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말씀드리면 전 교육대학교 학생입니다.
시민선전전을 준비하며 작성한 원안을 올려서 pgr인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므로 교대생 전체를 싸잡아 얘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하고 옳지 못한 부분은 알려주시면 알아보고 수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학급총량제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자료는 출처를 바로 달아두었으므로 그때그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Q. 왜 교대생들은 2:1 정도 경쟁률 가지고 이렇게 난리인가? 사범대는 30:1인데도 조용하지 않은가?

A. 우선 교대는 초등학교교사를 양성하는 목적형 대학이기 때문에 ( 사범대는 일반대학 내부의 단과대이기 때문에 목적형 대학으로 볼수 없음.) 사범대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계획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후 교육시키고 전국적으로 임용고사를 통해 필요한 인원만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대는 단과대가 아니라 독립된 한개의 대학으로 폐쇄적인 수급방식을 가지고 있다. 신입생을 뽑을때부터 이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 필요한 교원수를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신입생을 선발, 양성하여 임용고사를 통해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수급을 해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대 신입생을 뽑을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뽑아온 것이므로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처럼 예년의 7000명에서 4000 명으로 2/3 수준으로 갑자기 수급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장기적인 계획없이 근시안적인 계획만 가지고 운영해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요약- 교대와 사범대는 수급제도 자체가 다름. )
-> 2001년투쟁사례를 예로들면 좋겠음. 교육부는 편입을 시키려했고 학생들은 반대.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까지 교대 정원 늘려왔고 내년부터 8%씩 감소시키겠다고 했음. 교대 신입생 수급에 교육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예.  


그리고 또  교대라는 학교의 특성상 졸업후 진로선택에 제한이 있다. 사범대는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 할수도 있고 다른 전공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통해 임용고시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교대는 정해진 커리큘럼안에서 개인이 선택할수 있는 과목이나 강좌가 거의 없다. (보통 일반대학은 20학점중 12학점 이상을 개인이 선택할수 있지만 - 필수교양 필수 전공 과목학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교대는 20학점 기준으로 4~5학점만을 선택할수 있고 개설된 강좌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대졸업생들은 어쩔수 없이 임용에서 떨어진후 다시 임용고사를 준비 할 수 밖에 없으니 올해 3000명이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이 3000명이 그대로 임용고사에 응하게 된다.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임용이 적체될 수 밖에 없고 5년후 예상 경쟁률은 7:1에 이른다.  


또한 사범대는 경쟁률에 불만을 품더라도 다른곳에서 대체 수급이 언제나 가능하므로 투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교대역시 1~2년후에는 재수생들로 대체수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임용거부나 수업거부의 투쟁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러한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또한 사범대는  교육부가 신입생을 뽑을때 계획을 세워 뽑는 것이 아니고 대학 자체적으로 뽑는것이므로  남는 사범대 생들에대한 책임이 교육부에 없다.
쉽게말해 투쟁을해도 효과도없고 정당성도 없다.

Q . 학급총량제가 뭔가요? 왜 문제가 되나요?

A . 따로 다루었으므로 생략. 첨부파일에 학급총량제에 대해 올립니다.


Q . 출산률 저하로 초등학생이 줄어들면 교사가 줄어야 하는건 당연하지 않은가요?

A . 우선 출산률 저하는 이번 임용대란의 핑계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출산률과 입학 예정 아동들 매년 조사 하고 통계내지 않습니까? 출산률 저하가 오늘내일 얘기도 아니고 올해 낳은 아이가 올해 입학하는것도 아니지 않나요?출산률저하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는 수년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학령아동이 감소함에도 교대 입학생 정원을 계속 늘려 뽑아왔고 특별 편입생들도 받아 왔습니다. (물론 교대에서는 반대했지만) 지금 교원을 줄인다는 것은 이제껏 교육부가 추진해왔던 사업이 쓸데없는짓 이었다는 자기부정이며 당장 재정이 부족함에따라 올해만 넘기고 보자는 근시안적 행정에 불과합니다.  출산률 저하와 교원수급 감소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출산율 저하를 핑계삼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 일 뿐입니다.

Q . 학급당 학생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OECD는 왜 자꾸 들먹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데.... 그런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가 안되죠.

A . OECD라는 것이 설립당시의 의의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어요. 사실상 선진국들 모임이 아니라 개방형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나라들의 연합 이러한 의미로 축소되었죠.  어떤 나라의 교육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입니다. 두 지표는 거의 비슷한역할과 의의를 가지는데요, 세계적으로 20세기 말부터 학급당학생수에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왔고 학급당 학생이 적을수록 질높고 수준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논문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에 투자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는 국가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18명 내외입니다. 다음 a 기사는 2000년에 작성된 기사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때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는 ? 2005년 현재 미국 학급당 학생수 23명-> 18명  한국 35.7명->32명  
a:(참고=http://myhome.hanafos.com/~pinsoo/news/news76.htm)
또한 호주에서는 22~23명이면 이미“콩나물교실”취급을 받고있으며 33명 정도의 학급이 전국민의 관심을 받았다고 -_- 한다..
b:(http://kr.blog.yahoo.com/thekoreantimes/1016 )
(2003년 기준) 중국의 교원1인당 학생수 21명 , 일본 20명, 대만 18명, 칠레 34명, 멕시코 27명, 네팔 36명 ... 뭐 현실이 이렇습니다.


Q. 경쟁률을 높여서 질좋은 교사를 뽑겠다는게 왜 잘못이죠?

A. 높은 임고 경쟁률이 훌륭한교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하고있는 아이들과의 많은 접촉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만약 교대 임용이 5:1 10:1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으며 누가 수업외 활동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떨어지고 교육학 책만 달달 외우고 학점만 잘받고 합격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의 특성상 많은 경험과 아이들에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용고사는 이런 것을 한개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Q. 경제가 어려운데 교육에만 투자할수 있는가?

A.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재정은 7.1% 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중 2.9%가 민간 부담인데요.. 아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민간 부담 부분을 줄여나가고 국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공교육 정상화) 이것이 안되면 민간부담 교육비는 계속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고 공교육이 신뢰를 잃어 사교육의 비중이 커지게되면 교육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현재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1960~70년대에 교육 투자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혜택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의 올바른 투자는 경제정의에도 기여할 것이고 미래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Q. 교원평가제는 왜 반대하는거죠? 교원평가제로 무능력교사들을 도태시키면 나아지지 않나요?

A. 교대에서 반대하는 것이 교원평가제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또한
교원평가제라는 취지는 좋으나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교사들을 평가하게되면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됩니다. 진짜 아이들을 사랑해서 따끔하게 혼내고 교육시키는 교사보다 아이들 비위를 조금이라도 더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될 수는 없는거죠. 실질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면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대한 충분한 논의가 거쳐져야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Q. TO  발표난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커진걸 봐라. 그래봐야 밥그릇싸움 아닌가?그리고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도 안듣고 말야 떼쓰는것도 아니고..

A. TO는 교육부의 앞으로의 정책계획을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TO가 발표된 시점부터 문제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교대인들은 올해에 두 번이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급총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교육 시장화 반대) 상경하여 시위를 하였답니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요.지금은 안정적 수급정책 하나만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시위해봤자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임용거부는 올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 수업거부역시 교육부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주기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게 받아야할 밥그릇을 찾겠다는것입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논리와 무책임한 말바꾸기를 비판해야지 밥그릇운운하는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밥그릇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와 직접 연관되어있는데 어찌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Q .  그럼 서울교대는 왜 수업거부를 않는가? 서울지역 TO가 많이나서 그렇다는데 그것자체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증거이다.

A . 제가 서울교대생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서울교대는 이 문제가 있기 전부터 2.3 학년이 교생실습중입니다. 교생실습 전이었다면 모를까 이미 아이들과 만나서 실습을 하고있는데 수업거부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와 아이들과의 약속도 걸려있는 문제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습 전인 학교들은 교생 실습도 무제한 거부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