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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 17:02
사회적 비용이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긴 하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은 한 번 잡고 죄를 물으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잡는 것도 100번을 잡아야 하고 판결도 100번을 내려야 하니까요. 인력과 시간이 100배로 듭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초범과 재범은 당연히 형의 무게가 달라야하죠. 100명에게 사기쳤으면 3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전자와 후자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19/10/08 17:16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빼고 단순 형량만 따져도 전자가 더 큰 형량을 받는 거 같아요.
경합범이 되면 뭔가 범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느낌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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