. 게다가 선생님도 누군가에겐 기득권입니다. 다문화 아이들 입장에선 선생님이 순혈 한민족인 것부터 벗어날 수 없고 다문화를 착취하는 기득권이고요. 페미니스트 입장에선 남자라는 성별도 기득권이고요. 노인들 입장에선 젊음이 곧 기득권입니다.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비기득권인 사람들이 선생님을 악마화하고 파괴하길 원하나요? 테러리즘으로 일상이 파괴되길 원하십니까? 정치가 자원과 권력의 분배 문제인 이상, 모든 상황에서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나뉩니다. 사회 발전은 이 속에서 건전한 타협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거지 상대를 파괴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반대파와 기득권 수만명을 죽여버린 자코뱅파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물가 파괴, 빈곤의 일상화, 치안 붕괴, 만국과의 전쟁.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한 것이 나폴레옹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혁명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의 황제가 된 겁니다.
23/06/01 13:15
저는 정치, 그 중 투표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기득권을 무자비하게 악마화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기득권카르텔의 수호자인 집권 정당 국힘을 비판하는 거고,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 그게 무조건 악마화 입니까?
논리 비약이 좀 심하신데, 일개 사이트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그 정당에 대해 불호를 표현한 것만으로 악마화를 넘어서 테러리즘까지 얘기를 하시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물가 파괴, 빈곤의 일상화, 치안 붕괴.. 제 생각엔 딱 지금 정부를 표현하는 거 같습니다만. 이정도 워딩에 테러리즘까지 등장하다니, 그건 저보고 '정부가 뭘 하던 넌 중립기어 박고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기득권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맞죠. 문제는 기득권만 잘사는 나라 중에 흔히 말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그저그런 중진국이라면 더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이 득시글 거리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굴종적 자세로 똘마니를 자처하는 게 아니라, 자주성을 가지고 당당히 어깨를 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과 완벽한 대치방향으로 가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고 테러리즘 소리까지 듣게 되니 안타깝네요.
23/06/01 14:02
지금 실제로 현재진행형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69시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상 찬성' 등등이 국민을 위한다면 나올 수 있는 정책인가 되묻고 싶고, 이전 국힘 전신 정당들 집권시에 항상 그래왔는데 이게 악마화라니요;;
23/06/01 14:26
(수정됨) 국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표현과 그 아래에 깔려 있는 인식 자체가 상대를 완전히 악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이 나라 정치의 문제라는 게 현 글쓴이님 입장 아닌가요?
국힘 지지자들에게 그럼 민주당은 사유재산을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신성한 재산권을 우습게 보고 행동 방식은 파시즘의 교정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사악한 빨갱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답은 회색 그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회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정치는 선악구도로 이분법화되고 상대는 악마가 되고요.
23/06/01 15:01
(수정됨) 이리떼 님// 저는 이 나라 정치에서 회색이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나라 정치는 소수 기득권 vs 다수 국민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힘은 철저히 전자를 위한 정치, 민주당은 적당히 눈치보면서 두 진영 모두에게 양다리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저는 두 정당이 실제로 보여 준 정치로 판단을 하는데, 민주당이 무슨 본질적 빨갱이 정치로 사유재산을 부정을 했나요? 국힘 지지층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뿐이죠. 반면 국힘은 아까 말씀대로 주 69시간, 각종 민영화 등 실제로 기득권 배불리기 정책만 온갖 선동으로 진행해 왔거나 진행 중인데,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무슨, 본질적 악마화니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민?? 저는 나름 어느정도 살아오면서, 양당이 집권시에 해왔던 정책을 겪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일방적 악마화?? 아, 그런 건 봤습니다. 님이 언급한 종북, 빨갱이 등등 선동 언어를 써가면서 반대진영을 대놓고 짓밟기 시작한 쪽은 국힘이 먼저인걸요. 정답은 회색에 있다? 인간이 욕망이 없는 게 아니고, 정치 역시 욕망없이 이루어지는게 아닌데, 그 중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꿈같은 소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의 무조건적 반대로 나아가는 국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악마화니, 신격화니 둘다 관심이 없습니다.
23/06/01 15:05
이리떼 님// 뭐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일단 사회보장영역 민영화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첨예하게 붙는 지점은 원래 이런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일은 이미 합의가 되었다" 라는 사실이죠 그게 불가능했으면 애초에 503때 조현천이 계엄 사령관이 돼서 탱크 몰고 국회의사당 갔을 겁니다 애초에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은 회색 지점입니다 거기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날 지점을 찾아야 하는게 정치인들의 숙제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거 누구나 합니다 그건 김정은도 할 수 있고 이재록도 할 수 있고 정명석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23/06/01 01:15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온 거나 말씀하신대로 타협을 못하는 거나 '밀리면 죽는다'는 공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주들이 모여 합중국을 만들 때부터도 타협,거래,딜을 잘 해온 건데 한국인들이라면 그런 건 불가능했겠지, 라는 말도 들었었고... 김대중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식의 '정치력'이 뛰어났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구요.
23/06/01 01:25
이부분이 운동권 정치의 문제점인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투쟁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규정한 악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명분이 사라지니까요.
23/06/01 01:29
(수정됨) 꼭 운동권 정치 특유의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빨갱이 몰이로부터 이어지는 보수 정치 세력의 유구한 패턴이기도 할텐데요.
23/06/01 01:35
운동권 정치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여당의 정치는 무슨 정치인가요?
얼마전부터 “운동권 정치”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 이전에도 지금처럼 많이,자주 쓰였다면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 이런 단어로 정치질 하는 거나 말씀하신 운동권 정치의 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는 뭐 상대라고 달랐나요?
23/06/01 02:00
지금 정부여당은 뭐 근본이 없죠. 중심이 개판이라. 근데 이글은 정치적 타협에 대한 이야기라서
운동권 정치라고 명명한 이유는 그냥 민주화 투쟁하던 방식 그대로 정치를 하려고해서 그런겁니다. 민주화 운동때는 상대가 무력이 있는 악이었고 그래서 투쟁을 했어야만하죠. 그래서 악을 상대한다는 명분에 엄청 신성화되었구요. 근데 이제 현실 생활 문제의 정치에 운동권식 투쟁이 들어오게되면 결국 악을 없애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뭐든지 이분해버리고 시작합니다. 건물주는 악 무주택자는 선. 부자는 악 서민은 선. 남자는 악 여자는 선, 의사는 악 간호사는 선.. 이런식으로 이분화해서 말이죠..
23/06/01 01:51
이승만도 독립운동해서 운동권이긴 했죠.....
애초에 운동권은 반작용으로 나온 정치세력이라는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법살인도 불사한 분들, 쿠데타 수괴, 자국민을 악으로 규정해서 군대로 때려잡은 분을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는건 지나친 무리숩니다....
23/06/01 01:54
민주화 운동자체를 부정하는것이아니라 그때는 투쟁을 했어야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주류 정치로 올라왔으면 이제 정치를 해야하는데 투쟁을 하는게 문제인거란 의미입니다.
23/06/01 02:02
운동권 정치라고 하십니다만 운동권 근처도 안가보신 전 여당 대표나 현 대통령께서도 그 투쟁을 하시는걸요....
애초에 민주화 이전 집권세력도 하던 방식을 운동권 정치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23/06/01 03:19
운동권 정치라는 용어는 운동권 전체와 그간 민주화 운동등을 싸잡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기네요.
애초에 투쟁이라 하믄 반작용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정부가 야당을 만나지도 않고 거부권만을 행사하며 애초부터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몰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운동권정치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말하자면 권력이 있는 쪽에서 대화자체를 차단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편을 지칭하는 운동권정치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네요. 차라리 군사독재식 검찰정치 라고 하는게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23/06/01 03:36
(수정됨) 단어선택에 문제가 있었나보군요. 저는 일반 권력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쪽을 악으로 만들어 탄압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뭔가 신성, 신념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어 악과 투쟁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악과 투쟁하여 승리하면 세상이 좋아질것이다라는 신념이요... 민주화 운동때는 그 신념이 없었으면 거대한 군사정권에 맞서 싸울수가 없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영역에 들어오게되면..
지금도 아래 의사문제에서 의사들을 돈만노리고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자 악으로 규정하고 투쟁하자나요. 그래서 그 의사들의 수입을 확깍는식으로 의사수 늘려서 망하게하면 세상이 좋아질것이라는 신념이요.. 보수 진보 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없는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자나요. 보수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기반하기 때문에 담합하고 타락하고 진보는 각자의 신념때문에 타협이 안되서 분열한다는 말이요..
23/06/01 04:09
음.... 하나만 크게 지적하고 싶네요.
"지금도 아래 의사문제에서 의사들을 돈만노리고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자 악으로 규정하고 투쟁하자나요. 그래서 그 의사들의 수입을 확깍는식으로 의사수 늘려서 망하게하면 세상이 좋아질것이라는 신념이요.." 라는 이야기는 "운동권 정치의 문제점인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투쟁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에 대한 근거라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일단 PGR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애매한데, 더 큰 문제가 [PGR러 = 운동권]은 아예 증명이 불가능한 수준의 이야기 잖아요? 진보 = 운동권이 아닙니다. 특히나 PGR하는 사람 중에서 친 진보적인 사람... 쯤 되면 이 사람이 운동권 출신일 확률은 엄청 낮을 겁니다. PGR의 진보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깐 운동권은 이렇다... 라는 건 논리가 몇 번이나 비약해야 가능합니다.
23/06/01 04:12
(수정됨) 글 보니 의사분들은 핍박받는 존재이군요.
현실은 입학만 하면 최고 소득 보장이라 [서울대 공대도 지방 의대에 밀리는 현실]은 뭘까요? [핍박받는 존재인데 전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꿈꾸는 현실?] 뭔가 모순되지 않으세요? 전 의사분들은 존경하지만 반대로 [자본주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라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파업을 겪어본뒤로 바뀐 생각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분들의 투쟁]은 어떤 정부도 못막을 정도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독재 정부는 제외]하구요 이번 정부가 하려는 일을 의사분들이 막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하려는 일을 의사분들이 저지할수 있다면 이번 정부는 독재가 아니고 못 막는다면 이번 정부는 독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만큼 [독재가 아니면 의사분들의 의사를 저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의사분들의 파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제가 독재라 함은 [권위주의 정부를 넘어서 범 정부적 행동의 일체성을 담보로한 권위주의 정부]는 독재라 규정합니다. 이런 정부의 일사불란한 통제는 민주적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3/06/01 01:52
(수정됨)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투쟁.... 쪽의 전설 아닌 레전드는 막상 황교안이 찍었습니다만....
당대표 때 무려 전광훈과 함께하는 문재인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54995 황 대표는 지난 10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발을 북한이 이날 발사하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는 “위기의식-대응전략-대응의지 없는 3무(無) 정권”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했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장외투쟁.......] 이 정도는 되어야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투쟁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23/06/01 02:07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악을 규정하고 악을 없애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타협없는 정치형태를 이야기하는거에요..
군사정권때야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이런형태의 정치를 이용해 먹었지만 이젠 그럴 명분이 사라져서 그런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수구꼴통이나 태극기부대라고 욕먹고있죠. 하지만 지금 운동권 정치의 문제는 민주화 투쟁 방법이 실제 군사정권이라는 악을 밀어내었으니 최선의 방법이라 믿고 신성시하면서 이제 일반 정치문제에도 악을 규정하고 투쟁하여 물리치면 선만 남아서 해결된다라는 방식을 다 적용하려하는 케이스라 약간 다르긴하죠..
23/06/01 08:15
운동권은 신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총련만 봐도 좀만 올라가보면 이익때문입니다.
단지 애들 상대로 신념을 강조 할 뿐으로 생각됩니다.
23/06/01 10:19
운동권 아니라고 신념이 아닐거라는 판단은 곤란합니다. 운동권 이라고 신념일거란 판단만큼이나요.....
당장 군부독재건 이승만이건 신념으로 사법살인도 하고 한건데요.
23/06/01 08:37
운동권 정치의 문제점이.. 맞죠..
그런데.. 운동권이 왜 나왔냐까지 가면.. 결국 독재, 군부... 보수가 원인이니까요...
23/06/01 10:32
(수정됨) 운동권은 정리해고되고 검찰정치가 시작되었는데... 더더욱 타협없는거 같네요. 법조인 정치 메타인데 이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법조인이 많은지 운동권이 많은지 떠올려보면 심지어 민주당도 법조인이 더 많은걸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지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문재인 시대라고 필사적으로 믿고싶은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대통령도 야당 대선후보인거처럼 1년째 행동 중이시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운동권이 집권세력중 누가 있다고 '이게 다 운동권 탓'이 나옵니까?
23/06/01 01:38
글쎄요 여기나 다른곳에서나 정치글 올라오는거 보면 타협이란게 존재할까요??
자기 싫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현미경잣대 들이대면서 나노 단위로 분석해서 어떻게든 까 내리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것은 너는 깨끗해?? 라거나 같은 사안이 아닌데도 너는 더 먹었잖아 하면서 어떻게든 남의 등뒤만 보지 자기 등뒤를 보기나 하나요?? 지적해도 아 극우님 극좌님 하면서 서로 도장찍기 바쁜데 말이죠 전 시간이 훨씬더 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나마 논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려고 한다면 말이죠 전 양쪽의 인간답지 않음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잘못에 눈을 어떻게든 감고 핑계를 어떻게든 대고 악으로 규정짓는 부분이 바뀌지 않는한 바뀌지 않을꺼라 봐요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우리진영이 이득을 얻는건 당연한 부분이고 양보한 부분에 대해선 안해도 되지 않냐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았냐 라는 인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권력을 한쪽에 줘보고 제 기준에 미흡하거나 잘 못하면 그냥 바꿔버리는 식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게 젤 맘 편한거 같습니다.
23/06/01 01:47
(수정됨) 당장 노무현 때만 해도 탄핵을 (구)민주당+한나라당이 했죠.... 그 덕분에 탄핵마스터가 된 추미애 같은 경우도 있고.......
이명박이 'Winner Takes all"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가 진보 세력 최대의 암흑기 였고, 거기다 타이밍이 총선과 대선이 거의 같은 기간대라서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권력으로 한 짓은..... 그 뒤로 대화와 타협은 정말 소수였다고 봅니다. 문재인 초기때 좀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홍준표-황교안에 안철수를 더하는 레전드 라인이었고 이준석때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었는데 그 뒤로 다시 나락.....(예를 들어 간호법은 여야 공동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는 거부권 까지 갔죠....)
23/06/01 02:14
노무현 사망은 일종의 시대의 기점이었다고보긴 합니다. 그전에도 그랬긴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타협하는경우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노무현의 사망은 그 줄을 끊어버린 느낌이라서요. 노무현이 남긴 마지막은 극한대립 가운데서도 타협을 하려고하는 마지막 사람이었다는거죠. 그런데 이후에는 그런사람이 아예 안보이는데 말이죠. 김영삼 이나 김대중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상대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23/06/01 03:28
네 저도 노무현은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건 맞는거같습니다 대연정같은 제안도 하고 그러다 욕쳐먹고 그랬으니 근데 노무현 이전 그시절 찾아봐도 딱히 타협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23/06/01 02:16
(수정됨) 지지자들끼리야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전 인류사를 통틀어서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극우 백색테러가 있으니깐요.... 지지자들 (중 일부)의 대립은 근거로 내세우기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김영삼은 좌파에서 우파로 포지션 체인지를 한 경우인데,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김대중도 김종필과 연합하기도 했구요...
23/06/01 03:30
그전은 이념보다는 군사정권과 그에 대항하는 민주화세력의 포지션이었을뿐 김영삼이 그전에는 좌파였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우파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좌파도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일뿐이 아닐까요
23/06/01 03:57
김영삼은 무려 '민주당'의 창당 멤버입니다.(1955년) 삼당합당(1990년)까지 35년간을 진보계열에 있었어요. 그 뒤 대통령 퇴임(1998년)까지 보수였으니깐 보수라고 딱지를 붙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3/06/01 06:57
그 시절이라면 민주당도 스스로 보수정당이라 일컫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국 정치를 보수양당제로 보는 분석도 있고요. 민주당에 좌파 딱지를 욕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붙여줄 수 있게 된 것은 노무현의 영향이 크죠.
23/06/01 07:36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총장도 역임하고 보수대통령 수사도 헀던 현대통령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사상적인 인터뷰라든지 추진한 정책이라든지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찾으셨다면 수긍할수 있을거같습니다만 제가아는 김영삼은 그냥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자유당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진보라고 칠수 있겠으나 90년대 시점이나 지금 시점에서는 진보는 아니죠
23/06/01 02:32
딱히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동양권만 그렇냐? 미국 정치판도 엄청 위태롭죠.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트럼프 지지율은 굳건하고 의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야말로 정신나간 쪽으로 '타협'을 모르는 인간인데요. 음모론이나 신봉하는 그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미국은 아직까진 의회가 폭주를 강제로 멈춰세우는 등. 나름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안불안하죠. 실제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분석도 꽤 많고요.
유럽도 우러전쟁 때문에 주춤하다곤 해도, 여전히 극우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생각이 참 복잡해집니다.
23/06/01 02:44
(수정됨) 1. 유게글에도 비슷한 댓글을 달았는데 의료, 연금, 인구문제,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우리는 해결책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되는 것이다]라는 창드래곤님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릅니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창드래곤님, 그리고 그와 함께 공부한 경제학자들을 모아 놓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아마 창드래곤님도 해답을 모르지만 상황이 답답해서 일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정치는 의외로 자주 타협합니다. 최근에 여야 타협을 통해 광주공항법과 대구공항법을 사이좋게 통과시켰죠. 2022년말에는 치열한 이념 논쟁의 대상인 법인세율을 두고 1%p 인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는 늘 큰 싸움만 보도되기 때문에 작게 작게 타협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다양한 사안에서 여야는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3. 우리 정치의 문제는 타협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해결능력과 책임있는 지도력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래에서 논의된 응급병상 부족 문제를 예로 들어 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상이한 입장을 주장하며 대립하던가요? 그래서 타협이 필요하던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불러다가 문제제기하고 질책하는 것은 여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당정이 내놓은 방법은 고작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이며, 야당도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건보재정과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혁이라는 크고 어려운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모두 그 어려운 문제를 다룰 역량도 없고,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있는 지도력도 없습니다. 연금, 교육, 인구문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도 없고, 국민적 반발을 부르는 해결책을 시도할만한 용기와 지도력도 없습니다.
23/06/01 06:11
(수정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프로들끼리는 다 딜을 치죠. 그게 그 직업의 전문성인데. 다만 주변에 어떤 분은 노상 욕하길 '그X 직업이 정치야?' 합니다. 결국 그X이 은퇴하든지 은퇴시키든지 하나만 해야 만족할 듯한데.. 뭐 소통한다고 5초 진술듣고 5분 말씀하는 전형적인 분이긴 합니다. 잘못하면 현인독재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적 지도력이란, 내 해결책에 단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뭔가 조건을 달아서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인정도 용서도 안 하죠. 인정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해결책은 매끈쌔끈해야 하는데 조건이 많으면 보지도 않아요. 별소리인데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또 기안하다 보면 느낍니다. 수학문제에선 꼭 필요할 조건은 생략하거나 주목되지 않게 묻어서 매끈한 문장을, 아무튼 길게 뽑아서 [가래떡] 느낌으로 씁니다. 그것을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되 하지만 실무는 역시 경험이야! 서로 말하고 있죠.
23/06/01 07:55
정치권의 문제 해결 역량이 떨어지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그 상황이 된 게 국민들이 타협할 생각이 없어서라고 봐요. '돈'과 '의료서비스' 양쪽 다요. 균형재정, 지속가능파는 애초에 거기에 짖눌려 죽어버린 거고.. 의료 문제도 선악화해서 더 포기를 어렵게 만드네요. 사실 이 부분은 상대와의 타협이란 관점보단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 '선택에 의한 포기'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성 쪽 얘기에 가까운 것 같긴 하군요. 제가 글을 타협에 중점을 두고 썼는데 결국 핵심 문제는 이 '단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자세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3/06/01 04:23
뭐어... 전후 최대의 타협이었던 '3당 합당'을 야합이라고 보고 있는게 우리 일반적인 시각인걸요.
뭐랄까, 정치에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잔뜩 함유되어 있는 한국 정치에서 타협을 언급하는 건 말이 안되죠. 타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악과의 타협이자 그름과의 타협, 즉 타락이나 영락과 다를 바 없어진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 아닙니까? 상대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저놈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를 양대 정당에서 서로 멱살잡이하며 공공연하게 말하는 상황에서 타협이나 화합은 요원한 일이자 눈 앞의 이득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버리거나 우회하는 비겁한 일로밖에 안 보일겁니다.
23/06/01 04:24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기점으로 잡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훨씬 이전부터로 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한반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극한투쟁의 장이었어요. 리얼로 목숨걸고 싸웠고, 자유진영에선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무지성 빨갱이로 몰아붙혔죠. 정치깡패들이 백주대낮에 빨갱이들을 때려잡아도 용인되던 시대부터 불온세력은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하던 시대가 198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풀린게 노태우 대통령때부터고요.
그당시를 살아온 지금 586 세대는 당시의 군사정권을 절대악으로 규정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중인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해소되려면 지금부터 최소 2-30년은 더 흘러야 할겁니다.
23/06/01 04:41
본글 포커스가 정치에 있기는 한데, 정치 이야기 쏙 빼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강의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선택에 따른 포기를 꺼린다.] 심리학자 허태균님이 강의한 내용인데 복합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 하시더라구요. "이른바 짬짜면이 만들어진 이유는 짬뽕과 짜장 둘중에 어느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다." 이분의 강의는 대한민국의 지배가치의 부재에 포커스가 있기는 한데 보여지는 현상은 같은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즉 타협과 거래란 필연적으로 일부의 포기, 혹은 지출이 발생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를 꺼려한다."
23/06/01 06:35
(수정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사고단위가 기본적으로 집단이죠. 여기서 원하는 타협과 거래는 집단 간에 하는 것인데 당연히 더욱더 어려워지고. 나아가서, 일부 포기는 못 한다면서 오히려 [진짜로 전부] 포기는 잘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3/06/01 08:20
와 제 글의 핵심은 사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쪽으로 사고를 이어가다보니 뭔가 중간중간 딴 길로 새고 핵심을 못잡는 느낌이었는데 개운해졌네요. 정치와 타협보단 '포기를 용납할 수 없음'이 근본이었습니다.
23/06/01 06:46
YS가 합당으로 아직까지 욕먹는거 보면... 정말 쉽지 않죠 필요성과는 별개로 누구도 타협을 원치 않으니
그 타협없는 선악구도 정치가 운동권식이라는 말도 있고 운동권만 봤을 땐 그들이 그런 행태 보이는 것도 맞는 부분이 많다 생각하는데 정작 반대편 보면 노조 후드려패려고 별반 다르지 않은 선악구도 선동 하고 있잖아요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선악구도 만들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걸 필승전략으로 삼는다는 데에서 비슷해 보여요
23/06/01 07:26
글의 주제와 무관하게 한은총재는 진심 잘 뽑은듯요
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야 막론하고 인정받는 분으로 압니다 엄친아급...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선을 잘 타고 있죠 (씁쓸하게도 한동훈도 여야가 다 빨아줬죠 같은 시기가 아닌 당적에 따라 스텐스가 바뀌었을뿐...잘 보면 같은 사람 한결같은 스텐스의 사람들도 내 지지 기준에 따라 빨아주기도 내치기도 하는거보면 그냥 인간의 종특 아닌가 싶어요)
23/06/01 09:40
https://m.yna.co.kr/view/AKR20220419087300001
그럴리가요 국힘을 얕보지 마시죠 능력보다 소속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23/06/01 09:46
이창용 총재는 국힘 인사들도 라디오 등 여러군데 나와서 대체 불가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 원래 딴지는 어디든 종특이고 이총재는 정권 인수위 시절 상호합의한 내용입니다 정치인들 립서비스까지 반박 증거라고 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진짜 임명안할 생각였음 2 3달 뭉개거나 한상혁처럼 두달도 안남았는데 면박주기 짓을 했겠죠)
23/06/01 10:01
(수정됨) https://m.nocutnews.co.kr/news/632284
임명 이후의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임명 당시 프리패스로 들어간 경우가 김태영인데 당시에는 청문회가 정책 논의의 장이 되는 훈훈한 그림이 나왔었죠
23/06/01 10:20
네 과거에도 미담들은 있었습니다 흔치 않아서 그렇죠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이창용 총재는 스펙 자체도 엄친아라서 잘하고 있고 한동훈도 스펙 자체가 엄친아인데 성향에 따라 롤코를 타고 있고 같은 사람 정책도 한결같은데 여야 공수교대에 따라 평이 냉온탕을 가는게 웃기기도 씁쓸하기도 해서 쓴 글 였습니다
23/06/01 08:02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국을 이끌어가려면 결국 대통령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 같아요. 일단 선출만 되고나면 '타협? 합의? 알빠노~ 꼬우면 니들이 대통령 해~' 하면서 일방적으로 권한 휘두르니 상대 입장에서도 대화와 타협보단 '아, 다음엔 꼭 대통령 돼서 저 놈을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은 대통령에 기대게 되는 악순환... 그렇다고 단순 내각제가 답이라고 보진 않는 게, 내각제가 타협으로 돌아가려면 다당제가 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제도만 바꿔봤자 양당제가 이미 고착화 돼 버려서 양당제와 내각제의 단점만 가진 최악의 괴물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23/06/01 08:10
음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전체적인 소명의식과 노블리스오블리제 등이 있으면야 내각제- 다당제가 좋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내각제하면 싸우느라 암것도 못할거 같아요. 그나마 대통령들은 , 전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이 공과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이 평균적으로 많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23/06/01 07:56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한정해보면 소수의 쟁점법안을 뺀 대다수 법안은 조용히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건 언론에 보도도 잘 안되죠. 보도되더라도 포털 메인에 오르지가 않고요. 법안발의도 여야 의원이 같이 어울려 올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아무래도 평화롭고 온기 넘치는 드라마보다는 싸움판에 관객이 더 모이기 마련이고, 관객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히 연기하는 배우들이 성공하는건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23/06/01 08:07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각을 세우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유독 페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보수진보 없이 타협 잘 하는 거보면 아이러니
23/06/01 08:22
(수정됨) 정치인들은 타협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지자들은 타협을 죽어도 못 받아들일 겁니다 좌우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정치 고관여층들에게 상대 진영이란 원수 공적 사회의 악이거든요 정치인들에게는 타협할 유인이 없는거죠 열성적 지지자들에게 박쥐로 대번에 찍힐테니 정치를 옳고 그름 선과 악 구도로 생각하는 의식이 더 문제죠
23/06/01 08:35
(수정됨) 고위급 정치인은 타협 못 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정치 고관여층 중 일부는 고위급 정치인이 나눠주는 떡고물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낮은 지위의 직업정치인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타협하면 생계가 위험해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잘 타협하지 못하고, 행동력은 그냥 정치 좋아하는 일반인을 능가하죠. 그리고 이들의 지지가 없이는 고위급 정치인들도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타협하지 못하는 면이 있죠.
23/06/01 09:07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미국도 다들 아시다시피 초유의 대선불복에 국회의사당 점거까지 벌어졌고 브라질은 대통령만 탄핵을 몇번 당했는지 모르겠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온건해진게 아닌거 싶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사화나 환국 한 번 터지면 다 몰살당하고 그랬으니까요..
물론 위의 이야기와는 별도로 소위 이야기하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협상과 타협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부 총질이나 사꾸라로 매도하는 경우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힘들거 같긴 합니다.
23/06/01 09:07
타협의 불가능한 이유는 신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거래에서 쌍방 교환되는 경우는 잘없고 먼저 포기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1:1 거래가 아니라 1:n이고 구성원이 방향성도 모두 다르기에 매우 어렵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바보를 넘어서 믿은 사람은 멸종되야 세상이 좋아지는 수준이죠 결국 극한에 이득충만 남게 됩니다
23/06/01 09:12
거래에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를 호구라고 낮춰부르는 분위기에서 타협을 어떻게합니까
아울러 타협안하는 것을 진정성으로 보고 타협하는 사람을 수정주의자로 모는 분위기도 있죠. 근데 이건 인간의 특성에 가까워서..
23/06/01 09:14
글쓴 분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군사독재의 영향도 있고, 권위주의에 익숙한 한국인만의 종특도 있다고 봅니다. 타협이라는 게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밀당을 하면서 합의점을 맞춰가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죠. 노무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기보다는 노무현대통령 시절부터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조금씩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갔는데,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익숙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립양상이 두드려졌다고 보구요.
23/06/01 09:26
노무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고 봐야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이 권위주의적이고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화 세대 시절도 그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신념으로 국정 전반이 운영 되던 권위주의적이죠. 그 후 노무현이 귄위주의적 통치 방식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꾼다고 소통, 토론, 대화를 강조했는데 결과는? 탄핵, 죽음
23/06/01 09:20
(수정됨) 저는 정책의 이념화가 우리 정치의 타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타협이 실종된 이유를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1. 정치적 분열: 대한민국 정치는 종종 강한 이념 충돌과 정당 간의 경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타협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타협 문화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타협은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치적 리더들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타협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리더들이 타협보다는 갈등과 이기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타협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기주의적인 문화: 일부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경쟁과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타협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결정과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양극화된 정치적 환경: 대한민국의 정치는 종종 양극화된 이념과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서로 다른 입장들 사이의 타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여 대한민국 정치에서 타협이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복잡하며, 다양한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3/06/01 09:26
타협의 역사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걸 타협으로 기억하지 않고 배신, 변절, 굴복, 항복 등으로 기억해서 그렇지요 노태우가 호헌철폐 받아들이고 직선제 수용한 것도 타협이죠 냉전 프레임 버리고 북방외교 한 것도 타협이죠 김영삼이 삼당합당을 하고 군사정부세력과의 동거를 택한 것은 타협이죠 김대중이 김종필과 손잡고 DJP 연대를 한 것도 타협이죠 노무현은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고 조롱당했는데 그것도 반대 신념과의 타협이죠 이명박은 대운하 한다고 했다가 4대강으로 사이즈다운했는데 그것도 타협이죠 박근혜는 당색을 빨강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 내세우며 복지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도 타협이죠
23/06/01 09:42
사실 제가 하고싶은 말도 그렇습니다.
글을 헷갈리게 썼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런 국민들 생각에 부응하는 거고.
23/06/01 09:32
핑계대지 맙시다. 대통령은 보통 야당총수랑 회담은 맨날 했습니다. 지금처럼 할수있다고 모든걸 다 거부권하고 1년 넘게 야당 안 만나는 대통령이 어딨습니까?
다른 사람은 비교할거 없고,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심지어 광우병 사태때도.
23/06/01 09:57
선거를 위해 천황이 직접 사과하라고 해서 일본애들 삔또를 제대로 상하게 하고
UAE에는 말도 안되는 계약 내용이 이행이 안 돼서 문재인때 임종석이 가서 생쑈를 하고 왔죠 누가 능수능란이요?
23/06/01 10:10
야당과 외교적인 관계를 능수능란하게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과 비교해서'라는 단서도 붙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가는 모르겠고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는 매우 능수능란했던거 같습니다. 그게 좋은 대통령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요. 말씀하신 모든 것이 MB 본인 이득을 챙기는 데에는 매우 능수능란했죠. 지지율 안 나오니 독도 방문 한 거도 아주 기가막힌 한수였고요.
23/06/01 10:42
외교적인 관계라길래 오독해버렸네요;;
정치질은 잘 하긴 했죠 정치인으로서 쇼는 잘 하는 측에 속한건 맞긴 하고 당시 민주당이 워낙에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아 소리 못 내보고 끌려다니는지라 덕분에 단순히 군부독재의 후예가 아니라 "부패했지만 유능한 보수"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자기는 후임인 503의 약점을 잡아서 수사도 안 받았고 퇴임 후 유유자적하면서 정치상왕 되려다가 503이 공천 학살하면서 실패했지만... 정치질은 잘 했네요 참.......
23/06/01 09:57
한국사람들이 제일 혐오하고, 조롱하고, 한편으로 자기가 될까봐 두려워하는게 '호구' 잖아요.
그리고 대화와 합의, 타협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호구로 낙인찍히죠.
23/06/01 10:39
애초에 정치인이 갈등을 유발하는 역사죠
이승만이 반공주의로 죄없는 사람들 죽이고, 박정희가 호남 차별하고 영남 발전시키고, 김대중 탄압하고 전두환은 아예 광주 짓밟아버리고... 노무현 이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이 훨씬 갈등이 심했습니다 적어도 갈등 때문에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국민들을 학살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게 국민성이라거나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여러 요인에 따라 갈라져서 싸웁니다 또한 윗분들 말씀처럼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화합과 협치가 이뤄지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패배자 승복연설의 암묵적인 관례가 당선인에게 상생의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23/06/01 10:46
예전에도 정치병 환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때는 끽해야 술자리 정도에서만 티가 났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확성기 때문에 신념강한 몇몇의 목소리가 그 체급에 비해 커져도 너무 커졌죠. 아무리 정치인이 잘나봤자 민주국가에서 표얻어먹고 못하면 교체당하는 도구일 뿐인데 자기편/자기 정치인 딱 정해놓고 진영논리에 빠져서 귀막고 소리지르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저라고 절대 중립 지키는건 아니지만 건건히 보면 문재인이 잘한것도 있고 윤석열이 맞는것도 있고 심지어 이재명이 맞는말 할때도 있거든요.
23/06/01 15:01
그러게요 댓글을 읽어보니 당장 나부터 극단주의적, 교조적,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주변 사람과 소통하고 Deal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겠어요
23/06/01 20:34
한국은 책임이라는것에 민감하죠. 정치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수 많은 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결정이 단독성이 아닌 다수결과 같은 방식의 경우에는 의외로 어렵지 않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큰 결정은 높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진행시켜야하는 부분이고 이는 무언가를 얻음과 동시에 잃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나이를 올린다거나, 의료개혁을 해야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아래에서는 그에 맞게 행동하면 되지만 그걸 총대메는건 쉽지 않죠. 특히 눈치보는 문화, 위아래가 뚜렷한 문화, 집단을 중요시하는 문화속에서는 위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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