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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14:26
좀 이상하게 들릴수 있지만
지금 같은 법에서는 사람 고용하는게 너무도 힘드네요 사람이 필요해도 못 뽑고 필요 없어도 못 자르니 결국 고용시장이 얼어붙어버렸어요
25/02/11 15:26
대공감합니다.
인사관리직무 입장에서 사람 한명 쓸때마다 월급 이외에 나가야하는 돈 + 한번 뽑으면 자르기가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같이 채용프로세스가 까다로우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력서 뻥카치는것도 수두룩에 면접 십분이십분 보고 사람 뽑아서 쓰다가 잘못된 사람이면 진짜 답이 없어요
25/02/11 15:38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채용 리스크가 적지 않죠. 지금까지는 나라의 성장이 우상향했으니 넘어갔지만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생각합니다.
25/02/11 14:26
자영업 경기가 거의 역대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4일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도는 좋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25/02/11 14:36
물론 업종따라 다를테고 주변은 찬성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반대일껍니다.
어차피 잘되면 맡겨두고 매일 놀수도 있고 안되면 주 5일도 못챙겨 먹는게 자영업이예요. 그런데 주 4일 분위기 되면 직원 고용부터 에로사항 생길테고 인건비는 올라갈 확률이 높죠. 주 4일 한다고 매출 늘어날 이런 업종도 많지 않을테고요.
25/02/11 14:59
직원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주4일제 하려면 고용을 더 해야해서 죽습니다... 주6일 오픈상태 유지하려면 고정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에요
25/02/11 15:43
(수정됨) 뭐 관광지나 그런곳이면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인건비때문에 손해가 더 큽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5일이 주4일로 바뀌는데 영업을 똑같이 해야한다고 하면 빠지는 1일은 특근입니다. 그러면 8시간근무 * 1.5 하면 인당 주 12시간만큼 시급을 더 줘야하는거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0,030 * 12 = 144,360 나오네요. 쓰던 인원 쓰려는게 아니면 인원을 새로 고용해야하는데, 그 남는시간 조율하는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25/02/11 17:30
그게 어느정도 늘어나긴 할것 같은데 주4일이란건 매주 4일인데 매주 동남아 일본을 가진 못하는거라 해외여행 수요만으로 돌아가진 않을것 같네요
25/02/11 14:28
자영업자는 어차피 주5일제 주4일제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자영업자 중에 주 5일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25/02/11 14:35
각각의 입장과 국가적 입장이 여러가지가 존재하죠.
직장인 : 주4일제면 하루 더 쉬네? 놀자~ -> 소비 -> 정부 : 내수진작효과 개꿀 자영업(ex. 회사근처 식당) : 주4일제라 손님이 덜 오네 아이고 망했네 -> 진짜 망할수도 있음 자영업(ex. 관광지역 식당) : 주4일제라 손님이 더 오네 좋네 ->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존재 주5일제 논의/시행할때랑은 다르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같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거니까요.
25/02/11 15:36
음.. 물론 국가가 얘네 강제로 죽이고 사업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노동자 고용이 필요한 한계기업(자영업 포함)은 주4일제로 전환하면 줄줄이 망할겁니다.. (내수진작효과 개꿀이 아니고, Trade Off 가 있음. )
25/02/11 15:59
참 쉽지 않죠....
저도 개인적으론 주4일제라는게 우리나라에 어울릴까? 에 대한 의문이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 대기업만 주4일제의 과실을 따먹게될것 같은 예감이...
25/02/12 12:14
중국은 잘나가는게 근로시간이 길어서만이라고 볼순 없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성과지향이라 워라밸은 한국보다 훨씬 좋죠. 재택근무도 훨씬 많이하고요. 다만 성과 안나오면 가차없이 짤라버리는게 한국이랑 다르지만요.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인재풀이 타 나라대비 넘사벽이라는것 정도...
25/02/11 17:51
딱히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죠.
고용주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거고, 단순 근로자를 넘어서 아니라 회사나 사업체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게 아니란걸 경험해보기도 했고요. 노동자를 위하는것도 중요한데, 고용주 역시 신경써야합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요.
25/02/12 10:11
정치적인 진보/보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1020세대가 고용주나 사업체 운영에 대해 고려를 많이 할까요? 근로자 복지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된 댓글들이 많아서 늙었다라고 한 겁니다.
25/02/11 14:29
소비지수가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분들도 매출이 거의 50% 이상 급감했다고 하고요. 엄청난 불황인건데, 이걸 언론 등에서 계속 노출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더 위축될것이고, 경기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다들 쉬쉬한다고..
25/02/11 14:34
생각보다 더 빨리 오는 느낌이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럴수 없는 상황... 사실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더 안좋아질 일만 남았다는게 휴....
25/02/11 14: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7535?sid=101
[생산 '호조'·내수 '냉골'…소매판매 3년째 감소 '역대 최장'(종합)] 2025.02.03. 반도체 회복에 작년 산업생산 1.7%↑…소매판매 2.2%↓·건설 4.9%↓ '내수악화' 작년 12월 산업생산 2.3%↑…12·3계엄사태 등에 소매판매 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5550?sid=101 [불경기에 “장사 못 해먹겠다”…1인 자영업자 6년 만에 감소] 2025.02.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59527?sid=101 [올해 취업시장도 '한파'…대기업 채용 규모 줄인다] 2025.02.11. 최근 3년내 최저…신입 줄고 경력 늘린다
25/02/11 14:40
주 4일해서 기업생산력 올라가서 돈 더 잘벌면 자영업과 윈윈이겠고 기업생산력 떨어져서 돈 버는 사람이 줄면 돈 쓸 시간 많아져도 쓸 돈이 없어서 자영업 여전히 침체 이겠죠
25/02/11 14:53
HR 4년차 경력직 퇴사자
재취업 포기하고 다음 달부터는 기술 배우러 국비학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ㅠ 400곳을 넘어 500곳 가까이 지원서 냈는데 결국 포기해야 할 시점까지 왔네요. 지역 hr 담당자 모임에서도 인사담당자가 정리해고 당한 분, 월급 밀려서 구성원들에게 애걸복걸하는 분 등 어려움 겪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ㅠㅠ 같이 HR 취업 스터디하던 취준생 6명 중 3명은 취업에 성공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저처럼 진로 바꿀 생각 중이십니다. 참 어려워요.
25/02/11 14:57
지금까지 일자리부족은 구직자가 은퇴자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은퇴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자리가 안 난다는 건 확실히 부정적인 신호네요. 일자리 문제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보다 당장 경기가 얼어있는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25/02/11 15:09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어떨까요?
트위터하시는 분들이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처참한데 고용시장은 한파가 도니까 그 원인을 최저임금이 낮은데에서 평가하더군요 굉장히 맞는말같았습니다.
25/02/11 15:43
제가 본 글타래는 수도권 지하철 인상 뉴스랑 주4일제 관련 뉴스였는데 해당 글에 반응을 안하고 지나가서 놓쳐 제가 본글을 링크를 해드릴순 없네요 트위터 계정이 있으시다면 "최저임금"이나 "주4일제" "최저 인상" 같은 키워드로 몇번 검색 돌리면 나오실거에요.
25/02/11 15:33
고용시장 한파가 도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요..?
그러면 고용시장은 한파가 아니라 아예 빙하기가 올거고, 제조업들은 절반넘게 작살나겠네요.
25/02/11 15:09
이제 근속진급과 호봉제는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못자르는거보다 못자르는사람이 돈까지 많이받는게 더 큰 문제라고 봐서 말이죠.. 직급 자체를 없애고 직무급을 확실하게 해서 팀장급은 임시직으로 하되 대우를 확실히 주고 또 팀장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실무자 할수도 있고 연임할수도 있고 식으로 하고 그냥 나이가 차도 일선 실무자 일하고 그 돈받는게 당연한 시대가 되는쪽이 낫다고 보고요. 고용유연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수의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서 계약기간이라는 확정해고를 통해 어느정도 실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서 저임금 시장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죠...
25/02/11 15:21
정년을 늘리는건 찬성인데 임금피크제 같은식으로 늘려야지 더달라고 해서 문제라고 봅니다. 호봉제야말로 적폐라고 보긴 하는데 다수의 소득이 걸린 문제라 쉽지않긴 하죠.
25/02/11 15:28
(수정됨) 요즘 고용문제에 대해 나오는게 못짜른다 인데 못짜르는건 정말 1차원적인 문제고 못짜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최저임금받고 최저수준 업무만 줘버리면 어지간히 일능력이 부족한게 아닌한 해결되는데 저런사람들이 그 몇배를 받아가는데도 못짜르는게 가장 큰 문제고 고용유연화를 한다고 한들 저런 사람들을 처내는건 어렵고 그냥 신규들만 계속 갈려나가는 형국이 되겠죠. 기업이 어려울때는 어차피 능력과 상관없이 일괄 쳐내기 할꺼고요. 근데 그렇다고 호봉제를 빼는건 워커홀릭 안되는 사람 모두 깎고 안올려주기 vs 고용유연화는 나는 아닐꺼같으니 쉬운해고 하자 이거라서 후자로 갈 확률이 높은것도 맞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25/02/11 15:19
https://www.20slab.org/Archives/38722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작년 7월에 발표한 취준생 리포트인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 보시지요. 취업 준비생이 지난 1년간 입사 지원해 본 기업의 수는 평균 6.4개, 라고 하네요. 물론 전공따라 다를 겁니다.
25/02/11 15:29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 돈 많이 벌면 문제 없는데
짜르고 싶어도 못짜르니 뽑을 엄두를 못내죠. 해고 시 왜 1개월치 급여를 줘야하는지 아직도 이해안됩니다. 일 못해서 분란 일으켜서 경기 안좋아서 퇴사처리하는데 왜 돈을 줘야하는지… 사업주 힘들고 망하면 쳐다도 안보는 정책들뿐인데 답답하긴 합니다.
25/02/11 15: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311?sid=101
[지난해 노동위 부당해고 사건 1만5800건... 역대 최다] 2024.08.20. (여성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6307?sid=102 [단독 - 부당해고 구제 ‘바늘구멍’ 뚫어도 첩첩산중···이행강제금도 ‘배째’] 2024.10.15 (한겨례) 착한 사업주들에겐 불합리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25/02/11 16:46
옛날에 노무사 강의 들으러 갔는데 어떤 두꺼운 책을 들더니 여기에 고용주분들 보호해주는 내용은 단 한줄도 없다고 하던게 생각나네요. 물론 여전히 억울한일 당하는 노동자들도 많겠지만 시대가 변했고 갑을관계 역전되서 고용주만 속앓이중인 업장도 대단히 많을겁니다
25/02/11 15:30
주 4일제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4일제면 월급도 그 만큼 깎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월급은 똑같이 줘야 한다면 기계화 늘리거나 문닫을 회사 늘어서 일자리 더 줄어들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고용유연화로 생산성 높은 직원만 취사선택 할 수 있게 해주던지요
25/02/11 15:36
고금리 기조가 이런거죠... imf때 고금리를 했더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고금리라는게 내수경기를 악화시키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경기 진작이 안된다는거죠.
25/02/11 15:41
근데 고금리를 포기하면 환율은 더 널뛰기할거고 집값도 오를거고 같이 물가도 오를거고(특히 수입농수산물/원자재/석유)..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추경으로 힘든 자영업에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게 맞고, 반대로 무분별한 복지와 특히 전국민 지원금 지급같은 물가만 올리고 단기적효과만 있는 정책(부작용만 기대되는 정책)은 하면 절대 안됩니다(지금 물가올리는 보편복지 하면 금리 낮추는건 더 요원해집니다).
25/02/11 16:22
(수정됨) 미국 내리면 쉽게 내립니다... 애초 올라간 원인이 내부에 있지 않아요. 고금리로 추경해봐야 이자내는데 다 쓰입니다. 고금리라는게 내수를 소비지출을 억제해서 물가를 낮춘다는건데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부양?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한국이 할수 있는건 버티기죠. 모든 나라가 그러고 있자나요? 미국이 금리내릴때까지 버티자..
25/02/11 22:28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자영업자 다 죽일수는 없는거니.. 코로나때도 업무정지 시켜놓고 보상제대로 안해줬죠. 그렇다고 미국도 지금 금리 막 낮추기 쉽지도 않고…
25/02/11 16:02
우리나라는 금리 풀어주고 시장자금 융통해봐야 다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들어가지 않나요.. 부동산문제를 어떻게든 하기전에 금리 손대는게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25/02/11 16:37
맞아요 금리 내리면 부동산 폭발인데, 여기엔 다들 답이 없으셔..... 아니면 어쩔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답하거나....
25/02/11 15:38
(수정됨) 우리나라가 고용유연화만 달랑 한다고 드라마틱하게 경기가 좋아질거라 생각되진않습니다. 부작용도 크게 올거라고 봐요 아예 할거면 중국이상으로 해야 경쟁이 될겁니다.주7일에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에다 고용유연화까지 해야 중국과 경쟁가능한 체제가 될테니 국가 경제가 살아나겠죠 사람을 쥐어짜면 국가는 삽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렇지
25/02/11 15:49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누더기 땜질하면서 쌓여져왔다보니 뭘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형태로 동시에 진행해야 뭐가 될텐데, 양쪽 다 목소리만 높이니 답이 안나오는 상황.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최적타이밍은 저번 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이뤄주지 않더라고요)
25/02/11 15:55
코로나 시기에 잠깐 개발인력들 구인난 있었던것 빼곤 뭐 90년 전후 태어난 세대들은 그냥 2030대를 전부 구직난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정리되는듯 합니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 시절 세대가 딱 우리나라 여기인듯
25/02/11 16:46
알바만해도 200가까이 받는데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긴 쉽지않겠죠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마냥 덮어놓고 일할 수 있는거로 오감타 해야한다는건 이기적인 요구니까요
25/02/11 17:08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려면 고용보험을 상당히 올려서 완충하거나, 실업부조를 신설해서 단기 완충을 해주거나, 사회부조로 때워야 할겁니다.
유연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하거든요....
25/02/11 17:08
댓글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네요
역시 한국인들은 당해봐야 알죠 원하시는대로 빠르게 주 6일제, 69시간 시행하고 최저임금 5000원 미만으로 깎죠 누가 작살나는지 두고 봅시다 저는 주 69시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응되면 72시간까지 늘리는 것도 검토해주세요
25/02/12 13:13
고용인 입장만 생각하는 의견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반대로 피고용인 입장만 생각하는 의견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 댓글은 한국인들은 당해봐야 안다느니 라는 이런 몰상식한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데 멋대로 한국인을 비하하는지, 이런 댓글을 쓰면서 평범한 한국인보다 본인 수준이 높다고 진정 믿는건지 궁금하고.. 누가 작살나는지 두고 봅시다. 는 무슨 갑자기 협박성 댓글인지... 누굴 겨냥하는지도 모를 망상적 피아구분법은 왜 나오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25/02/11 17:11
대기업 중소기업간 급여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적이고 중소기업은 오늘내일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저연봉.. 그리고 소비에 쓸 돈이 은행 주담대로 너무 묶여있고요..
25/02/11 17:22
대기업 중소격차는 누구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지만
근간적으로 대기업 몰빵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양면이라 해결하기 힘들거라 보더군요.
25/02/11 17:18
코로나 전에도 구인배수는 0.75 를 못넘었는데 아무튼 개인탓이라던 사람들 많더군요.
누가 여기서 그런 사람한테 약 10년전 롯동금 거리던거 지금은 어떠냐고 되물어봤던걸로 기억하는데 답은 얼추 보이죠
25/02/11 17:37
(수정됨) 그런데 일못히면 계약해지 가능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있지 않나요?
혹시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5/02/11 17:58
비정규직이라도 일 못한다고 계약해지 하는것도 쉬운게 아니죠
보통 계약 연장을 안 해주지 계약해지는 잘 안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때 가장 먼저 짤리는것도 비정규직이구요
25/02/11 18:02
아 잘못 표현 했네요.
불필요시 계약 연장을 안하면 되는 비정규직을 쓰면 힘들게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궁금 하다는 얘기 입니다.
25/02/11 18:13
정규직도 유연하게(?) 자를수 있으면 사실 비정규직과 다를게 없는데
고용 유연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5/02/11 18:30
위에서 말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재때문에 비정규직도 쉽게 자르기 힘들어요.
지금상황에선 비정규직만의 장점은 없고 장규직의.하위호환인데 노동자입장에서도 비정규직을 하기 싫죠
25/02/11 18:54
비정규직이야 말씀하신대로 계약 만료 기다리면 되니까요.
노동자도 물론 비중규직을 좋아하지 않겠습니다만 장규직을 고용 유연화해도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25/02/12 00:00
정규직은 명목상 포괄임금으로 굴릴수 있고
비정규직, 계약직은 시간에 따른 초과수당등을 꼼꼼하게 챙겨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정규직같은 안정성이 없는 계약관계에서는 서로 냉정하지만 계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요 일 남아있어도 근무시간 끝나면 그냥 던저버리고 집에가는거죠 정규직이라고 달아놓으면 포괄임금으로 앞뒤로 다소 초과되거나, 일이 비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즌에서도 일관되게 굴릴수있기 때문에 좋죠, 비정규직으로 굴리면 초과수당 다 체크하고 시간 챙기는것도 일이고, 비시즌때는 급여안나가는 장점은 있지만 막상 사람필요할때 되서 못구하면 일감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정규직이 포괄연봉제 기반해서 하는일 대비 싸게 먹히고 두루두루 좋은거죠,
25/02/11 17:48
경기가 안좋아졌으니 고용이 안되는 건데 왜 최저임금 또는 고용 유연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용유연화 해주고 최저임금 바꾸면 지금 상황에서 채용을 더 할까요?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채용을 하는거죠.
25/02/11 17:57
자본이 씨앗을 틔울 유인을 줘야한다는 거죠
세제혜택 지원금 이런거 줘봐야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건데 인건비 못 건드리면 답이 없죠
25/02/11 17:49
아직 주6일 하는 곳도 꽤 있지 않나요
주5일 하면 큰일날것처럼 했던 그 당시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문제일지.. 사람을 열심히 굴려서 생산성 뽑아먹는 시대는 그만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2/11 19:59
제조업 다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게 많은지. 그건 개선할 생각 안하고 24시간 굴릴려고만 하죠. 그게 단순하고 쉽거든요. 게으른 생각이죠. 결국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축나고 품질은 품질대로 저하돼서 회사에도 좋을게 없습니다.
25/02/11 20:09
제조업 다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생산량은 기계가 책임지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굴려봤자 기계 퍼포먼스는 정해져있습니다. 거기다 근로자가 기계의 퍼포먼스를 100% 발휘하기까지 걸리는 숙련시간도 상당하고요. 제조업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얼마나 투자되느냐, 얼마나 장비가 투입되느냐의 문제죠. 말씀하신 비효율 하나하나 없애면 이제 대규모 자본 투입되서 컨베이어 공정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기계로 24시간 생산하는거죠. 관리인원만 한두명 두고요.
25/02/11 20:20
음.. 얘기하려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서..
전 단순히 기계 돌리는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왜 거기에만 딱 한정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효율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건가 봅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소리하는건지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의견을 적확하게 말하지 못한 탓이니까요.
25/02/11 20:31
제조업이라는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제조업마다 당연히 상황이나 돌아가는건 다를수밖에 없을텐데,
어쨌든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는건 일반적으로는 기계를 돌려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이니까요. 생산품은 가격이 결정되어있고 생산량은 기계가 뽑아내는 숫자로 결정되죠.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기계 생산량의 80%만 뽑아낸다거나 이럴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봤자 기계 생산량의 100% 이상은 못넘긴다는게 제가 하고싶은 말이었습니다. 품질얘기하시는걸 보면 좀더 사람의 손을 타는 계통이 아니신가 싶은데, 이쪽은 오히려 개개인의 숙련도가 더 중요해지죠. 그러면 비효율을 지적하실 수 있을텐데, 오히려 이렇게되면 직원 개개인의 숙련도를 어떻게 키우고 유지시키느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제조업쪽 일하면서 생각하는거지만, 사람을 쓴다는건 일정 이상의 비효율을 감수해야하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직이라도 출근부터 퇴근까지 온전히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에만 쏟는건 아니니까요. 비효율의 퍼센트가 어느정도냐의 문제인거지, 모든걸 다 효율적으로 할수는 없겠죠.
25/02/11 18:02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장규직과 비정규직이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게 가장 문제 같아요.
정규직은 연봉은 낮지만 고용은 안정적이고 비정규직은 연봉은 높지만 고용이 불안정해야할텐데 지금은 한쪽이 장점을 다 가진상태죠
25/02/11 18:13
많은 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지만 그에 앞서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소위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할만한 그런 것들요.
25/02/11 18:25
임시 미봉책이지만 이럴 때 국가에서 공무원이든 공공근로든 급여를 주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이건 정부 지출의 증가고 기재부가 이런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취업시장이 얼어 붙고 구직난이 심해지면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이들 직종의 인기도 떨어지는거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침체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침체가 아니라 망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25/02/11 18:59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야하며, 계약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유효한다.
25/02/11 19:01
5인 이하는 그냥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도 평범한 중소기업은 사직을 권고하면 1-3달치 월급을 받고 퇴직하는 걸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된다면, 경영이 확실히 악화되었거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직원이 잘못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퇴직 권고 받아고 안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재취업이 힘든 불경기에는 더 그렇고요
25/02/11 18:50
오히려 정치 묻힐려고 애쓰는것 같은데요
한창 고지전할때도 이정도 뉘앙스는 익스큐스 잘들 하던데 왜 갑자기들 이러는지 혹시 이 사이트에서 코로나글은 전부 정치글이었나요? 분명히 아니었는데
25/02/11 23:11
경기가 역대 최악이다 -> 정치로 주제 흘러보낼 거면 이정권 뭐하냐? 가 되어야 하고 모두 안하고 있는데 -> 주 4일제로 댓글 주제가 넘어 간 다음 그 흐름 도중에 전정권 욕을 슬쩍 끼얹는 댓글 둘이 위에 슬쩍 보였네요.
원래 어느 정도 선을 타고 넘고 다 해 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민감해져서 정치 이야기 올스톱됨. 평소완 상황이 다르죠. 게시판 공정성으로 양쪽 다 불타오르고 올스톱 된 상황에선 하지 말자는 소리 같네요. 남은 올스톱 시키고 나는 계속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25/02/11 23:18
그러니깐 코로나 이야기를 한건데요
주4일 이야기 자체가 나와선 안되는거면 아예 이런 글 자체를 쓰면 안되죠 더해서 밑의 일자리 글도 저출산 글도 정책 이야기가 나올만한 글은 다 쓰면 안되죠 아무튼 특정 불특정 정치 영역에 발 디딛는건데 그리고 전정권욕한거 뭔지 알겠는데 그 두개가 문제면 문제지 [정치댓글이 범람하네요]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 글이 그냥 불편한건데요 아예 사회정책도 정치글 취급하고 규제의 PGR로 가야죠
25/02/11 23:52
(수정됨) 아 저한테 얘기하신 거군요?
비단 이 글 댓글만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글은 전혀 문제가 없고 주4일제 얘기도 문제 없다고 봐요.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다만 그런 주장 아닙니다.
25/02/11 19:04
뒷줄 보고 속 보이고 가증스러운 사람 심리 같은 거 탐구로, 쓰신 댓글들 봤다가 세 개만 봤는데 객관적이고 내용 좋아서 오
질문 게시판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글에 왜 그 정치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면서 꼭 그 정치인 좋아하는데~ 로 시작하냐고 퉁명한 댓글들 많은데 정작 저 글쓴이는 사람들 의심과 다르게 무고한 분 같던데 제가 비슷하게 중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네요. 좋은 댓글들에 감사합니다.
25/02/11 18:47
자영업자나 사장 분들은 몰라도
인사직무 어쩌고를 떠나서 피고용인분들이 해고가 어려워서 불만인게 좀 웃기긴 하네요 유연한 고용시장에서 나만 단단할줄 아시나보네요
25/02/11 19:18
인터넷 커뮤만 보면 한국에선 노동자 절대 해고못하고 노동자가 절대갑인것처럼 말하는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가면 대기자들로 넘쳐나고 본인이 부당해고 혹은 부당대우 받은것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다수인것이 현실이죠 부당해고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 2019년 13,119건 2020년 13,507건 2021년 10,583건 2022년 11,436건 2023년 15,816건 부당해고등 사건 권리구제율 2019년 64.2% 2020년 63.4% 2021년 63.2% 2022년 64.0% 2023년 64.7% (초심은 68%대, 재심은 43%대) 초심의 약 10%정도가 재심 부당해고등 사건 화해율 2019년 29.3% 2020년 28.8% 2021년 28.6% 2022년 30.8% 2023년 32.4% 초심 30%대 재심 10%대
25/02/11 19:32
이게 지표로 보는 엄연한 현실이죠. 물가상승에 이어서 경기침체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허덕이는데 부당해고로 실업자 신세가 되면 죽으라는것과 같습니다.
25/02/11 19:34
데이터가 이런데 체감은 안 그렇다고 우기기만 하니 한국사회에서 노동 의제가 제대로 다뤄질 수가 없는거죠.
뭐 이동네가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종들이 과다 대표되는 동네니 저런 현실을 못 겪는거야 이해는 됩니다만...
25/02/11 19:47
정당한 해고의 허들이 워낙높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노리스크, 노동위원회의 화해강권도 한몫하구요.
해고사유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기각판정이 났다? 근로자가 일반적인 범주는 매우 매우 현저히 넘어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5/02/11 21:24
잘 아시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세계 노동권 지수 보면 우리나라가 5등급으로 매우매우 낮던데, 이것도 정당한 해고의 허들이 높은것이 원인인가요? 이쪽은 자세히 몰라서요.
25/02/11 21:42
아 그러면 노조활동같은 집단적 측면에서 노동자가 어려운거고, 개개인의 노동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어렵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25/02/11 21:51
그렇게 이해하시는거야 이부키님 마음이신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카테고리 나누어서 누가 더 힘들고 더 힘들고를 판단한 적도 없으니 제 말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않으면 되실듯 합니다.
25/02/11 22:10
네 맞습니다. 세계 노동권 지수에 관심도 없던 저도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 내용을 등급까지 알고 계시던 이부키님이 잘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자세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몇단계의 사고를 건너뛰고 나온건지도 모르겠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데 이야기를 나누기가 힘드네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형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게 논의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만 하시던데 피곤해요.
25/02/11 22:14
세계 노동권 지수는 지나가다가 짤로 본것 뿐이고 은근히 커뮤에서 돌았던 짤입니다. 전 이쪽에 문외한이고, 문외한 입장에서 꽤 전문적으로 보이는 말을 하시길래 혹시 아시나 싶어 물어봤는데 뭐 모르신다니 할수 없죠.
25/02/11 22:15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형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게 논의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만 하시던데 피곤해요.]
이렇게 받아들이실까봐 진짜 몰라서 묻는거를 첫댓글에 표현했는데 꼬아서 받아들이시면 피곤하네요.
25/02/11 22:16
이부키 님// 네 개별법 분야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단법 쪽은 손놓은지 오래되서 죄송하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는 힘드네요.
25/02/11 22:19
이부키 님// 그 죄송한데 정당한 해고의 허들이 높다는건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이부키님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권지수가 낮냐라고 물어보신건데 이걸 비꼬거나 꼬아서 이야기 한게 아니라 진짜로 몰라서 물은건데? 라고 하시면 3살짜리 꼬마도 안믿어요. 1절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02/11 22:27
언더테이커님이 먼저 한국 노동실태가 안좋다는 의미로 통계를 제시했고, 그에 님이 법에 허점이 있어서 통계가 왜곡되었다라고 말하신거 아닌가요?
그래서 세계 노동권 지수도 통계라고 볼수 있고, 그런 통계도 법에 허점이 있어서 잘못나온걸까? 싶어서 물어본건데요. 저한테 다신 2번째 댓글부터 굉장히 꼬아서 달고 계시는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25/02/11 22:34
이부키 님// 음 2번째 댓글은 정말 완곡하게 단건데요. 갑자기 쌩뚱맞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상 어떻게 완곡하게 말씀드려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주변이 부족해서 그런거니 양해부탁 드리겠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노동권 지수는 저도 디테일을 모르고 이부키님도 모른다고 하시니 모르는 사람 둘이서 논의할 실익도 필요도 없는듯 합니다.
25/02/11 22:43
A: 노동 통계가 안좋다
B: 아니다 사실은 법에 허점이 있고 행정실태가 이러저러해서 그런것일 뿐이다 C: B야, 그럼 세계 노동 통계가 안좋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런 것이냐? 이게 생뚱맞은 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니 매우 당황스럽네요.
25/02/11 22:53
이부키 님// 댓글이 자꾸 어디달리는지 모르겟네요.
암튼 제 2번째 댓글은 갑자기 노동자가 낳냐 자영업자가 낳냐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구요. 저는 C야 나두 몰라 라고 세번쯤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허점이 아니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너무 좁게 보아 허들을 높여 놓은 현 상황을 이야기한거지 법의 헛점?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25/02/11 23:04
저기 문외한이 어떤상태인지 까먹으신듯 합니다.
애초에 진짜 문외한은 질문조차 제대로 할수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 자체를 요상하게 잘못 한것 같은데 그걸 제가 비꼬는식으로 질문한걸로 알아들으신듯 하네요.
25/02/11 20:08
예를 몇개만 들어볼까요?
회사 A와 B는 최초에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였으나 오너의 변경으로 경쟁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a는 양회사 모두의 발주를 담당하는 근로자였으나 경쟁관계로 회사간 관계가 변한 이후 A사에 잔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는 B사에 A사의 납품업체 납품가격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A사의 거래처에 마치 A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B사의 물품을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수개월간 지속하였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특정한 냉각수가 주입되어야하는 수십억원의 기계에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하여 왔다갔다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주입하였고 그 결과 기계가 과열로 폭파하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c는 비트코인을 하기위하여 수시로 생산라인을 비웠고(3개월간 1일 평균 라인 앞에 있었던 시간이 3시간 내외), 부족한 생산량을 커버하기 위하여 생산일지를 조작하고 하급자를 협박하여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못하게 한 결과 회사는 납품계획 차질로 손해가 발생되었으나 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신박한 케이스도 널리고 널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입니다.
25/02/11 20:43
어차피 사측이나 노동자측이나 극단적인 개별 사안을 예시로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저런 돌아이도 있다==>맞습니다. 근데 언더테이커님의 글에 반박을 하시려면 통계데이타를 가져 오셔야죠. 거시적인 노동통계지표를 근거로 정책이 수립되고 노동법이 입안되는거니까요.
25/02/11 20:54
노동경직성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건과 구제율을 반박자료로 들고오는거 자체가 안맞죠. 해고가 어려우니 구제율이 높은건데 순환논리아닙니까.
25/02/11 21:00
그리고 이런 돌아이도 있다라는게 아니라 이 정도도 정당한 해고는 커녕 정직 컷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공익위원이 돌아이라는 말이면 인정하겠습니다.
25/02/11 19:44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매장에 외출을 붙이거나 쉬더라도 직원 뽑을 생각은 못 하네요
월급도 부담스럽고 사람도 부담스럽고 (전에는 같이 벌어 나눠가진다 마인드였는데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없이 지냅니다) 성수기에 지인 알바 정도 쓰고 말고 있네요
25/02/11 20:08
고출산맞죠. 맨날 최저임금값도 못하는 사람들, 눈만높은 청년백수들 탓하면서 저출산 담론에서만 갑자기 인권의화신마냥 등장하는 사람들 의도가 뻔함.
25/02/11 20:17
그런데 정말로 인력 과다공급이 맞습니다. 사회는 저출산에 맞춰져 리빌딩되었는데 자신들은 베이비붐이라는 모순을 만난 세대라서요.
언젠간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력이 귀해질 순 있겠지만 그때쯤되면 늙어버린 이들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겠죠.
25/02/11 20:31
저기. 저출산이라서. 많은 관련 업체들이 죽어나가는중인데요??
길걸어다니시다가 임대 붙은 매장들 많이 안보이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4년전에 45만 넘던게. 지금 30만이 안되고 모든게 쪼그라 들고 있어요 아니 돈을 벌 업체가 있어야.. 채용을 할거 아닙니까??
25/02/11 21:41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팍팍한 젊은 세대들이 10년, 20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25/02/11 20:09
자영업을 기업화 시키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규모에 따라서 최소 비율로 직영점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국에 5만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데 이를 30%만 직영점으로 바꿔도 수십만개의 급여 생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많은 이유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자영업자를 가운데 두고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기업들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해야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죠.
25/02/11 20:12
이제 피지알이 고령화 되어가면서 회사내 지위가 올라가고 또는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노동법이 안 좋아 얘기가 나오는군요.
한국 사회에서 고용유연화를 시행했을 때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그래도 노동법이 너무 세다고요? 그렇다면 다시금 김기춘의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를 외치십시오. 그 시절 몸을 갈아 넣었던 한국의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어 낸 이 결과물을 이제는 그 다음 타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길 원하는군요. 한국의 경쟁력을 위해 중국 CATL처럼 8시 출근 9시 퇴근 주6일근무 896을 주장하십시오.
25/02/11 20:23
진짜 매일 1시 2시에 퇴근하면서 이직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외치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잘못나갔다가 큰일나는건 아닐까 겁나서 쉽사리 이직을 못하고 있네요..
25/02/11 20:41
대한민국이 살려면 나라 전체 시스템을 다갈아야 하는데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이상에야 불가능한 일이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이 먼저 고통받겠죠
25/02/11 20:47
힘없는 사람들끼리 먼저 싸우더라구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노동착취 당하지 않기 위한 노동법으로.. 편의점. 식당 같은데서 서로 고소 고발 하고 .. 노동청에 불려가고. 정말 들어보면 복잡 다양한 사연들 많아서 기가 찹니다. 그래도 전에 돈있어서 체인점이나 안테나 샾(직원으로만 운영하는 매장) 이런거 운영하던 사장님들이 이젠 아예 매장을 안하시네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 밑바닥만 진흙탕에서 딩구는것 같습니다.
25/02/11 20:49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막 더현대 롯데타워 성수동 카페거리 이런데는 사람이 미어터지는데 기존 뭐 광화문이라던지 강남이라던지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광화문에 평냉집 갔는데 와 맛이 없는게 아닌데 이정도 테이블수에 사람이 이렇게없으면 진짜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권도 사람들이 알파만 추종하고 나머지를 안 가요
25/02/11 22:30
꼭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잘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고용유연화는 "저런 애는 잘린다" + "이직하기 쉬워진다"를 의미하게 되니까 동의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25/02/11 21:39
세계 노동권 지수 5등급(중국 5등급, 일본 2등급)을 자랑하는 한국인데 여기서 더 사용자 권리만 올려주면 어케될지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고 알고있는데, 댓글은 사용자 권리만 말하는 분들이 많네요...
25/02/11 22:06
보통 인터넷에선 노동자 권리얘기가 더 많이나오는 편이죠.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선 사용자는 무조건 악인걸요.
그나마 피쟐은 이런 대화라도 가능하니까 좀더 사용자측 의견들도 표출되는거라고 봐야죠. 다른곳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02/11 22:14
어떤 사이트를 보는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스탠스보면 노조는 욕하지만 노동자 권리는 옹호해왔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노조는 사이트별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어지간한 사이트는 노동자 권리 약화해야한다는 이야기하면 보통은 두들겨맞죠. 예의 디시조차도 노동자 권리 약화 이야기하면 서로 욕하고 싸울텐데
25/02/11 22:18
노조는 욕하지만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니까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커뮤가 작동하고 있긴 한데, 그럼 결국 그건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고 보기 힘들죠.
25/02/11 22:23
모순이라 볼 여지는 있는데 다르게 볼 여지도 있죠.
노동자 권리는 개개인이 그냥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야기라면 노조 힘있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노조 욕한다는 것도 버스 노조, 지하철 노조에 열내는 사람들 보단 예의 귀족노조 또는 정치계열 노조에 욕하는 경우가 몇배는 많아서 단순히 노조를 싫어한다 라고 볼 사안인지도 애매하고요.
25/02/11 22:31
귀족노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치계열 노조가 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외국은 노동당이 집권도 하고 그러던데 말이죠.
25/02/11 22:36
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했지 문제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귀족노조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라기엔 가진 힘의 차이가 없진 않죠 위에도 예시든 지하철노조와 민노총의 파워 차이라던가 이걸 귀족이라고 부르는게 맞냐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군요
25/02/11 23:11
저는 몇번에 걸쳐서 노조 자체가 싫은게 아닌 특정 노조들에 대한 불호를 이야기했는데 자꾸 노조 자체가 문제다, 단순히 노조를 싫어하는거다 이러는데 대화를 바라는게 맞습니까?
25/02/11 23:16
특정노조에 대한 불호가 비합리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노조 자체를 싫어하는편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중인데 대화가 끝난것도 아니고 몇번이나 댓글 달았다고 대화를 바라는게 맞냐는 질문을 하시나요.
25/02/11 23:21
전 제가 노조 싫다고 한적도 없고 더해서 불호랑 문제는 동치되는 개념도 아닌데 자꾸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댓글다니 관심법이란 댓글 나올 수 밖에요. 전 이만하겠습니다.
25/02/11 23:36
노조 간 힘 차이를 언급했는데도 그냥 노조로 퉁치고 님이 직접적으로 제 문장에 대치되면서 어긋나게 적었는데 아무튼 주어는 제가 아니다 이건가요?
일단 몇마디만 더 적죠. 쿠팡에 노조 생긴다고 욕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껍니다. 근데 거대노총은 움직이면 욕할껍니다. 그게 정치적 이유든 특정 노동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든 뭐든 근데 앞서서 지하철 버스 노조 이야기도 했는데도 그냥 퉁쳐서 노조가 싫다는 반응이 나온다는건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25/02/11 23:44
지금 제 댓글 읽고계신것 맞나요? 귀족노조와 정치노조는 둘다 싫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지금 2번 적었는데...
이만하겠습니다. 수고요.
25/02/11 22:47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노조는 욕하지만 노동자권리를 옹호하면 모순일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건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게 아닌가요? 커뮤니티 분위기라는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건 모두가 알고있고, 하물며 한사람 의 주장이 아니라 다수의 뭉뚱그려진 의견을 종합한건데 여기에 모순이 있으니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게 아니라는건 너무 협소하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25/02/11 22:58
그럼 노조를 욕하고 있는 상태가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상태가 맞나요?
모순적이니까 종합하면 옹호도 아니고 내려치는 것도 아닌 묘한 상태인거죠. A와 B를 동시에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태를 그냥 A 혹은 B라고 말하면 안되죠.
25/02/11 23:19
지금 극우집회하는 사람들은 성조기 흔드는 모순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뜻이 계엄반대였음에도 성조기를 흔드는 모순을 보이니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제3진영인가요..?
보통은 내재된 모순과 상관없이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노조도 내 직장의 노조를 욕하느냐, 티비에 나오는 노조를 욕하느냐, 다른 직군의 노조를 욕하느냐 등등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죠. 모두가 동일한 근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25/02/11 23:23
어느 진영인지는 그런걸로 갈리는게 아니라 예시가 조금 잘못되었구요.
주장하는게 반대되는 두가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말할수가 없다구요.
25/02/11 23:38
이부키 님// 주장하는게 반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있는겁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속해있는것도 아니고, 나와 다른 직군의 노조를 싫어할수도 있죠. 내가 속한 노조는 옹호하더라도, 기아현대 노조를 욕하는것도 자연스러운겁니다. 노동자는 무조건 노조를 싫어해선 안된다는 주장 자체가 이상한 주장입니다.
25/02/11 23:46
전 노동자는 무조건 노조를 싫어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한적이 없습니다.
다른 노조 싫어할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자연스러운거죠.
25/02/11 23:58
이부키 님//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싫어하는지 모순적이지만 싫어하는지는 이부키님도 모르시는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순적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설령 모순적이더라도, 인간은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흐린눈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데요.
25/02/11 22:01
피지알 유저 출신성분이 40대 이상 고학력층이 많아서 몸써서 벌어먹는 직종과는 거리가 먼 댓글이 많죠. 설령 그런 직종이더라도 나잇대가 이제 관리자로 넘어갈 분들이구요. 노동자의 입장보단 회사의 입장에 가까울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4일제가 싫으면 계약할때 정해진 출퇴근, 휴무시간 제대로 지키면 지금대로 해도 됩니다. 계약서 세부내용이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박아놓고(그럼 왜 계약했냐? 이 조항 없는 회사가 단한군데도 없으니까)부려먹고선 너도 돈버니까 좋잖아? 휴식시간 밥먹는 시간도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죠. 연차도 한번 쓸때마다 온갖 눈치 다 먹어가며 죄짓듯이 써야되고. 회사가 노동자 자르기 힘들듯이 노동자도 회사 나가면 또 어떻게 취직해야 될지 무서우니까 회사를 가장한 관리직급의 요구에 따라야 하구요. 뭐, 결국 능력없고 부족한 인간들은 짤리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서 그런거긴 합니다.
25/02/11 22:02
노동자가 평생 노동자로 사는것도 쉽지않은 세상입니다. 사업주라고 다 부자들이고 노동자들 고용하면서 등쳐먹고 배불리 사는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는, 더이상 노동자로 고용해주지 않기때문에 직접 사업주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사업주의 고충 역시 깨닫게되죠. 그래서 보통 노동법/최저임금 얘기나올때 자영업자들 얘기가 같이 나오는거죠. 국가가 어느 한쪽만 편들어준다고 해피엔딩이 되는게 아니니까요.
25/02/11 22:41
청년실업은 좀 나아졌나요? 나아지지 않았다면 젊은세대 인구도 아직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 수준으로 대학교 3학년 마치자마자 취업이 결정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더욱 더 출산율이 내려가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25/02/11 22:41
이 짧고 안타까운 뉴스에도 치고박고 싸우면서 니가 나치니 나이들어서 사용자 입장이니 하는거 보면 한국은 공론화해야할 사회적 문제 건드리지도 못하다가 이대로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25/02/12 11:49
그런데 사실 이게 공론화는 맞습니다.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갈등 표출하고 입장차이 조율하면서 합의해나가는 과정인거죠.
25/02/11 22:43
그런데 진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건데 국내 노동자분들 착취 당하고 계신거 맞나요?
저야 광주광역시 살고 있고(지방) 고용도 못하는 1인 자영업자라 경험이 미천하긴 한데.. 주위에서 들어본 노동자분들 다르긴 한데요. 사례1 ) 기아 자동차 노동자분들..진짜 자부심 최고에다 잘나가고 계심 (여긴. 그냥 건너 건너 듣는거라서. 직접 경험은 없음) 사례2 ) 중소기업(자동차 금속 제련) ceo(월급) - 국내 노동자 취업 희망자 혹은 1년이상 근속 정말 너무 힘듬 사례3 ) 건설사 설비팀 일용직 아파트 건설 나감 (30년 지기 친구) - 나보다 돈 더 많이 범.. 나보다 더 자주 쉼 사례4 ) 아랫층 편의점 사장님 - 15일 정도 일한 알바생이 연락 단절 하더니 노동청에 고발 (돈주라고 연락도 안하고 계좌도 모르고 연락도 안받는데 돈을 어케줌) 사례5 ) 수위사 하는 친구 간호사들 여름 휴가 원하는 날짜 조율하다 자기뜻대로 안됐다고 다음날 그만 둠 진짜로 고생하고 계신 노동자분들께 죄송스럽지만.. 제 좁은 삶에서는 노동자분들이 갑이 된지 좀 오래 되버렸습니다. 뭐 교과서로는 노동자 인권을 지키고 신장 시켜야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현실에서 만난분들은 이러네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25/02/11 22:47
네. 노동자였죠.. 그러다.. 이것저것 사정이 생겨서 어쩌다 자영업을 하게 됐네요.
사는게 그렇더라구요. 월급 받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 상대하는게 쉽지않네요
25/02/11 22:50
(수정됨) 회사 그만두고 식당 몇년째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모임 있으면 일하다 도망간 직원 두고 한탄하는 걸 자주 들은 바 있습니다 유유
변호사 하던 한다리 건너 지인은 호기롭게 독립했다가 1년도 못채우고 사내변호사로 다시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노동자들에 비해 딱히 '갑'의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못해도 근로기준법 상 의무가 있는 사업자 정도는 돼야 노동자와 갑을관계를 따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2/11 22:45
노동자 권리도 빈익빈 부익부라서요.
예의 52시간 근로법도 화이트칼라는 곧이 곧대로 받아먹었지만 블루 칼라는 케바케고 애초에 환경부터가 박살나있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 많이 일하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쿠팡 물류센터를 예를 들면 될까요
25/02/11 22:47
4번사례에서 계좌번호도 모른 상태로 알바생을 고용해서 일 시킨건가요? 사례가 뭔가 이상한데요.
그리고 알바 몇번 하다보면 굉장히 부당한 사례를 자주 접할수 있는데 좋은 사장님만 만나셨나봅니다.
25/02/11 22:52
우선 계좌번호가 없는건 저도 잘.. 첫월급도 안준 상태라 그런거 아닐까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이 악독햇던건 저도 잘 아는데. 그게 한 5년전부터 똑똑한 젊은 알바들로 인해서 바뀐것 같아요.. 요즘 알바들중에 당해주는 알바가 극히 드물걸요? 요즘은 커뮤로..다들 물어봐서 사장한테 당당히 다들 요구 한다고들 하던데..
25/02/12 00:37
사례 1이야 근로자들 중에 최상위 티어니까 차지하더라도
사례2~3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으신바 있으신가요?(최저임금, 수당 등) 사례4의 경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안쓴거 자체가 문제로 보이는데요 (통장사본도 안받았다는 건 근로계약서 등 작성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애당초 소위 찌를 생각이면 15일 채울필요도 없고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례5도 '유급'휴가인데 엄연히 근로자의 권리가 맞죠 저야 노동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는한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아직도 을에 있는게 맞습니다 당장 법전문가라는 변호사/노무사들도 근로기준법대로 대우 못받는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는 법도 차등적용이라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안되는 내용도 많아요 최상위티어들이야 근로자가 갑이 맞는데, 조금만 내려와도 아니 최상위 티어에서 조차도 근로자는 회사가 호의를 배푸는 한에서 갑인거죠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내건 기업에서 소위 책상빼기를 한게 아직 10년이 안지났습니다)
25/02/12 02:01
뭐 본인들에게 듣긴하지만 제가 그리 자세히 물어볼 이유가 없어서 물어보신 내용에 자세히 대답은 못드리겠으나
들으며 딱히 말도 안되는일 보단 그러겠다 이러며 들었습니다. 하신이야기들 좋은 이야기이고 정의롭고 옳은 이야기 이죠.. 그런 옳바른 사회가 되야겠지요. 다만 대기업이나 강한 중소기업등 법인들이 어떻게 해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규모 업체 , 자영업자들의 최근의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정도 관계과 뒤집혀 지지 않았을까요? 몇년전 악덕 사장에게 당한 알바생 이야기가 많앗다면.. 지금은 악성 알바생들에게 당하는 사장님 이야기가 더 많을걸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주치는 젊은 점원들은 자기권리와 노동법으로 무장하고 커뮤와 인터넷으로 배운 대처법을 무기삼아 같이 일하며 함께 벌어서 매장을 운영해보자는 업주에게 그저 상전으로 다가옵니다. 뭐 저는 대처할 능력도 안되고 무섭기도 해서 그냥 혼자 운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워 하는분들도 많아지고 있구요 정반합에서.. 그동안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너무 과도하게 이용해 먹은 반작용으로 이렇게 된거겟지만. 이제 어느정도 합이 됐으면 하는 맘입니다.. 뭐 아직 멀었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겠죠.
25/02/12 06:38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인데 솔직히 악성 알바생들한테 당한다라는게 무슨의미인지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유게에서도 주기적으로 도는 내용이지만 기업에서 인턴/수습기간 야근 불사하던 직원이 정규직되니 칼퇴하더라 이걸 사업자가 당한다고 보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소위 5인미만 업장에서는 해고조항도 적용안되고 알바자리에 정규직과다르게 3개월간 각잡고 수습할 요인도 없어서 저런 통수(통수가 맞긴 하나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비슷하게 제일 대표적?인 통수사례라는 최저임금 이하의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알바하다가 몇개월후 퇴사하며 최저임금 및 야근수당을 청구하는게 영악한 알바에게 사업주가 당하는건가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인건비 부담이 큰것도 이해하는데, 반대로 물가가 상승해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중요해진것도 사실이죠 위에썼듯이 전문가인 변호사(심지어 판사 검사-여기는 공무원이긴 하지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나라 환경이 근로자 우위라는 시각은 이해하기 어렵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25/02/12 11:47
최근 유명한건 그런거 있지 않았나요? 알바생이 배달주문 들어온거 일부러 취소시키는거요.
잠깐만 검색해도 요즘 이런사례 은근히 많은것같네요. 그리고 요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받으니까 최저임금정도로 대충대충 일한다 이런 뉘앙스가 많긴 하죠. 문제는 최저임금이라는게..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일을 해내야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노동이 인건비를 넘어서야하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요구하는 노동량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노동량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는 퇴출되는거고요. 최저임금이란게 그래서 어려운거죠.
25/02/11 22:43
쉬운 해고, 정당한 보상,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이 바람직한 지향점 아닌가요?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서로가 뒤틀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25/02/12 16:16
아니요. 논쟁의 여지는
어려운 해고을 지향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거죠. 어려운 해고, 정당한 보상, 두터운 사회적 안정망인데, 그걸 지향하는 분들이 꿈꾸는 사회가 북유럽식 머델이죠. 그 모델은 실패했지만요.
25/02/12 16:38
북유럽도 oecd고용보호지수상 평균 근처라서....
한국은 평균보다 낮을겁니다만, 핀란드는 한국보다 고용보호지수상 점수가 낮습니다....
+ 25/02/12 17:24
네, 맞습니다. 2010년대전까지 유행했던 담론은 사실 허구에 가까운거죠.
pgr도 나이들면서 다양한 계층이 생기니 이렇게 토론이 되는거지, 코로나 전만해도 고용유연화라는거 자체를 악마시하였죠.
25/02/11 22:53
(수정됨)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죠.
법인세도 사실상 없고, 주72시간에 대졸자도 시급5000원에 쓸수있는데다가 상속세도 없고. 진짜 기업하기 좋은나라가 옆에 있는데 어케 이길수있을런지.. 어짜피 못이기는거 그냥 포기하고 누워버리는것도 방법. 난파선을 미리 구한 사람은 그렇다치고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운명같이 하는사람들은 어찌될런지
25/02/12 08:08
(수정됨) 고용 유연화가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
일자리가 워낙 줄어드니 대안으로 제시하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동자vs사측 으로 몰고가는건 너무 흑백논리 같습니다 좀 지난 기억이지만 대기업에서 할일없이 담배피우러 회사오시나 하는분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나이차도 진급 안되신분들 어린팀장은 부담스러워 컨트롤 안되고 이런 케이스 이런분들이 많아지는것과 채용이 줄어드는건 높은상관관계가 있긴하죠
25/02/12 08:15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0.1로 떨어뜨려서 인구감소되는게
맞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서 인구수가 감소하는거니까 좀더 빠른 출산율 감소를 위해 좀더 예산지원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25/02/12 08:17
과거 착취의 대가를 지금 기업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래 내용은 다소 과장이 섞인 풍자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줘야지라고 하기에는 당사자들은 그래도 고도성장기에 집하나씩 구하셨다면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그 다음 세대인 지금 40ㅡ50대가 이득을 보고 있는거라 부모님들은 억울하지는 않으시려나요... 중소기업은 여건이 좋아진적이 있나 싶지만 대기업은 요즘 일을 아예 안하는 프리라이더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평생 고용을 대가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누리고서는 상황이 변한 것에 대한 대처를 안한 못한 기업이 1차적으로 욕을 먹어야지 일 안하는 직원은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엉덩이 무거운걸 미덕으로,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피땀을 갈아서 국가가 배출한 적당한 수준의 중고학력 인재들로 싼 원가 덕에 기업 확장은 잘 했는데, 선진국 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고용 문화의 정착이나 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이안했죠. 왜? 오너가 감방에 가니까요. 어차피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도 전세계 천재들이 모이는 미국과 어떻게 비벼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대기업을 통제 하면서 벌려놓은 업보가 있으니 타겟이 되기만하면 누구나 빵에 끌려가죠. 정권 입장에서 정리해고하는 대기업은 경제를 망치는 악이고, 가만히 둘리가 없습니다. 해고 하겠다하면 고강도 세무조사와 다각도의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선택은 그냥 분란 일으키지말고 내비두자 방치와 방관이 되는거죠. 그들은 벌만큼 벌었고 멋지고 간지나는 신사업 개발해서 후대에 적은 세금으로 물려줄 고민이 제일 큰 상황이니 회사내에서 개미들끼리 일 안하는 개미의 폭증으로 인한 분위기의 악화와 일하는 소수의 호구 개미들의 불만을 모른척 하게 됩니다.
25/02/12 09:44
한국 노동환경은 내부적으로도 극과 극으로 갈려서 일괄적인 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게 난점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비스무리한 환경이 형성돼서 어떤 정책을 적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조가 일단 형성되면 너무 파워풀해져서 강성 귀족노조로 자리매김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그런게 숫제 없이 완전히 개별 사원들로 산산히파편화돼서 사측의 횡포에 대해 실질적 교섭력이 전무하던가 골때리는 이지선다로 양극화된...
25/02/12 09:59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고, 다만 위에 여러차례 나온 "저성과자 해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건 아마 현직에서는 다 공감 하실거 같습니다
25/02/12 10:58
음… 확실히 고연령대 관리직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뭔가 관점이 다른 거 같네요.
전 사회복지 쪽 일했는데, 이런 곳은 아직도 대우 안좋습니다. 복지사가 퇴근시간 넘어도 자차끌고 어르신들 출퇴근시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일하다 손목 나가고 허리 상해도 치료비도 받기 힘들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라 다행이지만 좀 더 개선의 필요는 있습니다.
25/02/12 11:13
PGR이 나이를 엄청 먹었죠
이게 9년전인 2016년 글이고 https://pgrer.net/freedom/63233?page=10&divpage=20&ss=on&sc=on&keyword=%ED%95%B4%EA%B3%A0 이게 2011년 글이죠 https://pgrer.net/freedom/32701?page=2&divpage=20&sn=on&ss=on&keyword=%EB%85%B8%EB%8F%99%EC%9E%90 국회의원 대부분이 예전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셨던 분들인걸 생각하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5/02/12 11:33
(수정됨)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유연화가 도입되면 보상이 좋아지는건 고사하고, 이를 무기로 노동자 대우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까놓고 기업이 돈 더 많이 벌면 틀림없이 임금을 올려줄 것이다같은 논리죠.
25/02/12 15:01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생각해보니 결국 고용유연화 담론의 핵심은 고용유연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안전망일 터인데 이 부분은 양측 다 막연하게 주장할 뿐이니 논의가 공회전하는 느낌이 드는 거구나, 싶네요
25/02/12 12:04
요새 제조업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젊은사람이없어요 물건 받아오는 사람들만 넘치고 그러니 다들 외주로 돌리려고 하는데 사정이 다들 비슷한거같아요 저도 젊었을때로 돌아가면 안할거같네요 일은 힘들지 공장에 있는 시간은 길지 월급은 작지 연차쓰려면 눈치봐야하지
25/02/12 14:19
창업이나 일자리 생성은 당연히 경기 사이클 따라가지만 고용유연화가 되면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할때 쓰고 필요 없어지면 해고할 수 있는데 누가 경기 좋을때 사람을 안 뽑아요.
벤처기업 늘리려면 고용유연화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창 찬양받았던 북유럽도 사실 해고는 한국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고용유연화 한다? 크크크크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망하는 게 민주주의죠
25/02/12 14:34
그런데 사실 통신사가 돈을 벌면 분명히 요금을 내릴겁니다.. 는 결과를 이미 봤는데요.
해고가 쉬워지면 맘에 안드는 사람 내보내고 이후에는 분명히 고용이 늘어날거다.. 는 기시감이 좀 드는데요. 게다가 당연히 그냥 쉬운 해고만 도입은 불가능하니 당연히 연봉을 더 줘야 할겁니다. 예를들어 장기 계약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이지만 1.5배 정도 연봉을 지급하고 아무때나 해고 가능한 직종을 신설히면 회사에서 이 고용 형태로 많이 뽑을 거라는 말씀 이실까요?
25/02/12 14:44
해고가 쉬워지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고용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걸 3개통신사가 독과점하는 시장 예시를 드시는 건 그냥 비꼬시는거죠.?
25/02/12 14:49
기업에 부담이 줄어들면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거다라는
기대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를 든겁니다. 저항감은 줄어드는데 충분치 않아서 고용은 안늘고 해고만 열심히하면 부작용만 생길 테니까요.
25/02/12 15:02
경기 사이클이 좋아져도 창업이 늘어나지 않고/ 기업이 신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고용을 안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나라라면 진짜 이상할 거 같긴 하네요.... 결국 고용유연화는 노동시장 최적화를 해서 효율성을 끌어내자니까요....
25/02/12 15:07
기업의 입장에서는 값싼 인력을 최대한 많이 공급받는 것이 우선이니 그러한 시장 하에서는 필요최저한의 인력만을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텐데 이게 항상 더 많은 고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고용유연화 담론 찬성의 전제조건이 현재 필요보다 과도하게 고용되어있어 이를 해고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시정해야 한다, 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고용이 증가될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유연화가 이상적으로 적용된다 가정하더라도 가장 먼저 잉여인력들이 기업에서 제거될 것이고 잉여인력의 정의상 그 자체로는 추가 고용을 창출하지 않겠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경직된 고용때문에 고용을 꺼리던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증가할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이윤(그것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낮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25/02/12 15:39
결국 일자리를 기업의 경영실패 판단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건데 양질의 기업을 늘려서 국가 경쟁력/및 고용을 늘리자는 프로파간다와는 반대되는 의견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고요.(이 프로파간다 또한 나름 말이 되니까요)
고용유연화 이야기는 과고용의 가능성을 늘리자는 이야기이도 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 사업 확대를 통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또한 고용유연화가 아니더라도 사실 모든 고용은 기업의 이윤에 달려있다는 게 애매한 점이죠 첫댓글에서 웃은 건 결국 이 고용유연화 달성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거나 사회 안전망 보충을 해야하는데 이게 될리가 없다는 것도 큽니다 기업-노동자 모두 싫어하는 것이니까요
+ 25/02/12 17:06
그렇죠. 앞서 Restar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용유연화 담론은 결국 실직자의 사회 안전망 보장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직해도 괜찮은 사회가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주신대로 논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싫어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논의가 피상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의 경직성은 사실 그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겠네요.
+ 25/02/12 17:16
(수정됨) 피부로 체감하고싶진 않지만 고용유연화하면 어떻게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미국식 모델은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처럼 전세계 모든 인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국가는 없으니까요. 일본의 평생고용의 태동과 현재를 보면 초기의 고용유연상태에서 기업간의 임금경쟁이 심해지자 대장성(현재의 경산성)에서 해고를 어렵게 해주는 대신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작된 것이 일본 특유의 평생고용이고, 버블-경제위기로 인해 평생고용이 무너지고 나서 긴 저출산기와 한 세대(빙하기 세대)를 버리고 진짜 일할사람이 없어서 해고의 허들을 낮추고 이직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 현재 파견회사들의 힘이 세지는 이유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때문이고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이직시장과 해고의 허들을 낮춰준 것은 다름아닌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역전입니다. 만약 일본이 저출산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일본의 이직시장 활성화와 해고 허들을 낮춰주는 흐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요와 공급의 역전이 생기기 전까지 아직 10년정돈 남았거든요. 왜냐면 30-60대의 숫자가 많아서요. 현재상태에서 고용유연화가 된다면 과연 윗분들이 말하는 효과가 발생할까요?
+ 25/02/12 17:05
호주 뉴질랜드는 천연자원과 농수축산물의 비중이 높아요.
북유럽쪽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상황자체가 달라서 비교하는게 무의미 합니다.
+ 25/02/12 18:15
그렇군요. 재료 자체는 값을 지불 안해도 되고, 그걸 채취하고 가공하는 인력 비용만 들테니 인건비를 후하게 쳐줄 수가 있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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