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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23:10
(수정됨) 뭐 기사를 보니 검찰입장에서도 과거에 공수처 사건 받은거 보완조사해서 기소한적이 있는데 이건 왜 이런 보완조사하지마라는 느낌이라 재신청하는거같은데...
25/01/24 23:30
어차피 구속기소는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실력어필하고 싶겠죠...거기에 조직의 운명이 걸려있다보니...
내가 점마 공수처는 대면조사 못하는 허접인데 우리는 해냈다라던가라던식이요...
25/01/24 23:21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소하면 그 다음부터 강제수사는 어렵습니다.
25/01/24 23:33
(수정됨) 뭐 소위 기소청화하더라도 보완수사같은 2차조사 권한까지 없에진 않을거 같은데...음...이렇게 컷하는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여지가 있긴할듯요
이번건은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통상적으로 했다면 재신청에는 보완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명시해야겠죠...
25/01/24 23:22
검찰 너네는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기소하고 공판만 책임지라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 뭘 더 조사하기도 힘들긴 합니다. 윤석열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기소할 자료는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는 상황이라.
검찰은 [기소청] 얼리 억세스 느낌 맘껏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25/01/24 23:30
절대 좋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해놨기만 빌어야 되네요. 이제부터는 수사가 미진한게 드러나도 사실상 강제수사가 매우 어려우니까요. 공수처 그동안의 수사실력으로 보면 정말 미덥지가 못한데....
25/01/24 23:39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본인들이 수사해둔 공범 종범들까지 합쳤을때 범죄 입증 못하면 그게 더 문제긴하죠...공수처는 그 자료들도 넘겨받아서 이번 기소의견 송부했을거라...
25/01/24 23:30
위에 댓글달고 다른 분들이 검찰비아냥대는 댓글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내용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비웃듯 [기소청] 역할만 충실히 수행했다가 윤석열이 빠져나가면...
이게 그렇게까지 윤석열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사안이면 애초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무슨 필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한번도 조사없이 기소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조사하는 시늉이 중요한거면 체포영장 한번으로 한 이틀 본 걸로 퉁 치면 되는 건데.
25/01/24 23:44
법원에서 '본인에 대한 조사'에 비중을 크게 두면 이상해지니까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메르인님의 생각이 맞다면 공수처는 왜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체포 한번 하고 얼굴 본걸로 치고 검찰에 넘기면 됐을텐데.
25/01/24 23:50
구속영장 발부 당시 나온대로 증거인멸 때문이겠죠. 공범들의 모든 진술이 결국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데 이 자를 풀어주면 그 공범들과 어떻게 말을 맞추고 뭘 파기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 어제 현재에서 김용현과 동시 출석한 상황서도 드러났죠. 뭔가 둘이 말을 맞추려곤 하는데 자꾸 어긋나니 오전의 김용현이 오후의 김용현과 싸우는 꼴이었습니다.
25/01/24 23:57
이미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됐고 말은 변호인통해서 맞추면 되는거라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증거는 차고넘친다고 봅니다만 구속연장이 윤석열이 더 싫어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형사는 형사대로 가는 거고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거라서 탄핵만 제때 되면 형사는 좀 천천히 나와도 확실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5/01/25 00:02
(수정됨) 기소되면 구속도 자동연장이니 윤석열은 이쪽이 더 싫을 겁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 생각해보면 소환은 계속 무시하고 경호처 방패 뒤에 숨어 원체 비협조적이었으니 공수처로선 비슷한 상황 자체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을거라 봅니다.
25/01/24 23:44
(수정됨)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8/2025011890105.html
이런조선 기사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헛짓하지말라는거죠 윤 대통령 측 "검찰, 구속 취소하고 처음부터 수사 다시"
25/01/24 23:49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검경 수사중간에 중단 -> 공수처 ->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 -> 검찰 이 상태인데 검찰 주장은 공수처에서 플러스 알파한 부분이 내용이 없다는 거 같은데요. 검찰에 대한 의심이 다 옳다고 쳐도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할 때 멘트가 이렇습니다. 공수처 ["검찰 수사가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 ] 그냥 기소하십시오 하면 되는 걸 왜 검찰수사를 하라고 한 걸까요? https://youtu.be/jfEAMwpiExA?si=YUkEceMVorQQh78T
25/01/24 23:5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556.html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대치 상황만 이어지다 보니 차라리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겨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230쪽이 넘는 윤 대통령 조서 초안과 영장청구 자료 등 관련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 검찰이 추가조사를 더 하게 하는 게 조기이첩의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영장 연장을 안해주는 건 아무리봐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25/01/25 00:49
검찰(직접수사권없음),경찰(직접수사권있음),공수처(직접수사권없음) -> 공수처(직접수사권없음),경찰(직접수사권있음) -> 공수처+경찰(기소권없음) -> 검찰(기소권있음). 공수처와 검수완박이 날림으로 되서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물론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소를 안할순 없을거 같은데 윤석열 측에선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겁니다.
25/01/25 01:06
(수정됨) 기소청 체험판이니 하시는 분들은 윤이 무죄떠도 상관없단 얘긴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건입니다.
적법절차와 탄탄한 논리에 의한 공소유지가 필수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못하고 그대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불완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공수처-검찰-경찰 간의 관계와 수사권 및 관할 존부에 대한 이 일련의 전개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2021년 공수처법과 형소법 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통과되었는지, 또 인권보호라는 근대 형소법의 기본이념이 합목적성에 의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즉 형사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1/25 01:52
전 이걸 좋아빠르게가의 법원 버젼이라 해석합니다.
법적으로 내란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그저 기소만 할수있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썩은고기 냄새맡고 물어뜯으려고 뻘짓하는거 법원이 응 아니야 그냥 너네는 너네 업무에나 충실하시고 시간끌지말고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의 해석으로 봅니다. 심지어 언론에 살짝 내란수괴가 흘리는게 검찰에 한번쯤은 수사를 받을 의향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때문에 그냥 법원은 이 정신머리 나간자의 의도에 1도 협조해줄 생각없고 하이패스로 탄핵선고까지 빠르게 가고 싶어한다로 보입니다.
25/01/25 02:18
법원이 그렇게 다른 재판부가 내릴 결론까지 예상해서 내 판결문 쓰고 하는 조직이 아닌데요..
게다가 탄핵심판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데..
25/01/25 01:35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가 신청서에 별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99.99% 연장되는 거라서 불의타라고 여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신청한다고 하니 법리보강해서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받아보려는거 같은데 그게 잘되는게 베스트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으니까 공소장 열심히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증거랑 다 맞춰봐야하는데 큰일이네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진술괘 증거 다 따놨기를....
+ 25/01/25 03:54
와 이거 보고 판단이 갈리는거 보고 황당하네요. 어차피 구속기소하면 윤짜장은 밖으로 못나오고 검찰은 기소청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빨리 사형대로 향하게 해야하는데 왜 뻘짓하냐 그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한다고 다 망쳐놓을수 있거든요.
검찰이 아직 수사청 기소청 분리 안됐지만 공수처와의 관계에서는 체험판이라 볼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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