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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17:33
이 부분은 양쪽 입장을 다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라면 대부분이 상업쪽에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는 외국의 자산이 추가로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종사하는 부분일 거라서요
+ 25/03/15 18:18
이게 언젠가는 나올 이야기긴 했는데요.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 외노자들의 경우 주변에 최저임금이라고 하고 의료 보험료 내는 쪽에 대해 (특히 외국인 대학생들 중에 불법으로 취직해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요.) 억울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 25/03/15 18:23
그런데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억울해 하는 건 구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 25/03/15 18:19
저 기사 제목처럼 저소득 이지만(최저 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한국에 와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성인 자녀와 부모 등을 데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과연 유의미한 정도로 있을까?
그럴 거면 왜 굳이 한국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 상황이 과연 평균 이하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25/03/15 20:02
저 부류는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류들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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