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전화를 돌리며 연락을 취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검토 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철야를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19쪽에 해당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카나비 사건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지만, 반대로 그만큼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의 실명을 꽉꽉 채워 넣었고, 사안의 폭발력을 위해 CJ 카르텔 의혹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담다보니 적어도 이 자료가 반대쪽에 입수되는 순간 사실적시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유포로 소송이 걸릴 수위입니다 (...)

물론 공익적 목적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 (국회의원) 에게만 제보하는 것이니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비롯하여 문제될 부분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사무실에 명예훼손으로 잡혀갈 수 있는 자료더라도 국회의원실에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고 선택은 귀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는 답변만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실명을 전부 지우고 제보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명 지워도 직급이랑 남아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해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데.... 아예 자료를 순한 맛으로 다시 바꾸자니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