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당선은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 WTO는 식물 상태이고, 미국은 국제기구를 무시하고 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존의 국제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일탈' 정도로 여깁니다만 사실은 미국이란 국가의 방향전환에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첫 당선은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두 번째부턴 다릅니다.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바이든이 당선되고도 WTO는 복구되지 못했고 오히려 IRA를 도입하는 등 무역질서를 뒤흔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자주의 체제 하에서 잘 적응한 국가입니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복잡한 것 필요 없이 물건을 싸게, 잘만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주어진 규칙을 그저 잘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국제질서'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합의된 규칙보다는 각 국가 간 협상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동맹이라고 굳이 더 우대받지도 않습니다. 원래 공짜였던 시장 입장권은 이제 줄 건 줘야하는 비싼 물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의 시대에는 '체급'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대결이 아니라 힘싸움이니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방위비를 청구하고 관세로 협박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합니다. 힘도 없을 뿐더러 협상에 내놓을 카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유럽산 수입차 관세 부과? 독일 빼곤 꿈쩍이나 할까요? 보복은 시장이 유의미하게 크거나 주요 자원을 통제할 때나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둘 다 아니란 게 불행한 점입니다.

결국 체급이 깡패인 강대국이 유리해지는 시대입니다. 말이 좋아 힘의 논리지 강대국의 횡포에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유럽이고.


이러한 국제질서는 우리나라 단독으론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체급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좋은 건 국가 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나 아세안처럼요. 문제는 동아시아에는 연합할 국가가 일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일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둘 합쳐봤자 규모가 애매합니다.

차선은 함께 목소리를 낼 국가를 모으는 것입니다. 다자주의가 힘이 약해졌다지만 아직까지 UN 체제는 존속 중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강조하며 이들과 공동행동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연대할 국가들을 규합해 깊게 관계를 맺고 공동대응하는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브릭스처럼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고요. 물론 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태 선진국 위주로 물건 파는데만 관심 가졌지 정치적인 공동행동 따윈 관심도 할 네트워크도 없었는데다 애초에 그런 걸 해볼 생각조차 못해본 나라니까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골치아픈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야하는만큼(남중국해 문제 등) 굉장히 골치아플 것입니다만 어쩌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예 아세안에 직접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순히 물건만 팔 시장 취급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요. 또 그래야만 더 원활히 시장에 접근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독고다이로 우리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함께할 국가를 규합해 세력을 불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여태 안해본 일이기에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런식으론 생각도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제 진단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